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정안 철회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변경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동용 위원장님과 김연선 부위원장님, 이혜경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구민평생교육 등 구민과 연계된 교육업무의 확대로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한 교육지원사업의 질적 향상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대민봉사 서비스의 한층 강화된 지원을 위하여 민원서비스 관련 부서인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구설치기준이 5개 국 22개 이내에서 5개 국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한시기구와 여유기구로 돼 있는 4개 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08년 6월 21일부터 2008년 7월 10일,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교육정보전산과”에서 정보전산과 교육분야를 분리하여 “교육지원과” 및 “전산정보과”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하고 한시기구로 되어있는 “관광공보과, 가정복지과, 주택과”와 여유기구로 되어있는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적극 지원 및 대민 민원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중구청의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함은 물론,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개편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제가요. 2년 여가 지났는데요. 과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는 과가 몇 개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과가 뭉쳤다 때렸다. 이러면서 수시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저번에 추경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업무분장이 달라짐에 있어서 시설변경이 오면 그럴 때마다 이동 변화하면서 예산낭비도 되고, 또 둘째, 직원들의 인사 규정에 보면 1년이 보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동하는 것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만 우선 국한해서 말하면요. 이 교육지원에 대해서 맨 처음에 무슨 과였죠? 처음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제일 처음에 교육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맨 처음에 총무과에 있었고요. 교육 지원하는 파트가 떨어져 나간 게 언제 나갔지요? 작년이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작년입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언제 나갔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한 1년 남짓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전산정보과하고 합친 게 1년 전쯤 돼요? 그렇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나갔는데 또 다시 이쪽으로 다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제 독립이죠, 독립.
김연선위원
예, 독립.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제 민원여권과, 그것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고, 그러면 지금 가는 것도 민원실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민원실로 합칩니다.
김연선위원
합치는데, 이렇다면 구청장실이 내려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실은 애초에 거기가 민원실이었습니다, 양쪽 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이 되고나서 사업비를 더 따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면서 3층의 구청장실이 밑에 내려옴으로써 민원실이 그 정해진 공간 안에 여권까지 한다는 게 상당히 비좁고 협소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행정부에서, 총무과에서 이런 걸 총괄하시는 부서로서 업무분장 1번, 2번은 우리 위치의 선정, 업무분장이 된다면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1층을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하는 공간으로 할애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로는 민원여권과가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그 제한된 공간을 하는 게 민원인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지금도 좁거든요. 좁아요. 그래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그 안에 창고가 있는데요. 그 창고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호적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그 밀어내고 들어간다고 치고요. 또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관광공보과도 지금 신설된 과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게 언제 생겼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작년 5월 1일자입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5월 1일자죠. 그리고 07년도 5월 1일 날 됐고요. 가정복지과는 저희들이 복지 업무가 많은데 저희 구가 하나를 반납해가지고 통합이 됐었죠, 그동안. 그래서 복지 업무가 많아서 제가 복지건설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업무가 엄청 많고 그래서 그 과를 하나 더 늘리는 걸로 가정복지과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언제 늘어났죠? 07년도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07년도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것도 07년도예요. 그래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래서 그때는 한시기구였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예를 들면요. 저는 한시기구라는 단어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도 업무를 숙지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 이동 있지요, 자기 일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의원들이 물어보면 일을 잘 모르셔요. 온 지 얼마 안 되셨대요. 자료 제출해달라고 해도 그분들의 공통된 내용이 지금 전임자들한테 물어봐서 한대요. 이게 우리 중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기구설치조례 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땜방으로 조례개정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추경 때 얘기해드린 바와 같이 업무분장을 좀 이재에 맞게끔, 어차피 우리 정원도 조정합니다. 총무과 소관이죠? 그러니까 그 조정할 시에 정말 우리 과에, 지금 현실에 맞게끔 된 과를, 용역 좋아하시잖아요. 용역주셔서 진짜 어디까지가 영역인지를 갖다가 분명히 하시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둘째 적으로 과에 대한 사무실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하라고 저번 추경 때 했는데 그다음에 한 번도 언급이 없으셨어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조금 앞당겨서 지금 다음 것이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1307명이 정원이었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2007년도 말에 현인원이 몇 명이었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가 1245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1245명이 현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정원을 줄이겠다는 목표액이 1211명이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211명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1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OK. 우선 총괄적인 것만 먼저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45명은 작년말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정원이 2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연감소잖아요. 그러면 1242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원 축소가 1211명이라는 것은 목표액이 사실은 상당히 적습니다. 갭이 없다 라는 게 제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왜 이거를 제가 하냐면, 공무원임금 지금 상한제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한제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2년 전에 중구에 임금의 상한제가 목에 다다랐다, 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임금 총액제에 중구에 제시하는 금액이 상한제 금액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작년 말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2008년도 총인건비 산정 현황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어제 그 조례 이거 주실 때 이 표가 있죠? 위원님들한테 안 줬나? 이거? 정원 기간별 해가지고 인건비현황 해가지고 총액인건비제도 오늘 안 주셨나? 이거 내신 것 같은데? 우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선 제가 보고드리면요. 2008년도 총액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808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구의 예산이 815억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6억 5900만 원이 초과됐는데요.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자기들이 제시한 총액인건비의 2.5%를 초과할 경우는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조직분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패널티를 주게 돼있는데, 그 2.5% 이내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과된 게 0.8%가 초과된 편입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0.8%라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808억에 비해서 6억 5900이 약 0.8%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 늘 우리 의원들이 좀 알고 싶다고 그러면 오는 답변서들이 좀 늦게 오는데, 한번 메모하셨다가요.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총액임금, 그 부분하고요. 지금 또 예산이 잡힌 것, 그 두 차이겠죠? 그리고 공무원 수가 있겠죠? 그게 08년도 것만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중구 것은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수는 1245명에 대해서 지금 815억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도도 내려 왔지 않습니까, 벌써 내려왔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09년도에도 총액임금제가 나왔을 거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정원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총괄적인 것을 알면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정원조정과 연관 지어서 해야 될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이 임금 문제는 직원들의 생활이고 복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는 대로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지만 지금 1211명은 정원 조직으로 케파를 늘려놓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200명이 더 증원이 됐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중구의 인원의 행정업무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 부분 가져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주차단속 부분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본다면 정원조정을 좀, 제 생각으로는 무작정 이걸 이렇게, 무작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11명인지, 그것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08년도 총액임금하고요. 또 예산하고, 공무원 수하고요. 그다음에 타구, 타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08년도하고 09년도 2개년만 주십시오. 2개년 아직 예산확정은 안 됐지만, 09년도는 이미 내려왔을 겁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09년 것은 아직 지시가 안 내려왔답니다, 행안부에서.
김연선위원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마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마저 총무과장님 뵌 김에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잦은 이동합니까, 직원들 공무원들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이 1200명이다 보니까요. 그때 적재 적소에 이렇게 찾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요. 적재 적소를 그러면 처음에 잘 못 찾은 거네요. 잦은 이동이 있는 걸 보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것보다도요. 기구가 변하기도 하고 또,
김연선위원
그럼 그것은 빼놓고요. 과장님들조차 다른 것은 기구편찬에 의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장님들이 보면 1년 이하의 과장님들도 2006년부터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분들이 인기가 없는 건지 뭐 한 건지 몰라도 1년 이내의 과장님들이 상당 수 많습니다. 이런 것 또한 총무과장님이 뭐, 인사권자가 아니고 그 일을 수반하시는 분이겠지만 총무과장님이 공무원의 대표입니다. 저희는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점에서 한번 찍고 가야 되겠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로 과장님들을 보면은요. 정년퇴직이라든가 퇴직을 하면서 이동이 되면, 과장 숫자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또 적재에 필요하신 분이라는 게,
김연선위원
총무과장님! 그런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걸 여기서 짚는 내용은 아니고요. 엄연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조차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수시 변동할 때 과장님이라면 어떻겠어요? 나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어.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언제 되셨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 4개월째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1년 되기 전에, 그래도 확보된 기간이 여기 공무임용규정에 보면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딱 1년이라고 지금은 규정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게 공무원임용규정에 보면 1년이라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공무원임용령입니다, 이게! ‘전보의 제한’으로 돼있어요! ‘공무원임용령’입니다.이게 바뀌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있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형편상 못하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지, 그런 점을 어물어물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1년을 왜 놨겠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꾸로. 그분이 새로 와서 착지를 하고 그 업무를 갖다가 새로운 걸,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돌아가면서 그 업무를 숙지하려면 몇 달은 그냥 숙지하는 기간이죠? 그걸 뭘 좀 실행해보고 뭘 하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존속기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는 어찌하여 저는 밑에 직원들, 지금 저한테 낸 자료 있잖아요? 저는 하나하나 모으고 있어요. 우리 중구가, 그리고 저희가 도대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느 과에다 뭘 물어봐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직원한테 얘기하면 어제 물어봤던 직원이 오늘 없어요. 또 그다음에,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몇 아는 직원들은요. 건축과 관계되는 직원들은 4,5년간 그곳에 붙박이로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예를 들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기술직들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김연선위원
기술직은 내려와요. 토목과하고 뭐하고요. 내려오지만, 어느 과의 어디, 가령 예를 들겠어요. 이행강제금 내는 최선중 씨 자리는 어떤, 기술직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어디 누구요?
