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강서구의회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각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강서구준공업지역 관련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의식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우리구 준공업지역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준공업조사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인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적지는 현재 건축물의 주용도에 관계없이 공장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공장의 토지나 창고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로 이용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토지, 또는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써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폐업이 예상되는 토지를 총칭해서 공장이적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장이적지 본래의 관리목적은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유통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생기고 산업입지기반시설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단산업과 생산지원시설의 입지유도를 통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산업시설 기반시설을 유지하고자 공장용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준공업지역내 공장등록이나 폐업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또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나 주택과, 건축과 등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나 또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시에 저희과에 그렇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이전이나 폐업여부에 대해서 공장이적지역으로 판단해서 관련 과에다가 통지해줌으로써 진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으며 공장이적지 가능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와 같이 준공업지역내 공장등록현황은 145개소이며 공장이적지의 개념상 폐업이나 예상되는 이런 공장부지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장이전, 또는 폐업이 예상되는 500㎡이상의 공장이적지 조사현황은 CJ, 제일제당 김포공장 부지를 포함해서 자료에서와 같이 총 14건 18만 4000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환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준비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종근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준공업지역 자동차 정비공장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증가로 자동차 정비공장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하는 준공업지역 내 정비공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준공업지역 정비공장 현황입니다. 저희구 준공업지역 정비공장은 총 65개소로 염창동에 15개소, 등촌동에 28개소, 가양동에 16개소, 마곡동에 6개소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면적은 총 177만㎡입니다. 저희과에서 다수·반복민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창동 한솔파크아파트 주변 정비공장 3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였으나 우진공업사 1개소가 현재 휴업 중으로써 사실상 폐업상태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민·관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시설보완을 유도했고 차단막설치, 담장보강 등 시설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등촌동 633번지 일대 자동차정비공장 4개소입니다. 이 4개소에서는 서울지역 행정기술개발센터에 등촌지역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개발사업 공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행위 적발조치를 계속 하고 있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써 과태료 두건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강서구준공업지역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민·관합동점검을 1회, 민간감시단 감시활동을 10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탄화수소 측정을 위한 측정기 구매로 정비공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곡동 금호어울림아파트주변 정비공장 4개소입니다. 2006년 9월서부터 2007년 8월까지 민·관합동점검을 통한 시설보완 유도해서 턱트보강, 차단막설치, 담장보강 등 시설개선을 유도했으며 2007년서부터 현재까지 수시점검 6회 강화로 위반행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불법도장 고발 1건, 과태료 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민원 발생원인과 문제점입니다. 가양동, 등촌동 지역에 자동차중고매매단지가 밀집되어 판금, 도색 위주의 영세정비공장 증가로 소음,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준공업지역이 용도변경 되어도 기존 정비공장 등의 강제이전이나 폐쇄조치 규정이 없어 민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법적 입지제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방안입니다. 정비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로 배출시설 적정운영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로 민원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총탄화수소 측정기를 활용한 정비공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개선유도로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준공업지역 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오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준공업지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택법에 의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의 범위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한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장이나 창고시설, 자동차정비공장, 지목이 공장용지의 나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6일 이후에 공장이적지의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허용기준이 「서울시도시계획조례」로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업기능 우세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를 불허해놨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상업지역의 혼재지구에서는 사업부지 안 공장 부지가 50% 이상인 경우는 지구단위 자체를 불허해왔습니다. 또한 50% 미만인 경우에서는 공장부지 면적 대비해 20% 이상의 공공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서 우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사업승인 해주고 왔습니다. 