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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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격려를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신임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임과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추진성과 및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학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35페이지 군장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측량하고 보상협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철거되는 건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착수를 하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망굴 쪽으로 해서 한쪽 면이 철거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기간을 알아야 주민들이, 왜냐하면 요즈음 집 값이 올라가고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려고 하면 최소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기간들을 홍보해 주셔야 그분들이 언제 집에 나가는구나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이 대비를 못해서 끊임없이 문의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보상은 현재 익산청에서는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장사무실 정도만 짓고 본격적인 보상은 내년도부터 하는데 이 부분은 익산청과 협의해서 정확한 파운다리와 정확한 보상협의 대상들을 정해서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에는 “10월부터 보상 나갑니다.” 하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니, 지장물 조사나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는,

김우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략적이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연차별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또 하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본위원이 군장대교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항개발이 해상공원, 워터프런트, 그 다음에 군장대교 밑에 공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옆에 수산물센터가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장대교가 볼거리 관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를 놓자고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만남의 광장을 해 가지고, 그랜드캐년에 스카이 워크라고 해가지고 밑에 투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같이 대교가 있으면 가운데 도로 있는 데를 조금 넓게 해서 밑에 유리로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의 볼거리 제공과 그런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건설에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지 않나, 또 하나가 유동성 문제 여러 가지 있고 또 보면 인도는 개설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자전거나 걸어서 올라갈 때 램프를 따라올라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수산물센터 문제도 많은데 거기에서부터 원형으로 투명하게 되면 올라가서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산물센터 있는 부분으로 램프를 빼는 방안을 협의 했는데 그 부분은 높이가 한 9m 되기 때문에 해망굴 이상 나가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시공사와 협의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는 것은,

김우민위원

만남의 광장,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갔다가 보고 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종점이 없으면 힘듭니다. 다리 가운데에 갔다가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에 가운데 만남의 광장을 해서 볼록하게 나올 수 있게, 전망은 타이타닉 보면 배 위에 나가서 껴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밑에를 투명하게 바다로 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해경 짓고 있는데 아시죠? 거기 보시면 뒷쪽으로 수족관 있고 건물들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있는 쪽으로 해경 뒷건물 조금 노후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 50% 정도 주차장으로 해서 자기들이 팔겠다, 매입 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해경 구)건물 말씀 하시는 것이죠?

김우민위원

해경 짓고 있는 바로 앞에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선장 사거리 있는 곳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해경 신축사 앞입니까?

김우민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50% 얘기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4월, 5월이 항상 벚꽃잔치, 또 횟집, 수산물센터 이런 데에 대형주창장과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부 부수면 도로까지, 그 다음에 또 수산물까지 군장대교도 철거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큰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도심 개발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동에서 기존에 있는 상권 아래턱 빼서 위턱 괴는 것이 아니라 유동 인구, 관광객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횟집단지도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까? 비응항도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주차장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만 확보하고 볼거리만 만들어주면 그 근방이 살 수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여 보실 수 있는지,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주대와 우리시, 전주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1억원 국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군산시가 선정되어서 전주대에서 1억원 협력하고 우리시에서 1억원을 투자해서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구상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 이후에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될 수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이디어인데 별로 안 좋다고 하더군요. 홍콩에 가면 암벽 전체를 수족관으로 볼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망굴이 해망동을 들어오는 입구라고 생각하는데 해망굴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닥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원래 바닥하고 노면 전체를 둘러서 수족관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힘들면 바닥이라도 수족관을 해서 그림이라도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지나올 때, 지금은 사양했지만 한 때는 해망동 때문에 먹고 살았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볼거리 관광하고 먹을거리를 같이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관광벨트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해망굴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 경관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우민위원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 영동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도심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원도심은 현재 6개동으로, (자료검토),

김우민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도심 해서 지금 계속 군산 인구가 줄어서 나운동도 공동화 현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개선으로 유동인구가 증가되는 원도심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나운상가는 또, 왜 그러냐 지금 결론은 영동상가는 내수입니다. 관광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사람을 채우는 관광이 아니라 나운상가가 공동화 될 수도 있고 다른 상가 다 공동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에서 계속해서 요구할 때마다 그런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 상가 힘드니까 우리 상가 도와 주십시오.” 이런 것 할 때 계속해서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를 하실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영동상가는 최초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연차적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침체된 상가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운동까지 검토는 못하고 있지만 구) 도심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본 위원의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십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중요한 것이 내수하고 원도심도 좋지만 원도심이 영동이 아닙니다. 원도심이 아까 말한대로 해망동 하면서 이 돈이면 더 관광객, 해망동 같은 경우 아침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정읍, 익산 등 외지에서 다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장미동도 보시면 알지만 금요일, 토요일 밤에 가보십시오. 외국인들이 다 와 있습니다. 영화동 상권하면 그쪽에 볼거리 장사거리 만들면 외국인 와서도, 오산은 금, 토, 일 해가지고 버스가 두 대씩 갑니다. 그분들은 갔다가 바로 옵니다. 그분들은 지금 돈을 쓰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어보니까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쓴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군산에서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화동 시설이 깨끗하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한 분도 없고 지원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6개 클럽 그분들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군산에 도움이 되고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가게를 몇 개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지원을 해달라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가 굉장히 많은데어느 특정상가만 지원하여 주시면 나머지 상가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간판, 지중화, 지중화 말이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지금 시장님도 선거가 있으면 생각을 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 신일 아파트 앞에 철탑이 있습니다. 그 철탑은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암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중화사업을 거기 넣는데 지중화사업을 시가 50% 내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상가의 지중화 사업, 지중화 하면서 전구 하나를 자기 가게앞에 안 놓으려고 해서 다른 데에 놓으려고 전부 싸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어디가 1순위인가, 군산이 교육의 명품도시 만들려고 시장님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학교 앞에 철탑이 있어서 고압선 지나가서 뇌종양 걸려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장내웃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영동상가는 제가 오기 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아래턱을 빼서 위턱에다 넣는 사업의 취지는 아니고 명품화 해서 외래인들을 끌어들여서 명품상가를 만들자는 취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김우민위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원도심이라는 것을 빼고 이렇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동이 원도심의 다가 아닙니다. 예스트 상가가 있습니다. 예스트 상가에서 만약에 지원하여 달라고 할때 영동하고 차이가 원도심 빼고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는 주인이 20명 있는 것이고 여기는 주인이 1명 있는 것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원하여 달라고 할 때 원도심이라는 조건만 빼고 나머지 했을 때 차이점 하나라도 얘기하여 보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원도심 중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영동을 활성화 하면서 군산에 도움되는 것이 해망동이나 장미동, 평화동 본 위원이 그런 데까지 하는 것은 뭐라고 않습니다. 군산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부터 간판 시범거리 전부 다 영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힘듭니다. 본 위원도 말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할때 군산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더 심사숙고 해서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아이디어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동 17억 2,8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올해 11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17억 2,8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17억 2,800만원은 지금 720m입니다. 720m를 3개 구간으로 분리해서, 지금 아케이트 사업은 영동상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위주로 하는데 바닥을 석재로 하고 그 다음에 석재 속에 야간 조명시설을 해서 경관을 갖추고 가운데에는 1.2m 폭으로 길이 50m 정도 이렇게 해서 물길 잇기, 물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17억 2,800만원 들여서 바닥을 고급석재로 깔고 밑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50m 정도를 1.2m 폭으로 하는데 17억 2,800만원 다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 주변 도로도 역시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해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향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7억 2,800만원을 들여서 바닥을 고급석재로 깔고 밑에 조명을 설치하고 1.2m 폭으로 50m 하는 것이 명품을 만들고 영동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다 차별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경봉위원장

최근 요근래 들어서 영동에 얼마 투자 하신 지 아십니까? 지중화 사업 얼마 들어갔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9억원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최근 5년 동안 영동 바닥을 몇 번 교체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뭐냐하면 11월달에 이 설계가 끝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얼마 안 있으면 영동 바닥을 다시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본 위원장이 담당 계장님한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차라리 영동상가를 하려고 하면 바닥을 상하수도부터 통신시설까지, 지금 지중화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더 넣어서 앞으로 영동바닥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시설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하수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고급석재를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시라는 부분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영동상가와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까지 아케이드 하신다고 했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7월달까지는 아케이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영동상가가 주민대표와 상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대표들과 계속 접촉을 했을 때에는 아케이드로 했는데 아케이드가 밀라노라고 해가지고 지름이 55㎝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그때 설명해 주셔서 다 압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아케이드를 하면 밀라노라고 55㎝ 직경의 기둥이 들어가는데 기둥을 서로 자기 상가 앞에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영동상가를 한번 살려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말씀대로라면 그 사업을 하는데 기둥이 들어가는 몇 개 상가가 쉽게 얘기해서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깔아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도로계획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영동상가 사업을 우리가 분명히 아케이드 시공하는 목적은 그때 목적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도 했고 예산도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아케이트 씌운다고 보고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주민들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주민총회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주민총회가 아니라 불과 몇 달이 안 지났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불과 3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그런 사업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과 사업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도 아케이드 관련되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그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걱정 없다고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자부담까지 받아서 하겠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이것 과장님 돈 아니라고 17억원 아무렇게 쓰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앞으로 도시계획과 그렇게 사업 올리면 도시계획과 어떤 사업이건 간에 예산 못세워 줍니다. 본 위원이 이것 자료 검토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시민들의 세비 17억을 세웠으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사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불과 몇 개월 앞도 못내다보고 바뀝니다. 저희가 대야 거기도 치운다고 했다가 안 되어서 주차장 해서 언론에서 한번 맞았죠? 의회에서 지적도 받았는데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의회에 또 한번 언론 타라고 하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닙니다.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7월달업무보고에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한다는 부분에서 대야시장을 아케이드 한다는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상가 앞에 그것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컸습니다. 그런데 7월달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는 추진실적을 보면 “8월까지 영동상가 활성화 사업 현상공모 추진 해놓고 9월에 영동상가 번영회 의견서 보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문제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변질이 되어서 바닥에 다시 재포장하고 조명시설 넣어서 보다 반듯한 영동상가를 만들겠다, 영동상가 가시는 분들은 갑니다. 그렇지만 나운동 상가 가는 분들 나운동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동상가 가지고 있는 상주가 나운동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영동상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 잘 나고 깨끗한 나운동에 있는 가게에 갑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영동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나운동 상가에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안 되는 것은 바꾸십시오. 더불어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군산 내항, 원도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군산 내항 재개발 사업과 원도심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한번 비교해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47쪽에 내항 재개발사업과 내년도 계획 59쪽 원도심 경관 조성사업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차이가 있으면 말씀하여 보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위치가 다 틀립니다.

진희완위원

위치가 전체 다 틀립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다릅니다.