김연선위원
최선중 님, 불법건축물 그것 하는 것에 그거 적발하고 하시는, 건축관리과입니까? 난 관리과인지 이름도 몰라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주택과인데요.
김연선위원
주택과인지 도시관리과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분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4년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민원의 소지가 엄청되고요. 저는 지금 불법강제이행금 돼가지고 저 서류가 370 몇 건이 와서 지금 아직도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 분 4,5년 되고 있고요. 그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몇몇 분, 저는 지금 여기 들어와서 2년여밖에 안됐습니다. 밖에서 쳐다본 거하고 지금 들어와 보니까 인사행정에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중구의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제가 송파구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밖에서 바라다보는 중구가 어떤지 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서 인사행정을 펴는데 동료들입니다. 좀 있으면 다 은퇴하시고 나가십니다. 먼훗날 동료라고 술잔이라도 기울이고 말할 때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후배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청취불능)했는지, 지금 4년마다 구청장들이 바뀌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 이거는 그칠 줄을 몰라요. 그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첫째, 공무원들한테 난 물어보질 않았어요. 저는 일절 공무원들한테 대화를 안 합니다. 어렵다면 어렵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사기저하, 월급 받고 그냥 대충 왔다갔다 하고 대충 땜방하고, 이건 대단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이제 4개월 되셨고, 의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민선 지자체로 된 것의 가장 폐해가 이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칼날이, 인사권을 쥔 건 잘 이용해서 잘 운영하라고 한 것이 자칫 자기의 저거로 일렬로 세우지 않나, 그런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이날 이 시간까지.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동료직원들의 사기문제요, 후배들의 문제고, 선배는 이제 갔고, 이제부터라도 중구청, 좀 분골쇄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복지건설에 있었고요. 이제부터 이 인사 문제는 제가 왜? 감히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도 저희 구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구민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가장 일선의 행정직을 맡은 파트너입니다. 그분들이 어깨가 쳐지고 그분들이 뒤돌아서서 술 마시면서 자괴감에 들어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승승장구하시는 몇몇 분들은 좋게 다니시지만 난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는 중구 구민들이나 어느 분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습니다. 협박이라고 보시지 말고,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자체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과장님이 맞지 마시고, 정말 이 의원이 얘기하는 제 마음의 충정을 좀 알아주셔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적어도 한번 선택했다면 1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지켜주시고, 또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자리에 가 있을 때 그분들도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이제부터 저는, 추경 때 1억 예산 나갔잖아요? 그렇죠?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1억 나갔지요? 그렇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6000만 원이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옮긴다고 해서,
김연선위원
예, 복지과에서 그거 하고 또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1억 나갔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것은 안 해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안 나가고 사회복지과가 나갔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행안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픽스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은 영역이 아니신 것 같아, 내가 보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업무분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를 분장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의회가 뭘 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강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는 이건 의원님들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에게 그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업무분장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업무분장 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대로 한시기구, 뭐 해가지고, 변화된다는 것도 필요성도 제가 봐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옛날에 만들었고, 그렇다면 그것을 좀 의원들이 좀 이거를 알고 그거를 하면 어떨까요? 이거 지금 급한 겁니까? 이 기구조례 이거 인사하고 총무과에서 올라온 게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걸 좀 알고 합시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선 그 정원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의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자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겠고, 이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관한 것은 우리 구청의 임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정원기구는 1211명으로 이미 올린 거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이 조직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별도의 자리를 놓은 다음에 이제 과를 넣었다 뺐다 할 게 아니라 좀 우리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우리 아무 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와서 도장 땅땅 찍고 나중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물론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권과 민원과하고 지금 합함으로써 훨씬 행정 능률이라든가 민원 서비스가 나아진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직한 거다, 민원과와 여권과는 처음부터 묶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접근해야 되고 오히려 여권과는 여기 있더라도 우리 중구 행정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좀더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로 가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강남구청은요. 도심 터미널에 삼성역에다가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명동지역이나 어디에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그 여권도 수입이 되죠? 저희가? 그렇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은,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중구 구민들이 찾아가서 여권을 거기다 신청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구는 도심 공항 터미널에 가서 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외국을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전부 여권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구청을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볼 때는 이 과를 이렇게 나누고 만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의회해서 다시 상의 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죠.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위원
김연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어떤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사실 총무과장님을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총무과장님께서 오신 게 2006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9월 18일 날 왔습니다.
이혜경위원
9월에 오셨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딱 2년하고 1개월 됐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중구에 오셔서 광희동 동장님으로 제가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이후에 어디로 가셨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관광공보과장으로 왔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관광공보과장에 몇 년 몇 개월 계셨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0개월 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10개월. 그러면 광희동에 몇 개월 계셨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광희동에 8개월 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8개월. 그 다음 관광공보과 이후에 어디 가셨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갔습니다.
이혜경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몇 개월 계셨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문화체육과는 4개월 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4개월. 그 다음에 총무과에 오신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제 4개월째입니다.
이혜경위원
4개월, 그러면 만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이용근 총무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네 번째 여기를 옮기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중구 인사이동의 실태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용근 과장님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신당3동 같은 경우도 제가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째 동장님이세요. 지금까지 약 2년 반이 좀 안 된, 2년 반 된 상황에서. 그러면 평균 한 분이 몇 개월을 계셨다는 걸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이게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특수한 한 과나 특수한 한 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눈에 그냥 띄는 걸 무작위로 딱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지금 우리 디자인과에 계약직 팀장 자리가 공석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만요, 이혜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우리 중구의회를 지금 큐릭스 방송에서 스케치만 녹화, 우리 상임위 하는 것을 잠깐 스케치만 하고 간다고 하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김기래위원
상임위를 뭐하려고 스케치를 해.
동용
양동용위원장
하라고 하지요, 잠깐.
