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제170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정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두형 청소과장입니다. 박경수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이미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과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은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운수 팀장입니다. 복지협력팀 임문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희정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조민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춘숙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최경자 팀장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등 6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 남동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드릴 순서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조직구성은 6개팀에 정원 30명, 현원 28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예산 현황은 우리구 전체 예산의 14.4%인 475억75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94%가 국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사회복지사업기금 22억5천만원과 자활사업기금 10억 등 총 32억5천만원의 정기예금과 가용자원 1억21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6,513가구에 11,967명으로 전년말 대비 256명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926가구 14,154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4명과 차상위계층 47명 등 총 281명이며 장애인등록 현황으로는 18,934명으로 2007년말보다 1,28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등 17개소이며 16개 유관단체와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10개 위원회 106명의 위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지원으로 지역사회 주민복지를 증진코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비로 12억9213만3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지도점검 강화로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상생활 보호를 요하는 소외계층 복지를 위한 재가복지 봉사센터 3개소 운영비로 1억9944만5천원을 지원하여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 사항으로는 쓰레기봉투 지원 , 2009년 6월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 개최, 호국안보현장 순례 및 명절 선물 지원 등 총 2억2088만9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현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사항으로 이 건은 저희구의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공사 소유인 논현동 581번지내에 부지 500평, 연건평 1,250평 규모, 지하1층, 지상4층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재원조달을 추진키 위하여 국시비에 지속적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정책토론회 개최시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인천시, 주택공사 등이 참석하여 논현동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필수로 생각하셔서 금년말 국시비 지원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이자수입 등 1억6천만원의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명절 위문, 저소득 가정 자녀의 장학금 지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전세자금 임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항으로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홍보 강화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발굴을 확대하고 2009년 5월중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및 자원봉사 활동 분야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증 발급 확대와 봉사자의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상해보험가입에 적극 추진하며 할인가맹점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과 방학기간중 청소년 자원봉사확대를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동시에 실시하는 토탈자원봉사의 날 운영과 시책사업인 독거노인 멘토링 사업과 자원봉사 1+1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 기탁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이웃사랑 음식만들기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지원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실현코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지역복지 문제 논의 및 조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와 주민생활 8대 서비스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2009 남동복지한마당을 개최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숍 개최 및 실무분과 특화사업과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원 직무향상 교육을 2009년 6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에 민간자원을 확충하고 후원자 발굴에 의한 비예산 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자녀 희망학습비와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 복지위원 등 지역복지에 관심있는 구민을 초청하여 지역복지시책 안내 및 민과 관의 복지사업 가교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한 1일 4시간씩 3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학원과 1%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하여 학업에 열의가 있는 저소득층 자녀와 학원을 결연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미래의 희망적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적인 위기사항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129 긴급복지 지원 추진사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조기 발굴을 위하여 민간자원과 복지콜센터와의 긴급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현장확인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에 통합조사의 효율적 추진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사항으로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조사후 전문화 및 신속성을 제고, 복지서비스를 구현키 위한 통합조사 7개 분야의 현장조사를 전담인력 6명으로 강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량은 7개 분야에 2000여건으로 예상되며 신규 신청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70%는 선정되고 28%가 부적합으로 판정되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공동모금회와 독지가 등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외계층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보장결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보장결정 분야별 담당자 지정으로 신속한 결정 통지와 사례 검토 회의 및 실무회의를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한 TV수신료 등 복지지원과 감면제도 안내 등 편의 증진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생활을 지원키 위한 추진사업으로 복지급여, 융자, 의료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관리 사항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급여 등 각종 기초생활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위한 소득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금융재산조사, 중점관리대상자 조사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수급권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이 필요한 생업자금과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추천사업도 적극적인 홍보와 추천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대불금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적정관리 조사 및 의료급여 수급 과다이용자 사례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1인당 60ℓ의 쓰레기봉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등 제반여건 변화로 7월말 현재 1인당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36.24ℓ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2009년도부터는 1인당 쓰레기봉투 지급량을 60ℓ에서 40ℓ로 감소 지원하여 연간 8천여만원의 예산절감을 거양코자 합니다. 다음 185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 11개소와 직업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의 운영비 지원과 특화프로그램 발굴, 기능보강사업 등 총 28억7340만1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예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추진계획에 의거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인천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한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에 소재한 토지소유자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동구에서 1건을 접수하여 9월 23일날 장애인생활시설이 전무한 우리구로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위치로는 수산동 45-3번지이며 규모로서는 지하1층, 지상3층에 4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29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말 국시비를 지원 요청하여 내년 하반기나 연말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국시비 9억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연 1회 상반기에 현재 지속 추진하고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코자 장애수당 등 각종수당과 의료비 및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와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각종 복지시책 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인 생활신문보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에 복지와 근로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국가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코자 직접 시행 및 민간위탁 등 20개 자활사업단 295명을 투입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 실직가정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일반 및 청년을 260명 선발하여 분기별 40여개 사업장에 배치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전문성 확보로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현재 취업정보센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낮은 보수와 신분 불안정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난을 해소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코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연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과정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에 있는 훈련원에 대한 홍보 및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활참여자 탈수급 유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학원수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중 자활기금의 복지증진사업을 사업기금 450여만원을 활용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한 참여자 15명을 대상으로 탈수급 유도를 위한 운전면허 신규취득에 대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자에 대한 자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강석 위원입니다. 수산동 45-3번지에 중증장애인시설 확충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무궁채 노인요양시설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주소지는 똑같은데 내년 사업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아담채로 해서 부자보호시설이 설치돼 있고요, 이 지번도 부자보호시설에서 한 200m 정도 직선거리로 하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사업을 지금 주민복지과 것도 쭉 보니까 수산동 45-3번지 번지수가 똑같거든요. 거기에 무궁채 노인요양시설 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17억, 18억 정도 해가지고 주소지가 똑같은데 거기도 하는 데가 보면 여기 업무책자 있으시면 200페이지 보면 나오거든요, 주민복지과 거. 같은 주소에 뭐가 틀린건지 궁금해서. 시행자도 똑같은 것 같은데.

