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배학순 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을이 오면 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주름진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머금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농촌마다 농민들은 어깨춤이 절로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잘 가꾼 농산물의 판로도 걱정이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여 그동안 품삯도 안나오게 생겼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모형제가 피땀 흘려 가꾼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돌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주름진 농부의 얼굴에 조그만 미소가 돌도록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 시민들은 우리 광양 사람들을 문화적인 정서와 예술적인 끼가 충만한 소위 말하는 “쟁이”기질이 있는 시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들어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끼를 발산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고 과거부터 있어왔던 많은 문화와 예술적인 공연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물들의 맥마저 점차 끊겨가는 아쉬움 속에 21세기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도시의 품격과 성장은 외형적인 성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영속성과 시민들의 고품격 문화향유 정도에 따라 평가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시 문화 예술회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산공원의 한켠에 자리잡은 문예회관은 시가지에서 보면 참으로 웅장하고 멋지게 보입니다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지 못함에 한숨만 절로 나올 뿐입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나온 시민들이 어디 조용히 앉아서 담소하고 쉴만한 공간이나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차 한잔 마실 공간과 시설배치 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그저 와서 좁은 관람석에 끼어 앉아 개봉한지 오래된 영화나 한편 보고, 전시작품이 있으면 서서 빙 둘러보고 그냥 돌아가라는 말밖에 안 되는 곳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현 주소이자 실태입니다. 문화적인 소재와 예술적인 우리 시민들의 끼를 발산할 마땅한 장소가 많지 않은 우리시로서는 이 문예회관이 천금과 같은 중요한 시설임에도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운영프로그램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이렇게 홀대하고 방치하고 있음은 개탄할 일입니다. 문예회관의 시설이 미비하고 부족함은 둘째 치더라도 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나 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저 공연장과 전시실 대여나 해주고 개봉한지 오래된 영화나 가끔 한편씩 상영하는게 문예회관이 할 일의 전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예회관은 언제든지 시민들이 찾아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속에서 예술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자연스럽게 여건을 갖춰 줘야 하는데 예산투자는 물론이고 시설확충,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시민 홍보 등 무엇하나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과 문화적인 소외 지역계층 주민들과 예술인들의 보다 편리한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내부 시설은 카페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주변은 시민들이 누구나 나와서 쉬고 담소하는 공간으로 쾌적하게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문예회관 시설확충 계획과 운영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예회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1일 3천여만원이나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하여 인재를 육성하자고 역설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누차 강조하고 역설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시장님은 입이 아프도록 강조하고 역설하지만 쓰레기 줄이기의 성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변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전략의 부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책부재 등에서 들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되고 또 재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패트병등 플라스틱류, 우유팩, 신문지, 책등 종이류, 캔, 병을 비롯한 4내지 5종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재활용품 수거전용 차량으로 수거해서 위생처리사업소 재활용품 분리실 컨베이어 벨트에다 모두 혼합하여 쏟아놓고 다시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1차 분류하면 그 종류별로 이물질은 없는지, 잘못 분류된 것은 없는지 등만 점검하여 바로 재활용하면 인력과 비용을 줄 일수 있을텐데 1차 분류된 것을 섞어놓고 다시 분류함으로써 인력과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재활용품의 선별율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생처리사업소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선별율이 2006년도에 44%에서 2007년도 42%, 2008년 현재까지 39%로 모두 50%를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재활용품의 선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고생하여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왜 다시 섞어버리는 겁니까? 그럴려면 뭐 하러 분리수거 합니까? 가정주부만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재활용품은 한 종류로만 수거하던지 아니면 좀더 세분화해서 수거한 후 종류별로 이물질이나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정도의 분류작업만 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품 선별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적정 수거 품목과 가정에서 배출 방법 등을 세밀하게 홍보하여 수거 후 다시 선별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을 계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만큼 특단의 홍보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 및 계도방안, 재활용품 선별율 제고방안,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상시에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비상시 상수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13개소 있고 대부분 학교나 운동장,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정말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2008년도 민방위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와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실태를 조사해 보고 큰 일이다 싶었습니다. 2008년 2분기 수질검사결과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 13개소 중 8개소는 총 대장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음용수로 이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시민과 학생이 먹는 음용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한줄 아십니까?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해 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해야 할 음수대를 불합격 판정되니까 폐쇄 해 버렸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몇일 폐쇄했다면 이해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민방위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공부하는 학교, 다수의 시민이 생활하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라면 모두 폐쇄해 버려서 비상시 사용도 못할 뿐 아니라 먹을 수도 없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치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 부적합하여 폐쇄조치한 비상 급수시설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공원 조성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어느 곳에서나 눈을 돌려 뒷산에 올라가면 광양만이 내려다 보이고 그 곳은 전망 좋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화가 이루어진 우리시도 현 시점에서는 앞이 막히고 탁트인 전망을 과거처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은 시민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전면에는 공무원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의 중점이 과거에는 도로나 택지 조성에 있었다면 요즈음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의 도심 공원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구촌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심의 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도심지에 이와 같은 아름답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광영에 큰골, 중마동에 마동공원, 광양읍에 우산공원 등 시멘트 건물과 자동차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공원관리 조성과 관리 실태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산공원은 본의원이 알기로 198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공원조성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당초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인데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공원조성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변경 했습니까? 