이혜경위원
잠깐 한 5분밖에 안 할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 위원은 어때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장내소란)
이혜경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팀장님, 디자인 팀장자리가 지금 비어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비어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언제부터 비어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때 임시회 끝난 뒤에 아마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본 비서직, 그러니까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겸직을 해제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분이 별정직 비서관 6급과 계약직 6급 그러니까 계약직 디자인팀장 6급, 한 몇 개월 동안 겸직하고 있었지요? 그게 6개월 아니었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6개월 동안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디자인과 계약직 팀장으로 적당한 분이셨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사실은 디자인에는 전문가입니다, 그 친구가. 그런데 올 때 그때는 디자인과가 없었기 때문에 비서로 왔었는데 사실 디자인과를 만들어놓고 나서 사실 전문가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또 뽑게 되면 새로운 T/O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겸직으로 했는데 지금은 두 달째 공석이란 말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왜 특별한 사람이 겸직을 하느냐, 자격이 없지 않느냐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보직을 해임을 하고 본래의 보직인 비서직만 지금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비서직과 계약직 팀장의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보실 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공보과 옆에서 디자인팀이 직원이 두 명 또 있습니다. 그 두 명들을 그래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은 많이 했다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계약직 6급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이혜경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디자인팀 6급의 위치에는 일체 업무처리를 했다라고 지금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판단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물론 제가 복지건설위원은 아니지만 여기 부의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디자인과의 업무보고. 수차례 업무보고와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 심의라든가 임시회라든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다 필요로 할 때 디자인과에서 와서 업무보고 할 때 그 디자인팀의 팀장님이 단 한번이라도 오신 적 있습니까?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비서직하고 겸직하면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비서직하고 계약직 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6개월 동안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디자인팀의 디자인전문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요. 디자인팀장으로서 와서 의원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단 한 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고 저희가 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디자인과에 대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디자인 담당 팀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라.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오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재 구청장님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온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디자인업무 팀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신다는 총무과장님 말씀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겸직을 하다보니까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겸직을 처음부터 시켰다는 자체가 처음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중구청에서 공무원들 인사이동 하면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의 단적인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디자인팀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전문가를 놨다. 그런데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공석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공석일 겁니까? 디자인과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언제인데 디자인팀도 만들었어. 그러면 그 디자인팀이 중구민의 진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디자인팀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디자인팀 전문가가 하나 있으니까 비서실에 놨다가 그분에게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디자인과는,
이혜경위원
그러면 가장 적당한 사람을 계약직 T/O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적당한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그 자리에 앉혔어야 되는 것이 옳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모습 자체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 계약직으로나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또 전문가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서업무를 하지만 원래 디자인의 전문이십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에둘러 가실 게 아니고 이혜경 위원님 말씀은요, 우리가 도시디자인과라는 과를 신설했고요, 디자인 업무를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할 때 업무분장에 의해서 도시디자인 하는 팀장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약직 공무원을 저희가 뽑기 위한 자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필요한 자리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도시디자인과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연 비서 일과 도시디자인을 양립할 만큼 그것이 비중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그 자리가 그렇게 필요한 자리였다면 비서직으로 가고 공석이 6개월 동안 되도록 아무도 지금 넣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자리는 있으나 마나한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못 뽑고 있는 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걸 뽑게 되면 다른 직원이 그만큼 한 명의 T/O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출발점이 위에서 가보세요. 도시디자인과의 핵심이 도시디자인 아닙니까? 팀장님이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왜 같은 과에서도 핵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는 게 도시디자인팀인데 그 팀장이 그것을 메꿀만한 이동을 지금 하지 못할 만큼 무리수를 두어서 그 자리를 갖다가 그 분을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겠어요. 그분이 도시디자인팀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동안 쭉 한번도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도시디자인팀으로 있으면서 충원이 될 때까지 거기 있고 비서직은 다른 분들이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 도시디자인팀에서도 그 팀장님으로 인해서 지금 불만이 뭐냐면 그분만 밑에서 구청장실 옆에다가 한 공간에 도시디자인과도 이분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드러난 이상 중구에서 그 인사라든지 업무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땜방하면서 메꾸고 넣고 이러잖아요. 지금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다른 사람을 보내려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 아무나 옵니까? 그 디자인업무의 특성에 맞는 공무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디자인팀이 저는 시에서 디자인과 되기 이전에 관광공보과에 디자인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이미 계약직으로 뽑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위에 우리 행정직이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사실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비서직이지만 그분이 원래 디자인 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기 때문에 겸직으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는 아마 저희들이 팀장을 새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디자인에 조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경력 몇 년이에요, 디자인과장.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디자인 강의를 할 정도로 지금 수준이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이력서, 경력서를 지금 바로 총무과에 있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바로 일단 서류를 주시고,
김기래위원
6개월 동안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 나오고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나와서 보고하십시오, 라고 해도 끝까지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까지 두 시간을 정회까지 하면서 기다려도 안 왔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래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알았는데 자꾸 둘러 둘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6개월 동안의 그걸 따지면 끝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직무유기잖아요, 그게.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어떤 인사권 결정자는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오발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 관점은. 그리고 실무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경력이 자꾸 덮어쓰는데 뭐 전공했다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봅니까, 6개월 동안에? 어쨌든 아무리 뛰어나도 6개월 동안에 그 임무를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게 의회의 시각이에요. 자꾸 그걸 자꾸 그 사람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지금 6개월 동안 따져 보게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면 디자인팀장 자리가 막중하고 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언제 임명할 거예요, 이제는? 계속 공백상태로 가실 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조속한 시일 내가 언제까지인가요? 10월 달까지인가요, 11월 달까지인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연말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계속 왜 공백기를 둡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그 팀장이 지금 비서하고 겸직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월급은 비서월급 따로 있고 팀장월급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경험이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인 자격증이 있냐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자격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회사를 디자인 전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전문회사를 세 번 옮기면서 근무한 경력이 충분히 경력증명으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회사야 요즘에 날라리 회사들이 많은데 회사야 있는 거야 있는 거고, 자격증이라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디자인은 자격증이 없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디자인은 어떤 자격증도 없이,
이혜경위원
전공을 해서 대학에서,
김연선위원
디자인은 자격증이 그렇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따로 국가인증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뭘 디자인 하는 거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시각디자인 전공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시각디자인이면 시각디자인에 대한 전문기술직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 그래도 행정직에서 별정직이 왔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기 전공을 한 분은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그쪽에 조예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네. 총무과장님이 밑에 서울시에서 파견된 정식 디자인 전공한 직원들이 있고 위에 팀장님이 행정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별정직으로 오시면서 지금 그 시각디자인과 그 관계된 회사를 날라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분이 다니시면서 경력을 쌓은 것 아닙니까? 날라리는 날라리대로 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이거 오신 바에는 그 일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팀장님으로서 저희 여기 업무보고하거나 그런 거 하면 전부들 여기 오실 때 그분이 못 오셨잖아. 그리고 못 오는 사유가 겸직사유였잖아요, 비서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겸직문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하여튼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조심하셔서 더, 아시잖아요? 구청장님 사위시고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행여나 그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규정에 맞게끔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해임을 했습니다. 보직을 해임을 하고 현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메꾸셔서 요새 또 디자인거리, 디자인 해가지고 엄청 지금 하고 제가 서울시에 가서 봤습니다. 동대문 우리 운동장이 너무나 멋지게 지금 된 모형을 보고 저도 참 굉장히 우리 구에 이런 자산이 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팀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빨리 그 자리를 메꾸셔서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업무분장하는 과 있잖아요? 과 문제는 좀 저희하고 의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업무, 제가 홍 국장님하고 처음 싸울 때 싸운 게 이거였거든요. 행정감사 제가 첫 번에 들어가보니까요, 06년도 9월 달에 들어가보니까 생활복지국이 일은 엄청 많고 정해진 6시보다 그냥 다반사로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D업종의 3D과라면 이 과가 아니고 이 국이 아닐까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국장님을 그때 못살게 제가 굴었습니다, 구의원인 주제에. 왜 그랬냐하면 국장님 좀 가서 좀 생활복지국을 조금, 왜? 복지행정이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거 복잡해요, 계산이. 그런데 이렇게 못해서 이 직원들한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 어떤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국장님이 갔지만 태스크포스(task force)인가 뭐 그거해가지고 무슨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관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또 저희들이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건지도 제가 이번에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여 동안 저 주워들은 것도 있고요, 본 것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물어볼 사항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를 감히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도 저희의 한 파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과 문제는 지금 병합하고 넣은 것은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안 되고 그것은 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노조가 지금 몇 급에서 몇 급까지가 공무원노조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6급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노조위원장들은 근무합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노조위원장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떤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국제 우리 교류업무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전임자가 몇 명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임자는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 거기서 조합비를 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무실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자기 보직을 수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노동조합위원장만 전임자 한 명이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위원장이 아니고 사무직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무실 유지하는 아이, 전담으로.
김기래위원
여직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합비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건 전임자가 아니지요. 조합비로 조합원들이 주는 거고 전임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해 주는 인원이 몇 명이 있냐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없습니다, 우리는.