진희완위원

말씀 한번 하여 보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내항 재개발 사업은 이 색칠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1,300억원을 투자해서 주상복합 용도로 하는 것이고 경관사업 위치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 경관조성사업을,

진희완위원

과장님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항 재개발 사업에 원도심 간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했고 원도심 경관조성 사업으로 다시 원도심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이니까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한번에 바라보고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사업명은 틀리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근대역사문화관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본 위원의 정보로는 여기에 모 예술셋트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의 추진 중입니다. 추진에서 협의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또 여기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 군산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담당이시니까 책임을 지시고 원도심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는 어떤 부분을 해야 할 것이다, 동서남북 갈라놓고 어떤 부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붙여야지 예산 떨어진데에 조금 붙이고 떨어진데 조금 붙이고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억원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전반적인 원도심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용역해서 완료가 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을 한다면 처음부터 다 보고를 해놓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따로따로 다루어놓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가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업무보고 때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그때사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군산시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보고 때 무슨 말씀드리면 그때“계획을 세우겠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계획서 7월달 주신 것 보면 앞장에 일정별 업무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정별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다 늦어졌습니다.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4/4분기 결산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무엇 때문에 일을 했고 무엇 때문에 일을 못했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추진 중”, “실시설계 중”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시간이지 사업 설명회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일부 사업이 지연된 점 사전에 보고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여 주셔야지 업무보고시간에 사업설명회 시간도 아닌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원도심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하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아까 용역을 또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에 차이나타운부터 계획한 것 아시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강태창위원

차이나 타운, 제펜 타운, 아메리카 타운 계획 했다가 용역을 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물론 그것은 시에서 공동화되어 있는 원도심에 대한 그런 몸무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주민 몇몇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시에서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들이 요구하면 이렇게 바꾸었다가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소신 없이 의회에 와서 예산통과시킬 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다. 하시고 나서 불과 몇개월만에 바꾸는 이런 악순환이 1~2년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지금 4~5년이 넘었습니다. 전 시장이셨던 강근호 시장 되시면서부터 그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용역비로 낭비된 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주어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주민들에 의해서만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지금 너무 그쪽에 많은 할애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로포장 몇 년 전에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렇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지중화 한다고 또 팝니다. 그분들이 아케이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거기에다 실개천을 한다는 것입니까? 실개천 해놓고 1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메울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좀더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면 요구를 들어주기 이전에 어떠한 타당한 검토를 하고 한발짝, 두발짝 넓게 떨어져서 그렇게 시행했던 데를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하고 어떤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서 장단점을 찾고 이렇게 해야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 행정이 갖다가 그냥 퍼주는 것입니까? 이번에 근대역사박물관을 해서 군산시가 선정되는 그러한 것이 있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시립박물관 원도심에 짓기로 했죠? 이런 저런 것들이 각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취합을 하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아메리칸이나 차이나 이런 것은 원도심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뻔합니다. 내년에 가서 보면 문화관광과 계획 따로 도시계획과 계획 따로 건설과 따로 하수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금 원도심에 대한 팀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장님 계시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계장님이 계시니까 원도심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을 한가지로 묶으십시오. 문화관광과하고 묶어서 이번에 군산시가 근대역사 무슨 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시립박물관을 짓는데 그근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용역만 주지 말고 우리시에서 각 부서별로 모여서 연구를 해서 단기적으로 그네들이 원한다고, 한가지 두가지가 아닙니다. 행정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떤 전체적인 팀을 꾸려서 용역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올해 성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해 성과내려고 하지 말고 1년, 2년, 3년, 5년 후를 내다보는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원도심 개발이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박물관 그 쪽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일원화 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역세권 명품택지 개발하고 49쪽 보면 군산 화물역사 폐지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신역세권하고 구) 역세권의 차이점이 너무 많습니다. 신역세권 쪽으로는 모든 기반시설이나 금전적인 것 모두 투자하는데 구) 역세권은 구) 화물역이 이사 갔어도 우리가 2년차 용역을 계속 하는 취지가 됩니다. 구) 역세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주어야 되는데 신역세권에 모든 자금을 다 투자하고 구) 역세권은 노후도시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신역세권은 새로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용역입니다. 그러나 구) 역세권은 대부분 토지가 철도공사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 이 현재 옥구선이,

나종성위원

아니,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 역세권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역이나 이런 쪽 새로 개발되는 지역하고 비교를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시니까 그쪽에 대해서, 지금 구) 역세권은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무엇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한 보충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폐허를 만들다시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용역만 해서 답을 건져오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구) 역세권에 대해서 역사가 2012년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구) 역세권 주변까지도 어울러서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도 주상복합용도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계획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구선이 현재 연 2~3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에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그 부분이 또 토지 자체가 철도공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이사가고 그러면 공백기간이 우리가 평수로 하면 6만평 정도이다, 최하 6년 정도는 사업계획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14년까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부터 2014년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구) 역세권 주변하고 철도가 지금 페이퍼코리아선하고 대야선, 옥구선, 전용부두선 이렇게 네갈래가 있습니다. 철도에 대해서 도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단, 지금 철도를 활용하는 것은 옥구선, 연 2~3회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철로가 아닌 육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만 한다고 하면 활용계획은 지금 당장이라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늑장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빨리 한 발 앞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두어번 움직이는 철도를 가지고 저희가 그 좋은 땅을 앞으로 6년여동안 방치해야 될 처지에 있는데 그것을 손익계산 따지면 육로로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지 이 비싼 땅을 군산시에다 6년정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계획으로 보면 6년 정도 방치해야 되는 땅입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도로나 하나 낼 수 있을 것이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6년까지는 안 가고 4년 정도,

나종성위원

아니, 지금 2014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4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기에 그냥 방치해둘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철도청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앞서가서 빨리 개발방안 같은 것은 연구하시고 지금 용역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하면 내년 1월, 2월 또 가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 빨리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용역 나오고 무엇 나오고 하다보면 또 2~3년 흘러가고 2~3년 흘러가고 그렇더군요. 그곳이 상당히 위치가 좋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도 아주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옥구선 부분만 적극적으로 추진 된다면 이 부분은 조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물역사 폐지에 따른 전체적인 활용방안이 나타났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고 지금 옥구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공단 인입철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 따른 현재 군산에서 익산까지 철도 주변이 또 별도로 옆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인입철도 그 부분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그 부분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군산 화물역사 폐지에 따른 활용방안에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철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개정역은 없어졌고 대야역, 아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대야 뿐만 아니라 임피역도 그렇고 익산선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옥구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세우면서, 방금 옥구선만 답변하셨는데 전체 지나가는 노선의 부지 나중에 폐지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활용 안하는 철도가 4개 있습니다. 구)역에서 대야까지 가는 역이 지금 신역이 생겨가지고 폐지가 되었고 페이퍼코리아선이 또 하나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옥구선이 부분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저쪽 내항 쪽으로 해서 이어지는 전용부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총 4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 용역에 같이 구) 역사하고 포함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에 앞으로 부대가 이전하게되면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군부대가 9월까지 부대이전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25동이 있고 상당히 큰 면적이 이미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상업용지로 해서 고층 컨벤션이나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시에서 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 일단 75억원을, 지금 가감정한 것이 75억원 나왔습니다. 이것을 국방부에다 매수신청을 했고 매수가 되면 소유권이 군산시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상업용지나 이렇게 해서 용도변경을 한후에 어떤 고층건물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원도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도심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재래시장하고 원도심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교부세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반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를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원도심에 대해 자꾸 용역을 새롭게 하고 또 사업계획이 자꾸 바뀌는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꾼다는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기 힘듭니다. 여기 엄기영 계장님 계십니까? (공무원석에서-예.) 잠깐 앉아계십시오.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느냐 하면 지금 시 행정이 최소한 주민들이 원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고 일을 처리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계획을 바꾸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바꾸기 시작하면 일거리가 더 생기고 문제거리가 더 생기는데 왜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계획이 바뀌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님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업무보고 시간에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어야 만 업무보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가 이것을 검토하는 상황인데 지금 행정감사인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자꾸 돌출되니까 위원님들이 시간만 길어지고 지금 상황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라도 업무보고 시간에는 정말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직원들에게 이 시간은 박수를 쳐주는 시간입니다. 업무가 이만큼 왔구나, 앞으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전혀 없고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시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라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영동상가 부분도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리고 원도심 문제는 앞으로 더 하실 것입니다. 원도심, 재래시장 문제는 아주 큰 이슈입니다. 사업 계획을 잘못하면 정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원도심하고 관련되는 상가 번영회라든지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관계된 공무원들 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지역에 가서 만남의 시간에 그 시간을 들어주면,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동료위원님께 사실 이런 얘기하면 미움을 살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왜 잘 아느냐 하면 본 위원이 쇼핑을 영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의회인지 알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동상가 원도심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시청 관계공무원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내용이 달라서 그러는데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산단 연안도로 개설이 1.5km 450억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7월달에 보고할 때에는 3.06km에 450억원이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정질문에서 나온 말씀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금액이 왜 똑같냐 이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금액은 지금 사업계획은 당초에 전체를 표기하고 450억원은 사실 1.5km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 당초에는 전체적인 사업량을 표기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1.5km 450억원, 2단계는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2단계 1.56㎞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450억원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비타당성을 500억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당초에 조정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사업비가 조정 안 되었으니까 말씀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사업비는 당초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450억원이 1.5㎞ 구간만 450억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자료 좀 주십시오. 지난 3.06㎞에 450억원과 1.5㎞ 450억원 이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사업량 부분 아까 말씀드린,

동완

서동완위원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37쪽 민자 고속도로 얘기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라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3월에 미선정사업으로 반려 되었습니다. 사업반려 이유가 군산~익산간 국도 21호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 국도 26호가 있어서 아직 지장 없음에 따라서 2011년 이후 장기계획으로 분리해서 하겠다 그 계획이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즈음에 민자고속도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민자 고속도로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비시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그런 문제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길어지니까 도로개설 및 내부검토 결과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고 했는데 검토 자료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10월 5일날 신문에 난 자료를 보니까 민자고속도로가 7년동안 9천억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큰 이유가 뭐냐하면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부풀리기로 만들어져서 그 수요가 운영이 안 되어서 결국은 세비로 보전해주다 보니까 7년동안에 9천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내부적으로 타당성 결과를 검토 했는데 지금 좋게나왔다고 하니까 내용을 주시고 다음 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연안도로변 공유수면 매립 지금 10만평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로 어디 부분인지,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설명) 위치가 여기가 내항재개발지구이고 경포천변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매립해서 이것은 형태가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매립하는데 이것이 약 10만평이 나옵니다. 10만평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광장이나 주차장, 시민의 휴식 쉼터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려고,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자료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도 무엇이 있어서 보고를 할 것아닙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면 어떤 계획이 그래도 무언가 틀이 나왔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된 것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먼저 서류부터 요청하겠습니다. 38쪽과 42쪽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류를 주십시오. 그리고 성산교차로 2억원 잡혀 있는데 사업비 시행한 서류 제출 요구 합니다. 그리고 수송동 정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송동지구 정산 다 끝났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희순위원

언제 예정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11월달까지는 정산을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정산은 누구하고 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토지공사하고,

박희순위원

토지공사하고 누구하고 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군산시하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그것을 왜 토지공사와 군산시가 해야 됩니까? 그 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책위가 일단 정산하고 나서 시에다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대책위가 시하고 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순위원

아니, 원래 그 땅을 시민들이 토개공하고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런데요,

박희순위원

그러면 정산도 대책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당초계획을 보면 토지공사에서 이익금이 발생시 군산시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대책위한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다 주는데 그래도 정산하는 과정에,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대책위 협의를 한번 하시자 그런 말씀이시죠?

박희순위원

그렇죠. 처음에 필요해서 대책위를 썼다가 나중에는 볼일 다 끝났으니까 당신들 필요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대책위가 참여해서 마지막 부분 정산까지 잘 마무리 되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렇게 시행하여 주십시오. 44쪽 신역세권 명품 택지개발 사업 진행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협의보상 실시 2월로 되어 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현재 토지하고 지장물 조사가 끝났습니다.

