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단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제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으며, 해당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단소장님께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지난 10월 10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단소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단소별 세입세출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1권 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87억 253만 7천원 대비 1.97%인 47억 919만 6천원이 증액된 2,434억 1,173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74억 2,509만 원 대비 1.91%인 41억 4,318만 1천원이 증액된 2,215억 6,827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2억 7,744만 7천원 대비 2.66%인 5억 6,601만 5천원이 증액된 218억 4,34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1억 4,31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사업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14억 1,65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잡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2억 74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758만 6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6억 4,284만 원을 증액하여 합계 5억 8,52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명절휴가비를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를 증액하여 합계 2,32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를 증액하고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4,718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비를 증액하여 합계 4,47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고 민간자본 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46억 8,26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4억 2,84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합계 42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5억 6,00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상이전은 민간이전비로 1,415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1,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5억 3,90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보고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10월 9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경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87억 253만 7천원보다 47억 919만 6천원이 증가한 2,434억 1,173만 3천원으로 증액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금회 증액되는 세입액은 자체수입액이 23억 6,394만 2천원으로 50.2%, 의존수입액이 23억 4,525만 4천원으로 49.8%대를 이루고 있으며, 세출부문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87억 253만 7천원보다 47억 919만 6천원이 증가한 2,434억 1,173만 3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11개 부문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0월 9일에 제출된 점을 감안할 때 2008년 10월 16일 진천군조례 2027호로 개정·시행하고 있는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인사이동을 실시한 바, 동의안 중 일부는 종전의 부서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바, 예산심의시 유념하여야 하겠으며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와 관련 세입예산 징수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물가인상에 따른 사업예산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지체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이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예산안이 10월에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종전 예산액 대비 증가비율이 과다한 경우에는 해당 실과단소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이 7억 2,000만 원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세입총괄표에 보면은 거기에 기정액이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있고, 비교증감에 나타났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입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이 7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실과별로 분산을 해놓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재무과 세입이 아니고 다른 부서 세입인데 이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죄송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자수입이라든가 전부 다 재무과로 봐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107페이지에 있는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몇 페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107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7억 2,000만 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07쪽에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농업지원과 부서에 있는 농지전용부담금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기타수수료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창섭
신창섭위원
나머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각 실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4쪽에 여비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시책추진보전금) 해가지고 1,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6,800만 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저희들이 제주도라든지 해가지고 위로여행을 보낼까 해가지고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40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40만 원 가지고?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40만원씩 40명이니까 1,600만 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1인당 40만 원씩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잡으시는 거예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제주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주도로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유공공무원이 정부 평가할 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각 부서하고 각 읍면 부서하고 실무자로 해가지고 하려니까 한 30몇 명이 되는데 40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0명을 예상하고 계시다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액수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상금을 전부 쓰는 것도 그렇고 해서 국내로 잡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을 왜 본예산에 잡아놓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세워놓지 왜 추경에 올리느냐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1,600만 원이요?
정광섭위원
예.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7월달에 발표가 났어요. 7월달에 발표가 나가지고 시상금을 타와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예치금으로 탔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은 군정시책 홍보비가 추가로 되었는데 중간에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요새 하다 보니까 홍보료도 언론기관별로 전부 인상이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억 7,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연말까지 홍보비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같이 따라 갑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우리 진천을 홍보하는 것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홍보비가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2)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9쪽을 보실까요. 더불어 함께하는 참다운 이웃사랑 실현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에 인건비를 올리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회관에 공부방을 설치해서 도서도 구입되고 기증품도 한 1천여만 원 어치 도서가 기증이 돼서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명 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명 분을?