김기래위원
없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저는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근무에 충실해야 되고 또 의회는 선출직 의원이란 말입니다.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을 우리가 행정집행부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러지는 않고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자에 우리 김모 위원님의 서명동의의 건이나 이번에 의회 와서 발언한 내용들이라든가 근무이탈 아닙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질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민소환제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마녀식, 사냥식으로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면 이거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무원 노조들 때문에 지금 구청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겠어요, 무서워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안일한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다는, 공무원노조들이 하고 있다는 이 작태를 선출직 의원들을 주민이 우선권인데 주민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구의원인데 공무원노조가 물러나라 말아라 이런 말 할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연선위원
양 위원님, 저는 양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제명이 될 때 897명의 공무원들이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은 (청취불능)법정에 내졌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내줬어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노조가지고 다시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은 본인 의견이니까,
김연선위원
의회에서 의장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서류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처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노조문제는 여기서 거론, 또 총무과장님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할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의회도 제가 저를 가지고 뭐라고 할 때 의장님하고 찾아가고 할 때 저한테 의장님이 전화 한 통화라도 하셨습니까? 진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까? 필요할 때 의원 이름 뗄 떼는 그 필요할 때는 의원, 노조들이 서명날인하고 공무원노조들이 897명이 사인해가지고 제가 법정에 낸 거 위원님 보셨잖아, 양 위원님. 그거 볼 때 우리 의원들이 허용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의 이 얘기는 다시 노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거론하지 마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거론하고 안 하고 그렇게 말 하시면 안 되고 내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노조가 그거 얘기했어요? 편리할 때는 그분들을 갖다가 누가 찍어오라고 하지는 않았어도 그거 갖다놨다고 의원들이 그걸 갖다가 냅니까? 그럴 때는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리고 의장이라는 분이 김연선 의원이 곧 사퇴할 거다. 그거 사이버에다 올리고, 뭐 우리가 의회답게 하면서 그런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우리 문제와 감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는 위원님들의 얘기도 십분 이해합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못지않게. 그렇지만 그 얘기가 지금 잘못 여기서 나가면 우리의 감정대응으로 전부 집행부 이하 모든 주민들이 또 매도할 겁니다.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첫길을 잘못 들였다 이거지요.
김기래위원
얘기를 그만 하더라도 나는 단순히 다른 방향으로 물어봤는데 자꾸 얘기하시는 거고, 어쨌든 그것은 입장차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양 위원장님 얘기나 김연선 위원님 얘기나 양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노조활동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입장정리를 해야 될 움직임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묻고자하는 취지는 지금 전임자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여기만 그런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글쎄 뭐 다른 데도 요즘 지금 엊그제도 신문에도 보셨습니다마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 총무 사이드에서도 그 부분을 민감하게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부들이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방기한다는 것 또한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활동에 제약이 안 받는 범위 내에서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그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려면 전임자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시든가 여기서,
김연선위원
전임자가 뭡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전임자로 할 경우는 자기들이 조합비로 운영이 되어야지 우리가 급여를 줘서는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인사파트니까 근무 중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양론이 있다니까 거기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활동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을 안 받게 하려면 다른 부분에 법적인 조치를 인정해 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혜경위원
과장님, 공무원임용법에 보면 장애인을 100분의 2 이상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 공무원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가 몇 %,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저희가 채용관계는 구 단위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비율을 감안해서 시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배정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임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구에 배정하면 받는 입장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중구 공무원 인원수 대비 몇 분이 계시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몇% 인가요?
이혜경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따로 한번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뽑아놓은 게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아니요, 지금 두 가지, 한 가지가 지금 공무원조례 일부개정안 올렸습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지금 설치조례안만 다루고 있는 거니까 설치조례를 지금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통과할 것인지를 하면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정원조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정원조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직 안 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김연선위원
예, 예. 이것은 저는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혜경위원
지금 김연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를 일단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게 단시간에 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한시적인 기구도 있잖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본 계획안은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김연선 위원과 이혜경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으로 의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진행하시지요.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제시된 기본 목표인력 감축인원 96명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관련법규에 맞춰 의회사무기구 및 관련 행정4급 정원을 행정5급 정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7월 3일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신설토록 되어 있어 기 법규에 의한 정원 비율과 우리 구 정·현원의 비율에 맞춰 정원 책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조례에 규정된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정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 전문위원 김태돕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톱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08년 6월 21일부터 2008년 7월 10일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합당하다고 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중구청에 제시된 기본 인력감축 목표에 맞춘 정원을 조정, 중구청 정원 총수를 1307명에서 96명을 감축한 1211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의 내용을 살펴 보면 중구청의 정원을 당초 27명에서 의회사무과로 개편과 동시에 25명으로 축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중구청이 정원 기준을 마련, 의회사무기구 및 정원관련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축되는 인력에 대한 조치내용을 살펴본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동 조례의 부칙에서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인원은 초과 인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신설로 적정한 보호수단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 중구청장이 제출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저기요,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4개년계획을 냈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보셨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못 보셨나요? 처음 보시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우리 중구에서 낸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제 4개년계획 속에 보니까 이제 저희가 총무과에 관계된 거만 5, 6급 여성간부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소신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전보에 있어 일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에서 여성 공무원의 육성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6급 이상 여성간부 확대, 승진우대, 발탁승진 또 다양한 직무 순환 보직으로 여성공무원 질적 수준을 향상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계획까지 냈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서에 보면 지금 6급 그 저기, 3, 4급이 중구에 있나요? 없지요? 5급이 한 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 지금 현재 5급은 1명.
김연선위원
5급 1명이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1명
「보건직까지 포함하면……·」하는 직원 있음
김연선위원
보건직 빼고 얘기하십시오. 왜냐 하면 보건소장님 빼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1명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명 있지요. 6급은 몇 명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6급은 상당히……·.
김연선위원
제가 그냥 숫자로 하면 17명이라고 제출돼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남자와 합해서 145명입니다. 그러면 10%가 좀 못 되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고 해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여성 간부들이 어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구조가 행사도 많고 또 그다음에 남자 분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구청장님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이시고 그래서 승진 발탁할 때도 어떤 특혜를 받는가 하는 것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그동안 왜 이 분들이 이렇게 승진하는데 어려웠냐 그러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렇죠. 5급이 승진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야 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5급이 돼가지고 4급이 되기까지는 5년이 돼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5년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6급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6급에서 5급이 되기까지는 최소연수가 4년입니다, 최소연수가.
김연선위원
아, 거기 최소 연이 4년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7명이 있는 분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몇 년도, 지금 몇 년 경력인지 아세요? 여성 분들, 그 6급들. 팀장급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따로 이게 뭐. 분류를 해 봐야.
김연선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는 멋있게 만드셨는데요, 요번에 제가 인사정책 이렇게 보니까 저희 분들이 한 분밖에 김인자 님 가신 자리에 임종순 과장님 밖에 올라오시질 않고 6급에 대해서 승진한 걸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계획 낸 것에 대비, 우리 중구청에 지금 현재 여성 간부들이나 여성 6급이나 7급이 어떻게 돼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계획은 전부 써 있어요. 확대, 주요부서 전보, 그다음에 중견여성공무원 부서별 균형배치. 그랬는데 과연 이 추진계획대로 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아까 제가 08년도 총액임금제에 대한 거하고 공무원 수하고 타구, 25개구 전체 주시구요 이 여성간부 임용목표제 시행, 총무과에서 내신 거거든요. 해서 여기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7년, 8년이거든요. 이게 프로젝트 7년, 8년 4개년 계획이니까 2년동안 과연 중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변화된 거를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만사잖아요. 공무원들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정하고 또 그 다음에 여성이라고 제외되고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을 할테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주셔서 좀 각별히 인사정책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저는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기래 위원장님.
김기래위원
수정안 내세요.
김연선위원
어느 게 수정안이에요? 수정안이 어딨어요? (개별설명)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그게 아니고 수정을 하라니까. 수정안을, 별정직 그거 한 명을 하라는 말이에요.
김연선위원
그건 안 된다니까, 지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숫자만.
이혜경위원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의회사무국 업무, 나중에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구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문직. 전문위원에 대한 거 말이에요. 전문위원은 우리가 지금 조례에 한 명으로 돼있어, 전문위원이.
이혜경위원
네, 한 명으로 돼있어요.
