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전주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금년도 이제 알찬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선 열심히 군정을 펼쳐 정선군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로 인해 발단된 사상 유래 없는 촛불집회와 내수침체, 초 고유가와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나라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어려운 난국을 맞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점점 거세게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구책의 강구를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친환경 농산품의 생산, 새로운 품종개발, 유통구조의 개선, 새롭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우수브랜드 육성 등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해 주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경중을 가리기는 어렵겠으나 지역경기 회생과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과감한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선군 청사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군정주요업무보고시 정선군 청사건립 추진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며 청사건립 후보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용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선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만 구성하고 추진과 관련된 회의 한 번 없고 청사건립기금만 90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며 청사건립 후보지조차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 청사이전 또는 신축은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정선군청을 방문하면 주민생활지원실과 관광문화과는 문화예술회관에, 농업정책과는 제2청사, 즉 정선읍 애산리 소재 구 보건소에 나가 있어 군민들이 민원을 보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보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군 청사건립 추진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추진실적과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읍·면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둥산 억새꽃축제, 함백산 야생화축제, 두위봉 철쭉제 등 3개 축제에 대하여만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읍면 축제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 읍면별로 축제가 많다 보니 예산 지원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읍면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북의 석탄문화제, 북면의 아우라지 축제, 임계의 감자축제 등 읍면별로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읍면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주민들을 하나로 묶고 화합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이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매개체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무척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에 읍면 축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읍·면별 대표적인 축제에 한하여 예전처럼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산 농공단지 이전 및 해제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면 증산 농공단지는 1992년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으나 정상가동업체가 몇 개 되지 않고 방치되어 오히려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2004년부터 지역주민들이 농공단지해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공단지의 해제를 통하여 카지노 배후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기업의 비업무용 땅까지 매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접했는데 우리군에서도 금번 기회에 남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지매입과 공장이전, 농공단지의 해제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카지노 배후도시로서 개발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공장부지의 매입 및 농공단지 해제 추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읍 녹송둔치 아쿠아 체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등 연속적인 수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아왔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역전중앙로도 명품거리로 조성이 되었고 주변 건물들도 몰라보게 깨끗해 졌습니다. 금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선읍 봉양리 녹송둔치에 아쿠아 체험시설을 20억 원을 들여 2009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역전지역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위안이 되는 좋은 시설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난 10월 6일자 강원일보를 보니 법률적 검토없이 야외풀장 등 대규모 주민편익시설을 계획하다 하천법상 영구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걸려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2억9천만 원을 들여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의 사실 여부와 현재 사업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인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정비사업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던 군도·농어촌도로 등 지방도로 정비사업비가 200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계획되었던 도로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열악한 교통망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선군의 예산편성시 사회복지분야에는 많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로정비사업비는 축소되고 있어 군도·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농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노후 배수지의 노후관로 교체 사업 등 시설정비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세워 정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리면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마을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이용주민들이 자체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소독약품 투입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관리되는 곳도 있겠지만 많은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마을 수도시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수렴된 의견과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린 것입니다. 올 한해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군민을 위하여 하실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들은 군민들의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다가가며 사랑받는 정선군과 공직자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많은 민생현안을 우선해서 추진해 주시고 각종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좀더 좋은 방안들을 도출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좀더 열정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입니다. 