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재 총무과장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주관 교육훈련 중이어서 안희수 총무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총괄, 과별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총 32건으로 시정요구 21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시정요구 21건 중 완결 8건, 추진 중 13건이며, 건의사항 11건 중 완결 3건, 추진 중 8건입니다. 다음은 과별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 11건으로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시정요구 7건 중 사회단체에 대한 신중한 예산지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조정, 명촌문화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완결처리 되었고, 동별 렌트카 사용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패용 문제, 목적에 맞는 지역리더 양성 교육 실시,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배부 방법개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4건인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형평성 제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훈련 실시, 구청사 경비용역에 따른 근무자 근무조건 개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총 6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시정요구 3건 중 염포동 자치센터 점자블럭 설치, 구청사 장애인 화장실 개선은 완결처리 되었고, 내실 있는 사이버외국어교실 운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3건 중 노동자를 위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권장은 완결처리 되었고, 계약심사제 탄력적 운영, 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실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총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오납 최소화,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북구 사랑카드 관련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2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인 직원 친절도 향상과 건의사항인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는 총 10건으로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시정요구 7건 중 모범음식점 관리철저,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추진방법 개선, 실질적인 숙박업소 점검은 완결처리 되었고, 마을 간이상수도 시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 환경백일장 개최 방법 재검토,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전면 재검토, 오존관련 대기환경 오염원 최소화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3건 중 학교 앞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지속 실시, 원산지 표시관련 단속 및 홍보강화는 완결처리 되었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오염도 조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완결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포터 7대를 예산 편성 해 올렸습니까?

안희수 예.

7대 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작년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강동동을 제외하고 7대를 편성 요구했었는데, 동에 동장님들이 분명히 설명하기로는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확인한 결과 반대한 동은 한 동도 없었는데 올해 시행한 결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입하지 않고 행사 때마다 임대해서 …

임대부분 말이죠? 일부 동에는 행사 때 동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임차를 해서 한 동도 있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사항 때문에 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전부다 편성요구를 해 놓고 현재는 정수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에는 필히 7대 다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행감 때 문제제기한 것이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집행부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삭감했던 사업이 1회추경에 올라와서 좀 논란이 됐잖아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안건에 다시 또 올라왔다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올해는 심의위원은 아닌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도대체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자체사업이라고 하고 예산을 다 날렸다가 1회추경에 다시 편성해 주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라왔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인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인지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줬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는 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지방재정법」상에 보면 단체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한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이렇게 법률상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혼합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올해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민간행사로 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고, 검토해서 이제는 민간행사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맞다고 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아니요. 2009년도 예산에는 완전하게 민간행사보조로 정의를 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리지 않고 …

민간행사보조로 일반예산으로 올릴 겁니까?

예.

류인목의원님, 그런데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것이 안 올라 왔었나요?

올라왔잖아요. 내년도에도.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올라왔는데 민간행사보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조정 건에 대해서 완결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급방법 개선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까?