김연선위원
그게 개정이 돼야 별정직 T/O를 가져온다니까.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원. 그건 25명 그대로 놔두고 별정직 하나를 두 명으로 해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여기서는 숫자만 하는 거.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이 조례에는 정원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만 결정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나중에 들 때 도와주실 거죠?
김기래위원
아, 총수 정하는 게 여기에 지금 인원이 그래 돼있으니까 별표에. 별표 부분을 수정하란 말이에요, 개정안에. 여기 개정안이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 이렇게 올라와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지금 의회사무과 개정안 부분을 0, 1, 2로 바꾸는 게 맞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어디? 몇 페이지요? 11페이지.
김기래위원
11페이지. 의회사무과 부분이 인원이 잘못돼 있네. 5급 상당에 1명으로 돼 있는 거를 2명으로 하고 5급에 두 명 돼있는 거 한 명으로 해야 맞는 거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얼른 바꿔, 어이.
김연선위원
아, 잠깐만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의회사무국에 지금 5급이 두 명이 맞잖아요?
김기래위원
있으니까 맞으니까 지금에 여기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별정직을 5급을 한명 늘리고 5급을 하나 줄이자 이거지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연선위원
근데. 아니, 전체 정원이 돼야 별정직도 넣지. 캐파는 만들어 놔야지.
김기래위원
전체 정원도 맞지. 이게 이래 놓으면.
김연선위원
아니, 전체 정원이 저기가 맞잖아요. 그치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임용혁 의원님께서 의견 내신 것은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축소되면서 사무국장도 행정직이 오고 전문위원 한 분이 행정직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늘리자 하는 지금 그런 의견으로 왔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뭔 변수가 있느냐 하면 정치 환경이 변하면서 소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의회는 다시 사무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개정안을 가져왔어. 가져온 안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선 개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면. 현재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정치 상황이 픽스돼 가지고 오래 갈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임용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그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그게 이제 정치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인원이 늘어나도 과가 되든 국이 되든 지금 다른 타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나온 거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더라고 해도 정원관리표에, 직급별 정원표에는 의회사무과를 우리 의회는 5급 직원이 둘이 와야 되는데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는 그다음의 문제다 이거지. 여기서는 정원이 5급 직원, 왜냐 하면 별정직도 5급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은 그대로 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지금 그것만 결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근데 한 명이 늘어나잖아요.
김연선위원
안 늘어나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무국장이 과장으로 오니까.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별정직이 안 들어간 건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별정직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별정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세 명입니다. 여기 5급이 두 명이었는데 5급이 세 명이 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서 개별설명)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오늘 별정직의 5급상당을 우리가 1 내지 2로 고치면 고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상태로는 못 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조례를 먼저 고쳐야 그다음 이게 5급상당 2라고 고치지요? 아니아니. 그 얘기는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오늘 이 얘기는 5급상당의 이 별정직에 여기 한 명이 돼있고 일반행정직이 두 명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5급상당의 별정직을 두 명으로 할려면 지금 조례에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을 1인으로 둔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 그니까 그거를 고쳐야 이거를 고치지, 고치고 싶어도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치요?
「근데요 고치게 되면 일반행정직이 줄어들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별정직이 늘었을 때의 장단점 그 얘기를 조율해 보고 들어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 1인이라고 딱 못 박혀 있더라구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수정동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수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바꿔야 된다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이제는 이 조례를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사무국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정원 조례를 만져야 된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개정안이 또 들어와야 되지. 그렇지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본청의 별정직 상당의 5급 한 명은 어느 과에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별정직 5급이요?
이혜경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비서실장이 별정직으로 돼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별정이요? 지금 채성만 실장이 그.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채성만 아닌데 지금 보좌관이 별정직입니다. 이게 어차피 T/O는 하난데 지금 일반직이 현재.
김연선위원
누구시냐구요. 지금 얘기하는 건 누구냐구요. 채성만 씨 말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승순 씨가 보좌관.
김연선위원
아, 안승순.
이혜경위원
안승순 씨가 별정직 보좌관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원칙은 별정직 비서관. 지금 현재 채성만 비서실장 자리가 별정직 5급이어야 되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
이혜경위원
원칙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일반직, 행정직 5급을 그 자리에 놓고 그다음에 다시 또 별정직 5급을 다시 새로 채용한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별정은 어차피 한명입니다. T/O는 한명입니다.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별정직 한 명의 자리가 현재 구청장 비서실장 자리가 별정직5급에 상당하는 자리다, 원칙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직이 그 자리에 가있고 별정직은 새로 또 한 명 채용한 거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건.
이혜경위원
T/O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넣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에 5급 상당을 행정직도 한 명 쓰고 별정직도 한 명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이제 타구는 문제도 있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제 구청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얘기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문받으면 되지, 그 과장 오라고 해 갖고. 그때 그때 필요로 하면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안승순.
이혜경위원
저는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지요. 지금 총무과장님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그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안 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직과 별정직 5급을 적당한 자리에 업무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지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별정직 5급에 대해서 업무분장표가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5급에.
김연선위원
5급에 대해서는 없어요? 별정직 5급을 뽑을 때는 무슨 일을 한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부서의 장이니까요, 대부분 비서실장 아니면 뭐.
김연선위원
아, 비서실장이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분이 총괄하는 장으로 본다 이거지. 5급이 과장이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비서실. 예.
이혜경위원
그전까진 비서실장이 별정직 5급이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만 일반직을 쓴 거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리고 별정직을 새롭게 5급을 채용한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별정직의 한 명의 T/O를 찾은 거지요.
이혜경위원
물론 있지요. 그치요. 근데 지금까지 비서실장 자리라는 것이 별정직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하고 새로운 5급의 상당의 별정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T/O있는 자리를 썼으니까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게 무슨 불법이다 이것이 아니라. 전에 해 오지 않은 걸 일단 하신 거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원래의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이혜경위원
취지도 맞지 않잖아요. 그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는.
김연선위원
위원님. 그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자기 오른 팔과 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승순님이 오든 뭐 하든 그 T/O 자리를 와서 그 저기 구청장님이 하시는 비서실이라는 게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여기서 그거를 일반직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지, 그게 아니고. 제가 이혜경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안승순 씨를 비서실장으로 채용을 했잖아요. 채용을 했으면은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보좌관을 하시라 이야기예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채 과장님은 진급이 됐으니까 6급 짜리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 과장은 다른 부서로 가서 과장 역할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둘이 다 5급 짜리가 두 명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 네.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김연선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쓰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김연선위원
한 과에. 채성만 씨가 과장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과장으로 진급했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과에 두 분이 과장으로 돼있는 거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럼 안 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타 구도 그렇게 안 돼있을 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민원보좌관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민원보좌관인데 별정직 5급이라는 게 지금 비서실장님의 자리잖아요. 그게 과장급이잖아요, 5급이라고. 그렇게 보면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거기에 있으시면 그 분이 과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6급이 가있으면야 그 원활하게 하는 데는 관계없는데 그 분이 과장이라는 거는 나는 지금 처음 듣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고급 인력이 거기 가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연선위원
그럼 5급이 중복되게 그 비서실에 그 저거로 같이 가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인정하실 걸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5급상당의 과장급이 민원비서실. 두 분 다 민원비서실의 같은 과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동급에 계신 분이 민원비서실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낭비라는 지적이 제 말이나 같은 거예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전에는 그렇게 별정5급이 비서실장을 했어.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별정직이 비서실장을 했어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거 수정하세요. 그거는 답변하세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조직을.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비서실장의 역할을 제가 볼 때는 제가 새벽마다 신당3동, 4동 제 지역구에 뭐 노인정이라는가 행사가 있을 때 야유회를 갈 때마다 오시는 분이 그 비서실장님이세요. 비서실장님의 오시는 역할은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인사만 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그 일반행정직의 5급에 해당하는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별정직 5급이 오셔갖고 그 역할을 한다면. 물론 많은 역할 중의 하나이긴 하겠지만 1년 365일 중에 상당 부분을 새벽에 노인정이라든가 어떤 일반 직능단체 인사하는데. 떠나시는데 인사하러 오시는 역할만 하러 오시는 거 같애. 제가 보는 역할은. 다 그 역할만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역할은 5급 공무원이면 일반직이면 대개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그 분의 역할로서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거기에 또 다른 광희동 계장님이 같이 오세요. 저는 그 분이 수행원인 줄 알았어요. 그 채성만 비서실장의 수행원인줄 알았는데 항상.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항상 수행을 하셔서 저는 그 분을 광희동 계장님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니까 꼭 고생하신다고 새벽부터. 제가 너무 많이, 수십 번을 봤으니까.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광희동 계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광희동 계장님께서,
김연선위원
누구신데요?
