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6월 20일입니다.

전문위원이 저희 자료에 준 것을 보면 날짜가 안맞고 있어요. 전부개정안 제3조제8항에 질서위반규제법 이렇게 내용 나가면서 전면개정이 2008년 2월 29일로 되어 있고 앞장에는 또 검토의견에서는 전부개정안 시행령이 2008년 6월 20일로 되어 있고 날짜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것이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면개정한 날짜를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른 88조제2항 이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맞아요. 그것은 날짜가 앞에 됐든 뒤에 됐든 일단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다고 인정하고 두 번째로 기납부 주차요금 10%를 위약금 공제하는 거, 환불요금 10% 위약금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6월 18일날 조례 개정한 내용에 보면 3장 노외주차장 그중에 12조4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위 주차요금표에 월정기권 및 일일주차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요금 반환을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의 1할 계산하여 그 금액에서 기납부 주차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게 신설이 2008년 6월 18일날 신설을 했어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오늘 올라온 10% 이거에 대한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개정안 내용하고 지난 번 것하고 내용이 거의 같은 게 아닙니까?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다른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하다면 굳이 이것은 안넣어도 될 것 같고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10% 위약금을 줘야 된다면 이것을 살려야 되는데 이따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래 발의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를 얻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알기 때문에 과장께 질문하도록 양해를 해주세요. 과장께 묻겠습니다. 12조4항 개정된 12조3항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일단 현행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전일 같은 경우에 4만원을 이미 냈지 않습니까? 내고 있다가 중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 4만원에 대한 10%를 지금까지는 환불을 위약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간에 이사간 날짜가 만약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일이 남았다 그러면 3분의 1낸 부분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낸 부분 거기에 대한 10%을 위약금를 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환불 사유는 대부분 이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현재 주거지 주차구획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800여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는 경우외에는 이런 일이 거의 나올 수가.

구는 그런가요? 제가 환불 사유를 내역을 보니까 차량을 매각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등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 강동구에는 이사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

예.

도시관리공단에서 주거지 주차구획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불신청은 공단에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하나요? 인터넷으로 하나요? 우리 구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처리해서 환불을 통장으로 입금하나요?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조동탁 이 과장님에게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4항과 12조3항을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4만원이었을 경우 15일에 대한 10% 위약금이면 4,000원을 물잖아요. 그런데 3항으로 개정을 했을 경우 15일에 대한 위약금을 물게 되면 원금대로 따지기 때문에 2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원이 되는 것이죠. 주민들에게 쉽게 말해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창종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도시경관과장 신부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12월 21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제6조에 이 규정을 신설하였고 해당 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기 법규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이며 금번에 행정안전부에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 및 용도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기관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철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6조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에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는 기금의 용도를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드라인 개발 사업 등으로 하며 안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하고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각종 사고의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조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그리고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입법기술상 반복하여 사용하는 문구나 단어가 있을 때에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제1호에 강동구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구라한다로 하며 둘째 안 제4조에는 조제목을 제1조 목적에 근거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으로 수정하고 제1항의 현금구좌 제2항의 구 금고나 제3항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이라는 잘못된 표현 등은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제1항을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 운용한다로 제2항은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고 제3항을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로 전부수정이 필요하며 셋째 제10조 회계공무원은 제5조 회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다음의 순서로 배열을 하는 것이 법규의 형식 및 체계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사료되며 넷째 제9조 기금운용 계획 제3항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표현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제11조 기금결산 제3항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심의·의결까지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어 검토보고서 3쪽에 기술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나 강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등 우리 구의 각종 기금조례에 공통적인 입안형식과 같이 조례안 제9조와 제11조를 통합하여 제10조로 하여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조문을 일반적이고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법해석의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요구되며 다섯째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에 근거하여 조례 제8조 간사 및 수당의 후단에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단서조항 기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밤늦은 새벽 시간까지 고생하는 도시경관과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조례 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 행안부 표준안만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표준안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 구 현실에 맞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행안부 표준안을 그대로 복사해 온 것같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는 정책적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조문부터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못들으셨어요?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구민을 위한 정책적인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몇번을 벌써 바꾸었어요. 전문위원실에 와서도 바꾸고 계속해서 했는데 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 위원님들도 들으셨지만 굉장히 오차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구 때문에 몇번 수정을 했습니다.