민의의 전당에 서서 군정에 관하여 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급속히 변화해 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다 발 빠르게 앞서 가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유창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은 본인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많은 애환을 군정에 반영하였을 때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으며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일들로 아쉬움에 젖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년 무자년도 어느덧 4/4분기에 접어들어 한 해 업무를 마무리 해 나가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기에 본 의원은 올 한해 우리 군정수행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투명한 인사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공무원 내부 인사운영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위임된 범위 안에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업무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민의 직접 봉사자인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와도 곧바로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법령에 의거한 기본원칙의 엄격한 준수가 인사운영의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연초 희망 보직·부서제 운영 등을 통해 정기 인사시 이를 반영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운영효과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당해 업무와 관련있는 근무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전문교육 훈련 이수자, 석·학사 학위 소지자, 외국어·컴퓨터 활용 능력자 등을 위해 개인별 희망보직 내용을 전산화하고 인사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우선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운영효과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현원의 90% 정도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의 목소리가 공무원 조직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해 등급을 정하였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리 지침을 잘 지켜 평정했다 주장하더라도 실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공무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 그 평가에는 뭔가 중대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진솔한 내부 의견수렴과 개선된 제도운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수립 등이 더 미룰 수 없을 만큼 현 시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시책 중 부식류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 2008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운영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구입과 관련하여 소요예산 1억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운영현황도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환경권은 모든 주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이자 인간다운 삶의 원천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산림행정 역시 상호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행정영역으로서 환경문제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라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이런 관점과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암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정밀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생태계 조사 1식, 수질분석, 피해분석 등을 통해 오염된 댐의 물 방류로 인해 정선군 지역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생태계조사용역을 통해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는 이 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기대효과로 적시했던 도암댐 하류 생태계 조사로 댐 해체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나아가 정선군 수계생태계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당초 이 사업 목적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는 향후 어떤 주체를 상대로 이를 구체화시켜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 상류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고랭지배추, 무 등의 재배로 인해 토사와 비료 등이 남한강 상류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오염원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저감시켜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한강수계기금 지원액 한계로 연간 사업규모가 작아 효율성이 저조하여 다년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원액 확대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의 추진실적과 토지매입은 전액 국비 부담사항으로 군비 추가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 이 역시 위 수계관리위원회에 지원을 건의하겠다는 본 사업의 당초 목표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관광분야와 함께 우리군의 2대 주력사업의 하나이고 전체 주민 중에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군으로 농업정책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은 격변하는 글로벌 시대 농업환경과 여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력과 자생력을 동시에 추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져야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과 맥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경작로 확·포장 및 노후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원활한 유수 소통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침수 등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사업성과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부의장, 최승준 의장과 사회교대) 나아가 그동안 이 사업 추진 과정상 파생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그 해소대책을 향후 어떻게 강구해 대처하여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 농특산물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내 농특산물의 진품성·청정성·효능성 집중 부각으로 가치를 제고시키고 농특산물 브랜드 집중홍보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고가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사업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상 파생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그 해소대책을 향후 어떻게 강구해 대처하여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각적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마케팅 전담요원 운영으로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여 대량납품 추진을 기하며 나아가 수도권·대도시 등 기획판매행사 추진으로 판로확대를 도모코자 수립된 이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사업성과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과정상 파생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그 해소대책을 향후 어떻게 강구해 대처하여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농가소득보전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피해사전예방 및 피해규모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먼저 밝혀 주시고 나아가 이 사업 관련조례 개정 이후 종전대비 지원규모 증감추이 및 수혜자 여론에 대하여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과적인 각종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대책만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좀더 실효적인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새로운 각종 대책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입장과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군의 2대 주력산업이자 향후 우리군의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는 전략산업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군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당연한 명제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일 것입니다. 