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학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학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가 증가된 7,84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30억 원이 증가한 5,7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가한 2,1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50억 원, 재산세 20억 원, 담배소비세 25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16억7,000만 원, 이자수입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28억5,000만 원, 일반부담금 32억 원, 잡수입 26억 원, 재정보전금 31억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6억6,000만 원 등 총 3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27억5,000만 원, 용도지정사업 63억3,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89억5,000만 원 등 필수경비에 180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149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도시공간 분야입니다. 화도․오남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1억2,000만 원, 도농사거리 경관광장조성 용역 7,000만 원, 교통체계개선 가로수식재 2억5,000만 원, 오남 근린공원 조성 1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은 84억2,000만 원으로 국도 46호선 도로 6억4,000만 원, 임송~송능 도로 10억 원, 양정역~율석리 도로 13억5,000만 원, 용정~오남 간 도로 10억 원, 진안~용정 간 도로 5억 원, 오남 도시계획도로 17억 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8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선진복지 분야입니다. 서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5억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너지보조금 5억4,000만 원, 출산양육지원 3억6,000만 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14억8,000만 원,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38억3,000만 원 등 총 89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질 높은 교육․문화 추진입니다.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7억5,000만 원, 초등 방과 후 보육시설 1억 원, 와부도서관 자료구입 1억 원, 광동고 인조잔디 8억 원 등 총 20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분야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개최경비 101억3,0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2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3억5,000만 원 등 170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명쾌한 행정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13억4,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7억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132억 원으로 기정예산 2,092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업수입 7억5,000만 원, 영업외수입 7억9,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5억5,000만 원 등 총 61억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U-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4,000만 원, 익년도 시설충당금 37억2,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업수입 35억 원, 특별이익 2억7,0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6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 68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68억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익년도 시설투자적립금 3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3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부담금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18억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3,000만 원, 한강수계 수질개선 4억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9,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7억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000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7,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9억2,00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6억 원 등을 특별회계 목적대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8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08년 10월 24일, 27일 양일간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 부담지시액과 당면 현안사업인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 예산을 위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470억6,000만 원보다 5%가 증가한 7,840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77억9,000만 원에서 6.1%인 330억 원이 증액된 5,708억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92억6,000만 원에서 1.9%인 39억9,000만 원이 증액된 2,13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6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이 과다하게 감액 또는 증가될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세입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목표액의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준비는 물론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가 요구된 것은 없는지, 또한 동일 목적의 사업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이 요구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선행되었는지, 또 사업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액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소명하겠습니다. 세계유기농 개최지원과 관련해서 101억3,480만 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대회개최 부지매입비로다가 100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기타 홈페이지 구축, 대회개최 및 유기농 육성 성과분석, IFOAM 관계자 초청, 유기농뮤지컬 홍보지원, 홍보물 제작비로 나머지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긴급한 이유로는 저희가 한 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하려면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고 또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어야만이 국가나 또 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살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건위에서 이거를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공유재산변경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고 산건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한데 동시에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의회를 압박하는 카드로밖에 의원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득하게 우리 산건위에서는 요번에 삭감을 하게 된 이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미리 상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민주노총의 지원 예산사항인데요. 그거 지금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원활한 대화가 되어서 20평에 10평씩 분할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예산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고 받기에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다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원활하게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3,000만 원을 세우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요구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합의가 있었고요. 예산편성 요구한 다음에 한국노총에서 반대의견이 제시되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된다 손치더라도 나름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합의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안 됐을 시에 본예산에 다시 방법을, 예산을 찾을 방법을 강구를 할 의향은 있으세요?

건전한 노조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충분하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의견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디자인공모인데요, 이 재원은 우리 2008년도 화장실평가 시상금 3,000만 원, 3위를 해서 시상금 3,000만 원 받은 범위 내에서 최우수작 1,000만 원, 우수 500, 장려 300 해서 1,800만 원이 시상금으로다가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화장실 시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네모반듯한 화장실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에 진짜 이색 명품화장실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모 중에서 3개 작품을 선정을 하지만 앞으로 화장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수작이나 장려작은 그 현장 컨셉에 맞는 쪽에 적용이 가능하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본인만 이해 안 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피아노화장실이 작년도에 세계화장실협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화장실에다가 대통령표창제가 금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런데 수원이 현재까지는 화장실의 대표도시로다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아노화장실 하나로 우리 공모방식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모방식을 도입해서 피아노화장실을 지음으로써 저희가 현재 대통령표창 대상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 10명의 심사위원을 통과해서 대상으로다가 현재 단독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택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 부록(p32~3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