예. 저희들 내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1개 강좌 당 1회 4만원 기준으로 해서 일단 주2회 기준으로 설정하고, 65%는 예산집행을 하고 35%는 수강료 수입으로 하는 방식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8개 동을 똑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거네요? 나머지는 자체 동에서 자체 재력으로 활용을 해야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별 상담실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창구로 쓰이거나 또는 상담을 요하는 경우에 상담실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 들을 전반적으로 시정하시겠다고 국장님 답변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서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의회 자료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동 상담실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업무인데, 2007년도에 전부다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동별로 민원인들이 오는 숫자하고 상담원들이 상담하는 것하고 시간적 문제가 굉장히 안 맞잖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각종고용보험이라든지 노령보험 등 새로운 시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직원들이 민원상담을 해서 처리할 정도까지는 사실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창구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담실을 준비해 놓고도 사실 이용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시책들이 중반기에 접어들어서 바쁜 것은 완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8개 동에 있는 현재 상담실을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현재로는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시정요구로 들어가 있는데,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떻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던 부분들이 있고, 이 상담실 운영에 관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전체적인 사회안전망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능동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서비스를 좀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상담실에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거기에 관련되어서 대회를 하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성과상여금 지급관련입니다. 2008년도는 여러 가지 공공성 결여 등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공부문은 기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선정하는 자체가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논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실제 저 역시도 성과금은 정말로 차등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급여 자체도 연봉제 도입을 해야 되고, 그것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공공부문하고 일반기업체는 틀리는 데, 여기에는 추진 중이라고 해 놨습니다.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여기에 보면 4월에 구성해서 5월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와 연동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를 선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성과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이 100% 달성했다 하더라도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사원 같이 뚜렷하게는 안 되지만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에 이 평가를 누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 단위로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급하는 기준은 개량화 시켜서 순위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말하자면 하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개인입장에서 봤을 때는 섭섭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의사항에 보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가 있는데, 뒤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도 한창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따르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있고, 현재 동이나 문화예술회관이 거의 비슷하면서 뭔가 봤을 때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좀 정리해서 이제는 내실 있고 그야말로 효율성 있는 북구의 문화라든지 이 부분은 외부에서 봤을 때도 강사진도 좋은 강사진으로 해서 이제는 북구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 관련해서 하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3대학하고 주민자치대학,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 운영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평가하기에 거의 강사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훈련 관련법에 의해서 1년 안에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은 무조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교육 받는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지정해 놓은 교육기관과 광역시나 북구가 지정한 단과 시간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각자 기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포동 자치센터 점자블록 설치에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65만원 소요됐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는데, 설치하고 난 뒤의 반응은 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뒤에 동사무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경사가 좀 있다하더라 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 경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반응은 들어보셨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별도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구 청사 장애인 화장실 개선이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4층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나머지 층은 문제가 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버튼 식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안에서 잠궈서 못나오는 일이 없도록 전부다 장치를 새로 다 바꿨습니다.

보통 층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용의 횟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용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용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점검을 수시로 못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주 점검이라든지, 이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엘러베이터가 지금 5층만 사용이 가능한데, 어느 날 보니까 장애인이 민원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층도 서더라고요.

카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물건을 많이 가지고 오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것을 몰라서 3층 4층은 걷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나 장애인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동에 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민원실 안내하는 사람한테는 다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이야기만 해서 민원인이 거기에 와서 묻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뭔가 설치해서 ‘민원실에 가서 안내를 받아서 오라.’ 이런 것을 써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추진 중으로 답변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번 사례에 상호를 00으로 해서 별로 쓸데가 없더라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보다는 지금 계약심사를 하는 기간이 얼마쯤 소요됩니까? 그러니까 해당부서에 예산이 편성되고 기안이 되면, 계약심사로 일단 넘어가잖아요.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립니까?

현재 열흘 정도 소요가 되고 짧게는 7일, 더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심사를 하면 빨리 되는 것이고 최대한도로 잡아 놓은 것이 열흘인데, 물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주일로 단축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약심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는데, 예산을 많이 절약한다는 측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쪽 측면으로 보면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반대로 계약심사 때문에 사실은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에 주민들 불만이 생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물품은 잘 모르겠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자그마한 공사들조차 계약심사를 다하다보니까 하자문제나 시공자체가 완벽한 시공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 공사 끝나고 나서 가보면 뭔가 좀 허술하게 되어 있는 측면이, 뭐라고 딱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원가계산을 안 하고 심사로 넘어가는 것인지, 원가계산을 하고 난 이후에 심사제로 넘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라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기초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초금액 산정하는 기준이 정부가 고시하는 고시가격으로 할 것인지, 시중에 돌아가고 있는 시장가격으로 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기초금액을 발주부서가 만들어서 계약심사부서에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하겠다고 보냅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계약심사 하는 분석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가가 정당하게 매겨져 있는가, 줘야 될 것이 빠졌는가, 안 줘야 되는 것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검사해서 수정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다시 발주부서에 보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발주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계약부서가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는 발주부서의 기초금액 산정하는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과다편성 했는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이 계약심사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도 있겠습니다만 …

그러니까 애초에 기안한 부서에서 원가계산 없이 국장님 말씀하신 기초산정금액만 정해서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겁니까? 원가분석을 아예 안하는 겁니까?

전부다 해서 오는데, 원가분석 기준이 정부가 기준해 준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혼자 하더라도 100% 맞출 수도 없는 문제죠. A라는 사람은 A공법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은 B공법이 좋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계약심사부서에서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이것은 A공법이라 하지만 현장상황 상 이것은 B공법이다, B공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맞다, 이런 형태로 심사를 합니다.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나면 주로 예산이 다 디스카운트 되잖아요.