이혜경위원
성함이 뭐지요? 그 분이? 광희동 계장님 중의 한 분이 채성만 비서실장하고 같이 수행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기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거를 자꾸 이야기할 필요없고, 핵심적인 거니까 오늘 우리 의원들이 알았으니까 이거는 고급 인력이 사무관이 타 부서에 가서 주민의 대민봉사를 해야 할 분이, 물론 구청장실에서도 대민봉사를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두 분이 5급 짜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만 안승수 씨가 거기서 일을 하고 다 해야지 그 고급인력이 행정사무관이 행정직 공무원이 거기 가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건의가 아니고 일반직으론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의보다도 그거는 행정 절차상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T/O상으로 봐서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전체의 조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연례적으로 그동안 비서실장님이 자기 측근을 데리고 와서 실장님이 시키면서 5급 공무원 별정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동일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당연히 하실 소리를 하는 거고. 타 구에도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구만 이렇게 유별나게 하는 건지 타 구에서도 행정,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지금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니까 이 분들이 어떤 그런 수행비서가 거기까지 나오기가 그러니까 별정직을 그렇게도 두고 그렇게도 두는지 타 구 사례가 있다면 저기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중구만의 이런 어떤 선례를 남기는 거면 신중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은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타 구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제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보고드리면 우리 중구같은 데는 도심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구 지역은 좁으면서도 두 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김연선위원
저기 있지요, 과장님.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맙시다. 내가 그런 거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경위원
저희의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는 13만 중에 9명이지만 공무원은 350만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1300명입니다. 그걸 상대로 일을 하는 저희의 고충도 좀 생각해 보실까요? 그니까 더 이상 그거는 논의하시지 않는 게 맞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공무원 임용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이고 거기에 전문가이시니까 임용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에 흘러가다가 다른 얘기로 흘러갔는데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사무국 설치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문위원이 별정직 하나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없고 지금 이것을 이제 전문위원이 현재 두 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김기래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이거 확인 했잖아요.
김연선위원
전문위원 1인이라고 저는 본 거 같은데 없어요?
김기래위원
없고. 그런 거 없고.
김연선위원
확인해 보세요.
김기래위원
없는데 이것을 이제 조례를 분명히 인지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2인으로 가긴 가는데 한 명을 별정직으로 할 거냐 두 명을 별정직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니까 이 개정안에서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니까 위원회 개정안을 내라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위원님. 조례에 저는 분명히 한 명이라고 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김기래위원
한명으로 돼있는 거를 얘기를 해 보세요. 뭐 전문위원이 어디 한 명으로 돼 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건 봤으니까 지금 하는데 뭘 또 지금. 제가 뭐 저기 합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기래위원
사무국은 전문위원을 둔다 이래 돼있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없어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나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전문위원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의원들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도 전부 놓고 얘기해 봐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자꾸 우리 의원들의 이런 사무국의 인사권이라든지 정원문제는 의원들하고 전부 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또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난 이거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취지를 분명히 설명 드리는 거는 지금 어쨌든 의회가 전문성을 가질라면은 전문위원 제도가 있는데.
김연선위원
좋다 이거예요.
김기래위원
아, 좋다, 근데 아까는 동의했잖아요. 근데?
김연선위원
그래. 동의했는데 뭐가 붙냐 선제조건이 있어요. 의원들의 동의를 좀 얻어라.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김연선위원
딱 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누가 대상자인지 난 보입니다. 난 솔직히 말해서. 누가 대상자인지 보이겠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김기래위원
그런 건 없고.
김연선위원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어떤 저기 직원 하나를 전문위원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김기래위원
전문위원으로 키우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아, 나는 보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 나한테는 서울시에 가서 보라고 디립다 떼어놓고 오니까 또 슬렁슬렁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뛰어다녀서 알아.
김기래위원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김연선위원
모르는 걸 저기, 내가 뛰어다녀서 안다니까.
김기래위원
지금 별정직 제도를, 하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조정을 하자는 걸 하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뭐 조례를 바꾸고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김연선위원
아,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니까. 봤다니까요.
김기래위원
조례에 제대로 돼 있는데 뭘 그래.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전문위원이 별정직 한 명을 둔다라는 명시가 돼있어요?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
그게 어디 돼 있냐구, 그게.
김연선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김기래위원
이렇게 돼있는 거지 ,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저번에 이걸 개정한 거지.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네. 여기 조례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그러고 저기도 조례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그러고.
김연선위원
아, 저도 그래요. 저도.
김기래위원
바꾸는 게 이거라니까,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가 지금 돼있다니까, 그렇게. 난 봤다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 내일 다시 상임위를 개의하여 의결하자는 이혜경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재청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외 3인발의)
14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제안설명 제가 해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의원발의니까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검토보고는 따로 하실 거 아니에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음. 간단히 제안설명하고 설명만 해 주면 돼요.
이혜경위원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다음에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에 대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와 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용료의 50/10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4일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면제 및 감면 사항을 제도적으로 조례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적 과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상기 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구청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50/100에서 10/100까지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이의 내용을 살펴 보면 사용료 50/100 감면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한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 10/100 감면대상자로는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 100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중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본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저기 문화체육과장님 의견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무현입니다. 먼저 저희가 그 준비 못 한 것을 제안해 주신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타당한 그러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가 충무아트홀이나 또 기타 체육시설에서 이미 상위법에서 시행을 해 왔고 또 이번에 저희가 회현체육센터를 금년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이 좀 저기를 주시면은 회현체육센터가 들어가고 또 이 조례를 같이 그때 개정을 하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요 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은 타당하며 당연히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본 조문을 지금, 조문 중에 2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50/10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각호를 1, 2, 3, 4호를 해 놓으셨고요, 또 3항에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를 10/100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충무아트홀설치운영조례에서도 똑같은 사항으로다가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별표로다가 규정을 해 가지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3항에 수영장 이용 각 단위 운동에서 오는 것을 전부 조문으로 만들면은 많은 저기가 되니까는 별표로다가 지난 충무아트홀 설치조례 및 운영에서와 같이 별표로다가 이것을 규정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기래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중구 체육시설 심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별표가 돼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돼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조문으로 넣지 말고 별표항으로 이렇게 처리해 달란 얘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면은 조문을 매번 고치는 것보다는.
김기래위원
9조3항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네. 9조3항을 그래 해 달라 이거네? 수영장 이용자 중 10/100 감면하는 거 해 달라는 거네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네. 그 2항에 1, 2, 3, 4 그거하고 그다음에 3항 수영장 이용자 이것은 별표로다 하고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이것은 개정으로 들어가시고 요 안의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2항의 1, 2, 3, 4 그다음에 3항 수영장 이용은 그 별표로다가 규정을 하였으면 어떠냐 이거지요. 그 내용, 본문 내용 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은 그건 맞습니다. 그 조항을 개정하는. 종전에는 사용료 면제만 돼있는데 요번에는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타당하시고요, 그 내용 중의 일부는 별표로다가 지난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처럼 별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규정을 해 주시면 운영하는데는 큰 혜택을 다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기타 다른 종목에서도 어떤 감면사항이 나오면 일일이 조문을 만들어야 되니까는 그보다는 별표에다가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 설치 운영이라는 조례안이 별표지요, 이게 지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충무아트홀 그거구요. 충무아트홀은.
김기래위원
현재는 별표가 없잖아요, 지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네.
김기래위원
가져와보세요. 근데 현재에 이 조례가 사용료 면제 조항에 별표 조항이 있냐 이거지요.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니까 여기는 요거를 면제 및 감면은 요거를 고쳐주시고 요 사항을 여기다가 좀 요게 체육시설 설치 및 사용료 조례 8조 이렇게.