박희순위원

몇 %나 되었습니까? 전체 100% 다 끝났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90% 이상 끝났습니다. 현재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감정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개 감정업체는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에서 하고 1개 감정업체는 주공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주민대책위에서 어느 감정사를 선정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 감정평가가 내년도 1월까지 끝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박희순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감정평가는 내년 1월까지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2월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보상은 저희가 상당히 길게 잡는데 내년 말까지는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박희순위원

보상이 1년동안 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거기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갖다가 오히려 시에서 배려해서 그분들이 답답해 하지 않도록 자꾸 정보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쫓아다니면 안 되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정보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역세권 주민들이 보상을 하는데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박희순위원

서로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주민들한테 혹시 협조공문이라든가 보낸 적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보낸 것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잘 추진해서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군산시가 지금 잘못되는 것이 그런 보상에 대해서 1년, 2년 넘기는 것을 보통으로 아시더군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꼭 제대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43쪽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를 우리 군산시가 하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후에 6월달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지구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11월달이나 12월달, 그런데 11월에 착수되면 11월달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지구지정 신청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군산시가 주민들한테 아무런 협의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일 먼저 사업추진 계획이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하는데 원래 타당성용역 택지개발은 보안상 비밀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 하는 절차는 법상 지구지정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구지정 전에만 하면 별 이상 없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도시개발사업은 주민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 할 수도 있고 주민이 할 수도 있고 또 의뢰해서 할 수 있고 그렇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만약에 이것을 주민이 하겠다고 하면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일단 나중에 주민한테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난개발이 있거나 힘이 버거운 곳, 시민이 못하는 곳은 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시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 스스로 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내면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할 때 이왕에 설계도 한다고 하는데 낙찰자 결정은 무엇에 대한 낙찰자 결정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하는데,

박희순위원

무슨 용역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을 하거나 실시설계, 저희 절차가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만 공사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설계입니다.

박희순위원

이번에 설시설계 할 때 지금 명품도시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될텐데 여기 역시 지중화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요즈음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명품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계할 예정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중화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미장지구 만큼은 전체를 지중화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지중화를 않고 전봇대를 세우는 것 자체를 전부 지중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12월에 될 수 있으면 지구지정 전에 주민 공청회 해가지고 합의를 이루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서류 주문한 것 주시고,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안도로 금강 하구둑에서 나포까지를 시비로 공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 이 들고 그래서 전에 박금덕 국장 계실 때부터 국도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했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조부철위원

그때 당시에는 실무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30쪽에 잠깐 언급하여 드렸는데 중동에서 익산 용안까지 연안도로를 국도지정 확포장 건의를 중앙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서 자세히 보고가 되겠지만 여기도 지금 저희가 전에 사실은 국도 4호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만들면서 국도 4호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른 국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국도 지정하고 협의요청 올린 것이 4~5년 되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이제 노선명을 바뀌어야죠. 4호선으로 해달라는 것을 국도 27호선이면 27호선, 29호선이면 29호선으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군요?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아마 국가에서 심의를 할 때 국도로 승격하는 노선 변경하는 것을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항상 바로 된다, 된다 하더니,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저도 답답 합니다마는 국도 지정을 안 하여 주고 오히려 자꾸 도로를 고속도로 이외에는 하향시키려고 합니다. 전국에 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시켜주는 것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 정부하고 항상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온천 주변개발 약 52만평이라고 했는데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석산개발 허가기간이 지나서 계속 연장 연장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니지만 석산개발이 끝나면 고속도로를 타고 목포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 그 곳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이번에 군산 홍보물 간판 하나 세워 놓았더군요. 아주 크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을 세워놓으신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우선 석산을 빨리 매듭 지어서 같이 개발해서, 여기 석산 고가 6~70m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벽천폭포 그것을 하면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이것이 군산이구나! 간판 보다도 수십배의 홍보역할이 될텐데 이런 생각을 과장님 가지셨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천폭포나 이런 것은 석산개발이 완료되면 이번 용역 때 포함해서 검토하고,

조부철위원

그것은 아주 정말 좋은 것입니다. 간판에 돈을 수억원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지나가면서 아, 군산이구나!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하구둑 교량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안 갑니다. 본 위원도 운전하여 보지만 8~90㎞ 정도 밖에 못 갑니다. 천천히 가면서 보니까 폭포가 있으면 정말로 군산이 와 보고 싶은 데가 있구나, 국장님!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석산을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온천도 보기가 싫습니다. 거기가 흉물스럽고 쓰레기 내버려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현재 용역 설계 하시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발주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거기는 이제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별입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금 조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여 보려고 용역비 요구를 하려고 저희가 보고 드린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 군산에서만 환경을 지키고 우리 군산 지키자 이렇게 하구둑에 금강호이죠. 금강호주변으로 보면 200m 미만까지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충남은 바로 건너 둑에 다 나 있습니다. 여관촌도 있습니다. 군산처럼 열심히 지켜 주면 금강호가 맑고 쾌적한 금강호가 되고 환경이 좋을텐데 바로 앞에 서천 가면 지난번에도 철새조망 때 얘기 했지만 갈대밭 홍보하고 여관이 쭉 들어섰습니다. 음식점이 곳곳에 길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만 유독히 200m 지켜가지고 하다보니까 난개발을 막는다, 군산이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발전이 안 되는가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해보셔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철새조망대 같은 경우 물론 과가 틀리지만 지금 군산시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고 좋은 이미지를 못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군산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부서입니다. 우리과가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은 전체적인 건설교통국 국장님이기 때문에 크게 내다보시고 앞으로 군산 발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군산이 이미지 좋고 발전되지 않느냐 합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 갈 수 있는 연안도로 이런 것 검토를 하셔서 무엇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조부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할 일이아닙니다. 석산개발 끝나는 시점이 대략 언제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끝나는 시점이 삼화가 석산은 금년 말이고 원광석산은 내년도 말입니다.

진희완위원

2009년도 말인데 2009년도 말이 지나야 주변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개발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수립하는 것은 지장 없고 다만, 그것을,

진희완위원

지금 내년도 업무 미리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8억원이 든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데 타당성 검토부터 하겠다, 용역 수립 하겠다, 거기에서 5천이나 이런 것 내놓고 던져주어야지 8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8억원이 될 지 10억원이 될 지 어떻게 압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것 자체는 타당성 용역 보다는 우리가 도시계획상 보면 도시지역은 1종지구단위 계획, 외 지역은 2종 지구단위 계획인데 구역을 먼저 설정해서,

진희완위원

지구단위 수립해서 구역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철새축제 시에서 큰 자랑거리로 내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새생태관리과에다 물어봐서 이 부분도 물론 2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해서 계획대로 해야 되겠지만 세계철새 축제하는데 거기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들이 이 용역에 포함해서,

진희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 부분에서 포함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답변을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이시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원도심개발 부분에서도 종합적인 것을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해서 52만평은 이렇게 정리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습지로 보전해야겠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딱 해서 8억원 들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해서 52만평 중에서 이부분 접하는 지역이다, 접하지 않는 지역이다 따져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지적하고 과장님 계획 수립할 때 거기까지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을 따로 하느냐, 같이 하느냐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그부분이 먼저 검토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개별로 입지할 때 입지를 할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너무 오래 걸렸는데 미안합니다. 자료가 본 위원의 것만 다른지 위원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옥구 소도읍 문제40쪽입니다. 본 위원의 것만 그런 것같습니다. (자료검토) 본 위원의 것만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이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까지 우리한테 추진되어 있던 동군산선로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항만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국전력에서 금월 말이든가 아마 무슨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결정해달라 무엇해달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업무가 이관 되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한테 도시계획 결정 해달라고 나중에 오겠죠.

강태창위원

이관되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고 55쪽 보면 내년도 사업에 인공섬을 할계획인데 지금 인공섬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소유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용역을 들여서 하는데 국토해양부하고 어떤 상의라든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수차례 협의 했고 시장님도 항만청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인공섬 51만평은 일단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무상양여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등가교환도 안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상사용밖에 없습니다. 무상사용은 원래규정에 보면 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무상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죠? 인공섬이 옛날 과거 김길준 시장 때 시에서 가져올 수 있던 것을 국토부 넘어간 과정을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 사업할 때 당시는 제가 6급 때 도에 있어서 그 업무 추진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은 지나가는 행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로 가져올 수 있던 것을 그때 놓치고 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33억원이나 들여서 물론 군장대교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한 관광수단을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그쪽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친 후에 일방적으로 우리 시비만 들어가고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실 것을 요구하고 57쪽 간단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탄약고가 내초동이 맞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탄약고는 옥서면에 있는데 이주단지를 내초동에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옥서면 사람들을 내초동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200세대를 이주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그쪽 지역 주민들을 만났더니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주민들이 국방부에 여러 차례 찾아온 것 아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시에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찾아갔습니다. 주민들이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평택이나 가평이나 다른 데는 단체장이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만큼은 정말로 우리만 애 탄다 그러한 하소연을 하는데 행정에서 군산 시민들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국장 이하 과장, 계장들이 여러번 국방부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안 가서 그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 번 갔습니다.

강태창위원

같이는 안 가고 따로 가셨다는 말씀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여러 번 가셨습니다.

강태창위원

같이 언제 한번 가셔서,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강 위원님! 죄송한데 이 관계는 국방부에서 협의공문을 보내왔고 지금 MOU 체결단계로 해서 끝납니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말씀은 끝났는데 주민들은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행정 위주냐,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것인데 주민들을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835억원입니다.

진희완위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만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대지에 한해서,

진희완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대지만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책을 보십시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만 된 것입니까? 아니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만 된 것입니까? 둘이 합쳐서 835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살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유대지에 한해서만,

진희완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25개하고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787개하고 합해서 총 사업비가 835억원이냐는 말씀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진희완위원

10년 이상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체 현황을 얘기한 것이고 맨 위에 사업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사유대지 32만 2,000㎡가 보상대상입니다.

진희완위원

윗 부분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32만 2,000㎡ 보상비용이 835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나 사유대지 보상 안 해서 민원이 발생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들어오는 대로,

진희완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원 올린 건을 다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심의회를 올해 다섯 번 정도 했더군요. 그 자료도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새로운 도시계획 부분 먼저 시행하고 10년 이상 계획 세워놓은 것을 계속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매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나운동 지구에 도시계획 계획을 세워놓고 개인 땅을 시에서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건들의 민원발생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보상이 늦은 사유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2008년도 마지막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들은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60쪽이며 2008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는 민선4기 출범으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들과 군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정비는 물론 개·보수하여 깨끗한 명품 군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업무보고이니까 팔마교에 대해서 가볍게 두어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팔마교 하면서 잡음도 있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잘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모범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서운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건설과 소관이지만 도시계획과 쪽이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일아파트 시 부지가 있는데 지금 오페라 하우스 그 길을 이번에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았던 부분이었을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서운했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내년에 해야 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라고 해가지고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기왕에 개설되어서 지금과 같이 개보수 한다든지 정비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 전에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나종성위원

협조해서 했으면 한일 아파트 쪽으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세솔, 예그린 같이 연결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내년에 다시 공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나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페라하우스 쪽으로 가는 도로도 이번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교통량 평가에서 오페라하우스 자리도 센터를 3m인가 시켰습니다. 이쪽도 아마 조건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같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하나 더 덧붙이면 저희도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렸는데 전선문제는 어떤 식으로,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전선은 저희들이 당초에 KT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벡어택을 지금 인도가 4m인데 거기다가 정차를 실시하고 화단을 설치해서 인도폭이 줄다보니까 KT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벡어택을 해달라, 인도 확보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 현지 판단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벡어텍을 하고 벡어택 안 되면 그 구간은 최대한도로 뒤로 벡어택 할 것입니다. KT관로 지중화 케이블선까지 만 벡어택하고 그 구간은 별로 안 쓰니까 다음 파트에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해 준다거나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인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인도 문제는 화단 겸 인도를 같이 하시려고 합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4차로25m 도로이기 때문에 대학로도 같은 케이스로 개발 정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로 같이 1m에서 3m 정도화단을 정비해서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기타 시에서 지정하는 나무를 심도록 해서 거기도 화단을 일부 정리를, 구간 구간에다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빼놓은 여유부지에는 화단을 설치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지구도 결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할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쪽에서 나가는 부분까지는 가로수가 있는데 또 거기에서부터 중앙로로 나가는 부분은 가로수나 화단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다 가로수를 정비해서 일단 보는 것만 예쁘게 보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상가 주민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쓰여질 것인지,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위원님 시내가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번영로는 35m 도로이고 그 도로는 25m입니다. 10m 부족한 도로인데 매치되는 구간이 번영로가 터미널 쪽으로 해서 가는 도로이지 다이렉트로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는 25m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리고 번영로와 같이 화단 나무나 가로수도 적은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아무튼 과장님!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하시기 전에 주민들이나 그쪽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하실 때 잘 하셔서 뒤에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 1차사업이 내년까지 다 끝납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인센티브로 3억원 받은 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로 썼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대야하고 회현하고 나포가 인센티브로 돈을 3억원씩 받았습니다. 3억원을 전체로 받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체 3억원을 받은 것입니까? 각 각 3억원 받았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같이 합쳐서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1억원씩 나누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지역마다 1억원씩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것 내년에도 사업 다 못 끝나겠군요?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못 끝납니다. 2009년도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내년이 2009년인데 1차사업 일부에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나포 같은 경우 16억원 썼는데 당년도에 8억원이 들어가면 24억원, 6억원이 남는 것이군요?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남았습니다.