디스카운트 될 수도 있고, 상향되는 수도 있습니다.

상향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안돼서 사실 질의를 잘 드리지 못하겠는데, 공부를 더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 할 것 같습니다. 뒤에 하시는 과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과장님들은 남아계셔서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인데, 실제 2007년도에 상당히 고액체납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올해 더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70명이고, 그 건수는 1만8,000건입니다. 추진 중에 보면 우리가 시？구？군 합동 실시해서 연간 5월, 6월, 10월에 3차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총 83건에 3억600만원 정리를 했고, 그중 17건에 2억7,600만원이 징수가 됐고, 결손이 66건에 2,900만원입니다. 현재 조사 및 독려가 1,288건에 19억원 정도 있고, 대상인원은 5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목표 달성은 어떻게 됩니까?

봄하고 가을에 5급 이하 전 직원에게 징수목표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시에 보고도 했는데, 다른 구？군에도 징수를 할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인사에 반영시켜서 그것이 바로 승진 아니면 자리 전보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목표를 정해서 올봄에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81%로 9월 말 현재 입니다.

고액체납자 체납처분해서 2008년10월7일 현재 전체 354건에 56억2,700만원인데, 이 금액은 행정처분 내렸다는 것입니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확한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돈을 안 내면 저희들은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 압류를 하든지, 예금 압류를 하든지 또 급료를 압류하든지 이런 것인데, 건수하고 금액이 이중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1,000만원 됐다면 재산압류도 하고, 급료 압류도 하고, 예금 압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 목표보다도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이 이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하는데, 1만8,000건입니다. 행정처분 한 것은 354건에 56억2,700만원입니다. 거기에 1만8,000건인데, 행정처분 된 것은 354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만8,000건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5년입니다.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이 1만8,000건인데,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 고액체납 처리한 것이 방금 보고 드린 354건이고, 그전에 1만8,000건 중에 2008년도12월31일까지 체납처분 정리된 것이 1만8,000건 그대로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예금이 있고,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물권을 갖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다 해 놨다는 이야기죠. 작년까지는 해 놨는데 금년도에 와서 신규로 발생되고 재산이 형성된 사람을 한 것이 354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한번 내려가면 더 이상 안 내려 갑니까?

그렇지요. 압류를 하면 이중으로 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 번만 해 놓으면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신규발생자로 보면 됩니까?

예.

북구사랑카드 관련인데,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추진 중이라는 표현이 그냥 떼 넘긴다는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결과를 보면 2001년도에 북구사랑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을 늘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272만2,000원밖에 적립금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죠. 추진 중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북구사랑카드 적립금 0.1%나 0.2%를 장학재단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272만2,000원에 대한 0.1%는 2,700원 아닙니까. 2,700원을 장학재단에 이관해서 장학금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이번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기 북구사랑카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활성화 방향으로 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이자 …

국장님, 북구사랑카드가 어느 은행이지요?

경남 … 농협입니다.

경남은행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나도 경남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농협이라고 했는데, 경남은행이지 싶습니다.

농협 같으면 굳이 북구사랑카드가 아니라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복지카드나 모든 것이 농협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능한데, 북구사랑카드는 농협이 아니에요.

국장님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 카드입니다. 제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입니다. 기업카드라고 해서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박병석의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봤을 때 실제로 보면 우리가 관심이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수입 부분이 제대로 … 앞으로가 문제이지, 지금 과거에 대한 부분을 해 봐야 좀 그렇고, 국장님께서는 카드가 어디 카드인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사랑카드는 한 은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다섯 개 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발급할 때 경남은행에서 발급 받으신 분들은 경남은행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실적이라든지 운영상황을 봐서는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폐지해야 될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장학재단사업이라고 새롭게 총무국에서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한번 활성화 시켜서 해 보려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추진 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 재원은 대부분 농협과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농협 쪽으로 활성화해서 그쪽에서 인센티브나 포인트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지거든요.

참고로 저희들 북구사랑카드는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되어 있으면 농협에서 지금 이 카드를 발급하지 않잖아요?

처음 계획한 것보다는 사장화 되어서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장학재단하고 설립이 되면 그와 연동해서 북구사랑카드를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남은행과는 거의 사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받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징수업무 일부분을 민간에게 위탁시키면 민간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량이 많으면 위탁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징수업무를 보는 사람들 중에 공무원 이외에 예를 들어 계약직 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보조입니다.