사업추진하는 법인체에서 저희들이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같은 부지내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시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 구에서 유일하게 신청을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으로 법인은 신고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만수6동에 소재한 인천교회, 지금 아담채를 운영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3번지에 건물을 두 개를 짓는다는 얘긴가요?

번지수가 똑같으니까.

국장은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은. 국장님은 모르세요?

저희들은 중증장애인 생활요양시설은 국시비를 지원을 1개소당 최상이 9억8400만원이 되고 초과되는 거는 자부담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9억8400만원을,

초과되는 건 자부담이라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라고 써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면 앞으로 계속 이 곳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명의도 이쪽으로 되는 건가요?

명의 자체도 이쪽으로 됩니다. 지원금, 신축비, 건립비 신축비만 지원이 되고 토지소유 자체도 이 유지재단 소유로 된 땅에다가 건립비만 지원이 됩니다.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있지 않을까. 보면 뒤에 어차피 같이 건물을 짓는건지 한 동에 같이 있는건지 아니면 따로 짓는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면 설계서 등으로 별개 동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별개 동인데 거기에 여기에도 보면 주민복지과 보면 노인요양시설로 해가지고 똑같은 곳에 번지수 똑같은 데 짓고 있거든요. 여기는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3억원이 잡혔네요. 그래놓고 전체 예산은 한 18억 들어가는데 3억원 자부담 내고 명의를 그 3억원 낸 곳에 주게 되면 이쪽에서 만약에 사업을 잘못한다든가 뭐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인이 해산이 되거나 하면 모든 재산은 귀속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우리 재향군인회관도 자부담 조금 들어가고 국시비 구비 해서 줬는데 그 안에서 요즘 임대사업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명의가 지금 재향군인회로 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제재 못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향군인회 소관 사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중증요양시설에 신청한 조건을 보면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법인이 해산되거나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는 모든 재산을 법인재산을 귀속하는 조건으로 우리 관으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없애진 않겠죠.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선정은 이 자체를 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지금 장애인생활시설이 없는 구로 따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에 소재한 땅으로 지어야 인천시 전체 균형이 잡힌다 해서 이 4개구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 개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이런 사람을 인제 응모자 자격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 인천교회에서 있는 서울노회 유지재단에서 응모를 해서 유일하게 이 분들만 접수를 했습니다.

구에서 응모를 한 건가요? 우리 남동구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서류로만 진달을 했습니다.

여기선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어요?

공고를 했고 이 분들도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사회복지봉사과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이에 이런 공고가 나면서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도 나가기전에 여기서는 어떻게 관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할려다가 작년엔 시기가 공고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작년에는 접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준비를 과장님, 인천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고 자체를?

네.

네.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연기 연기 되다가 올해 한 건데 올해 공고 되자마자 여기서는 한 거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사업추진을 인천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한 시점부터 여기 이 업체가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죠.