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밤 10시까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명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학생들한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해 주는 역할이 뭐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책을 찾아 주고 인터넷 같은 것도 깔아서 공부하는 책을 대여해 주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있지요. 홍보관 설치하고 홍보부스 지원하는 것 있지요. 얼마가 늘어났나 하면 1,500만 원 늘어났네요. 그것이 왜 더 늘어났고 또 개막행사는 별개로 되어 있네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하단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자치행정구현부터 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잘못 보았네요.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7쪽을 봐 주세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5,300여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한시적인 것이지만 우리 진천에 몇 가구 정도 해당됩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296명에 대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296명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선정기준하고 액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포함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명이 아니라 1,296가구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96가구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농업직불제처럼 부작용 같은 것은 없겠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어려운 분들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전산에 전부 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어차피 신청을 해야 지급될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구
김동구위원
요즘에 보면 농업직불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한데 이런 것도 잘 챙기셔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38쪽 좀 보실까요.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더 추가로 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금년도에 개발부담금 전체가 부과대상이 현재까지 22건이 됐습니다. 22건이 돼서 13건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산정을 했는데 한 100여만 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에 개발이 완료되는 사업장이 추가로 예상돼서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상치를 추가로 확보해놓으신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개발이 완료될 때,
근량
윤근량위원
완료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완료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추가로 신청한 것이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7쪽 좀 봐 주세요. 편리한 지적정보관리에 지리정보 업무추진에 보면 위성측량 장비구입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왜 3회 추경에 넣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구입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도에서부터 장비관계를 보류하라고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업체에서 측량을 해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 장비하고 현재 우리는 평판측량을 하니까 맞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신형장비로 해서 검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장비구입에 대한 시기를 고려하라고 했던 거예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작년말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풀려서 보강이 되고 해서 현재는 도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진천군에는 지적측량을 하면 맞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모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항상 주민들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논쟁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위성측량 장비이면 그런 것은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 부분하고는 이것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위성측량을 할 수 있는 장비잖아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검사를 해 오면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정확한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장비잖아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행정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50쪽에 행사운영비 홍보관 설치 및 홍보부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 기관으로 선정되고 나서 지금 현재 전국 평생교육학습 한마당이 실시되고 있고 매년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진천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 이번에 평생학습 한마당 잔치를 저희들이 11월 7일하고 8일날 화랑관하고 화랑공원 인근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1월 7일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11월 7일부터 8일이요.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국비에서 확보한 상태인데 국비가 아직은 안내려 온 상태입니다. 재원대체로 해가지고 우선 군비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근량
윤근량위원
국비가 나오면 대체를 한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선활용 대체금이군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모빌렉 구매설치 1,320만 원이 계상됐는데 모빌렉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이 캐비넷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서 보관함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문서 보관함?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지금은 캐비넷에 두고 있는데 행정과에 와 보시면은 모빌렉이라고 이미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관 비슷하게 해서 있어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이 11개인데 11개가 다 행정과에서 필요하신 거라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사무지원담당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사무지원담당 이종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빌렉은 우리가 옛날에 서고라고 해서 문서를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기록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쪽 동관 지하에 저희 기록관이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관련되면서 종합민원과 건축관련 서류가 전부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빌렉이 부족해서 기록관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연수 국외여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도에는 사용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2007년도에?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억 2천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1억 2천 했으니까 1,000만 원 올려서 당초에 1억 3,000만 원으로 한 거네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 추가로 된 것은 또 앞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100만 원 들어갈 것 같으면 149만 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새 TV에 계속 추가부담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미 사용을 한 거네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왜냐하면 금년에 11월달하고 12월달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보태야 됩니다. 이것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앞으로 지금 갔다 온 것에서 이 금액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지금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금액은 1억 3,000만 원이면 가능한데요. 지금 가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계획만 되어 있고 공무국외여행 허가 받은 분들이 있는데 환율이 높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분이 10여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로 부담될 것이지 신규로 해서 여행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년에 토탈 몇 명이 갑니까. 몇 명으로 계산해서 1억 3,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올해 61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61명인데 10명 정도 못갔다?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예.