그런 분들은 징수를 하는데 실질적인 실적이 있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죠?

예. 받을 수 없죠. 보조잖아요. 글자 그대로.

뭔가 좀 형평성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조원은 주에 지원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텐데,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방세 분야는 없고요. 다른 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탈루나 포탈 신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분야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몇 년째 추진해 오다가 저번에 보고 하기를 사업내용이 변경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 기반구축은 완료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 없이 각각 하다 보니까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쓰려고 보니까 획일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다, 주소를 붙이는 방향 등등이 안 맞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2012년부터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가장 일례로 한 번호에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을 줘야 되는데, 가다가 샛길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샛길이 나오면 옛날에는 부번을 못 줬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 오면 19번, 12번이었는데 여기는 18번, 17번이 돼서 엇비슷하게 길이 나가야 되는데, 옛날 방식은 하다보니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쪽 집은 100번지이고, 이쪽 집은 79번지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내용상 안 맞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성을 기하자고 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 교부금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국비나 시비에 관계없이 그리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내년 예산에 4,000만원 올렸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4,000만원 정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현재 반영이안돼 있는 상태이고, 지방비를 가지고 사업을 새로 해야 되는데, 2007년까지 거의 90% 이상을 새주소 부여명을 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까 말씀처럼 완전히 번호가 바뀌는 것이 몇 %쯤 됩니까?

하고자 하는 것은 50%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투여했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이 새로 편성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시작한 것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문제제기를 중앙정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 추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51% 정도 국？시비를 주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용을 인지하고 그렇게 주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합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내년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추진방법 개선에 따라 여러 가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음식점에 따른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2007년도에 약 2.4%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고 돼 있는데, 현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과 또는 음식문화 개선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전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 보면 늘 느끼는 것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젓가락이 자주 가는 편이고, 그 외에 음식은 거의 남아서 그냥 버려야 되는 식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음식을적게 올려서 자주 시킨다든지, 주문을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귀찮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그대로 다 버려야 되니까 이러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전 식당, 일반음식점에 2회 이상 점검을 했고,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시예요 그리고 주문 식단이나 음식량 줄이기, 기타반찬은 6,7가지로 줄이는 홍보교육을 많이했고, 또 지난 5월에는 전 업소에 대해서 대회의실에서 위생교육 할 때 그 교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도 하고 비디오 홍보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만, ‘싸 드릴까요?’ 라는 문구를 내년에는 남은음식 싸 드린다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큰 업소에는 부착하도록 내년 당초에는 550만원 정도의 홍보비도 계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식당에 들어가 보면 출입구나 카운터에 ‘남은 음식물 싸 주기’라고 돼 있던데, 실제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메뉴판입니다. 방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서 필요할 것 같고, 여성분들은 아마 음식을 싸 가지고 가는 편인데, 남성분들은 싸 가지고 가는 것을 꺼려하는 편도 있고, 요즘은 많이 개선됐다고 봐지는데 이런 홍보는 틀에 딱 박혀서 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도록, 그때그때 음식을 싸 주기라 든가 예를 들어 손님들이 앉았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왕이면 음식물을 안 남기고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관련 단속홍보가 ‘완결’로 올라왔는데요. 지난번 설명에서 보면 원산지표시를 각 음식점마다 하려는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게 표를 정리해야 되던데,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음식점마다 돌아다녀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다 한 상태입니다. 처리에 ‘완결’이라고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6월22부터는 쇠고기, 쌀만 원산지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쌀은 100㎡ 이상 음식점, 그러니까 소규모 음식점은 쇠고기는 표시를 해도 쌀은 안 합니다.

표시방법은 어떻습니까?

공문으로 해서 예시를 다 보냈습니다. 저희 업소에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호주산, 예를 들어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중국산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메뉴판에 정리를 해서 …

붙이는 것은 메뉴판 또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가급적이면 메뉴판 인근에 또 공간이 없는 곳은 옆이나 아니면 카운터, 출입구, 그다음에 홀 외에 방이 있는 곳은 방마다 다 붙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이 ‘완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식재료가 그날그날 바뀌는 경우가 있을 텐데 꾸준히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은 계속해야 되고,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문제가 돼서 6월22일부터 시작되니까 3개월 전부터 지도 점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이 건에 대해서는 완결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들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단지 건의사항을 그 시점으로 해서 구분해보자면 이런이런 부분은 완결을 했다, 이런이런 부분은 아직 추진 중이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도기간은 끝났고, 이제는 단속에 들어가네요?