김기래위원
이게 무슨 8조예요, 9조로 돼있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거는 체육시설 여기에는 8조에는 사용료징수라고 돼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봅시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여기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두고 있는데 요, 그래서 이.
김기래위원
묻는 이유는 지금 이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거는 법 체계를 법을 제정할 때 체계를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목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8조는 사용료의 징수 부분이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징수고 여기는 사용료 면제로로 돼 있으니까 면제 및 감면은 개정으로 가시고.
김기래위원
맞아요. 그니까 그 별표조항이 8조에서 파생된 별표조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8조에서 파생된 별표 조항이니까 그럼 이거를 들라면 8조에다가 지금 별표조항을 8조에다가 언급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그거 펴보세요. 사용료 징수부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거를 지금 8조에다가 넣어야 될 사항이라구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경우 를 얘기하는 거어요. 별표에서 징수한다 다만, 9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9조로 넘어가 있어요,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9조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8조에서 별표를 얘기하는 건 징수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럼 면제 조항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인정했잖아요. 감면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별표 조항을 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려면. 그치요? 또 넣으면 되는 거예요. 8조에서 파생된 별표에다가 이렇게 낑겨넣게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혜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할 때 구청에다가 검토보고 할 시간을 많이 줬거든요. 그때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전에는 어떤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죠? 전에 검토보고 할 때 저희가 의뢰했을 때에는 다른 의견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일단 저한테 말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조례라는 게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일단 상징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와 감면의 부분은 별표 상에 넣는 것보다는 이 조례안 자체에 넣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일부개정조례안, 이대로 하기로 원합니다, 일단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현재 서울시 중구 내에 16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한 5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45개 학급에 약 2만 6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는데, 중구 내의 학교와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시설 지원 및 육성지원금, 그다음에 학교시설개선 사업의 형태와 교육정보화 사업의 형태로서 정기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약 45억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멜라민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품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식품업계의 양심을 버린 행태와 그다음에 허술한 식품 행정 및 검역체계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 우리들과 학교 아이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고찰이 참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신당4동 청구초등학교에 급식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현재 학교 급식 실태를 점검해봤는데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식시설과 모든 면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급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조사해 봤을 때 청구초등학교만큼 깨끗한 시설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시설의 어려움이 있어서 청구초등학교 같은 수준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아이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구처럼 예산이 풍부하고 학교경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먼저 이 급식지원을 위한 어떤 체계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0월 24일 이혜경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회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 규정에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8조(경부비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및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중구지역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 및 급식시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두어 급식 업무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학교급식 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과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 지원대상 기관의 학교급식 사업추진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및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저촉됨이 없고 중구 소재 학교 재학학생의 급식수준 향상을 위한 중구청의 적극 지원을 규정하여 중구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에 앞서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구재정의 확보 및 서울시의 재정지원 여부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에 앞서 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정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교육정보전산과장 강석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이혜경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제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 과에서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와 의견을 교환한바 상위 조례에 저촉됨이 없고 중구 소재 학생 급식수준 향상을 위함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교육지원비에서 명년도 예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교육정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 우선 시 조례가 시행이 돼가지고 각 학교에 저희가 유치원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47개 교가 있습니다. 16개 유치원을 제외하고 34개 초·중·고등학교에 이 조례 제정된 내용을 알려가지고 학교에서 자기네들 급식을 조례에 의거해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활용을 하겠다, 라고 저희가 공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타구에도 지금 학교 급식 서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타구에서 지금 현재 3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디 어디 구입니까?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구로, 금천, 양천, 이렇게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데는 양천구로 13개 학교에 예산이 2억 6000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학교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학교급식시설비 설비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일부로서 일단 예산을 쓸 수는 있겠네요?
석구
강석구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산을 그리 쓰고,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 부분이 많이 나온다면 저희가 학교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추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김기래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주영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9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 중 예비비는 32억 5857만 원으로 기정예산 39억 495만 원에서 6억 46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1%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불요 불급한 경우 외에는 지출이 불가능하며, 지출 시 다음 회계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금회 추경예산안의 예비비 감액 편성은 법정 예비비의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의회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계상한 예비비로 예산과목으로서의 성격을 지님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즉 과목을 변경하여 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로 편성 지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는 예산안 규모 및 사업예산안 총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의 예비비에서 6억 463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 승강기 설치비로 1억 4637만 9000원과 건축과의 가로구역 높이제한 및 역세권 개발추진 학술용역비로 3억 원,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원과, 도합 6억 4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중구청장이 제출한 본 추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 129조의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규정에 위반됨이 있다 할 수 없으나, 동 사업들이 구재정의 형평성과 사업의 타당성,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노인회관에 승강기설치비가 책정됐는데요. 노인회관이 지금 노인회관으로 구입을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그 구조가 다른 여러 업체들에게 임대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이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노인회관에 가장 적정한 구조로 바꿀 것 아니겠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바꿀 때 승강기 설치도 같이 함께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당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인회에서 지금 일부를 쓰고 계신데요. 상당히 오르락내리락 하시기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드시니까 먼저 승강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빨리 어떤 액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임대자들이 빨리 이전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만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예산과 지금 현재 승강기 설치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오히려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하는 게 예산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게 당연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효과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둘 다 입찰을 통해서 가는 거지, 이게 뭐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혜경위원
아니죠. 리모델링 할 때 동시에 승강기 설치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게 별개의 다른 곳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건물 내의 공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과 전혀 무관하게 된다는 것은,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승강기 설치비용이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나 따로 독립되나 그 비용은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낙찰률에 따라서 그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어차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한다면 낙찰률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어떤 다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단체가 노인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우리 노인회관이 지금 몇 층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꼭대기 층,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윗층 부분을 지금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측에서 계단을 오르고 하시기가 불편하다, 하는 노인회 측의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기에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수요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노인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리모델링이라 함은, 이걸 좀 할 것을 해달라고 해야지,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이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급하게 요구들 하시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원안이 어떤 건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들어온 거.
이혜경위원
지금 이번 회기에 꼭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들이라고 판단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린 겁니다.
이혜경위원
본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보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노인회관 승강기설치 뿐만 아니라 건축과의 가로구역 높이제한, 역세권 개발추진 학술용역비,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어떤 건축 고도제한 문제라든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떤 도시경관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한번 중구에 맞게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이 도시 관련 부분은 아주 상당히 전문 분야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을 요구한 배경은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런 용역을 빨리 줘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예산 올려라, 이렇게 당정협의 때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부랴부랴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일 당정협의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은 검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11월 달에 다시 본예산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 심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뺐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뇨, 본예산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본예산 계획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 쪽,
이혜경위원
본예산에서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그 예산은 빼놓고 모든 왁구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흔들면 그게 흔들리니까 이것은 여기서 지금 또 심의를 하시지만, 또 저쪽 복지위원회에서 또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결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심의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책정할 때 추경예산은 100% 된다는 걸 가정해서 본예산을 수립하세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는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또 올리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에 100% 통과된다는 가정도 있지만, 100%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온 항목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이 여태껏 100% 추경안이 통과된다든가 100% 본예산이 통과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곤란하다, 라는 것은 좀 대답이 안 될 것 같고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왁구를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결위 있고 또 상임위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건 예비비에서 6억 4000을 삭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이게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거는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을 봐서도 합목적성이, 전문위원 검토 잘 해놨네요.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높이제한, 역세권 용역비, 이런 것은 뭐 한두 달 차이인데, 어차피 용역을 주려면 내년예산으로 줘도 되는 건데,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빨리 해서 우리가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토론이 지금 끝났으니까 이것을 보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위원님들이 해 주십시오.
김기래위원
보류예요, 부결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부결. 부결인지,
김기래위원
보류는 아니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보류가 아니고 부결.
김기래위원
부결이냐 아니냐, 이 문제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이혜경위원
저는 지금 이 추경에 들어온 사업 자체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본예산에서 다뤄도 시간적인 어떤 시급성을, 지금 당장 시급성을 요한다기보다는 본예산에서 다뤄도 시기적으로 라든가 어떤 합목적성,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인쇄도 다 끝났죠? 인쇄는 아직 안 끝나셨나?
