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0일 제18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현지확인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2008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의 추진실태 및 마무리 상황을 점검하며,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부적정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여건에 알맞은 합리적인 설계 및 적성시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공자 및 관계공무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주민불편 사항 해소는 물론,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었으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갈마곡교 가설공사는 주공아파트단지 등 신규주택가의 증가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완공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 등 교통체증 해소효과가 기대되고, 서석면 검산리 새마을교 재가설공사는 어려운 현장여건 속에서도 주변환경과 최대한 어울리는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 시공하고 있었으며, 동소 도로 확·포장 구간의 배수로 설치 위치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과다 물고임이나 방수공사 미실시로 인해 누수 등의 문제가 있어 보수 또는 재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담당부서의 준비 소홀로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였던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번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확인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재민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에 관한 건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에 1685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처분대상재산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96-10 대 122㎡, 동소 100번지 전 63㎡, 101번지 대 1293㎡, 101-1 전 140㎡, 101-4 대 724㎡, 101-18 대 399㎡, 101-19 전 67㎡, 101-20 대 1112㎡, 101-21 전 444㎡, 산 11-26 임 277㎡ 총 10필지에 4641㎡의 2008년도 공시지가가 3억 39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사유입입니다. 지식경제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의 재단법인 설립계획에 따라 연구소의 건립예정 부지를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규 근거와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도면·사진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 일부 토지를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건립 부지를 출연하는 것으로 대상물건은 홍천읍 연봉리 96-10번지 외 9필지이며, 면적은 4641㎡이고, 2008년 공시지가 금액은 3억 3922만 1000원입니다. 현재 홍천군에서는 생명·건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08년 10월 16일 조례 제2035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안건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건물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동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본재산이 재단법인 설립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해 볼 때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7명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읍면을 순회하며 주요사업장 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서문화제, 최승희 춤 축제 등 바쁜 일정에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