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추가로 될 수 있는 것이 개략적으로 1천만원 정도를 환차손을 보니까 포함을 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9쪽에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공무원 교육훈련에 7,000만 원을 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사무지원담당 이종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체 위탁 교육비는 공무원들 중에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등록금 50%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고요. 교육여비도 당초에는 중앙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라 해서 내려 옵니다. 거의 교육이 다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교육은 문제가 없고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예산파악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절감차원인지 이것이 관련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예산절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중앙정부로부터 총액대비 몇 %까지 교육여비를 확보를 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 놓았다가 현재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대비해서 5,000만 원 정도는 빨리 반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계획을 안 잡으셔가지고 안 보내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거기 계획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예.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교육을 전체적으로 1년 계획을 다 받습니다. 개인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교육이라든지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이 됐든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비를 주는데 그전에 옛날에는 여비규정에 가까운 곳에도 가서 1박 2일이 됐든 5박 6일이 됐든 교육을 받고 오면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비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숙박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자치연수원이나 이런 데는 숙박비를 지급을 안 하고 식비하고 교통비 그렇게 하게 되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예산 재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홍보활동에 세정달력 제작이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세정달력을 제작해서 관내 기관단체라든지 기업체 이런 데에 배부를 해서 국세나 지방세 납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를 하는 목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 금년에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도 달력을 만드셨다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달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 과에서 달력을 다 만든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는 탁상용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탁상용?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것이 작년에 만든 달력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조잡하지 않느냐. 예산을 증액시켜서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하나에 5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1천원씩 해서 5천원인데 1만원씩 해서 잘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작년에 만들었을 때 의원님들께 하나씩 안 드린 것 같아요. 못받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과에서 달력을 만드시는 것도 좋으신 생각인데 서로 공유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만든 것은 못 보았고 환경과에서 만든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로 공유해서 하나로 만들든지 해야지 각 과별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탁상에 놓는 카렌다는 나오는 데도 많은데요. 꼭 필요로 하시다면 각 과에 많은 내용을 삽입해서?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탁상용은 보험회사라든지 일반기업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탁상용으로 달력기능을 하는 것보다 저희는 국세나 지방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겸 뒤에는 진천군 문화유적 같은 것도 같이 홍보 겸 해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와 같이 커다란 곳에 세금 내는 것,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나 여러가지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57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봐 주세요. 기정예산에는 19억으로 돼있었는데 7억이 증가돼서 전에 비해서 37%가 증가된 것 같은데 연말에 증액이 된 이유가 뭐에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4.75%에서 5%로 인상되는 바람에 이자가 좀 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0.25% 늘었다고 7억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세입관리담당 한상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4.75%에서 5% 인상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자금운용 방법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일일 매일 지출하기 위해서 일반공공예금 말하자면 보통예금 통장에 20억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예금 제로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금을 보면 공공예금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일주일 이상 되면 MMDA라는 새로운 상품에서 3.4%의 수익을 올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을 제로화 시키고 일주일 단위간격으로 그 상품을 계속 적립시켜 나가다 보면 일주일 짜리가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3.4%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개선했고요. 또 지금 현재 단기, 중기성 예금을 전체적으로 장기성 예금으로 돌렸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6개월 미만짜리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장기예금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전에는 공공예금 관리하는 것을 그렇게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기예금 돌리는 것이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한번에 1년짜리를 다 올리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지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사항이라서 장기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해마다 계속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해마다 추경 때 계속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은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보다 7억 4,700만 원이 토지분에서 감이 됐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재산세 감소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재산세 감소사유는 골프장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서 2008년, 2009년을 면제를 하도록 정부에서 되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어요, 어디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골프장에 대해서예요, 토지에 대해서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래서 골프장 입장료도 수도권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아요. 4-5만 원씩 되더라고요.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그런 이유로 해서 천룡하고 중앙이 토지건물 해서 13억 정도 저희가 감소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몇 년간이에요. 2년간, 계속이에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9년까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년간?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13억이 감소되었는데 토지과표 적용률이 인상되는 바람에 재산세가 4억 9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8억 2천이 감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감 되었다, 그리고 국유재산매각대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 왔는데 그것이 뭐에요. 어떤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국유재산은 벽암지구 주공아파트 부지라든지 도로부지에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매각하면 20%를 저희군으로 귀속을 시켜 줍니다. 그 금액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62쪽에 서관 냉난방설비 교체가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늦어진 사유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관은 냉난방시설 교체를 천장에다 붙이는 천장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건물은 세워놓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사무실 면적도 비좁고 해서 천장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천장형으로 바꾸는 바람에.