이혜경위원
과장님, 지금 인쇄 문제 얘기하시는 건 행정 편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김기래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괜찮습니다.
김기래위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드릴 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기래위원
아까 몇 개 의결을 했는데, 의결을 할 때는 질문시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의결할 때는 다 내보내고 의결해야 될 것 같아요. 난 행정보건 위원장 할 때 그렇게 진행했거든요. 그렇게 진행 해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주영 과장님, 잠깐 나가주시지요.
김기래위원
지금 질문 시간 다 지났는데 논의하는 과정이 토론이 되니까 또 이 회의 흐름이 좀 이상해지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장주영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저는 잠깐 나가 있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높이제한, 역세권, 이건 한 두 달 후에 해야 돼죠?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다 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아이러니컬 한 것은 예비비에서 6억 4000을 빼가지고 일단 추경으로 해놓고 이렇게 되면 예비비를 쓰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야. 예비비를 많이 축적했다면 뭐 탈 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재산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아무리 위반됨이 있다고 볼 순 없어.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반은 아니지, 위반은 아닌데,
김기래위원
편법도 아니고 위반도 아니지만 이게 애매모호한데, 그런데 이러한 예가 타구에서 이런 예가 있냐 이거야?
동용
양동용위원장
급한 사항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김기래위원
아니, 이건 엄청난 아이디어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예비비라 함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내가 누차 말합니다마는 중구청에 관련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화재가 났다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다든가 무슨 폭발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는 예비비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예비비 쓰는 것이 목적이 부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의결합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결합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기래위원
이혜경 위원 의견대로 보류에 동의합니다.
이혜경위원
김연선 위원께서도 본 안에 대해서는 부결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가셨습니다.
김기래위원
김연선 위원 방금 전에 들어갔는데 본 안에 동의한다고 위원장님한테 전달, 의견은 전달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이 가시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시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으니까 동의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보류하자는 이혜경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기래위원
재청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음으로 보류안은 정식 의제로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래위원
참고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있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본 예산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수정안 철회 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변경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철회 동의안은 구청에서 철회안을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항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안건은 내용이 같은 건으로 일괄해서 상정 심사하고 의결만 각각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철회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남점현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과 이혜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 기금 변경 계획안 두 건에 대해서 의안 상정을 철회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과 공용·공공용 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영계획 변경계획안 두 건이 동시에 연관된 사항으로 신당4동 청사는 1989년 건축된 건물로 노후화되고 면적이 협소되어서 당초에는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자 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이 지역이 추진중인 신당제8구역재개발사업구역에 이 부지를 추가로 편입할 계획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건립하고자 부득이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로는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편입 구역이 있는데 도면에 보면 지금 추가편입 예정지 4동 청사 지금 얘기하는 이 빨간 부분하고 추가편입구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미 추가편입 구역은 추가 편입되어 있는 거고 지금 4동 청사는 그 이후에 또 예정지라는 얘기지요? 그 얘기인가요?
점현
남점현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소관과 주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나오셨네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현재 기존 구역은 당초에 예정구역이었고 그 다음에 추가편입 구역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 구역하고 추가편입 구역은 확정이 됐고 지금 빨간 부분, 추가예정지가 이게 4개 필지가 되겠는데 그 중에 동사무소가 한 개가 들어가서 세 집이 더 추가로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이게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 의결을 안 받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만 받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구역입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추가편입이 11월에 서울시에서 확대고시 됐네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게 몇 가구나 됩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1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정비예정구역 현황있지요? 그게 지금 확대가 3만 5320㎡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는 약 지금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 500가구가 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신당4동 청사는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항상 신당4동 청사의 협소함을 문제 삼아서 뒤에 있는 새로 매입 가능한 주택에 대한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될 때마다 조금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포함되느냐, 안 되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결정을 못한 상태였고 또 지난번 저희 임시회 때도 신당4동 청사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재무과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때 또 보류가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재개발계획에 편입됐기 때문에 다시 철회되는 것,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기적으로 여기에 신당4동 청사가 재개발구역에 편입되면서 2010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13년이라고 하면 재개발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신당4동 청사도 그 재개발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 계획대로 라면 2013년에나 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이게 문제가 없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5년동안 비좁더라도 참고 견뎌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6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수정안 철회 동의의건을 철회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철회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현
남점현재무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같은 사항이지요?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철회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재무과장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신당3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일반회계 구유재산 취득사항 중 신당3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토지가 서울시 공원부지로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특징시설 즉 도서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보육시설 및 운동시설 등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상정 당시 녹지시설이 20%를 초과한 26.97%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검토의견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은 변경 전 신당3동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당초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신축코자 반영하였으며 해당 부지가 응봉근린공원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5항에 의거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보육시설 등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불가 결정을 함에 따라 신당3동 어린이집 신축 취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되며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신축예정 신당3동 어린이집의 응봉근린공원시설 부지면적 점유율은 26. 97%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신당3동 어린이집 신축 안이 구청에서 의회로 보내졌을 시기와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상정한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심의의원회에서 불가판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저희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신당3동 어린이집의 신축이 불가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산안 심의가 진행이 되어서 저희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당3동은 제 지역이기도 하고 어린이집의 신축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안을 확정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불가판정이 났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점현
남점현재무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기금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에서 보고 안 된 걸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기금사업이 잘 되도록 원활하게 지도감독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 건이 아닌 신당3동 어린이 신축건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계획을 미리 만들지 않습니까? 용역도 많이 주고 그런데 어떤 도시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공원녹지과에 어떤 연계된 서로 연계성도 없었고 상호 협조도 없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또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별개의 하나의 과로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오류가 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감스럽지만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구청에서도 각 과별로 그 다음에 어떤 서울시와의 어떤 계획 속에서 검토보고와 협조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점현
남점현재무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상부기관 또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재무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예산을 한참 하잖아요, 구청에서. 혹시 구유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그때 저는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굳이 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같이. 그때만 해도 이런 재무과하고의 정확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누는 범하지 않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좀 면밀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면밀히 잘 따져서 상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래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나가주십시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요지만 간단히 해 주세요, 다 검토한 거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서류를 올렸습니다. 사유는 골밀도검사 기계를 도입해서 골밀도검사를 실시하는데 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6000원은 저희가 드린 맨 뒤에 자료에 보면 서울시 각 보건소들의 자료가 있는데 많게는 1만 1000원부터 3940원 또는 11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충 중간 값이고 또 일부는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조례를 통해서만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하지 않아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 같은 경우는 1100원 정도 받고 그냥 방문 당 수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비이용료라든지 소모품유지료 이런 걸 산정해봐서 장비이용료 4400원과 소모품유지료 1600원을 합쳐가지고 약 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중구 행정보건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는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08년 6월 21일부터 08년 7월 10일,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해 중구민 노인 어르신께 적은 비용으로 골밀도 검사를 통해 노년기 건강의 장애요인인 골다공증 증세를 조기발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등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중구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 2종과 65세 이상 중구어르신,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에 대한 수수료면제조항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수수료 제2항의 규정에 합당하고 중구지역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건 중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골밀도 검사기계가 설치완료 된 게 언제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약 30일.
이혜경위원
9월 30일?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약 한 달 전까지 지금까지 그러면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계십니까?
담당
검진담당
김선자 검사를 받지는 않고요, 지금 시범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지 지금 저희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동안 그러면 홍보사원이라도 그냥 무료로 검사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무료로 하면 선거법에 또 걸려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한번 익숙하게 검사도 할 겸해서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중 6억 4637만 9000원의 삭감액을 전액 증액하는데 수정동의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기래위원
재청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예비비삭감 6억 4637만 9000원에 대하여 전액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의결하자는 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상토론)
김기래위원
지금 7일로 되어 있는데 5일 해도 되나요? (난상토론)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안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 개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금일 심사했던 안건 중 자료검토가 필요하여 의결보류 되었던 안건을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폐회중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일자와 시간 그리고 심사할 안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혜경 위원님은 해외나가시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김연선 위원하고 셋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김기래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9일 오전 11시에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일 29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 개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의결사항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