까닭에 이 시점 우리군의 관광인프라 확대 구축과 특색 있는 우리 군만의 독특한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어쩜 이 시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당면과제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과 맥락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철도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철도관광사업 확대, 레일바이크 신규 모델 제작, 농산물판매장 설치가 주된 사업인 위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운영효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나아가 그동안 이 사업 추진과정상 파생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그 해소대책을 향후 어떻게 강구해 대처하여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아리랑박물관, 뗏목자료관, 가사비 공원, 주막거리, 수변놀이마당, 아리랑 문화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사업성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나아가 그동안 이 사업 추진 과정상 파생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그 해소대책을 향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설립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07년 용역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 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동안 이 사업 추진상 파생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그 해소대책을 향후 어떻게 강구해 대처하여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 정선아리랑이야말로 우리군 최고 가치의 브랜드라 인정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소중한 무형적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까닭에 이 사업의 핵심적 기대효과의 하나인 아리랑을 통한 관광발전 토대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업체의 추상적이고 진부한 부분마저 엿보이는 기존의 용역 결과에만 너무 의존하여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방향에서 향토적인 무늬와 색깔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충분히 되살려낼 수 있는 바탕 위에서 그야말로 치밀하게 전문성과 독창성을 잘 살려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용역결과는 어디까지나 진지하게 수용하여 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키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그 자체로 어떤 철칙처럼 금과옥조로 삼아 내용 그대로를 고스란히 따라가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과감한 벤치마킹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대대적인 아웃소싱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엄숙히 집행기관 측에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구인 정선군의회를 열심히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 그리고 정선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선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시간을 내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으로서의 처음 의정활동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과 같이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이나마 정선군민을 위하여 보탬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전국 지자체 경쟁력평가대상, 한국지방자치경영혁신부문 대상, 사회복지평가 우수 등 정선군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데 대하여 정선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선군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감염성 병원폐기물처리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한다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힘을 동원하여 막아낼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광하리 모평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사업은 12만9,800평방미터의 넓은 면적에 건축 연면적 555평방미터, 주요시설로는 방문객센터, 생태습지원, 자생식물원, 생태교육장 등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금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강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인 만큼 국·도비 33억6천만 원, 군비 12억8천만 원의 총 46억4천만 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간 동강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 시설은 많은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이 되고 주민소득과도 연계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운영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이나 지역주민 위탁 등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소득증대와 연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약초나라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백두대간 약초나라가 금년 5월 24일 개장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국비 32억 원과 자부담 5억 원 등 총 42억 원을 들여 3만5,000㎡의 부지에 생약초 전시포, 체험관, 시음·판매장, 가공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완전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생약초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1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자면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투자계획은 어떠한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약초 명품화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청정한 지역이미지와 토질이 좋아 황기, 당귀 등 생약초 주산단지로서 손색없는 조건을 갖추었으며 품질이 우수한 생약초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도 황기, 당귀 등 주요 생약초에 대하여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차별화된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확실한 대책 방안을 신속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인근 시군이나 타 지역에 밀려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좀더 확실한 투자와 브랜드가치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생약초의 명품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임계면 용산2리라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경계로 하여 한마을이 용동, 돈들이라는 2개 마을로 나뉘어져 있어서 농경지 경작이나 마을회의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35번 국도를 약 5㎞를 돌아서 다녀 교통사고 발생 등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간의 이질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산2리 돈들에서 용동으로 연결되는 교량 가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도시계획)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송계8리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농산물 반출 어려움과 각종 재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금년에 송계 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교량신설 및 접속도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계8리 초등학교 뒷편 지역 또한 노폭이 협소하여 소방차 통행 불가 등 화재시 많은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도로 확장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선이 하천 제방으로 되어 있어 제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각 가정과 골목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 및 상수도관 이설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될 것으로 보여 도시계획선을 기존도로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시 민원해소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계면 지역의 주차장 확충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 임계면 지역은 농민문화체육센터, 종합복지회관이 신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목욕탕까지 개장될 계획입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계면 축산농가들이 주축이 되어 육질 좋은 소고기를 ‘아리아리 한우 정선’이라는 슬로건으로 판매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임계 새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완료 후 기존의 공간을 임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임계면을 찾는 많은 내방객들의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지난 정례회에서 질문하였듯이 종합복지회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주차장시설 결정 등 행정적 제반 이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교된 학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라 정선군 전체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업을 위하여 도시로 나가고 농촌의 현실은 점점 고령화 되고 도시 학교 진학 등으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저희 임계면의 경우 9개의 분교가 있었으나 내년에 도전분교와 문래분교가 폐교되면 군대분교만 남고 모두 폐교가 됩니다. 