진희완위원

대야하고 회현하고는 5억 5천만원 써야 되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우리가 확보를 더 해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2단계 사업으로 다음 지역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역들이 해야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 계획은 08년부터 지금 2단계 사업을 시작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즉, 정주권 사업이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받아서 일들을 안 하려고합니다. 2008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서 정주권사업으로 예산이 수반 되는데 그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하고 면하고 다 이야기 해서 “정주권사업 있으니까 그때 예산을 두 번씩 쓰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 3년씩 늦어져버리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어차피 하는 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만 참아서 그 비용으로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그 면 지역에 한 읍내 지역만 개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경우에 상당히 손해를 보고 주민들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 계획대로 늦어졌지만 늦으면 늦은 대로 내년에 서둘러서 2단계 사업하는데도 내년부터 시작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사업이 안 끝나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사업부터 바로 추진토록,

진희완위원

그렇죠. 꼭 1단계사업에 대야하고 회현, 나포 30억원이지만 연간 10억씩 3년간 아닙니까? 하면서도 그 사업들이 조금씩 늦어지면 그 지역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나가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지만 급한 지역은 단 1,2억만 가지면 불편한 지역이 다 해소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1단계 한 지역에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상의도 드려보고 조금 늦어도 괜찮은지, 늦어도 괜찮은 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은 도로나 이런 부분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부터 해보고 그 지역의 면장님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서 강약 조절을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일시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또 한가지 올해 저수지 준설계획이 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군산에서 계속 가뭄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저수지 준설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해서 도 담당부서에다 우리 군산은 평야지대이어서 저수량이 산간 보다 많을지 알았는데 현지를 조사하여 보니까 60%, 우리가 101개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소를 농촌공사에서 관할하고 저희들이 76개소를 관할하고 있는데 76개소를 전면 조사해보니까 평균저수율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데는 20%도 있고 많은 데는 80%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해서 도에다 우리가 저수조 준설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개소를 올렸습니다. 군산에서 4개소를 올렸는데 그 돈이 2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지실사를 해서 도에서 별도로 그 흙을 다른 데에 사토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준설을 해서 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가, 사토를 어디에다 버리지도 못합니다. 흙 버릴 데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4개는 준설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나오면 그것을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지역 내에 101개소에서 25소개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76개소는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수지마다 준설한 내력들을 제출하여 주시고 몇 년도에 했는가도 나올 것 아닙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나옵니다.

진희완위원

준설사업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도 나오고, 왜냐하면 준설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에 해당하는 준설공사만 한 지역도 있습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 시간 에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에 가뭄이 심각합니다. 저수지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을 빼고 다시 공사하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빠진 상태에서 필요한 예산을 당겨서 쓴다고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준설을 지금 불편한 지역 먼저 한다면,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4개소를 먼저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또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시급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저수지 준설지역이 어디인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국토관리에서 도로 만들고 우리시로 이관이, 성산에서부터 익산까지 시로 이관 되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도 21호선 일부가 저희들한테 이관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일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해경대 앞 국도 21호선 해경대, 그 입구는 공단 측은 우리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면 단위는 익산지방관리청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국도라도 동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진희완위원

농촌지역은,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농촌지역 면 단위는 익산지방관리청 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국도이지만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성산 입구부터 익산까지 난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관 되었습니까? 국토관리에서 관리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말씀하십니까?

진희완위원

예.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한테 다시 안 옵니까? 여기로 이관 안 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면지역이라 이관 안 됩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도로법상에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해당하는 데는 우리가 검토 합니까? 안 합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항상 도로관리에서 제설작업이라든지 유지관리에 유지관리비도 안 주고 제설작업비 돈도 안 주는데 시에서 하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동지역은 예산도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오면 서해안 쪽에서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공단지역은 우리 수로원들이 매일 나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돈도 안 주고 유지관리도 해야 하는데 안 되어서 건의를 익산청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그 도로를 타보면 이정표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타보셨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봤습니다. 일부 임피 소재지가 그렇게,

진희완위원

성산, 임피, 서수 쪽의 이정표가 맞지 않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가 몇 km인지 아십니까? 2km입니다. 고유가시대에 간판만 보고 한번 잘못 타면 2km 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지금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익산청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쫓아가서 얘기해야 할 것인가, 청에다 얘기 했으면 청에서 답을 듣고 같이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 되면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도로를 쓸 필요가 없죠. 성산 주민들 불편 하죠. 익산 가는 주민들 다 불편 하죠. 임피나 서수에 내리는 지역 주민들 불편합니다. 나포 가려고 이정표대로 하면 그쪽으로 가야 나포 나오지 않습니다. 표지판대로 가면 나포가 나옵니까? 몇 차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검토 해보셔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익산청 가서 이야기 합시다. 빨리 시정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금방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것 바로 해결하여 드릴까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언론지 기자를 불러서 기사를 한번 내십시오. 그러면 내일이면 해결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위원장님! 죄송하고,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지나간 것 잠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마고가교 오늘 임시 개통을 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10시에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저번에 현장방문 해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지 전선의 지중화까지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어차피 불편은 느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중화까지도,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지중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KT하고 사전에, 전체 한전 지중화는 좀 어렵습니다. 그 구간이 저희들도 대학로 일부 구간에 지중화가 안된 700m 해달라고 했는데 한전이 내년도 사업이 좀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 노선은 향후에 검토를 해야 할 대상 사업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마는,

강태창위원

한 번 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아까 71쪽 정주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도 칭찬을 한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기반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귀찮았을 것입니다. 전년도에 아마 농식품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다음 우수시로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어찌되었던 간에 귀찮게 3개면 다니면서 수고를 했다는 칭찬을 할 수밖에 없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61, 64, 78쪽 보면 인도블럭, 보도정비, 볼라드 이런 것들의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봤던 것입니다. 연말에 집행예산이 남으니까 눈이 와서 땅이 얼었을 때 보도블럭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봅니다. 저것 내년 봄에 틀림없이 하자 생긴다, 그 다음 해 보면 롤링이 생깁니다. 그래서 2년 있으면 교체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적어도 11월 중순 이후에 땅이 얼었을 때에는 보도블럭 공사를 전부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 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땅이 얼 정도로 11월 중순 이후에는 보도블럭이라든가 위에 파는 것은 전부 중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몇년 동안 연말에 남는 예산 가지고 보도블럭 교체한 데를 보고 하자 없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얼었던 땅이 봄에는 풀리면서,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결빙으로 풀어지는,

강태창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그 공사를 해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강태창위원

지금 볼라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인조석으로 바뀌었다가 네모진 것으로 바뀌었다 하는데 얼마 전에 KBS에서 한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 도시 미관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어디를 가니까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유명작가의 조각이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겠지만 볼라드가 석공들을 이용한 석상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본의 어느 도시는 굉장히 신선했는데 어떤 볼라드를 작품의 형태로 해 가지고 볼라드이지만 보는 느낌도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강태창위원

단가차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69쪽 한번 보시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흔히 불렀던 아흔아홉다리가 송경교인데 그것 하나는 밤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잘해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3억원이나 들어갔습니다. 미관난간에 1억원, 경관조명에 2억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도로시설담당에서 하신 것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과에 도시조명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런데 주 목적이 난간을 하기 때문에 난간 설계비에 조명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해놓은 것이 효과가 좋으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와 있는 다리들을 아름답게 할 것인데 예산을 조금만 절감하십시오.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느냐 하면 공모를 하십시오. 무슨 조명공사 공모가 아니고 작품을 한번 너희가 해봐라, 우수한 작품 전시회도 여기저기에 설치하여 보고 그 중에서 우수한 작품은 군산의 모든 교량에 인센티브주겠다 해가지고 한번 전시도 해봐야지 우리가 설계해서 바로 하는 것 보다, 거기 송경교는 참 잘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잘했다 싶은데 돈이 3억원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65쪽 주민 숙원사업에 저희가 추경에 10억 5,300만원을 확보하여 드렸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25건을 했는데 이것 내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 사업이 일부 취합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이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일부 위원회에서는 그런 자료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취합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이것 하나만 지적 하겠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올해 우리 주민 숙원사업의 총 예산이 34억 5,300만원인데 추경에 10억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의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행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시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액 대비,

강태창위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2쪽에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 사업기간이 30년에 걸쳐 있습니다. 30년이나 걸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군도, 농어촌도로를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장기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30년을 책정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 30년 기간은 꼭 채워지겠군요? 더 당겨질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라든가 소요사업비는 그때 그때 우리가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 준공한 것은 빠져나가고 신규로 승격되는 노선,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갔다던가 또 일부 농어촌 정비도 5년마다 10년마다 정비를 합니다. 아까 조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포에서 성산가는, 성덕에서 가는 군도 지방도 709호선을 국도로 승격해달라는 그 차원으로 갔을 때에는 빽자료로 수정이 됩니다.

박희순위원

공사가 다 끝나면 빠지면서 새로운 공사가 또 들어간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것의 지정 연도가 다 있겠군요?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연도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지정연도 자료 한번 보고, 저희 같은 경우 새만금도 오래 질질 끌었는데 우리 군산 시민, 전라북도 도민의 바램으로 결국은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이라는 세월이 30년 동안 간 것은 물론 없겠지만 지금 이것을 30년 마냥 기다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 합니까? 빨리빨리 그 연도에 맞추어서 이것을 시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73쪽 시 지정게시 시설 설치추진이라고 있는데 시골 면지역에는 지정게시대가 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로 시는 읍면 소재지만 행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일부는 시가지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시골지역에도 면지역이 많이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면지역이 없어서 학교담이나 전봇대 이용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형평에 맞게 하여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박희순위원

72쪽 나포 뜰아름 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를 본 위원이 한번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28억원을 지원해서 30세대 하는데 한 세대당 얼마 꼴인지 아십니까? 한 세대당 계산해보면 물론 도로가 빠지고 다른 편리한 시설이 빠지겠지만 세대로만 계산할 경우에 9,330만원이 소요 됩니다. 굉장히 많이 소요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정말로 시내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찾아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물론 그대로 안 받겠지만, 이것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도로가 위원님이 제대로 보셨는데 우리가 세대별로 그 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쓴 것이 아니고 주로 상하수도라든지 마을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세대하고 조금, 세대가 10세대 산다고는 하지만 도로 진입도로는 500m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대수로 사업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투입되는 땅을 팔아서 시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차원에서 계산하여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좀더 범위를 확대해서 했더라면 우리가 손해를 덜볼 수가 있고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가 있지 않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거기에도 마을 하나 제대로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양념식으로 몇세대 해주어서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 때 대대적으로 해서 정말로 그 마을을 많이 찾아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시던지 아니면 2~30세대 조금 해서 그냥 생색맞추기 하시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81쪽에 문화가 피어나는 영동거리 간판 시범사업은 국비 확보하여 오셨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국비가 4억원이고 시비가 3억3천만원입니다.