또한 비공업기능 우세지구에서는 공장부지 면적 대비 20% 이상 공공시설 제공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금년 7월 30일 이후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일정부분의, 예를 들어서 사업구역내의 공장비율이 10%에서 30% 미만인 경우는 산업부지면적을 20% 이상 확보토록 하고, 30%에서 50% 미만인 경우는 30%, 50% 이상인 경우는 40%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정 이후 사업승인이 나가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조례」는 개정되었으나 사실상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제정이 안 되었고, 사실상 우리구 강서구 관내에 준공업 지역의 공장이적지에 사업승인대상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 준공업 지역에 사업승인이 나간 곳은 염창동 월드아파트 월드건설 약 164세대, 지난 2007년 7월 16일 날 사업승인이 났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염창동 185지역 현대건설에서 135세대를 지난 2006년 12월 27일에 조합인가가 나가고 2007년 6월 20일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곡동 5-3에 37세대가 금년 1월 25일 날 사업승인 나갔으나 미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들어올 시는 철저히 관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하거나, 규정에 따라서 사업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오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준공업지역 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책상위에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우리구 관내 현황은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17만 7000평방미터, 약 5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보면 대규모 공장, 그리고 (주)대상, 자동차 매매센터, 자동차 공업사 등 대다수가 입주하고 있고, 상호 기능이 완충되는 지역으로써 주민들과 업체간의 마찰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주요 변경내역은 1939년 9월 18일자로 총독부고시 제756호로 공업지역 최초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23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R&D부지 준공업지역 지정을 위해서 준공업지역 대체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련 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4페이지를 넘겨서 법적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도를 넘겨서 준공업지역 향후 대책 및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철 9호선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주거와 공장이 혼재돼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대상 부지나 그리고 (주)CJ 부지에 대한 자동차매매센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재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참여를 해서 약 1만 3000평에 해당되는 지역에 준공업지역의 도시재정비 방안 및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준공업지역 전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페이지에 해당되는 테마에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2007년 4월 달에 우리 도시 강서구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준공업지역 복합용도 도시관리계획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29일자로 강서구 준공업지역 도시정비개발사업 참여의향서를 토지개발공사와 협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준공업지역 도시정비개발을 위한 협약체결을 2008년 3월 27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15일자로 도시정비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0일자로 가양동, 등촌동 일대 개발행위 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제한을 실시했습니다. 밑의 표와 마찬가지로 준공업지역 우리 관내 현황은 17만 7000평방미터, 약 5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염창동 71만 평방미터, 등촌동이 44만 6000평방미터, 가양동이 55만, 그리고 마곡동이 5만 7000, 전체 합해서 17만 7000평에 해당되는, 약 평수는 5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현황으로 보면은, 가양동, 마곡동 그리고 (주)CJ, (주)대상의 대규모 공장 이적지와 자동차 매매센터가 입주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지역에 인접·혼재되어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지역 내 산업기반이 붕괴돼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주거지역 용적률과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 시설은 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있어 단기간에 민원해소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기본방향입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충분한 민원을 해소하고 준공업지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공장이적지에 대한 개발활성화와 노후불량지역을 정비하고 마곡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배후도시로써의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방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지하철 9호선 연접한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양천길 주변에 배후 주거지역으로 일부 용도를 변경해서 종 상향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고, 대규모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창동 일대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현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등촌동 일대는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관리방안으로 가양동, 마곡동, 등촌동 일대에 0.44평방 킬로에 대해서 2008년 3월 27일자로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방안에 대한 기본 협약을 토지개발공사와 시행했고, 준공업지역 도시정비 개발을 위한 용역수행을 2008년 4월 15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0일자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일부 개발행위 허가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도면고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촌동 일대는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장 및 주거의 혼재로 인한 계속적인 용도지역변경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학술용역」을 통해서 지역변경을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사항으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우리구 준공업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출하고, 가양동, 등촌동 일대에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학술용역」에 의거해서 예정구역에 대한 지정을 추가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2008년 10월 이번 달에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준공업지역 발전 종합계획 용역이 시행됐습니다. 그 용역에 우리구, 준공업지역 해제에 따른 우리구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17만 7000이 아니고 177만 이죠?