현재 폐교된 분교들을 마을에서 일부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소득과는 별로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요즘 어려운 농촌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경제회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농산물값 하락과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정선군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머무르고 싶은 우리 정선군을 위한 비전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 질문시 동료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주민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과 유창식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와 함께 군민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함께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많은 날들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해 왔지만 군민들이 보시기에 아쉬운 점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군민들께서 바라는 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화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제시가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되짚어 보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엄중한 질타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와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시군보다 우리군은 광산과 농업이라는 두 부분으로 뚜렷이 나뉘어져 있다가 2000년 이후 한 부분은 관광산업으로 한 부분은 농업으로 나뉘어져 농업과 관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특수한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문제는 우리군 농민 대다수가 고랭지채소에 의존하여 일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몇 년 전부터 고랭지채소 재배가 경작지 확산과 중국산 배추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농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경작비도 건지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랭지채소를 대체할 대체작물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등 앞으로 농작물재배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농업정책과와 기술센터에서는 2005년 전직 이위 의원님께서 향후 고랭지채소 재배의 어려움과 농업에 대한 걱정과 질문에 고랭지채소를 대체할 작목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며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약용수목, 유실수 등 가능성이 높은 작목 연구개발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체작물로 성공을 거두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연구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성 있는 대체작물을 위하여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한 예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이원스키장 입구의 교통문제 해결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원 스키장 개장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스키장 개장 이후 2년간 겨울철만 되면 구 고한읍사무소 부근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소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구간이 20~30분씩 걸리는 등 관광객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행선은 성심병원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구 고한읍사무소 뒤로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상행선을 38국도와 연결시키고 연결지점에서 다시 유턴을 하여 스키장 입구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과 스키장 입구에 운영 중인 무료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신설함으로써 스키숍을 이용하는 스키어들에게 주차타워에 입고를 시킨 후 스키를 빌리도록 유도를 하면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한18리의 간선도로 신설과 19리의 시장재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고한19리 재개발을 위하여 시장상인 전체가 진정서를 첨부하여 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한시장은 10리와 19리로 연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리 재래시장은 리모델링과 현대화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만 19리 시장은 상가 거의가 40~50년 된 노후 건물로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만 지면 거의 인적이 없어 상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한읍을 가로지르는 지장천은 지난 루사와 매미 등 대형 재난으로 대부분의 제방이 새로 증축되었지만 19리 제방은 1970년대 낡은 제방으로서 재해로부터 절대 안전할 수 없는 위험지구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고한18리 주민역시 연명으로 간선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실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화단지 조성과 축제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를 맞는 함백산 야생화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함백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칭송이 자자합니다. 또한 축제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전국의 유일한 축제로 성공가능성을 말하며 조언과 격려를 받고 함백산축제위원들과 주민들은 5년 후인 2013년에 야생화 박람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까지 우리군의 축제는 무려 10여개나 되어 축제 때마다 거의 비슷한 지원을 하다 보니 선심성 지원이라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2005년 강원도에 의뢰하여서 성공 가능한 축제개발용역 결과에 의해 함백산 야생화축제, 두위봉 철쭉제, 민둥산 억새꽃 축제 등 3개 축제가 선정되어 한 개 축제에 약 1천만 원의 축제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읍면에서는 아쉬움을 건의하고 있고 지원받는 3개 축제 역시 기존보다 몇 백만 원밖에 더 지원받지 못하면서도 상당한 특혜인 양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군의 협조를 바랄 수 없는 미묘한 갈등만 있는 현실이라서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힘겨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내 제일의 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와 성의가 아무리 높아도 자본력에 부딪치고 한 차원 높은 꿈이 없어지면 결국 한계에 부딪치고 동네 축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 축제규모, 외래방문객수, 지역경제효과, 주민참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도의 대표축제를 넘어 전국 제일의 축제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장천의 자연형 정화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장천은 고한1리에서 발원하여 사북과 남면을 거쳐 동강으로 유입되는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수년전부터 다양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자연형 정화사업을 환경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하여 2010년 완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며 대단히 중요하고 매우 큰 사업인데 2010년까지 사업의 완성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폐광지역은 관광지로서의 발돋움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은색으로 3개 읍면을 가로지르는 지장천을 하루 빨리 살려야만 진정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환희 웃는 농업인들의 모습을 그리며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정선군이 국내 제일의 관광지로 명성을 얻을 날을 우리 함께 기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함께 열심히 일할 때 군민들께서 박수를 보내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척이나 다사다난하게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해 나가고 있는 어려운 현 시점에 즈음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2008년 9월 18일자 기사 인터뷰를 통하여 폐광지역의 유일한 대체산업인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독점권과 관련한 발언을 하여 폐광지역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과 또한 최대 주주로 있는 강원랜드에 대하여 ‘어느 나라나 특권적 사업장은 없는 게 좋고 빨리 털어 버려야 한다. 