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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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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지원안 등 3건은 계류되었습니다. 10월 24일 계류된 안건 중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7일 제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수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상황으로 10월 24일과 27일, 이틀간 관내 주요사업장 9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외 1인 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27일 제2차 의안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82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전영창 의원과 정낙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회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큰 현안사항으로 불거지고 있는 송정일반산업단지내 LS전선 등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이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가 선행되지 않은체 추진되고 있어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왜 대두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는 잘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회의장을 통해 그동안의 경위와 사전 동의절차를 결한데 대한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발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의 사과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끝내면서 몇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역경기는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은 지방세조차 납부하기가 버거운 실정이며 생계의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시름에 쌓여 살아가는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와 같은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타개해 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동해항이 국가 주요 관리항 지정에 탈락됨으로 인하여 장래 항만개발 위축의 우려가 심대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어제 중간용역보고가 있었던 묵호항재개발사업도 자칫 분홍색 그림만 있고 실질적 추진은 언제쯤 가시화될지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임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건강체험엑스포는 유야무야 되고 오히려 홍천군의 생면건강체험단지라는 테마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진에버빌리조트도 중단 되었습니다. 대형 예산 부담사업을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등 일련의 우리시의 모습은 왠지 목적 없이 항해하는 듯한 염려스럽기 그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세심하고 용의주도한 업무추진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행사성경비나 불요불급한 보조금 등은 과감히 줄이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실용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대부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를 기화로 특정분야나 일부계층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투입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되는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는 시 전체의 공익성과 비례성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기능이란 정치적 이유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는 주요정책이나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 외의 예산부담을 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