17만 7000 평방미터, 평수로 치면 약 5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준공업지역 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없어요.

자료는 특별하게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업지역 관련해서 등촌1동, 등촌3동, 염창동, 가양동 지역의 자동차관련 시설.......

소장님,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황파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서구 준공업지역 내 자동차매매센터 및 정비업소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매매센터는 현재 가양1동과 등촌3동지역에 4개단지 총 112개 업소가 있으며, 단지별로 보면은 서서울단지에는 자가단지로써 32개 상사, 한길단지와 한성단지, 등촌단지 등 임대단지로써 80개 상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자동차매매업소가 밀집되어 호객행위와 무단주차 등으로 인한 무질서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동 110-2번지 소재 가양오토갤러리에서 자동차 매매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따른 행정심판 패소로 2008년 7월 1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자동차 매매단지 30개 규모로 내인가 등록을 거쳐 신축 중에 있으며, 등촌3동 689번지 소재 그랜드백화점 부지는 자동차 매매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형 및 종합 정비업소 현황은 준공업지역인 등촌동과 염창동, 가양동 지역에 총 63개 업소가 있으며 자연녹지인 기타지역에 16개 업소, 총 79개 업소가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내 주거가 형성된 인접지에 매매업소나 정비업소가 들어서는 경우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정비업소 매매업소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2006년도에는 세 건, 2007년도에는 두 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소와 정비업소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내에 기존 주거지역과 근접하여 주거환경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준공업지역 내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민의견 수렴제를 적극 반영하여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동차 매매업소 건축과 관련하여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가양1동 54의 5번지 구 암웨이 부지 5364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 1993평방미터를 자동차 매매장으로 건축허가가 신청을 하여 2008년 2월 28일 구청장 방침에 따라 주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매장 등록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소 및 정비업소 등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과의 과장님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특위가 구성되었느냐?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74만 평방미터죠? 아마. 74만 평방미터를 마곡지구 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지역은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우리 지역은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위도 하고, 시청도 방문하고 우리 결의문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본질이 그런 거거든. 그런데 세상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지역의 준공업지역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보고 안 해도 될 준공업지역이 조선총독부령 뭣이다 이런 보고나 하고 말이야.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에 편입된 건 60년대 초예요. 1939년도는 서울시 전체를 준공업지역으로 했다는 이야기지 그런 보고는 안 해도 되고, 우리 177만 평방미터고 53만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 정도 되는데, 이 숫자는 53만 5400평에 해당되는 면적을 우리는 준공업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그걸 보고를 하시면서 자꾸 두 번째까지도 5만4000평이라고 그러니, 이 주무과장이 이것도 제대로 모르니 준공업특위 되겠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 준공업지역 추가해제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열하와 같은 민원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아하! 하지, 그렇게 고생들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로 우리 강서구가 준공업지역을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서울시 열람공고도 거쳐야 되고 서울시 의회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야기에요, 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지난번 서울시 준공업지역에 관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서울시가 발표한 것을 보면 “9월달에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침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가양동 일대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용역 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일부 건축제한에 대한 고시까지 해서 진행 중에 있고, 토지개발공사가 선행된 용역결과가 완전 서울시하고 같이 매치가 돼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구청장협의회나 또 그다음에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서울시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11월달에 착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이. 그 용역이 발주되면 우리구 계획을, 우리가 강서구 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 결과 받은 거나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된 결과를 역세권 주변정비나 그다음에 가양동 일대 전체 준공업지역에 대한 조정을 건의를 해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일이나 모레 금주 중으로 우리구 계획을 가지고 또 시에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자체가 서울시 전반적인 준공업지역 조정 용역이 11월달에 착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한 준공업지역 조정계획서를 가지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우리구가 177만에 해당되는 준공업지역이 마곡지구 추가지정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타지역에 할애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준공업지역 일부지역이 해제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질문의 본질을 아시란 말이에요. 지금 두가지 측면에서 혼동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마곡지구와 연계된 도시, 구청장방침 239호가 뭔지 알아요? 모르십니까? 토지공사하고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구청장방침이 239호에요.

예, 그렇습니다.

놔두고 그것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건축제한도 했고 지금 개발제한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것은 44만㎡고, 우리 준공업특위가 구성된 것은 우리 강서구의 신규 내지는 100만평에 가까운 준공업지역 그것 말고 마곡지구 말고, 기존에 있던 177만 약 54만㎡에 달하는 그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것 아니죠? 서울시 답변 어때요?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 지금 답변은 없습니다.

놨죠?

지금 서울시 전반적인 준공업지역 조정에 대한 용역이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 착공에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건의도 하고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언반구도 없고 한번 결정된 것은 공람 기간하고, 서울시 의회에서 한 것이 서울시도시계획 35조가 통과되면서 유야무야되면서 강서구청에서 바랐던 추가 해제는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없죠?

추가해제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용역이 서울시 전역에 대한 준공업 해제 조정에 따른 용역이 11월달에 착공되기 때문에 우리구가 등촌동, 염창동, 가양동 일대 전체 준공업지역에 해당되는 177만평에 대한 조정을 우리구가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전체 현실적으로 안 맞는 CJ나 대상, 그 외에 뿐만 아니고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일대에 해당되는 준공업지역 해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도 지금 안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하자니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난번 4월달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나고 우리가 열하와 같은 성화로 추가로 강서구를 해제시키라고 했잖아요?