많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조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조례가 올라오죠? 그럼 구청의 조례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조례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이 심의를 하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 5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지금 강북구가 조례 제정을 마쳤고 그리고 지금 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가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이렇게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저희가 2002년 4월 13일날 조례가 만들어졌고 전면개정이 2006년 1월 4일날 전면개정이 되고 일부개정안이 2007년 9월 27일날 개정이 되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진 내용 중에 수수료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전입금이나 보조금 수익금이 현재까지 지금 몇 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금 조성할 금액이 과태료 같은 게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 왔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구에서는 이 간판이 잘 관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월 1일부터 경관개선추진반을 신설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간판을 정비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왔는데 2007년 이전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한게 한 3,600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부과한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작년도에는 3억 6,5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2,0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체납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약 1억 5,9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약 1억 500만원을 지금 징수했습니다.

많이 징수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거둔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한 것은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로 잡혀가지고 사실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데로 사용되어져 온 것입니다. 여태 저희 간판을 수수료다 이행강제금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옥외광고발전 무슨 사업을 위해서 쓴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잡혀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예.

잘 알겠고,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구성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구의원도 몇 분 들어 가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회 설치 구성안에 보면 전혀 의원들이 들어 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기금운용에는 다 2년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이건 왜 3년으로 되어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딴 의미는 없고 그냥 이렇게 3년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3년으로 했습니다.

다른 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게 의원들은 여기에 안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안 하셨나 보지요?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의원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고 지금현재 안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한 12개 정도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가 봐도 기금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용되어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인가 그 이외에는 전혀 사용되어 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기금은 만들어놓고 사용되지 않을려면 차라리 내년에 강동구 예산도 긴축예산을 써야 되고 힘든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낫지, 굳이 기금에 묶어가지고 넣어 놓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2006년도부터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정비가 완료되고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업체들은 간판정비 규정에 맞게 간판을 정비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강제이행된 거 외에는 추가로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발생된 기금을 이미 다 썼는데 지금현재는 2007년도 것까지는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다 썼고 지금 올해 2008년게 혹시 남아있을지...

앞으로 조성을 한다는 얘깁니다.

나가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달 때는 현행 법규에 맞게 간판을 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달아 있는 상태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받을 거만 앞으로 있을 건데 이미 많이 받았고 남은 부분만 받을 건데 기금운용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 쓰고 이제 조금 남은 그것을 굳이 기금운용이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또 이어진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시적인 거잖아요. 지금 도시경관과도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은 3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왜 3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해 주느냐 하면 이 간판은 위험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그럴 때는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판이 노후되어가지고 떨어졌을 때는 사람이 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출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안전도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다시 허가를 내줍니다. 그때 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간판을 다시 바꿔 달 때 수수료가 얼마지요?

수수료가 사이즈별로 틀리는데 지금보면 작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게 지난달 9월말까지 6,700만원.

보통 1년에 한 7,000만원 정도로 잡는다 쳐요.

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면 우리 관내에 간판이 한 5만여개가 넘는데 지금현재 50%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2006년도에는 수수료가 1,600만원뿐이 수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불법간판을 정비해서 규격에 맞는 것은 허가 내주고 또 규격에 안 맞는 것은 규격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허가를 내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수료는 계속 증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금조성된 사업을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광고물 경관 개선에 쓸 예정인지,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 원금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냥 사업해서 지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을 하는데 간판개선할 돈이 없다 이런 주민들한테는 저렴하게 융자도 해 주고...

예, 그리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하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사업 내용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할 때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또 작성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게 되어있지요.

질의를 마치고, 기금조성 설치는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전 답변에 5만여곳이 넘는 간판이 난립해 있는데 지금 약 50%가 단속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제5조에 위원회의 임기가 다른 기금운용이라든가 모든 위원회는 2년으로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위원회의 임기가 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타 위원회에 보면 당해 구의원이 2명 정도는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성격에 설치 및 구성에 구의원을 포함시킬 것을 질문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이 기금의 재원이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성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기금이 여러 기금이 있지만 강동구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보도에 보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끔 여러 기금을 같이 통합을 해서 정말 수익성이, 이자 발생률이 제일 높은 그런 곳에 같이 통합을 해서 이자를 많이 수익사업으로 낸다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에 관한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고 2항에 제시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성격으로 지금 큰 사거리에 보면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는 LED 간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어떻게 강동구는 대형 간판조차 하나 없는 그런 강동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내용에 포함시켰는데 이런 기금을 운용을 해서 우리 천호사거리라든가 길동사거리 그런 곳에 운전자들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곳에 강동구를 알리면서 이달은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또 강동구에 관련한 홍보도 실시간으로 낼 수 있는 그런 LED 간판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을 잘 해서 멀지 않은 기간 안에 강동구에 LED 간판이 멋있게 들어 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잘 홍보하고 기금이 잘 운용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문구를 검토하고 다시 수정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