예. 단속도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는 12월22일부터입니다. 약간 헛갈리게 내려와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산지표시가 돼 있지 않은업소를 신고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까지도, 그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적용되는 업소가 484개소가 돼 있는데, 지도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맨 처음에 300㎡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 법이 내려왔습니다. 변경돼서 전 업소까지 확대됐는데, 48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과 전 직원을 조를 편성해서 1인2조로 해서 전 업소에 2차례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연간 2회 정도입니까?

연간 2회 하기에는 힘듭니다.

지도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연간 몇 번을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도 점검은 연간 1회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고 또는 밀집돼 있는 음식점 주변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위생업소에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직원 세명이 예를 들어 한 곳에 민원이 생기면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주변에 점검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일반음식점만 점검을 나가서 1년에 한번, 두 번, 세 번으로 단정 짓기는 인력 부족 등으로 해서 어렵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해소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처리결과에 ‘완결’로표시돼 있는데, 여기에 지도 점검하신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불량식품과관련해서 처리내용에 ‘완결’로 나와 있는데, 주민청구제 등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주민청구제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단속에 ‘완결’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 과 업무는 의원님들 건의나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전에 감사하는 시점에 이런이런 부분은 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했다고 해서 ‘완결’로 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는 올해도 10회에 22개 품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 뢰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주민청구제는 11월이나 12월 경에 인터넷게시판에 청구안을 띄워서 주민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주민참여도 있고, 게시판에 이 사항을 공개하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교 앞에 가 보면 일반 문방구도 문제이지만 노점상이 많이 있거든요. 작은 가판대를 설치해 놓고 아이들 하교시간에 주로 메이커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한 먹거리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합니까?

학교 주변에는 문방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로 해서 요즘은 학교 주변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

아니요. 상당히 있거든요. 가판대를 설치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먹거리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교시간에 가 보면 포장마차가 아니라 나무로 가판대 같은 것 하나 설치해 놓고 애들을 유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속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요즘은 멜라민 파동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그런 불량식품들이 아이들 입으로 못 들어가게끔 지도 단속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아울러서 멜라민 때문에 학교 앞 문방구에는 직원들이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오염도조사를 올해 처음 하셨는데, 감사 때는 시기가 안 맞아서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업무보고에 보니까 하셨던데요.처음 해 보셨을 텐데 어떻든가요?

현재 공기질 실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조사가 올해 업무가 이관돼서 근본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지금은 원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업소에서는 관련법에 자가측정 결과를 매년 1월31일까지 저희 구에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가측정 결과를 지도 점검하고 있고, 건축자재나 기타 바닥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부합한 자재를 썼는지, 지도 점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한 것 말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실시한 …

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하는 업무가 울산시 전역을 관장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하고 기타 점검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12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점검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주는 자가로 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해서 한 것을 보고 지도 점검을 하고, 나머지 도서관이나 의료기관 쪽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하반기에 실시합니까?

예. 점검대상이 아닌데 의원님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 부탁해서 도서관하고 병원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가 12월쯤 돼서 점검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건축 쪽이나 자가 말고 업소에 전체적으로 해당 기준이 되는 곳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공기질측정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장비구입을 조달가격하고 판매되는 가격을 알아보니까 약 3억6,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가는 검사의뢰를 하지요.

공기를 모아서 보내서 검사결과를 받습니까?

예. 시료채취 장비만 해도 약 1억5,000만원 …

구청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료채취 기구로 공기만 보내서 …

예.

직접 조사하는 것하고 본인들이 해서 한 것을 지도 점검하는 것은 내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지도 점검을 하려면 채취장비만 해도 1억5,000만원 주고 사야 되고, 최소한 채취하는 장비를 가져가서 공기를 채취해서 분석의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더라도 채취장비 정도는 한 대 사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려고 하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시에서 구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취장비라도 시비 보조를 받고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업무가 시에서 관리하다가 구？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구？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시료채취 장비만 해도 1억5,000만원인데, 시에서 이 정도는 사 줘도 안 되겠느냐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로 사고 나면 다른 구에 지원해 줄 때 우리는 제외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기들이 점검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건축자재나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점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료채취 장비를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아닌 것 같고, 시에서 관리할 때 이런 장비가 없었는지, 있다면 5개 구？군이 필요할 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없나요?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있지요. 우리 관내만 해도 공기질관리 업체가 22개업소가 되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울산공항이나 다중집합시설, 의료시설 중에도 면적이…

그러니까 우리 구에 독자적인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학교 앞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내용에 주민청구제가 지난번에는 북구청 홈피에 올려서 참가할 수 있도록, 24개 품목에 본인들이 직접 품목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하셨잖아요. 지금 11월, 12월에 검사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삭제해 놓으셨거든요.