장애인 중증생활시설은 연차적으로 저희 국가 시책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계양구하고 강화에서 신청을 해서 건립을 했고요. 저희구 같은 데는 구월동에 한 분 신청을 했다가 신청자의 취하로 해서 반려가 되고 연차적으로 확충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18억 짜리 옆에 또 하나 하는 게 있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 건물 같은데 이 번지가 땅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거기다 두 동을 짓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떻든지간에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근데 그 사업을 공고를 했을 때 한 군데 밖에 업체가 안 왔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식으로 도대체 공고를 했으며 어떻게 했길래 지금 뭐 이런 복지사업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만 입찰을 했다는 건,

저희가 접수처 자체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서류를 접수하면 저희들 의견을 붙여서 시로 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는 몇 군데 법인이나 개인이 접수한 사항을 몰랐고 저희들이 9월 23일자로 선정된 결과에 의하면 신청 자체를 한 군데만 해서 시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남동구에,

과장님, 공고는 그럼 인천시에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공고를.

시에서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건립 사업 시행자 모집으로 해서 시장명의로 해서 8월 25일자로 공고를 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아니요, 공문으로 해서 관보에도 다 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관보에 붙이고.

네.

며칠간 했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일부 지역에선 혐오시설로 인정이 돼서 건립하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실제,

반대는 많이 하는데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겠죠. 건물 짓고 하는걸 반대를 하는거지 사업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업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이것도 수익이 어떻게 보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사업이 아닌데 한 군데 밖에 입찰을 안봤다는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며칠동안 공고했습니까?

공고가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일단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공고가 나왔으면 관보로도 나오고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접수를 하셨겠네요, 그죠? 알고 계셨겠죠,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8월 21일자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거기가 경신마을이죠, 거기 들어가는 데가. 아담채 있는 데가? 경신부락

네, 맞습니다.

아담채도 있고 중증장애인시설도 들어가고 굉장히 그것도 인천교회에서 아담채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땅이 300평정도 밖에 안되걸랑요. 저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린벨트 지역내입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거기만, 거기만 해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거기 갈려면 도로를 그린벨트를 지나가야 되고. 조그만 일부분을, 맞죠?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뚫어줘야지 그 땅이 도로에 붙어 있진 않잖아요?

도로에 접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채 조금 지나서 현재로는 마을 안길로 음식점 쪽으로 이렇게 끼고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서 아담채에서 사업부지까지 직선거리로 도로 계획선이 있어서 이 부지는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아, 이 부지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계획하고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인천교회가 물론 열심히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사업도 추진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좋죠 중증장애인을 갖다가 그래도 시설을 만들어서 편의를 봐준다는 건 좋은건데 계속해서 그 교회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담채도 운영하고 또 이것도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과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접수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공고가 나온 거를.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을 할려고 하는 박강석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여러 교회나 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뭐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는데 그쪽하곤 접촉,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까, 이런 게 공고가 났다 한번 응모, 시행자 모집에 한번 참여할 의사가 없냐?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을 접수를 해서 각 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다 시달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로 가다보면 동장님이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더 많은,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네트워크도 일일이 참여해서 또 그걸 조정하시고 또 잘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과장님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그 분들이 뭐뭐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땅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죠?

지금 현재,

그럼 알려주셨으면 이게 편파적인 게 아니었나. 물론 과장님이야 동사무소에다 딱 내려주면 끝이에요. 공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단 얘기죠, 그죠? 할 건 다 했으니까. 근데 실무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해서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공정하게 어디어디 관심 있는 데는 좀 들어가 봐라, 참여해봐라 거기까지가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후로는 더 넓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상을 행안부에서 타신 게 있죠?

네?

상금 타신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해서 2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작년 연말에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뭐라 그럴까 견학이라고 그러면 견학이고 외국을 갔다 오신 적 있죠?

네, 6월달에 스무명으로 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네.

보고하실 때 가을에 민관이 다 골고루 안배가 돼서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전혀 없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사회도시위원장실에서 아마 상당히 오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죠?

17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줄 되겠습니다. 저희가 8월 21일, 22일,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일본 갔다온 거는 표시가 안돼 있고 대명리조트 갔다온 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갔다 왔는지 궁금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때 간사님한테 저희가 초안 잡은 걸 가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아, 이영순 위원 우리 간사님한테 보고를 하셨다고요? ( 이영순 위원, 보고 받았다고 함 )

그리고 그때는,

일본 갔다온 거는 여기서 뺐어요?

워크숍 개최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주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워크숍을 2회 개최한 사항으로 해서 수안보 갔다온 건 4월 29, 30일 갔다왔고요. 대명리조트는 8월 21일, 22일 35명으로 해서 저희 인솔공무원 3명으로 해서,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무분은 이제 공무원이 다녀오셨고, 그죠?