박희순위원

국비가 4억원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4억원인데 행안부에서 3억원을 주고 추가로 금년 7월달에 지식경제부에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4억원에서 전체 7억 3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이것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여기 그분들의 자부담은 없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자부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정된 사업이고 그래서 아까 표지판 같은 것이라든가 기타 간판할 때에는 어느 지구는 주민한테 지원을 부담해야 하고 그러는데 이지구는 이미 디자인 사업으로 제안해서 공모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자부담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군산시가 노력해서 확보 했겠죠. 다른 지역도 군산시에서 노력하면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가장 활발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영동,

박희순위원

영동인데 물론 거기를 새로 개발도 하고 원도심으로 많이 신경 쓰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간판을 시에서 공모까지, 물론 공모해서 따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100% 다 국비, 시비 지원해서 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있습니다 .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간판 다 해줘라 하면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물론 그 거리를 시범지역으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하는 말뜻은 알겠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형평에 맞아야 한다, 본 위원이 군산시 일 하는 것을 보면 부익부빈익빈(부익부빈익빈)입니다. 지금 원도심하면 영동이 군산시 원도심의 대표격입니다. 영동만 잘 해놓으면 군산시 원도심 다 해결하는 것 같이 생각하 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다 더 열악한 도시가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 상가들이 간판 교체하는 것 찬성 다 하셨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영동 상가 주민들이 사무실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거의 될 문제가 아니고 잘 보시면 알지만 영동 상가는 군산에서 제일 고가의 브랜드를 파는 곳입니다. 간판 자체가 브랜드의 상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간판 시범사업하면 규격화 할 것이고 똑같이 일률화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 기우이지만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추진하는 간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가게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시에서 이것의 책임보상 해라, 그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것인지, 왜냐하면 기우이지만 세상에 남대문도 불 지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한 명이라도 안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번영회에서 아니면 번영로 그쪽, 영동거리 할 때에는 번영회 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을 참석해서 크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같이 해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도 나올 수 있겠죠.

김우민위원

과장님! 아케이드 공사가 전에 임원이 하다가 다 안 맞아서 임원진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영동에는 다수의 사람이 틀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자기 재산입니다. 어떤 분은 간판이 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가게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 몇 명의 생각을 듣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공정회를 통해서,

김우민위원

아니, 이것이 공모를 해서 따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원초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왜 영동상가였습니까? 많은 상가 중에서 공모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왜 영동상가였는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 지역에 영동상가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우민위원

아닙니다. 간판시범거리 사업 공모제안서를 제출할 때 군산시에서 왜 영동을 넣어서 했는지 그것의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다른 주변 하려고 했는데 번영회가 없어서 다른 지역은 없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간판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번영로 같은 데는 요즘 지중화 사업 해서 그런 데는 깨끗합니다. 그런 데에 해서 할 생각, 그러니까 번영회를 만들어서라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열심히 해서 따오셨지만 편하게, 이런 것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 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 영동 같은 경우 지금 도로가 걸어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판 하나 하나가 예술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차 타고 지나가는 거리는 깨끗하고 깔끔한 것이 좋은 것이지만 걸어가면서 하나씩 볼 때에는 간판의 특성이 있으면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간판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라든지 기타 추진 위원들, 다수의 인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로 해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뜻이 아니고 간판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을 만족 못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시에서 그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영동 명품화거리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서 전체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저희들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률적으로 다 떼어서 만들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책임을 짓는 소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간판 만드실 때 영동상가는 주인들이 자주 바뀌는데 그것 감안하셔서 합니까? 이름이 자주 바뀝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상호명이 자주 바꿔지니까 그것도 약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간판이라는 것은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특수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내가 “무슨 망토” 그러면 다음 사람이 무엇을 할 때에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간판 안에 설치라든지 그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선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것은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 국토관리청이 잘 안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글을 띄워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 답변이 오고 얼마 안 가서 시행 바로 하더군요. 본 위원의 성산 교차로 가로등을 3~40개 정도 더 했죠. 그것하고 터널 전기공사, 방음벽을 인터넷에 띄웠더니 바로 그 다음날 답변 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행하여 보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이 달라서 그러는데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영동간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이 원래 없었습니까? 전에 업무보고와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저희 간판 시범사업은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시비하고 국비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자부담이 전에 업무보고하고 다른 것 같은데 10% 부담한다는,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조금, 원도심 개발사업하고 저희 간판 시범사업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판 시범사업은 원래 공모할 당시도 자부담이 없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영동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간판 디자인이나 규격화에 대해서 지금 상가번영회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각 메이커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간판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일률화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간판 규격화 하는데 반대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저도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간판 시범사업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획일적으로 간판을 정비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김우민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을,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획일적인 간판 스타일이 제품에 따라서 브랜드가 있습니다. 상가에 따른 브랜드 제품에 따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협의가 되면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영동에 간판을 시범거리로 조성하면서 규격화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시범거리를 하면 거기에서 문화가 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정비가 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당초 보다는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지금 간판 시범사업을 하면 문화가 피어난다고 그러는데 문화가 좀 피어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영동 활성화 사업과 연계되어서 원도심 담당이 있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원도심담당과 광고물담당이 이 부분에 협조체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17억 2,800만원을 들여서 이태리제 대리석으로 깔아주면 장사가 잘 되고 한 집에 715만원짜리 간판을 해주어서 영동이 살 수 있다면 살려야죠. 17억 2,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태리제 대리석으로 깔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집에 700만원짜리 간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영동이 살 수 있다면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거의 선심성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잘 생각하여 보십시오. 17억 2,800만원짜리 최고급 이태리제 대리석을 깔면 명품거리가 되고 간판 715만원짜리 한 집당 하나씩 달아주면 문화가 피어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 발주 의뢰 안된 것 있습니까? 현재 설계 중이라든지,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추경예산에 10억원 정도 세웠는데 일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 그중 설계는 2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사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자체설계 중인 것이 몇 건이나됩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2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종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공사 중단이 계절적으로 온난화 시대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공사중지를 12월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대개 12월 26일 정도에 동절기가 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평야부이기 때문에 산간부하고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도 추경예산 사업비가 소규모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동절기 이내에는 대개 50일 정도이면 자체설계로 금방 나오니까 50일 정도면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서만 나오면 바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회계과에다 넘기면 회계과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소요사업비가 지금 설계 중인 것이 개정면에 와룡 경로당 옹벽 설치 하나하고 성산에 창안마을 안길교차로,

김종식위원

아니, 그런 것은 생략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떠나서 지금 보면 공사가 12월 20일경이면 중단되지 않습니까? 온난화로 옛날하고 비교해서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하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공기를 못 맞추는 졸속공사도 될 뿐더러 예산낭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시민들은 늦게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저 사람들 예산 쓸데 없어서 남으니까 공사하고 있다고 열심히 일을 해도 본의 아니게 오명을 낳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설계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건설과도 직원이 3명이 적은 것 같습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부족합니다.

김종식위원

기술직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업무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직원들이 그래도 그동안에 많이 근무를 했었고 다들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야간 작업 해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 하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빨리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1쪽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하시는데 물론 애를 많이 쓰셔서 좋아졌습니다. 지금 수송동 지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건축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인도 이런데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그것이 기간도 굉장히 늘어지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빨리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불편할 뿐더러 인도가 그러니까 차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롯데마트 상가가 장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이 없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보니까 작년도에도 그런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위원들께서 작년도에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노점상 단속요원들을 수로원 합해서 26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리부설하고 일부 보수하고 있는데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점적으로 단속 못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를 파악해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가스공사라든지 일부 수도공사 같은데 업자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기에 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온다, 그래서 현지 단속도 하고 저번에 아침에도 신문 났습니다마는 도로변 포장마차를 하나철거 했습니다. 그것도 신문에 이상하게 났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노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노점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신다고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면서 인도를 점용해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되는데 몇 개월씩 가니까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건축 현장에서 철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벽돌 같은 건축자재를 쌓아놓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끗한 거리 만들기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도 내규를 정해서 건설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기간을 주어서 그 안에까지 원상복구를 시켜라, 그런 것들을 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별도의 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노점상이라든가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지구도 단속하여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로변에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셔서 시민들이 우선이 되어야지 사업하는 분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도블럭이 전에는 저희가 1개씩 수선이라든지 무엇을 할 때 빼서 할 수 있는 보도블럭이었는데 요즈음에는 미관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청 앞 에 있는 보도블럭만 보더라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균열이 간 데도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보수라든지 무엇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노후 보차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보도블럭을 교체하여 나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저희들이 노후 보차로 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30㎝짜리가 옛날에는 3개를 같이 붙였습니다. 10에서 30센치짜리를 횡단보도라든지 시각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구간에 점자블럭을 붙였는데 그것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신형으로 30㎝가 나옵니다. 큰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더 튼튼해서 그것 위주로 많이 교체하고 있고 앞으로 군산시는 그것으로 교체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지구는 일반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점질토 블록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고압성이 있는 자재를 써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시가 의지를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시청 부근에 있는 인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파손이 되었을 때, 아니면 무슨 작업을 할 때 일부분씩 걷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여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73쪽과 74쪽 같이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지정게시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부착방지 사업도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도 받아 봤는데 불법 광고물 단속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월달 정도는 본 위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부착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표지판이라든지 전신주, 신호등에다 일부를 했습니다. 5천만원을 주고 4월초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 가지고 11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검토하고 있는데 전주시도 잘 했다고 하는데 군산시가 더 잘 했다는 얘기를 운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번에 엑스포라든지 에어쇼, 시민의 날 행사 때 도외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전주는 자주 봐서 식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군산의 브랜드가 잘 만들었더라, 제가 과장인지 모르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면서도 좋았기 때문에 7천만원 추경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별도 모안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달에 그것을 보여드리고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데를 가보니까 다른 데는 녹색천 비슷한 것으로 했는데 보기도 안 좋고 하는데 저희시는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어쨌든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지정게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도 불법광고 하지 말고 지정된 곳에다 이것을 부착해라, 그래서 깨끗한 도시 미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7월달 정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속도 경찰들하고 꾸준히 하셨더군요. 그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KT에서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서 상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붙이고 옆에 상가에다 붙여서, 옛날에는 그 장소에 붙였습니다. 삐라를 같이 붙이고 지나갔는데 그 장소가 해보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거기에 붙이지 않고 옆에 상가라든지에 붙여서 저희들 민원이 많이 와서 직원들이 10명 정도 나가서 수거를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계속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 그리고 에어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도시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그리고 정당한 지정 게시물 설치장소에 설치를 하면 일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불법적으로 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광고효과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익을 본다고 했을 때 모범적인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단속하여 주시고 전에 7월달에는 경찰도 같이 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효과가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80쪽, 70쪽 2개가 지역도 거의 비슷한 지역이고 사업도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 2개 사업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금강 철새권역은 2006년부터 하는 사업이고 깐치멀권역은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104쪽부터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업체 지정 운영에서 5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지금 양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자기 가게 업소에다 모범간판을 걸어서 가격표를 게첨하니까 다른 데 가서 엔진오일을 갈 때 2만 5천원 내라, 3만원 내라 서로 다른데 그래도 대표적인 차량에 대한 가격표를 게첨하니까 상당히 신뢰도라든가 투명성에 있어서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군산시 전체 197개소 중 5개 업체는 시범사업이라도 표시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걸어놓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아예 10% 해서 시행해놓고 평가를 받든가 해야지 5개 업체 해놓고 평가 되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초기에 많이 하면 남발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5군데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해가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이것도 전체 시비이군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50만원 정도로 250만원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116쪽입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규교육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관계 없이 자유관람이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운영할 때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장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유아 어린이들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금요일에 많이 오죠? 가보셨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요일별로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는 그렇게 조정을 하지만 대부분 금요일날 많이 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우리 직원도 모르게 좀 언짢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불만의 소지가 몇 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아는 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바로 시정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금요일날 밀리다보니까 정기교육을 하지 않고 막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106쪽 군산 공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로 해서 우리가 출자 10억원 했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10억원 예산만 확정이 되었지 출자의 대상도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출자대상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시의회에다 의결을 다시 받아서 출자할 예정입니다.