우산공원은 언제 조성이 됩니까? 각각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의하면 마동근린공원은 2009년까지 우산공원은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 조성 가능합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어길 경우 과태료나 행정벌을 통하여 강제하고 있지만 정작 시에서는 법을 어기고 있음은 자가당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원에 편입되는 용지의 보상은 언제 완료 됩니까? 본 의원은 약 80%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만 되면 뭐합니까? 보상이 완료 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보상이 언제 완료 될 것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편입토지라고 보상을 완료한 토지에는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등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밭작물과 과수 재배지로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 공원조성시 2중 보상 요구도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보상을 했으면 개발계획에 의거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던지 예산상의 이유로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 적법하게 관리하던지 보상만하면 방치해도 됩니까? 공원조성기본계획의 변경도 없고 공원조성도 없고, 보상완료 된 공원부지는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변경 계획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까지 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우산공원을 조성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성 할 것인지, 편입토지로 보상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공원 부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처럼 어물쩍 답변하고 넘어가고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강력히 요구하면 찔끔찔끔 예산 조금 편성하여 찍어 바르고 이러한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되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다음은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동네 앞을 흐르는 하천이 물장구치며 고기를 잡고 놀던 어린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고향의 정취를 가슴으로부터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동네 앞 하천에 물고기는 사라지고 벌거벗고 물장구치는 어린 아이들 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수질과 생태환경은 나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여온 치어방류사업은 올해에도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은어, 참게, 메기를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물고기 방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방류 대상 어종이 다년생인지, 1년생인지, 방류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치어를 방류할 것인지, 수정란을 방류할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방류해야 생존률을 높이고 최상의 방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시에서는 치어 방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는 6월 이전에 방류를 완료 하여야 하는데도 시기를 일실하여 아직까지도 방류하지 못하고 있어 금년에는 방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전라남도 내수면연구소에 문의하여 본 결과 치어는 6월 이전에 수정란은 9월 이전에 방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한 치어 방류사업은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 방류하여야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적절한 치어 방류 시기인 6월을 훨씬 넘긴 9월 12일에 치어 납품 업자를 선정하고 그나마 무슨 연유인지 납품마저 취소하여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사정 때문에 치어방류 시기를 놓친 것인지 왜 사업자까지 선정 해놓고 납품을 취소시켰는지 납품업체와 분쟁 발생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치어를 적기에 방류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마동에 건립된 청소년문화센터와 중마도서관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민 독서진흥 및 지식정보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120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5월 17일 착공하여 2006년 12월 20일 준공하여 1일 이용하는 이용객은 청소년문화센터는 617명(일반인 270, 청소년 347명), 중마도서관은 659명으로 총 1,276명의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의 쉼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16명이고 중마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10명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면수는 30면으로 근무자 26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고작 4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에게 외래객이 참석하는 워크숍이나, 체육행사 등은 어떻게 소화하느냐고 물었더니, 주차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대단위 행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답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건립하여 놓고 정작 주차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앞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장사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죽을 지경이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없었을 때는 도로이면 공간에 손님들이 주차를 하고 음식점을 찾아왔는데,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 손님의 발길이 뜸하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광양시에서 20년 이상 택시운전을 하고 계신 기사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광양시에서 가장 차량이 붐비고 차량상호간 교차하기가 어려운 도로가 어디냐고’ 하였더니 답변은,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가 운전하기 가장 위험한 도로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금광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따라 기다려야 하는데 그곳에서 기다리지 않고 백운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청소년문화센터 앞을 거쳐 컨테이너사거리 쪽으로 차량이 진입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는 정체가 하루 종일 심화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중마도서관이 정상적 운영을 하려면 시민들이 가져온 차량을 마음 놓고 주차할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단 4면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중마도서관 우측 공원 일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금광아파트 앞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주차장 면적을 일부 줄인다면 중마공원의 면적은 줄지 않으면서 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건물이 들어오면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건립 이전보다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소년문화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이며, 의원은 여러분이 시민들을 다른 길로 안내하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의회가 하나 되어 우리시를 이끌어 갈 때 광양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문예회관이 개관된지 몇 년 된지 알고 계시죠?