현재 6년 가량 남은 강원랜드의 특권시효가 끝난 뒤에는 더이상 특권기간을 연장해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발언은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폐광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광해관리공단의 태도를 예의 주시 할 것이며 정선군과 군의회에서도 발언의 심각성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지방공무원 특별임용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의 특별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로 극히 제한시켜 특별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특별임용은 위와 같이 그 임용요건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만일 이 임용시험요건에 합당치 않다고 한다면 임용의 효력 그 자체를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임용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정당한 필요성이 2008년 3월 3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공고를 할 당시 우리 정선군에 과연 존재하고 있었는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특별임용시험 합격의 효력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6월이 경과하기 훨씬 이전 시점인 2008년 7월 7일 그렇게 특별임용을 단행할 수밖에 없으리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외에도 인사와 관련해 추가로 물을 만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우선 이 정도 선으로 압축시켜 특별임용과 관련하여서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국도 38호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군수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시대이므로 도로망의 확충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바로는 사북·고한·남면 관내 주민들이 통행마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분진 등 생활환경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근한 일례로 사북2리, 사북9리 선명아파트에서 고토일 공용터미널까지 사북6리 도사곡 아파트에서 사북4리 입구까지의 구간에 많은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 안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까닭에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북읍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장은 잘 아시다시피 노후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 열악한 부대시설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보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줄 압니다. 그런 이유로 지척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사는 많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실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 시·군에서까지 화장장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우리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 급증하는 화장문화로 인한 수요 폭증으로 말미암아 과잉상태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마땅히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할 때 납골당 뿐만 아니라 화장장도 함께 신설이 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대표적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당해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와 님비현상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한 까닭에 위 화장장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응당 대표적인 혐오시설을 곁에 두고 살아야만 하는 당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고 지역개발사업 측면에서도 이에 걸맞는 특별한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향후 입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어 이전이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 만으로 적당히 넘어갈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또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남면 쓰레기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시설 설치 이후 막대한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원해 준 바 있고 또 우리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수십억 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주민이 정신적으로나 생활환경 면에서 더 큰 피해를 실제 보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화장장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왜 수십년간 보상적 차원의 지역개발 등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이제는 신중히 우리군 차원에서 화장장 이전계획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을 위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추진의지가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 아동·청소년장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자로 준공된 신동 아동·청소년장학센터는 현재 1층에는 위스타트 정선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나 2층과 3층은 아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관리 운영 계획에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시설 운영을 위하여 운영 주체를 미리 선정하여 설계나 공사시 운영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주민에게 질높은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내실과 효율성으로 군 예산을 좀먹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시설물들의 운영 절차가 거듭 새롭게 거론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추진의지가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질문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 정선 창출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4일 제154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 때와 같은 해 11월 28일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연설 때에도 거듭 군수님께서 강조하며 정책추진 의지에 대해 힘주어 피력하기를 ‘21세기는 디자인의 시대이며 감성의 시대’라 설파하면서 이어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디자인은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만남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이며 21세기의 혁신 동력이라 볼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모든 사업과 시책에 디자인 개념을 접목하여 우리군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고까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의 구체적 추진 일환으로 적시하기를 사북 시가지 일부 지역을 하이원(High1) 거리로 설정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명품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노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소위 공공디자인 정책이라고 이름하여 추진하겠다는 이 사업과 관련해 본 의원은 몇 가지 구분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처럼 소신을 갖고 추진하겠다던 이 사업의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나아가 우리군 관내 전반으로 점차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당초계획의 진척상황과 기대효과 대비 사업성과를 어떻게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면 그 해소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 대응해 나갈 것인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읍 소재 고성 터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 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신동읍 주민들로서는 특히 엄동설한에 기존 개설 도로를 이용할 때 급경사와 노면 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커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투자 대비 산출 효과에 대해 경제적 개념으로만 얘기한다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지역은 고성 1·2리, 덕천리, 운치 1·2·3리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들과 광대한 농경지가 산재해 있어 주민생활의 편익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터널 확·포장을 통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정 정선을 외치고 있는 것과는 걸맞지 않게 생활쓰레기 수거문제가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수거시설 개선을 도모했으면 점차 군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을 해 나가든지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할 것임에도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끼는 바로는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과 증감추이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나아가 벤치마킹을 위한 관련 공무원 국내 및 국외 선진지 비교연수를 실시하는 등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가시적인 구체적 조치를 취한 바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실제 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를 다녀 온 사실이 있다면 당해 출장공무원들이 제출한 연수보고 내용을 실제 이 업무에 얼마나 접목시켜 활용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응용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따져 보아야 할 것은 귀중한 군민의 세금으로 수 백만 원씩 들여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전혀 연수목적과 관련도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선정해 