근량
윤근량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설계변경을 해서 바꾸는 바람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서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5억에서 1억 5,000만 원 해서 6억 5,000만 원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우리가 서관까지 되면은 이것이 완료되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다 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과 붙박이장 교체에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급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것이 환경과에 건물을 보시면 벽에 옛날에 철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열고 닫고 하는데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나무 문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급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당초에 환경과에서 42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재산관리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1,200만 원에 플러스 420만 원 세우는 것까지 같이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쪽 것은 환경과는 어차피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삭감을 시키고 저희가 다시 1,200만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경제과소관 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3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72쪽을 봐 주세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연구용역비에 1,500만 원을 세워놓았잖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공예마을 및 산업단지에 1,500만 원을 세워놓았고 또 진천 공예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에 보면 설계용역 1식 성립전예산 2,750만 원, 시설비 2억 2,25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을 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형도면고시 자료연구용역은 농공단지에 대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집단화 되어서 짓는 공예마을이라든지 마을 같은 곳에는 전체 그것을 분포도를 떠가지고 항공사진까지 해서 지형도면을 지적도별로 해서 그 지역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10곳이라고 하면 산업단지, 농공단지하고 공예마을 하고 합쳐서 10곳이라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10곳입니다. 그리고 공예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에서 저희가 9월경에 도하고 얘기를 해서 2억 5천을 일단 도비로 공예마을 진입도로 재정지원금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를 받아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도로에 대한 것은 가 보니까 열악해서?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포장을 하면 한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도에 저희가 3억을 요청했었는데 2억 5천 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 5천을 세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5천 정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예마을이 계속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경제과장님, 계속 우리가 돈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앞으로는 내년도 도로포장 외에는 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더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도로포장만 완료되면은 금년도 도비 확보한 분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5천만 군비부담을 해 주시면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전시관도 또 짓고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전시관은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확보돼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확보됐는데 그것도 운영비라든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운영은 마을로 위탁을 해가지고 법인에서 사업협동조합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군비는 우리가 더 투자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답변은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사정을 군에다 기댈테고 협동조합에서도, 그런 면에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여쭤 본 것인데?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할 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을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운영을 하라.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쪽하고도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 왔는데 향후 투자에 대한 소득창출이라고 할까요. 과장님이 계산하시는 액수는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액수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 말씀하기는 계산을 아직은 자세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저희가 33개 업체 중에서 25개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남은 것만 7-8군데가 완료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고, 참고로 주성대학 같은 데서도 그쪽을 견학코스로 학생들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방면으로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아마 용인이나 저쪽에 이천이나 이런 데에 사례를 우리군에서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내년 도로포장만 해 주면 예산투입은 더 이상 안 될 것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는 지켜 주셔서 우리 군비가 무작정 여적까지는 투자만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봐도 그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은 잡수입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것은 2006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역혁신협의회가 없는데 2006년도에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는 연구용역비로 그때 연꽃마을 조성 연곡리하고 구암 승마마을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반납할 사항도 아니고 군비이기 때문에 자체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93페이지에 보면은 예금이자 있지요.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밑에 것?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월전기전자 농공단지 분양대금에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이율이 3%로 잡습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이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에 3.5%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년 거치?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10년 상환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0년 분할상환 맞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몇 %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3.5%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것이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빌려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리가 바뀌어지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변동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변동금리네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도에 자금으로 해서 준 것이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뭐에요. 밑에 것은 그렇다 치고 위에 것 2,800만 원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그냥 가지고 있는 이자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냥 가지고 있다니 뭐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특별회계에, 이월전기전자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조금 남았던 것하고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에 5억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금하고 있는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애당초에 분양을 할 때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버가 돼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월전기전자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해서 상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은 조기상환 하라는 지시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러한 변동사항이 되고요. 앞에 있는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부분도 문백농공단지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국도비 기반시설을 하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라든가 반납하고 난 나머지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발생되고 발생된 세입부분을 갖다가,
창섭
신창섭위원