했습니다.

서명도 몇 만 명 받았죠? 5만 몇 명 받아서 접수했죠?

예.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 답이 뭐라고 그러냐? 공람공고기간도 있고 서울시의 의견청취기간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노력의 결과가 하나도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 두 번째 그러면서 서울시가 내놓은 게 뭐라고 그러냐면 “9월달에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울시 전역의 준공업지역의 종합정비계획을 우리 강서구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있는 전체 준공업지역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했습니까?

11월달 착공입니다.

11월달 용역착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착수에 따라서 내년도에 도시환경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수립하겠다?

예.

우리는 그때까지 손발 딱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등촌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우리 구 자체, 그리고 가양동 일대 준공업지역 해제에 따른 건축제한지역에 대한 토지개발공사하고 준공업지역 조정에 따른 계획수립을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같이 서울시하고 부합되게 매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육십 몇 조인가, 도시개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걸 할 때는 당해지역의 구청장 의견을 듣도록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청장의 의견도 하기 전에 서울시 발표가 나버려서 우리가 완전 닭 쫓던 개가 돼버렸는데 좌우지간 그 이후에도 우리는 던져놓고 서울시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발표된 9월달이나 11월달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주겠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울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결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본질을 아세요. 우리 강서구청장 방침 239호에 의해서 44만㎡ 약 14만평에 해당되는 가양동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SBS뒤까지, CJ하고 대상자리하고 양천초등학교하고 그 밑에 향교 밑에까지 이 약 44만㎡를 도시정비 및 정비계획에 의한 우리가 입안을 하고 개발을 토지공사하고 하겠다고 맺어놓고 그것에 의해서 7월 10일날 된 거예요.

예, 7월 10일자로 건축제한을.....

서울시 방침은, 뜻은 어떠냐? 그렇게 우리 강서구에서 이걸 묶어놨는데 서울시의 협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담당 팀장하고 과장이 와서 이 내용에 대한 모든 서류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계획 준공업지역 조정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우리구에 해당되는 용역 중간보고에 해당되는 것을 싹 다 반영하겠다고 한 이삼일 전에 가져갔습니다.

그건 우리가 구청 방침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맺어버렸단 말이에요.

협약 맺은 내용을 전체 서울시에......

입안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은 25%를 짓고, 주상복합은 몇 프로 하고, 상업지역은 몇 프로 하고..... 우리가 입안해줬잖아요, 우리가.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방침이나 서울시 태도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우리구 용역하는 결과를 100% 반영하겠다고 2, 3일전에 자료를 다 가져갔습니다.

이거 우리 입안해놓은 것이 토지개발공사하고 맺어놓은 것이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타지역에 해당되는 등촌동, 가양동, 염창동 일대는 우리구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계획에, 지구단위계획에 환경정비계획 세워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주로 기본 방향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방향이야...., 딱 구체적으로 지정은 어떠어떤 것은 지구단위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 올릴 거 아닙니까? 서울시한테. 내년에 서울시가 지금 상반기에 보면 환경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강서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준공업지역을 다 하겠다고 해놨다면 지난번에 서울시 조례 35조 개정이 되면서 서울시에 있는 전체 준공업지역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종합정비계획을 환경정비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미리 그런 계획을 만들어놓고 서울시에다가 우리 강서구내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주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 자체계획은 있습니다.

걸 갖다줘야지 말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자체계획은 앞전에 강서구발전계획수립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계획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또 괜히 하는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서울시한테 뒤통수 얻어맞고 또 지난번 준공업 해제처럼 되지 말고, 서울시 방침이 자! 9월인가 11월달에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그 후속조치로 환경정비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을 만들어놨다가 우리 주민복리가 가장 주민복리를 위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놔야 됩니다. 바로 내년 초가 되면 서울시에 그것에 맞춰서 종합적인 전체의 준공업지역 계획을 발표를 할텐데 또 그때 서울시 해놓은 것에 아야 소리 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우에 그때 가서 또 우리 주민들하고 다른 그런 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돼가지고 또 우리가 데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해서 정말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위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즉시 즉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준공업지역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