문예회관은 96년도에 개관해서 12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2년이 지나갔는데 문예회관에서 공연할때 공연석을 가득 메운 경우가 년중 몇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이 지난 문화예술회관의 541석밖에 되지 않는 적은 관람석을 가득 메우는 공연은 1년중 한차례도 없고 언제나 관람석은 텅텅 비어 있는데 관람객이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시장님 문화예술회관 공연을 한번이라도 관람해 본적 있습니까?

관람을 해 보셨다면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의자 간격과 일반극장에 설치돼 있는 의자의 간격, 백운아트홀 의자의 간격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백운아트홀이나 극장 의자 간격은 아주 넓습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의자는 도저히 앉을 수가 없습니다. 문예회관 주공연장이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층 맨 앞줄의 의자높이가 낮아 테라스 손잡이가 공연장을 가리는데 당시 누가 어떻게 계획했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시설이 열악한데 공연을 찾는 관람객이 있겠습니까? 또 언제 공연장의 불편한 이용시설을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개선할 계획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언제 예산을 확보 하실랍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치계획에 대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하나 없는 우리 지역민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문예회관에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즐길거리가 뭐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한번 보여주세요. 큰 건물에 의자만 놓여있습니다. 누가봐도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커피자판기 보세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것이 문화예술회관 속에 들어있는 시설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람은 오라고 해 놓고 가보면 저런 식으로 해 놨으니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사실상 문예회관은 재미도 없는 영화만 상영하고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즐길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교통은 불편한데 시민들이 뭣하러 문예회관에 오겠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문예회관은 뭣하게 지었습니까? 이러한 상태라면 주공연장은 어린이 공연이나 특별기획 공연 외에는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없고 월급만 받고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문예회관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사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면 진즉 파산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마인드를 바꿔 보십시오. 시민을 고객으로 하고 많은 고객유치를 위해 시설도 개선하고 즐길거리도 시설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또 필요하다면 셔틀버스라도 운행하고 우산공원의 전망대,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공원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여 문예회관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실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공원 추진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산공원의 보상이 80% 이상 완료됐는데 공원조성은 언제 완료됩니까?

부시장님 본 의원이 5대 들어 와서 수차례에 걸쳐 우산공원을 조속히 개발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왜 공원개발을 안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하나더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하고 즐길수 있는 공간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도시공원 및 복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산공원은 1989년 기본계획 수립후 19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도 안지키고 되겠습니까? 우산공원은 왜 기본계획 변경은 안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89년에 수립된 공원조성기본계획에 의하면 우산공원은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기간내 조성 가능합니까?