수시로 주민청구로 해서 검사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민들 청구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인터넷에 올려서 11월, 12월 중에 하려고 …

아직 안 올린 것이고, 이후에 올린다는 것입니까?

예.

마을상수도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개 마을상수도 지정된 곳 중에 현재 시상수도가 인입된 지역이 16곳입니까?

5개 해서 올해 지나면 22개소가 됩니다. 총 44개소 중에 인입 22개소, 미인입 22개소입니다.

작년도 행감결과를 보면 금년도에 신전, 주렴, 성혜, 바깥시례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마을상수도가 해제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설치하는 신전, 주렴, 성혜, 바깥시례는 95% 정도 주민들이 상수도를 넣겠다고 신청을 했고…

지정 해제를 하려면 주민들이 100% 다 해야 가능하지요?

예. 100%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남아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계속 독려해서 같이 넣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혼자서 부담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4,50세대가 쓰면 한 달에1,000원 2,000원만 내면 되는데, 50세대에서 46세대가 다 넣고 4세대가 남아 있으면 4세대에서 상수도 관리 비용만 해도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인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경우는 상수도 인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설득해서 이 시기에 넣으면 싸다고, 또 싸기도 실제로 싸고요.그래서 원 상수도 인입할 때 같이 공사를 하니까 주민부담도 줄어듭니다. 바로 인입이 되니까 땅을 더 안 파도 되는, 그래서 약 95% 정도,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현장까지 갔다 온 것이 바깥시례입니까? 아이 이가 불소 때문에 다 상해서, 그 동네상수도는 어떻게 돼 있지요?

지난 9월에 독려 공문을 보내고, 이번 11월 초순경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다 들어갔나요?

상수도는 인입돼 있는데, 주민들이 인입을 안 하지요.

계속 불소 농도가 높은 마을상수도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예.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감사에도 지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려면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안 먹도록 해야 되는데, 상수도가 인입돼 있는데 또 구비를 투입해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하는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다른 상수도에도 역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주민들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때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 승낙을 받아서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반된 내용인데, 간이상수도를 쓰는 곳은 상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곳은 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애원해도 안 넣어 주고 있고 행정이 참 상반됩니다. 몇 년째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농소 행정구역으로 보면 3동이고 지금은 2동으로 돼 있는데, 원동아파트 입구 비학산 칼국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은 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넣어 놓고도 인입을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부의장님은 마을상수도만 나오면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은 전에 드린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를 인입해 달라고 북부상수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 원동에서 동천강으로 해서 인입해 오기도 어렵고 …

제가 알기로는 다리로도 갈 수 있거든요.

수혜세대는 몇 세대 안 되는데 공사비는 엄청 소요 되니까, 그리고 강으로 오면 각이 져서 강에서 와서 …

강바닥으로 하지 말고 밑에하부 교량에 보면 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공법상문제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철로변으로 해서 오기도 그렇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시형성이 예를 들어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이 형성돼서 인입이 되면 점진적으로 상수도를 인입해 주겠다는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풍차휴게소는 상수도입니까, 지하수입니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주변에서 전부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만 굴착하면 될 것 같은데…

