김학서 의원 발언

국장께서는 이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면서 그동안 국장의 설명이 이해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아마 국장도, 집행부도 우리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제대로 이해 못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답답한데. 봅시다. 총 예산이 우리 시비만 한 30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국․도비 300억, 그러면 유기농센터 건립비용만 해도 지금 아마 최소로 잡아도 300억 정도 될 건데 그러면 나머지 300억 정도로 어쨌든 그 당시 2011년 유기농대회 준비하는 전체 예산 정도를 유기농센터 제외하고 이렇게 치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치를 수 있다. 이 유기농대회를 왜 하십니까? 딱 그거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유기농대회를 하려는 이유가 우리 여기 관광자원들, 여기 비교한 게 있습니다. 여수엑스포하고 울진에 있는 그 대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우리 남양주 알리고 남양주 좋은 관광, 경관을 알리고 그래서 이렇게 관광자원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기농대회를 계기로 우리 낙후된 지역에,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조안이나 이쪽 지역을 유기농지역 메카로 만들어서 여기의 산업들을 농업들을 다시 부흥시켜서 농민들의 삶의 처우의 개선을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한 건데 일단 첫 번째 답변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러면 이 지역에 사실은 유기농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규모 화학비료를 뿌리거나 이게 불가능한 지역이죠? 그러면 이 지역에 유기농들을 활성화시키고 이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유기농 비율을 몇 %, 지금 우리가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남양주시 유기농 비율을 언제까지 한 5% 정도 증가시켜서 아니면 언제까지 한 10% 정도, 10%가 너무 과도한 목표라면 그러면 최소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유기농을 확대하고 또 그 확대한 유기농에 대한 소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사게끔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방안들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만 여기 지역에 농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연해 있는 그 지역의 농민들, 남양주시 전체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청정지역 남양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것도 유기농산물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소비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도 지금 없고, 지금 아마 구체적인 목표들을 그때 못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거 할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그렇게?

1억7,000만 원 그 예산 속에서 이 부분들을 다 어쨌든 해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 갖고, 설명에서 여기도 설명 이 부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 하나 약간은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저는 이 설명자료를 보고서 아, 지금 우리 집행부의 관심은 이 유기농대회를 통한 이 지역의 유기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보다는 유기농대회를 어떻게 하면 잘 치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시범생산단지 같은 경우에 여기도 분명히 기술해 놨습니다. 3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토양을 배양하여야만 유기농 인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011년 대회 개최 전까지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2009년 초에 조성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이 생산단지라든가 시범생산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후에 이 지역의 인근에 있는 농민들과 농장들과 연계를 해서 수도권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것을 유기농 생산되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이래서 다시 우리 지역에 나는 것을 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일본에 그린투어리즘처럼 하나의 또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준비기간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유기농인증을 받겠다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유기농인증을 꼭 그때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자꾸 유기농대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저께 국장께서 저하고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유기농대회에 갔을 때 우리 안내책자가 거기에 있는 모데나시에 있는 유기농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내책자에 찍혀있는 그 잉크들이 유기농이 아니라 이게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유기농대회를 치르겠다라고 그런 도시의 안내책자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라는 거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지역 전체에 유기농 메카로 만드는 것,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그건 결국 소비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생산증대는 불가능하단 얘기고 그리고 소비를 하려면 생산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같이 소비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그 모데나시에 있었던 유기농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거는 화학제품을 쓰면서도 무슨 유기농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토론회를 거쳤던 것을 기억하는데 거기에 유기농에 있었던 전문가라고 하시는 박사님이나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 남양주 지역에서 유기농들 이런 거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부분들 거기에 지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절실하다라는 부분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내년도에 세워지는 그 1억7,000만 원 그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발전계획에 그런 소비증대라든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먹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질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총무기획국장한테 질의해 볼게요. 지금 이게 경제환경국에서 나온 자료 보면 울진 같은 경우는 토양 복원하는데 15억 원 정도 쓰고 있다고 자료에는 그럽니다.

그러면서 울진엑스포 이런 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토양 복원에 들이는 예산만 15억 원입니다, 매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치르기 위해서 일단 내년 예산 47억 원 정도가 그 부분에서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토양 복원도 있을 거고 변경하는 것도 있을 거고 기술보급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유기농대회에 맞춰서 남양주시 전 집행부가 이 부분들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 보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유기농대회에 맞춰서 아, 이게 뭔가 우리 남양주시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어떤 건물을 짓고 뭔가 이러한 보여 주는 이런 정도로 이게 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실을 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의용 위원께서 계속 경제환경국장한테 질의를 했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좀 부족해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총무기획국이 총괄하는 집행부로서 이 부분들에서 예산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의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요? 그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참 답답합니다. 일단 국장께서도 뚜렷하게 이게 없으니까 그냥 의지를 좀 표명하신 것 같은데 그 의지가 정말로 좀 현실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실화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그게 어떻게 현실화될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거는 유기농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기농대회 잘 치러야 되죠. 그러나 유기농대회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우리 남양주지역에 온갖 그린벨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이렇게 좀 삶에 있어서 규제를 많이 받아 오셨던 분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개선을 이끌어낼 거냐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항상 그러한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 주시고 그러한 부분의 예산의 배정을 우선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