진희완위원

이분들이 11월초에 항공기 취항한다고 원계획을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우리 군산시도 모든 것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타지역에서 올 수 있는 교통방법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과 한 2주 밖에 안 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면 제주 한성항공도 부도가 났습니다. 청주에 있는 항공도 지금까지 43억원이 적자 나서 부도위기에 처한 것을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실히 이스타 항공 계획서를 보시고 또 늦으면 왜 늦어지는가 설명도 필요하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11월 1일날 취항으로 10억원 출자를 한다고 예산 세워놓았는데 자꾸 길어지고 안 한다고 또 없어져버리면 우리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심하게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보충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군산~ 제주 취항노선을 잡았는데 김포~제주만 금년에 하고 내년에 군산~제주, 군산~인천을 띄우겠다 해서 저희들 출자는 군산공항을 이용할 경우에 그때 출자 시기가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시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출자할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희완위원

당연합니다. 군산 공항을 이용하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교통행정과에서 교통에 대해서 용역한 건들이 최근 3년간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제가 1년 6개월 가량 근무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는 벽지노선이라든가 보통 2천만원짜리 그런 것을 제외하면 대중교통 5개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계획 두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희완위원

대중교통 용역계획 얼마 주고 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것이라 제가 별도로 보고를,

진희완위원

3년 전 버스 공영화 때문에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억 나십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최근 4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상당한 금액 가지고 버스 공영화 때문에 용역을 준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의 모든 문제점을 전체 용역 해 보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농어촌 지역의 마을버스 문제점들을 짚어주었습니다. 그 비용도 관광버스가 일반 회사를 연계해서 뛰는 비용 다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타당성을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마을버스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촌의 버스들이 텅텅 비어서 오는 버스가 대다수입니다. 사실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주간에 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지방도 노선 위주로 버스가 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마을에서 다들 1㎞ 내지 2㎞는 기본으로 걸어와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버스 이용률도 많았습니다. 지금 각 마을마다 버스가 다 들어가야만이 움직입니다. 또 시골 주민들도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버스로 조정하고 마을버스로 대체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1대당 보통 2개면, 3개면, 4개면을 다닐 수 있습니다. 버스도 지입제로 가지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 보조만 주면 됩니다. 그 비용이 버스에 보조사업 주는 비용 보다 훨신 적게 듭니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하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위원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비업체가 5개, 지금 현재 보면 현대나 대우나 지정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차가 있기 때문에 지정업체를 가는데 기술이 부족합니다. 지정업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운영을 하더군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개인 사업자가 합니다.

조부철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현대이면 현대,대우이면 대우 서비스 업체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가보면 차를 놓고 가라고 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 있는 데를 생각이 나서 밧데리만 전문으로, 배선만 전문으로 하는 데 그 사람들은 바로 알고 돈도 안 듭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또 일부 카센터 같은 소규모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부철위원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하면 정말 시 간판이지 않습니까? 선정을 잘 하여 주셔야 됩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아무나 한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하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해주시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118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에다 하면 현재 지금 그것이 구암동으로 들어갑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니, 1단계는 지금 공단지역입니다.

조부철위원

여기 있는 것은 뭡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화물 차고지로 해서 옛날에 시유지가 남았던 것을 저희들이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조부철위원

시유지다가 화물차 주차하도록,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런데 화물차고지에다 주차해야 되는데 안 하고 주차 때문에 농촌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시동 걸고 거기에 주차하면 기름 빼간다고 합니다. 요즘 기름값이 비싼데 대형차이니까 한 2드럼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름 빼간다고 주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으로 이사와서 집옆 도로가에 주차해놓습니다. 나포 같은 경우 문화마을로 그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 이면도로도 많이 주차해서 민원이,

조부철위원

그런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112쪽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입니다. 시내버스를 타는데 편리하게 해주셔서 시민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탈 때 보면 낮에는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밤에는 연세드신 분들이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표를 보고 또 군산시에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여기 금후계획에 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25개소 5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태양열 이용해서 하는 개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양광 설치로 한전에서는 번지 없는 데에다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전과 교섭해 봤는데 설치비를 57만원 내고 별도 계량기를 달아야 되고 또 밤새도록 전기를 이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보니까 솔라 개념이 맞을 것 같아서 솔라로 설계 중입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전기 설치를 하면 그 전기 가지면 충분하다고 합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있으면 군산 업체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디 업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조부철위원

어디 군산시내 업체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LED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계적인 기업이더군요. 그래서 아랍도 다니고 동남아도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있으면 특별히 더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를,

조부철위원

아무튼 25개소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군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위치는 주로 지금,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읍면지역에 대표적으로 한두개씩 넣고 시내동에 가로등 같은 것 불빛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애쓰시니까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이 부분은 호원대학교 내에 LED 연구하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 내에 그분들이 설치한 지역이 있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호원대학교 앞에 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25개소 이렇게 했는데 호원대 자체 내에서 한 부분, 호원대 앞 부분 두세군데만 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관계된 분들 해가지고 그 기간에 위원님들과 군산시 교통행정 부서 직원도 보고 관심 있는 분도 가서 보고 “이것이다!” 또 거기에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그렇게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시범으로 한군데,

진희완위원

한두군데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도 같이 한번 현장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11쪽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하고 정비하는데 본 위원이 2년 전에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책임시공제를 하고,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을 얕게 묻다보니까 겨울철 지나면 떨어지는 것들, 넘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대로 방치되는 것들이 생각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했던 업체에서 1~2년 후에는 가서 확인하고 보고 할 수 있는 시설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동안에 하자보수를 전부다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하자조치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책임시설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114쪽입니다. 지금 구) 경찰서 공영주차장 매각계획을 갖고 있는데 매각하면 지금 얼마나 받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토지공사로부터 물납을 받은 수송택지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구) 경찰서 부지를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04년도에 46억원을 물납 받았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51억원 정도됩니다. 주차장으로 되니까 지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 아시지만 출향인사 성원제강 서원석 회장님께서 팔순이신데 고령에 마지막으로 군산에 투자를 해서 뭔가 랜드마크적인 빌딩을 하나 지어서 업무용 타워를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땅을 물색 좀 해줘라 해서 군산시의 가장 중심지인 구) 경찰서 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경찰서 부지를 오늘 아침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에 다녀와서 조금 있으면 심의하겠지만 주변상가라든지 읍면동 여론을 받아보았습니다. 받았더니 읍면동에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용 빌딩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단, 거기에 상응하는 그 규모에 맞는 대체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체주차장 두세곳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그렇게 보고도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과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시 공영주차장 살 때 얼마나 우여곡절(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아시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것을 42억원 주고 샀다고 하는데,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46억원입니다.

강태창위원

실제적으로는 시설하고 철거 등에 55억원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선정 입지도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하구둑 쪽으로 원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잘못 되었는가 압니다. 아예 과장님께서 털어놓고 솔직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팔아서 그쪽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데 대체주차장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상가에서 원하는 대상지를 추천해주면 저희들이 시의회에 상정해서 우선 순위대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고 전년도에 본위원이 주문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부지를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다 얘기했더니 지금 22군데가 읍면동에서 들어왔는데,

강태창위원

아니, 주차장을 해달라는 데 신청을 받으면 몇백군데도 넘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자부담 해가지고,

강태창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우리 땅을 가져가서 조성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심에 비어있는 곳, 공동화 현상이 난 곳을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보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대상지역이 없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공고도 안 했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때 자부담 말씀이 계셔서 자부담 할 주차장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았는데 없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자부담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주차장 때문에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위원님들 간에 내 지역에 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해주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그만큼 시달립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6천만원이나 용역비를 들여서 실태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데이터를 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해야 할 것인지 효과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한번 그런 방법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런 방법도 생각하여 보시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실태조사 때 그 부분을 넣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하여 주셨는데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6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 몇군데 다녀왔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현장방문 5억원 이상 3개소만,

나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무엇이 불만이냐 하면 위원들이 지역에 살다보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정도 부결된 것이 왜 또 올라와야 됩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북동 동아아파트 앞에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4번째 다루었는데 유보 1번, 가결 3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매번 할 때마다 달라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시켰고 의회에 올리게 된 것도 지번이 금년에는 산북동이 들어갔다가 내년에는 산북동이 빠졌다가 이런 우여곡절(우여곡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종성위원

아예 터놓고 말씀하십시오. 의원이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타 동이나 여러 동에서도 주차장 문제로 나름대로 동에서 동향보고나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 많이 올렸을 텐데 유독히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왜 자꾸 올려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사항은 작년이고 재작년,

나종성위원

앞으로 2~3번 더 부결되어도 또 올리실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금년에 끝을 내야죠.

나종성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처음 올라오는 것은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부결되고 안 되고 현장방문을 몇 번씩 왔다갔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올려서 위원들 심기를 서로 불편하게 하십니까? 거기는 몇 번씩 올라와도 안 되고 다른 지역은 올려주지도 않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받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나종성위원

앞으로는 한 번이나 두 번 부결되면 그 자리에서 아무리 의원님들이 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올리면 서로 불편한 관계만 만들어 주고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자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부결한 내용입니다. 변경한 것도 아니고 위치가 그대로 입니다. 이유가 뭔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압력에 의해서 했겠죠. 솔직하게 말씀 하십시오. 안 되는 지역을 갖다가 이것은 상가에 혜택 주는 부분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데이고 준비해야 되고 상가 뒷부분인데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십몇억원에서 9억 몇천으로 올렸으니까 그것을 사달라, 군산시가 주차장 땅 사주는 시입니까? 이것 올라온 것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올라와 보아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거론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오늘 아침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조금 후에 심의의결 할 때 위원님께서 올바르게 지도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 올리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을 무시해도 아주무시한 것입니다. 어느 한 두 분의 압력을 받아서 올린 것은 잘못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 해야지 그럴 바에는 앞으로 전체 의원들 사인을 다 받아오라고 해서 올리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방법이 과장님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업무를 보다보면 등살에 못 이겨서 하는 부분도 있겠죠. 인정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못하게 하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많은 나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지역구 의원한테 전체 의원들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피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놓고 동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후회를 얼마나 할지 모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말씀하셨지만 누누이 하구둑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 했는데 그때 당시 교통행정과장께서 끝내 어겼습니다. 그 먼 곳에 놓고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역시 114쪽 주차장 지속 확충 및 정비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 유료주차장 확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유료주차장 확대하겠다고 신청자들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나운동하고 미룡동 이종근씨라고 계셨는데 저희들한테 공영주창으로 할테니까 재산세를 5년간 유예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무과에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줄 알았더니 행정절차가 거추장스러운 것 같은지 지금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 상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것이 몇 ㎡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나운동은 360평이고 미룡동은 158평입니다.

박희순위원

몇 대 못하겠군?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니, 나운동은 36대,

박희순위원

나운동은 좀 할 수 있는데 미룡동은 몇 대 못하겠군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미룡동은 16대입니다.

박희순위원

우리 군산시가 시내 주차장 문제로 혈세 낭비가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서로 자기네 지역에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비싼 땅에도 하는 예가 많이 있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주차장이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꼭 큰 길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대지 매입할 때 시설 조성비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되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주차장을 하면 전면 도로부 보다는 들어가서 싼 가격에 있는 땅을 많이, 물론 지역민원을 해결하셔야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소요비용을 잘 책정해서 최소한 낭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이왕이면 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또 시내주차 가로망이나 상가 주택에는 화분이나 돌 등을 내놓습니다. 보셨죠? 예.