자투리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그것을 갖다 관리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일부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을 갖다가 보수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돈 자체는 군에다 귀속을 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속?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특별회계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특별회계로 보존을 시키고 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도 하고?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도 금액이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이것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이니까요.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군 전체로 따지면 현금자산으로는 잡혀 있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잡혀 있어야 맞는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84페이지를 보실까요. 84페이지 위에 보시면 노인교통수당이 지금 늘어난 것이 4,400만 원이 늘어났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상당히 줄었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늘어난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생년월일이 초과되면은 지급을 전부 해 주기 때문에 노인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작년도 수준 그대로만 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이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추후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 보면은 도비가 7,200만 원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기정에서 보면은 우리 군비가 5억 8,200만 원이거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토탈로 4,400만 원이 늘어나면은 아쉬운 것은 우리 도비에서도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은 도비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이것이 연말 2008년도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그쪽으로만 지원이 되고 해서 드리다가 안 드릴 수는 없어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92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활력 넘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계되는 물품자산취득비가 뒤늦게 올라와 있는데 그 세부사항을 보면은 수련원 관사앞 이동식 텐트나 수련원 야외용 식탁 및 의자 이런 관계가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것을 사용할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구입해가지고 묵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부에서만 하고 저녁에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야외에서도 활동하는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구입을 해서 사용은 내년도에 사용이 되는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면은 3, 4, 5, 6월달에 구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도비 500만원, 군비 1,000만 원을 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평가인증시설을 받은 데가 몇 곳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2개소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38개소에서 1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고 또 계속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개소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라도 부여해 줘서 나머지 받지 않은 시설도 다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환경개선비는 어느 쪽으로 쓰실 예정인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줘서 도서구입비라든가 환경이 미비한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1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다면 얼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개소당 200만 원씩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2개면 2,4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하시지 않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2008년도까지는 12개소인데 2006년도에 참여해서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평가인증을 받으면 훨씬 더 환경이 개선되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환경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이 받지 않은 어린이집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오늘 진천 다살림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과 담당관이 같이 배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림축산과 먼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한데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읍사무소 앞에 건물을 철거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예산을 1억 가지고 쓰기로 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1억이 안 들어간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설계가 읍장님하고 주변 이장님들하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협의한 끝에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느 식으로, 땅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도로로 많이 편입이 돼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 당시에 교통담당에서 도로를 조금 확장하는 관계로 땅이 약간 줄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식으로 땅이 컸으면은 우리가 애당초에 생각하는대로 여러가지를 할 텐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활용도가 많이 낮을 것 같은데 어느 식으로 하려고 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설계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직 안 받았는데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어제 봤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되면은 우리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한번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얘기하는데 그쪽에 차 대는데 앞에 보면은 자전거를 대는 데가 1미터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읍사무소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도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줄어들은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 거치대를 그 돈에서 해 달라고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 정도 했으면은 빠른 시일내에 볼 수 있겠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수촌은 언제쯤 기공식을 가질 것 같아요. 과장님은 아시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선수촌 관계는,
정광섭위원
실장님 알아요? 선수촌 기공식 몰라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
왜냐 하면 거기 선수촌에 나무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소나무는 굴취를 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고 지금은 그 분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이고.
정광섭위원
우리가 손을 못대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소나무를 많이 굴취를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잽싸게 저희들이 도로변에 쓸만한 것은 심어 놓았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면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굴취를 해다가 우리가 써먹으면 상당히 군에 이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손을 못대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손을 못대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쓸만한 것은 얼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부분에만 높은 데만 있는데 밑에 하단부에는 쓸만한 것은 가지고 왔어요.
정광섭위원
그것이 우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가져 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필요 없겠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내년도에도 소나무 굴취할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소나무 굴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또 필요한 데에 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나무 값이 한 주에 몇 백만 원씩 하는데 그냥 가져오다시피 우리는 작업비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많이 갔다 놓아요. 그래야지 진천시 건설을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어느 읍이든지 가 보면 진천읍 같이 나무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나무를 더 가져다 심어야 된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임업 경쟁력 강화 내용이 자부담인가 본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업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정책숲가꾸기요?
근량
윤근량위원
임업 경쟁력 강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리 산림사업이 정책숲가꾸기가 있고 129페이지에 공공산림가꾸기가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산림사업으로 평상시에 하는 숲가꾸기 가지치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공공산림가꾸기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자들을 1일 매일 25명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숲가꾸기는 감리비가 당초에는 5,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100만 원 밖에 감리비를 못썼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감해가지고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시설비로 사업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국비사업인데 맨 끝에 써있는 것이 자부담 내용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군비입니다. 자가 군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태 준다는 얘기에요, 임업 경쟁력 강화 부분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자로 쓴 것은 우리 진천군에서 부담할 군비이고.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1억을 넘겨서?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인데요. 뒷편에 130쪽에 보면은 북진천 나들목 조형물 주변 조경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자체사업이 있어요. 9,800만 원이 끌어올려져가지고 1억 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130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설비로 북진천 나들목 조형물 주변 조경공사에 9,85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북진천IC 입구가 이월면 내촌리 마을 뒤에 있어요. 