보냈다거나 또 연수 이후 이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로 배치시켰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이 역시 본 의원로서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해외연수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후 보직관리 실태를 모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해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의회에 대하여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힘차게 출발한 민선 4기 군정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9월 17일엔 전국 지자체와의 평가에서 MK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대상을, 지난 9월 19일에는 한국지방자치대상 평가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간의 민선4기 2년간 중앙 및 도의 행정실적평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행정혁신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26건의 수상과 더불어 5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등 각 분야에서 타 시군과 차별되는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게 일한 보람으로 생각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정선군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변화하고 한 발짝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제 고유가로 인한 지역경기침체와 미국발 금융사고 등 현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하던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알뜰히 점검하는 등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백역사의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백역사는 지난 1957년 3월 영월-함백간 함백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후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던 정선군 신동읍 함백 탄전지역 주민들과 지난 50년간 석탄산업 흥망의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0월 31일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철거되자 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우리 스스로 이를 복원하자는 열기 속에 지난 6월 9일 복원사업이 국내 역사 중 첫 재건립이라는 의미와 함께 기공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최근 함백역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추진하는 ‘기록사랑마을 1호’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결국 함백역사는 우리나라 역사 복원1호, 기록보존마을 1호라는 상징성과 함께 체계적인 마을사료 발굴, 보존작업을 통한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함백역사가 주민과의 삶의 애환을 함께 해 왔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임을 인식하고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읍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대책을 위한 정선 제3교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군정질문시에도 질문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정선읍 지역은 정선5일장 및 공휴일, 관광 성수기시에는 외지인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가져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정선 제2교의 교통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금년 7월 군정질문 답변시에 정선 제2교의 노후에 따라 대체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선 제3교는 정선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각종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시기, 예산확보방안 및 분배시기 등 군민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만에 하나 제3교 건설계획이 없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재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발 600m 이상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우리군의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은 2,100㏊에 달하고 있으나 가격안정엔 거듭 실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수급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겠으나 매년 출하시기만 되면 다시 등장하는 가격폭락에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느냐는 지적에는 군행정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격폭락에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수입도 한 몫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가락동 시장에서도 내년부터는 절임배추 경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절임배추 출하는 출하량과 쓰레기 발생 감소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많은 이용이 있으리라 전망되며 특히 가정은 물론 음식점과 급식 등 대량 소비처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품질 및 시장 출하물량을 규제하는 유통명령제도나 고랭지채소 대체작목개발과 산지 절임배추 생산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경운작업 지원센터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인구감소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현상을 가져왔으며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농기계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부착용 기종을 임대하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농업인들과 농업용 농기계가 없는 농업인들을 위해 경운작업을 유료로 지원해주는 시스템도입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에도 획일화가 아닌 다양화 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농업용 트랙터 구입과 인력을 채용하여 경운작업 지원센터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사항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지구 온난화가 우리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인류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식량을 생산·공급할 뿐만 아니라 녹색공간의 제공, 수자원의 함양, 대기의 정화 등 자연환경의 유지 배양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작물, 가축 등 생물을 주체로 하는 산업인 만큼 농업의 모든 생산활동은 자연환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환경변화의 영향 또한 타 분야산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으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맞닥뜨려 있는게 사실입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올 여름 우리지역의 고랭지채소 재배농가들은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무더위로 인해 저지대의 남부지방에서 일어나던 병충해를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일선 농가들은 불안해 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올해만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는 고착화된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자연환경과 지구 온난화가 우리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에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또 농작물을 재배함에 있어 표고별, 지대별, 지형별, 재배적합 작목은 조사가 되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 요금 및 상수도 누수율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자체별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 1999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적용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지역의 사정에 따라 어느 곳은 물 값이 낮아지고 어느 곳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테면 취수원의 여건이나 취수 및 용수 공급시설이 좋은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생산원가가 덜 들어 자연스럽게 물 값이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이렇듯 지역간 요금 차이는 요금 현실화율 적용에 따른 계산에서 비롯되지만 우리군의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이 전국 최고인 톤당 1,276.8원으로 이는 전북 완주군의 301원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취수환경의 차이라 하지만 물 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현실은 수도요금 시스템의 잘못에서 비롯된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4만여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10월 29일 수요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