박희순위원

특히 원도심 쪽에는 그것이 심합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월명동, 신창동 그쪽 부근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도로가 주차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우리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집 앞은 자기 땅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홍보하시고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주차 가로망에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개인 주택지 같은 것을 타 시도에서는 담 헐기를 해서 서로 같이 주차장을 놓는 예도 본 위원이 대도시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에도 소로가 있으면서 주택이 밀집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연구하여 보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계주차장 철거 유도 한다고 했습니다. 유도가 되어서 얼마나 철거되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62개소 1,122면인데 주택과에서 하다보니까 2개소 했다고 하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주차장 철거하면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했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철거에 대해 50% 경감 해주는 그런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호응도가 낮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많은 실적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실제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분들이 철거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반영되게 하여 주시고 기계식 주차장이 놓아진 지역에 주차면적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109쪽에 클린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차장이 있습니다. 폐차장에 그분들이 담도 쌓지 않고 폐차된 차를 놓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도 점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잘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자기네 담을 쌓고 자기네 지역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교통 통행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에. 제가 직접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롯데 아파트 앞에 민원 많이들어오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박희순위원

거기 가보면 택시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50m 광로, 또 미장로에서 30m 해서 우회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장로 우회전이 안 됩니다. 50m 광로 달릴까봐 무섭고 택시가 1차선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박희순위원

어떻게 대안을,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고정식 카메라 설치를 설계 중인데 금년 안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택시가 그쪽으로 서지 않고 안 쪽으로 더 가서 뒷골목 쪽으로 서게끔 유도 해서 우회전 하시는 분들 불편 없고 사고 위험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화물차고지 우리시에서 어떻게 추진합니까? 1차, 2차, 3차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용역준 것은 1단계, 2단계까지,

김종식위원

거기 보니까 주차댓수 면적이 250대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3만㎡는 250대 입니다.

김종식위원

250대 맞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2차는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2차는 동군산 지역입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경암동 화물차고지 말씀입니까?

김종식위원

예. 저쪽 어디 물물교환한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쪽 도로는 전에 연안도로 뚫릴 때 한국합판하고 교환하기로 했는데 우리 화물차고지하고 않고, 당초에는 우리 화물차고지로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그 앞에 해바라기 심은 땅과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고지는 그대로 활용하고 공영차고지는 별도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1단계는 산단지역에, 2단계는 동군산 군산역이라든가 군산 IC 주변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 운수업체가 134개로 총 보유대수가 4,852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보면 차가 주택가라든지 많이 있어서 도난도 따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에 있으니까 안 좋은 사항이 많이 지적되는데 물론 예산이 뒤따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동군산 쪽으로 계획을 하나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번 용역을 전주대학교에서 합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주차장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공영주차장 구) 경찰서 자리 보면 아까 얘기하신 분한테 매각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 일반 경쟁으로 합니다.

김종식위원

경쟁이라면 천상 최고가로,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최고가로 낙찰,

김종식위원

그분들은 최고가로 해서 자기가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분 계획은 아무튼 그쪽 시세라든지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으로 자기가 응찰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이것은 장담할 수 없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분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큰 업무용 빌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식위원

사실 지금 주차장을 만들게 된 취지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설치를 해주었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것이 잘못 인식 되어서 전 읍면동에서 너도 나도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위원들 간에도 서로 이합집산( 이합집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자 의원들의 마음을 아셔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소유한 땅 매매가 안 되니까 본 위원한테 여러분이 이야기 했습니다.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절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는 땅을 매각하기 보다는 거기 위치가 괜찮지 않습니까? 위치도 괜찮은데 물론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절차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심사숙고) 하는 것이 우리 미래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대안제시를 하니까 숙지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승강장 발주가 나가서 10월이나 11월달에 설치 된다고 금후계획에나와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11월 안까지는,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집행부서에 빨리 설치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기도 배고플 때 젖을 주어야 그 맛을 알 듯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동절기로 가는데 눈발이라도 날린다고 했을 때 등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 수고 하시는지 알지만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104쪽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점검 하시는데 좀더 철저히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소 107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자료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브랜드 택시 도입 하셨는데 기사님들 교육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발대식 할 때에도 서비스헌장이라든가 결의문 낭독 했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복장불량이라든지 콜 미응대라든가 하면 벌점을 주는 것으로 굉장히 강화를 시켜서 현재 브랜드콜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되면 탈퇴시키 는 것으로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친절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옷만 잘 입었다고 해서 브랜드 택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한테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해서 말 그대로 군산 브랜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혹시 브랜드 택시 관련된 향후 교육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12쪽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유개승강장에 군산시에서 하는 축제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009년에 유개승강장 60개소 계획 세우셨는데 이것도 역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 시청 근방에도 보면 화단에다 그냥 승강장 표시만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승강장 조성하려고 하면 화단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시청 인근에도 몇 개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이 차후에 화단을 손상하지 않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17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시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조끼 같은 것 입고 잘 하시더군요. 노인분들 혹시 기사분들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정당하게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인데 기사분들은 자기들 영업과 관계 있으니까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브랜드 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 개인택시 다 이런 것들도 공문을 보내든지 사전 교육을 하셔서 이 분들하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소정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복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박희순위원

102쪽 건축물 등기촉탁입니다. 가지고 있는 집을 증축했을 때 시에서 대행해 준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주민들이 증축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박희순위원

83쪽 건축기술 향상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건축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도와주고 있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것을 대학교마다 다 같이 하고 있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저번에 저희가 했을 때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학생들 같이 가도록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참여인원이 32명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열악한데 이것이 실습학점과 연계되면 좀더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도하여 보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 86쪽입니다. 고지대 불량주거지 하면 고지대에 있는 주택을 전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불량주거지만 얘기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선별되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10개 지구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박희순위원

희망자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강제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박희순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원할 때에는 공원화사업에다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고지대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를 꼭 다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이나 또 우리 지역에도 좋은 곳에 주민이 살아야지 좋은 곳에 사람이 안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할 수 있는 대안마련도 생각해서 그런 데도 좋은 환경을 갖추면서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10개 지구라는 지구가 대부분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전부다 끌어내리고 거기를 녹지로 복원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업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1,422동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여기를 8년간 201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단계추진 내역은 되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 매년 50억원씩 투입해서,

박희순위원

어디 먼저 한다는 계획은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 계획은 어디 먼저 한다는 것 보다는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10개 지구에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먼저 매입해 줍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해주니까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겠군요?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박희순위원

주민 피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89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봉사하는 정신을 길러주시고 실습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88쪽 도시 빈집정비 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서류요구 하겠습니다. 또 93쪽에도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서류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97쪽에 보면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이 있습니다.자격요건에 위원님들 10명 이내라고 했는데 자격요건 속에 입주자 대표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아무튼 좋으신 생각입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94쪽, 95쪽입니다. 우리시에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 디자인이라든 건축물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시에 건축사 현황을 보니까 37개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올라오는 것 보면 외지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 혹시 느끼신 것 없습니까? 외지 건축사하고 군산 건축사 작품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차이를 못 느끼십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지건축사가 해온 설계도에 실력은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실력이 군산 보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떠나는 군산에서 설계를 안 해온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능하면 좀더 꼼꼼하게 보고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비율로 보면 관내 건축사하고 외지 건축사하고 몇 대 몇으로 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 6 대 4 정도 봅니다.

강태창위원

거의 반입니다. 6이 군산, 4가 외지입니다. 내년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야 되지만 우리시 건축사 37분 중에 우수 건축사를 선정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부다 보낼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이분들을, 본 위원의 친구 중에 건축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중국 상해를 처음 갔을 때 건축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건축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구나 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20층 이상이 통계 잡힌 것만 3,600개라고 합니다. 어쩌면 3,600개가 전부다 틀리고 건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경관조명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밤에는 나름대로 다 다른 불빛으로 해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에서 그랬던 것이 지금 청도로 변하여 왔습니다. 청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수 건축사들을 몇분씩이라도 추천해서 개인적으로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몇 분 안 되니까 주택과에서 이분들을 벤치마킹을 시키는 것입니다. 상해라든가 청도라든가 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꼼꼼하게 보고서를 제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작업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무튼 검토를 해서 내년에 못하면 내훗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 것도 전체적인 군산을 위하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하여 보시고 아까 박희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업무입니다. 참 좋은 생각인데 2007년도에 600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 3천만원 정도를 민원인들의 예산을 대신해서 잡아놓은 것이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예상이 아니라 민원인이 내야 할 돈이 이 정도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절감되는 부분이군요. 그런데 이것의 홍보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나중에 민원의 어떤 시비는 없습니까?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당신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태창위원

빠진 사람 없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아무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줍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노후 불량주택들 2천만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지금 해주어야 할 곳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자료검토) 저희가 06년도에 10개 단지를 했고 07년도에 30개 단지, 올해 45개 단지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늘어납니다마는 한 60개 단지 남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갈수록 좁혀지는 것이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아까 20년 이상, 15년 이상 끊다보니까 그것이 다시 도래해서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의 지적은 그동안 지은 연도순으로 해서 대개 보면 시에서 심사해서 해주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현장에서 답사하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야 할 주택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 제가 보기로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공동주택은 대부분 D급이나 E급이 해당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시 아파트 중에는 D급, E급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D급, E급에 해당되면 재난관리시설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보려고 자료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 안 좋은데 간경화, 당뇨, 혈압 그러듯이 군산에 불량주택들이 옛날에 보면 지어놓고 그냥 주인이 어디로 도망가서 요즈음은 시에서 2천만원씩 들여서 깨끗이 화장을 해주니까 제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대표들이 나타나는 공통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나 손을 안대서 아까 D급 판정이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손 대어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2천만원 가지고 여기는 방수처리 해야 되는데 다른 곳은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 연립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셨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그만 두신 건설국장님께도 그것 저것 떠나서 1차조사 해서 아스콘만이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포장하여 주는 것이 어떻느냐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면 공 굴러가듯이 다시 돌아가야 할 위치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여러 군데 수술할 곳은 능력이 안 되면 바닥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해서 화장해서 멋있는데 바닥은 형편없고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것 보면 미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더군다나 우리시에서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신경을 무척 쓰고 있습니다. 아까 외국의 선례도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지금 아파트 지을 때 레미콘 강도 측정 합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품질 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에서 직접 우리가,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상주감리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거기에서도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집이 견고성이 있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아파트 짓는 시멘트 레미콘 강도가 정확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대개 몇 년 잡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저희가 보통 구조적 내구연한은 50년 잡습니다.