왜 도대체 직무를 유기하고 계십니까? 이미 보상완료된 편입토지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밭작물과 과수를 재배하고 있고 앞으로 공원조성시 영농손실 보상등 이중보상도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했으면 개발계획에 의거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든지 예산상의 이유로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 보상지를 적법하게 관리하든지 보상만 하면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의 변경도 없고 공원조성도 없고 보상지에 대해 관리도 하지 않고 도대체 뭣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산공원의 조성계획중 현재 남아있는 시설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광양읍을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나와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산공원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책로를 이용하여 걷기 등의 운동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당초 조성의 계획은 전망대,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시설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여가를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0년동안 시설을 완료하지 않아 반쪽공원으로 운영돼 왔는데 언제까지 시설을 완료할 예정인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나올 것입니까? 계획이?

2010년이면 11년, 12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5대 들어와서 벌써 5대도 내년이면 다 갑니다. 의원이 계속 질문드렸는데 또 언제할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광양읍에 마지막 남아있는 공원입니다. 그것 하나 처리 안해 주시고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하고 우산공원, 광양서천, 공설운동장을 연결할 수 있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우산공원 추진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년, 3년 하지 마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행정혁신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우리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반입된 재활용품의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재활용품 선별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쓰레기 선별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부들께서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내용물을 씻고 말려서 그리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배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혼합해서 재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재분류 했으면 선별률을 높여야 하는데 선별률이 바닥입니다. 선별률이 바닥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재활용품 선별률을 최소 한 70%대 이상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수질이 나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날씨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죠?

근본적으로 날씨도 날씨지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이용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유당공원, 덕례공원이라고 하셨죠?

생활용수로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개소당 얼마 이며 급수시설마다 음용하는 수가 연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현황파악이 되지 않았죠?

제대로 관리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중요한 성분으로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와 수질, 좋지 않으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급수시설의 수질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방위 급수시설의 관리와 수질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민방위 급수시설의 철저한 수질관리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치어방류사업의 방류시기, 방류대상 어종, 방류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는 5월 21일, 2005년에는 6월 4일, 2006년에는 6월 8일, 2007년에는 8월 28일에 치어를 방류했는데 금년에는 9월11일에 치어를 방류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9월 3일 입찰의뢰하여 9월 12일 입찰을 완료하였는데 다른 해보다 계획수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가만 계십시오. 담당 이삼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치어방류로 인하여 어종의 증가는 어느정도 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어느정도 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서천에는 치어방류 사업으로 인하여 어종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은어는 자주 관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은어치어를 방류하면 언제 되돌아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은어를 방류 안했으니까 그것이 언제 돌아옵니까?

국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됐습니다. 올해 은어치어를 방류하지 못했으므로 내년에 되돌아오는 은어수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되돌아오지 못하는 은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까? 됐습니다.

치어방류를 위하여 2008년 9월 12일 치어납품업체를 결정했는데 현재까지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 계약을 안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입찰을 안받아야죠. 입찰을 왜 받습니까? 시기가 적절치 않는데 입찰을 봐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회계과장님?

2008년 9월 10일 치어납품업체를 결정입찰을 했죠?

기억이 안나요?

치어납품 업체를 선정안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은어납품업체가 난리가 나 있는데 그것 기억이 안나면 되겠습니까? 계약계장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납품업체를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행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안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재입찰할 것이 아니리니까요.

치어방류 시기가 지나버렸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납품업체가 선정돼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방류 시기에 맞춰 방류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까지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죠?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도대체. 부시장님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감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선정된 납품업자가 계약을 요구하면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맞죠? 또 업체가 계약체결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체하고 소송 등 법률적인 지원을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제가 꼭 물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났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치어방류사업을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치어방류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9월달에 들어와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도 했으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자는 죽으라는 말입니까? 나는 그 업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시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우리시는 대체를 하겠습니까? 변상요구하죠?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무리 할랍니다. 치어방류 사업은 자연생태계를 복원함과 동시에 우리의 옛추억을 생각나게 하며 미래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사업시기를 놓쳐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킨 업무추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치어방류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기간안에 이행할 것으로 믿고 본 의원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