거기에다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우주의 탄생을 알리는데 알의 모양으로 된 조형물을 고속도로에서 설치해 준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2억이래요. 고속도로에서 지자체 입구에다 해 주는 것은 난생처음 해 주는 거래요. 그대신 진천군에서는 그 옆에다 조경을 좀 해라, 소나무하고 잔디 좀 심어 달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차관님이 진천중학교 17회인데 진천 분이고 또 조각을 할 사람이 심재현씨라고 진천 분이래요. 이 분이 직접 조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요. 그대신 진천에서 조금 부담을 해라 해서 소나무하고 꽃잔디를 심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당연하지요. 2억씩 투자를 한다는데, 이것이 그런 내용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담이 올라가서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올라온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이 연관된 사업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127쪽을 보시면 도비는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비는 1,167만 원이 되고 그 밑에도 1,854만 원이 돼있는데 4,326만 원이 자비가 부담이 되고, 이 비율은 어떻게 근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자부담 비율을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부터 내시자료가 내려온 것이고 축산분야 곤포사일리지에 6,180만 원은 보조가 60%입니다. 그래서 4,120만 원을 자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8%, 군비가 42% 해서 자담이 40%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군비를 그렇게 부담하라고 내려 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내려 오지요. 이것은 도에서부터 내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도비 50%, 5대 5로 통상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다 틀립니다. 종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산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입니다. 특별한 예를 빼놓고 나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분야별로 보조금을 책정을 해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부담액으로 해가지고 보조내시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도비를 계상하고 국비를 계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예가 아닌 이상은 부담지시액만 부담을 하는 것이지 그 가외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부담액을 내시를 해 주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거기에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01쪽에요. 재료비에 수렵포획물 관리용품 구입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장되는 진천군 순환수렵장에 537명을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수렵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렵하는데 수렵견이 임의로 동행할 수 없고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수렵견 귀에 링을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링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수렵견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수렵인들의 각종 포획물에 대한 꿩, 고라니, 멧돼지 등등 수렵물에 대한 것이 승인 받은 포획물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링을 각각 박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 분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가 537명이 5분 동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인터넷에?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수입률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억 3천?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1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은 40만원이고 고라니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은 4개월에 30만원, 꿩 종류를 잡을 수 있는 것은 20만원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차별을 두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차별을 두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외부에 얘기로는 다른 군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모자를 내 줬는데 우리 진천군은 예산은 섰다는데 그것을 안 줬느니 뭐니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모자를 구매해가지고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라는 돈으로 모자를 못해 준 대신 수렵인들에게 나침판을 드렸습니다. 나침반도 2,900원 짜리인데 그것하고 우리 지도가 담겨 있는 유인물하고 땀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빨간모자는 그 사람들이 한두 군데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대체품목으로 그렇게 해 줬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진천군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 주는데 부수적인 물품을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에 그래도 대체하셨으면 다행이네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꼭 빨간모자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수렵하는 분이 나타날 수 있게 표시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다른 군을 비교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말이 안나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농업지원과소관 금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07쪽에요.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이 농민들한테는 폐지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수입이 7억 2,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업용 시설 외에는 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약 30%를 내고 있는데,
근량
윤근량위원
농민 외에 하는 사업?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특히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도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를 받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군에서 전체 농지부담금을 거두어 주면 8%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8%를 주는 금액이 금년도에는 많아가지고 7억 2,000만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큰 금액이 우리 수입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에 화면교체 나온 것이 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550만 원인가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명품 생거진천쌀의 주산지입니다." 라고 써 붙인 데가 지금 현재 17번 국도 입구와 여중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중학교 앞에?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육교에 큰 것이 1년이 넘으니까 바래가지고 도저히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라서 세 군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진천읍 행정리하고 진천읍 성석리 그렇게 두 군데에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새로 신규로 다 세운 거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신규는 하나만 있고 나머지 3개 면은 있습니다. 1개 면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4개 면에 설치해야 되는데 3개 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규로 보고,
창섭
신창섭위원
신규는 하나인데 두 개는 교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교체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너무 느지막이 하셨으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그냥 가기는 힘들어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자체만 바꾸는 거예요, 또 내용이 달라집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내용은 조금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달라집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14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 수립지원에 350만 원 나오는 것 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내용이 뭐에요.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이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숭아, 배, 포도에 대해서 폐원하면은 폐원에 따른 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여비로 3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무슨 여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분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배나, 포도나, 복숭아를 폐원한 데에서 자꾸만 다시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비를 별도로 FTA기금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원체 적어서 우리가 신경을 덜 썼네요. 그러면은 이것이 늘어나도 그때 150만 원을 잡았는데 350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계산이 잘못됐는가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창섭
신창섭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면적 기준에 의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농업신문 구독료 2006년 미반납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태수 농정담당 김태수입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사실은 반납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반납이 되었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얘기를 안하고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반납예산을 못세워서 반납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06년도 것을 지금 반납을 하니까 뭐가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담당
농정담당
김태수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단소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