도로만 연결해서 되는 것 같으면 벌써 했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잖아요. 직영이거든요. 직영을 함에 있어서도 소위 얘기해서 수익성이 없고 몇 세대 안 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을 민영화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해도 돈 안 된다고 안 해 주면 민영화되면 우리나라 소외계층이나 시골이라든지, 물이 없어서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생기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수요에 대한 문제는 돈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평가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래도 본부장이 부구청장 하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2009년에도 안 되고 2010년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건의해서 내년에는 1년 정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주민청구제는 1년 내내 홈피에 띄워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축제와 관련한 곳에 올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환경위생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들더라고요. 어제 아래도 체육대회를 하면 한편에서는 음식을 먹게 되고, 쇠부리축제를 해도 옆에서 음식을 먹게 되고, 다양한 축제를 하면서 음식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천들이 계속 오염되고 있어서 건설과에도 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축제나 행사에서 음식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물은 거의 우수관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설거지 물이나 전반적으로 이 과에서 관리 하지 않으면 해당 축제를 진행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홍보과에서만 알아서 하기에는 책임성이 다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구청 전체가 하고 있는 여러 저러한 행사와 관련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규칙을 정해서 예를 들어 축제를 할 때 일반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올해도 구청에서 새마을단체라든지 행사할 때는 전부다 신고를 받아서 냉장고를 비치한다든지 기타 조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서 처리해 줬고, 이번에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위생파트 직원들이 조를 짜서 지도를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와서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지도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수구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에 행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관 부서와 저희하고 환경미화과하고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 11월 9일은 농？도체육대회도 할 것이고,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음식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모른 척 하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우수관으로 흘러가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의원님 말씀처럼 처리하려면 5톤, 7톤짜리 집수정박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척물을 옮겨야 되는데, 그런 장치를 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수 우수관로가 북구 지역에는 설치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는 오수 우수관로를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도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현실이 그런데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생과에서 불가능하다고 해 버리면 건설과는 하천을 관리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그걸 지켜서 할 리가 만무한 것이지 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형태로 구분해서 이유를 대려면 아예 현장에서 음식물을 안 하고 조리대가 있는 문화로 바꾸어야지요.

박병석의원이 말씀하셨던 매곡천에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모르는 오수 때문에, 굉장히 지독한 냄새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어요. 이런 것이 다 연관돼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정화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가 당장은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수 십 건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 하고, 다른 구도 하고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 언론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 됐거든요. 물축제 할 때도 오수가 태화강으로 바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바로 흘러가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기된 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것 때문에 고민 한 것이 집수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최선의 방법은 집수정을 만드는 방법입니까?

예.

어떻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면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면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고, 처리 내용에는 ‘추진 중’인데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이란 민간단체,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으로 돼 있는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5월19일 29개 단체가 참여를 했다고 돼 있고, 하반기 중에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하반기에 돼 있습니까?

11월에 한 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또 도와줘서 고맙다는 토론을 하다보니까 더 활성화 될 것 같고, 이번 하반기에도 그런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겨울철에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도 해서 11월 중순에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욕심을 내자면 이런 사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체에서 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사업들이 아마 위생과에서는 사업을 분담하기에는 벅차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동에서 기업체를 한 번씩 방문해서 아니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의욕은 앞서고 실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현실에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얼마만큼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유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기업체에서도 거기에 따른 책임성이나 약속이나 이런 부분도 지켜 나가 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동사무소와 같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위생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해 나간다면 현실에 맞는 사업이 된다고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이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1학교1하천, 1아파트1하천, 1단체1하천, 전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아파트는 같은 경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있고요. 1학교도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지원하면 거기에 평점을 둬서 1하천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평점을 얼마를 준다면 충분히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총무과나 건축주택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충분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동아파트 쪽에는 벽산블루밍 현장에 소음분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매곡도 극동스타글래스 주변에 주공아파트 신축관계가 있고, 대아아파트 으뜸아파트 앞에는 신천산업지구에 공장이100여개 있는데, 야간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소음측정기는 주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습니까?

대여는 안 됩니다. 조작하는 기술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민원이 요구하는 시간대에 토요 일, 일요일도 해 드렸고, 새벽 6시, 7시에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지금까지는 다 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민원인을 다 충족은 못하지만 소음이 나서 신고해서 오면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대동아파트 주민들은 측정장비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같은 장소에서 측정하면 기준치가 오버되는데 나와서 측정하면 틀린다,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제출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사로운 부분에 서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 측정해야 신뢰성이 있지, 일반 주민들이 기계 가지고 측정한다고 해서 믿을 것 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겠지만, 주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점검 나갈 때 특별히 직원들한테 교육합니다.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전화도 많이 받는데, 우리 직원이 점검 나가는데 회사대표한테 ‘점검 갑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불신이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갔다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총무국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처리 상황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북구의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문제로 의회에서 질타보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토론을 해서 해결하는데 북구의 발견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지방세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총무담당 안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