김종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습니다. 풍부한 미국 같은 데는 100년, 영국이나 이런 데는 150년, 우리가 선진지 가보면 수백년씩 멋있는 집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파트를 50년, 시멘트가 솔아서 50년, 삭아서 50년 100 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될 망정 우리 행정에서도 철저히, 더 하려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부도아파트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많이 애쓰셔서 이제 5개 단지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마무리 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된 이후에, 또 주공 매입 후에 공공임대 관련된 문제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꾸준히 하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96쪽 위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수송동 쪽에 다가구 원룸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보면 시정완료 되어 있고 시정기간이 10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경과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하여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수송동만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62건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실적 관련된 자료, 시정완료, 조치 중 언제까지인지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지도단속도 아직교통행정과로 안 넘기신 것 같습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한다고,

동완

서동완위원

기계식입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기계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전수검사만 합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기계주차장 같은 경우 원래 안전검진을 1년인가 2년인가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확인하셔서 안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인데 그러면 또 불법적인 것이고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업체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철거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병행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건물을 본 위원이 몇군데 보고 있는데 건물 허가를 내주실 때 주차장 같은 것 관련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이 몇 개 면수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잘 되었는데 사실 많은 주차장들이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행복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시내권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예산이 낭비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 특히 원룸이라든지 상가들 이런 것들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확보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단속이 필요하면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97쪽에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인데 이것은 굉장히 주택과에서 선진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지 다른 분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이것들을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되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시가 이런 데 발 맞추어서 앞서가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입주 예정자들이 어쨌든 다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도 들어가서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언제정도부터 구성해서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저희가 금년 내로 구성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내년도 신규업무라고 보고드리는 입장이니까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정확히 하는 것입니까? 신규업무니까 내년 중순 넘어가서 아파트 된 다음에 하실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내년 1월부터 할 것입니다. 저희가 12월안에 구성해서 가능하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 어쨌든 조례로는 할 수 없지만 내규로 정확히 해서 다른 지역 하는 데 모범사례도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건입니다. 구암동, 중동, 경암동 과거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개발해달라는 취지로 전에 시정질문 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구암동에 계셨으니까 아시지만 거기에서 구) 선경목재 앞까지 연안도로가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집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니까 집입니다. 전에는 개발지역에 넣어서 같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암동 이쪽 어디입니까? 그쪽 개발지역이 내년에 끝나지만 안근 전 의원 사무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구암 2지구입니다.

김종식위원

구암동을 충분히 같이 넣어서, 물론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병행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제가 노력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삼현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는 상반기를 포함한 실적 위주와 특수시책의 경우 내년도 추진방향을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오.

박희순위원

13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완료 1개, 추진 중 4개로 5개가 되어 있는데 2011년이면 사업기간 완료입니다. 그런데 16개를 그때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지금 국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상황을 보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원 확보 문제에서 약간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계획에 국비의 어느 정도 비중에 따라서 달라질 요소는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52억원에 비해서 90억원 이상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내년까지 하면 4개소, 추가한다고 해도 앞으로 13개 지구가 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박희순위원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연도별 정비계획을 98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재원에 의존하다보니까 정비계획이 매년마다 당초에 수립했던 목표년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 비중이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구 수를 가지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박희순위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도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136쪽 미제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 콘크리트 호안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호안 조성으로 합니까? 생태기능 상실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요즈음은 식생블럭인지 해가지고 이렇게 무엇이 나오더군요. 습지같이 이렇게 딱딱 블럭식으로 되어 있어서,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생태블럭,

박희순위원

그것을 생태블럭이라고 합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현재 획일적인 콘크리트화 된 호안 조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가 콘크리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도록,

박희순위원

어제 방송에서도 본 위원이 보았는데 지금 현재 습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습지가 도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후 조절도 많이 되고, 나무를 많이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습지보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재해 예방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가능한 수생식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좀 하여 주시고 또 시민의 생활에 요즈음은 휴식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휴식공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대안으로 방안을 마련하시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 받는 그런 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자연에 최대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재해위험 지구가 20개소로 붕괴위험지구가 19개 지구인데 붕괴위험지구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분류할 때 붕괴위험지구라고 명칭을 달은 이유는 재해위험지구 유형이 있습니다. 다섯 개 유형 중 한 유형인데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지대 불량주택 공원화 사업 10개지구가 있습니다. 그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저희가 다소 이중계획이 되기 때문에 재원 자체를 어떻게 해서 든지 시비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고지대 공원화 사업을 국비를 일부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측면에서 붕괴위험지구로 명칭을 해서 지정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쪽에 시청 있을 때 그때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본 위원이 시의원 2대 때입니까? 3대 때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2대 때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이 앞에 택지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왕이면 택지 개발을 할 때 소하천 폭을 넓히자고 대화 한 것이 생각 납니까? 본 위원 보고 꿈 같은 얘기한다고 과장님 담소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미장지구가 개발됨과 우리시에서 이쪽의 폭이 70m이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70에서 50m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개정에서 옥석리까지는 50에서 70, 그쪽은 30에서 50으로 자연형 분담 수로로 봐야 할까요?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30에서 50은 저희가 분담 방수로를 하나 만경강 쪽으로,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대안 제시 했던 얘기를 국장님이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께서도 미제천 내지 경포천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하는데 아무튼 죽을 힘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도시 침수방지 및 환경 여러 가지 부분을 이룰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경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려고 고생하고 계시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고는 내년도에 지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활동한 바에 의하면 80% 이상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국가하천2개가 있는데, 군산에 금강하고 만경강 아닙니까? 그런데 경포천이 그 정도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되어서 국비를 따오면 좋겠습 니다마는 지금 910억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지정해 가지고 나중에 정비할 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기본계획상 저희가 910억원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만 129쪽 보면 58억 2,500만원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큰 비도 없었고 큰 피해도 없었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올해도 없었고 전년도에 없었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전년도에 크게는 없었습니다마는 서너번 정도는 있어서 재산피해는 전년도에 7억원, 그 전년도 한 4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만금 완공 후에 그전에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던 것들이 그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홍수에 대한 위험이 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수해상습지 이런 것들이 과거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다시 한번 내보십시오. 그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를 보면 새만금 전에 물이 들어왔을 때 하고 지금 빠진 상태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데이터도 변경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하여 보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농업용수 확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저수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 차원에서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군요. 메모를 잘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포천이 물론 국가하천으로 되면 좋습니다마는 설사 안 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했으니까 안 될 때에도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서 경포천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운하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경포천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경포천은 안 들어 갔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용역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저희시에서 발주한 것이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발주하려고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발주를 내지 않고 용역비는 만들어놓았는데 발주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아니, 사업비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용역 결정까지 했는데,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때 그런,

진희완위원

용역심의까지는 했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아시죠? 그런데 그것 발주를 주지 않았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건의를 하겠는데 2009년도 신규업무는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1월달에 하는데 시간낭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8일자 토지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이번 임시회에 처음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도 한경봉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군산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위원

과장님 처음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25필지에 상향이 16건, 하향이 9건입니다. 이의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총 140필지가 접수 되었는데 115필지가 기각 당했습니다. 기각 되었기 때문에 25필지 조정된 것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왜 기각 되었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의 제기한 사람이 공시지가가 높다고 하는 것입니까? 낮다고 하는 것입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에 선만 그려놓은 데는 한 논입니다. 한 필지인데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데는 그 부분만 공시지가가 낮은데 왜 그렇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조부철위원

아니, 있습니다. 이것 한 필지이면 도로가 지났갔단 말입니다. 도로 있는 데는 번지가 바뀌어서 거기는 낮습니다. 거기에 걸린 땅만 낮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토지의 특성을 19가지로 조사를 하는데 지금 그 토지가 접했기 때문에,

조부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지금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허가제 해제 또는 확대 건의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군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솔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개발에 제약이 되는 지역은 공시지가로 묶어서라도 토지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조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후지역이 거기에 따라가니까 그런 지역은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조부철위원

군산 발전을 하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하죠? 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도지사 허가도 있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전부 도에서 합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여기 건의 있으면 건의만 올립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요청만 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아까 저도 전체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는데 7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소한도로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그동안에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도에서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보고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오르면 그런 자리를 묶으라고 계속 압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시킨다고 한 것이 이 정도 묶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은 최소화 해서 토지거래를 안 묶었다고 했는데 군산발전을 위해서는 묶어야 됩니다. 안 묶었기 때문에 발전에 장애요소가 생깁니다. 지금 군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히 빼보시면 외부사람들이 거의다 갖고 있습니다. 중요지는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도로가 무엇 난다, 무엇 난다 하니까 전부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배후지역이라든지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으로 개발할 지역이나 그 인접지역은 당연히 묶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하고 월등하게 떨어진 예를 들어서 성산이나 나포나 이렇게 개발지역과 떨어진 지역은 굳이 꼭 확대해서 묶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아무튼 군산 발전을 위해서는 진작에, 경기도 같은 데는 다 묶어졌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가가 계속 상승이 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사람들이 거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사람 실제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값을 예를 들어서 10만원 가는 것 15만원 주니까 팔아라 하면 그냥 팝니다. 그 사람들은 요지요지를 두루 알기 때문에 토지를, 군산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군산을 일찍 묶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군산이 발전됩니다. 이제 뒤늦게 묶어놓고 그렇게 해도 외부사람이 여기 사람 명의 빌려서 다 삽니다. 돈 있는 서울 사람들이 친인척을 통해서 삽니다. 우리 국장님도 동감하시는데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 거래도 여기 군산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올라가서 사지도 못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업무보고이니까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리정보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1차는 시내일원 다 끝내고 2차로 농촌 도서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시지역은 옛 지명이 많이 없습니다. 새로 도로 나니까 새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이 농촌지역은 옛 지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큰 도로가 생기는데 옛 지명을 새로 신설된 도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부여 도로명 주민 의견 수렴을 7월달에 다 끝냈다고 보고 했는데 다 끝냈습니까? 149쪽에 다 끝내셨습니까? 기 부여 도로명 주민의견 수렴을 다 끝냈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끝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을 주민의 한 두 사람한테 의견수렴 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의견수렴을 어디에 가서 해야 정확하느냐 하면 농촌은 경로당에서 어른들 말씀 듣고 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기존에 틀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설치하고 한번 도로명이 나가면 앞으로 영원히 써야 됩니다. 그렇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육도 무사히 마치고 첫 업무보고때 만났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소유가 몇%나 됩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것 통계가 저희들이 토지가 거래된 내용에 대해서만 집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시유지, 국유지 이런 식으로만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조금아쉽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에서 나운동에서 사는 분들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도 인감증명 본인이 받을 수 있듯이 이런 부분이 개선 되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과제로 연구 검토하여 주십시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잘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김종식위원

아까도 조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데 본 위원이 일요일날 모임에서 구례에 갔습니다. 구례를 갔는데 지도원이라고 앞에다 붙였더군요. 그래서 지도원이니까 이 분이 잘 아실 것 같다 해서 본 위원이 다리도 쉴겸 아파서 탁자에 앉아서 얘기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관광하고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데 전직 32년 전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광양 쪽으로 해서 도로가 나는 부분을 외지인들이 3천평씩 얼마씩 미리 사전 정보를 알았다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전 정권부터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하고 30분간 대화 하다가 내려왔는데 그 분도 그 얘기입니다. 사전에 정보 다 빼가지고 여러 심한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군산 전 지역이 투기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잘못된 판단인가 모르지만 군산이 최근까지 투기장이었지 않습니까? 농지를 외지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외지인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외지인들 갖고 있음으로써 내초도 산단이나 그런 부분이 개발 제한지역으로 투자가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행정에서 외지인들의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늦었는데 우선 서류로 요구하겠습니다. 140쪽에 140필지가 접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기각된 것도 주시고 여기 25필지에 대한 것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전체 상향 필지가 몇%나 되었고 하향 필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자료로 제가,

박희순위원

예. 그렇게 자료 주시고 145페이지 지적 측량성 만족제도 추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글을 쓰셔서 이렇게 하신 것 자체도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측량비가 싼 편은 아니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글쎄요,

박희순위원

운영하시는 쪽에서 또 싸다고 생각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나름대로 또 돈이 필요 하니까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편에서 그 측량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주민이 원하는 날짜, 주민이 원하는 시간 그것이 안 됩니다. 오히려 측량하시는 분이 당신 편리한 시간에 전화를 해 가지고 “측량하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접수할 때 소유자하고 신청자 분하고 날짜를 서로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지만 그 분이 당시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측량은 하루에 몇 건이나 하고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건 수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 지금 5개조가 현장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하루에 측량하는 것은 얼마 나 합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안 하여 봤는데,

박희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이왕에 우리가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신다면 측량 신청을 받으실 때 주민들로부터 토지주가 서로 시간이 맞는 때, 왜냐하면 토지주가 자기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볼 수가 있고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은 자녀라든지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편의를 위해서 미리 날짜를 조절해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신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다음에는 성심성의껏 잘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정상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