그때도 일반 민간인이 여섯명 있었습니다.

여섯분 계셨어요?

네.

그럼 일본에 갔다온 비용하고 여기 서른 다섯분이에요. 물론 열 다섯명이 플러스가 됐겠죠, 여기에. 이쪽에 하반기에 갔다온 설악 대명리조트를 몇 월달 갔다오신 거예요?

8월 21일, 22일 갔다 왔습니다.

8월 21일이요?

네.

그럼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800만원으로 기억됩니다.

그럼 일본 갔다왔을 때 비용은요?

일본은 2천만원 범위내로 갔었습니다.

2천만원이요?

네.

형평성에 맞을까요?

물론 형평성에는 1인당 1/N로 하면 안 맞습니다만 또 해외이다 보니까 항공료라든지,

물론 인제 좋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누구는 똑같은 조건에 서른다섯명, 스무명 55명이 되겠죠, 대상자가 그죠?

네.

그걸 갖다 누구는 설악 대명리조트를 가고 누구는 일본 다녀오고 아, 일본 갈려면 똑같이 가던지 아니면 제주도를 가든 부산을 가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거죠.

저희가 이 사항은 금년초에 행안부로 특별세를 받은 행안부,

네, 그때 분명히 보고 받았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대한 2억에 대한 집행 계획을 제출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선진지 시찰은 전체 금액에서 10% 이내에 해외시찰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갔고 나머지는 같은 2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6월달과 8월달에 2회에 걸쳐서 공무원과 또 민간단체 그렇게 워크숍을 각각 구분해서 실시 했었습니다.

대상자가 그러면 총 공무원은 몇 분이고 우리 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관련된 분들은 몇 분 정도 가셨죠? 명단을 갖고 있어요?

명단은 다 있습니다. 8월달에 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8월하고 6월하고 정확하게.

그 명단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공무원이 열 네분 가시고 상반기에 상반기라고 그러자고요, 편하게 6월달이니까. 6월달에 열네 분이 가시고 여섯 분은 우리 단체 사람들이 가셨겠죠, 민간인.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하반기에는 서른다섯 명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죠?

세 명 갔습니다.

나머지는 자, 지금 나오잖아요, 숫자가. 민간인이 서른두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해외로 가고 민간인들은 대명리조트 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어진 일이,

대상자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반반씩 갔다 반반씩 열명 열명 쪼개갔다 뭐 설득력 있습니다, 그죠? 설득력 있어요. 그럼 공무원들은 하반기에는 일본이 아니라서 다 안갔나보죠?

아니 애초 계획이 연초에 계획을 그렇게,

아니 연초에 짜실려면 정확하게 오히려 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민간인들이 더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공무원들은 담당자니까 선진지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겠죠. 저 인정하겠다 이거에요. 하지만 좋은 거는 공무원이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아니 대명리조트 1박2일로 가셨는지 2박3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민간인들 다 보내고.

근데 저희가,

그것도 업무보고에 일본 거는 빼져있고.

작년도에 특교세 2억 받은 게 어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상사업비 성격보다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업무로 2억을 받아서 저희가,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주민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그죠? 수급자가 있으니까 관리도 할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협력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공무원 갖고 다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에서?

같이 민관협력을 해야죠.

그렇죠 민관협력을 해야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 네트워크 복지한마당도 하시고 그죠? 뭔가 좋은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네.

물론 우리 구비가 전체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얼마 안 큽니다. 다 국비 시비인데 그걸 얼만큼 잘 쓰느냐, 특히 일을 잘 했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2억을 줬으면 2천만원에 대해 쓸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는 공무원이 많이 가고 여기는 공무원이 세 명밖에 안가고 이건 바란스가 안맞다는 얘기죠. 물론 떡장사가 떡을 주무르는 건 마음이지만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객관성이 나와줘야 된단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공이라면 당연히 민간인을 더 많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을 했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해서 특교세가 교부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애초 2억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무원과 민간위원들간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과정에서 그런 인원에 대한 안분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좋다 이거에요.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하지만 왜 또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까? 일본 갔다온 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주로 한 사항을 기재하다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연간 2008년도 추진실적 아닙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거는 이렇게 미 기재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도로,

2천만원을 갔다 썼는데 물론 교부세라지만 2천만원 사업비가 들어갔던 내용이 왜 여기서 누락이 되냐 이거에요.

그런 어떤 저희가 감추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었고 어차피,

2천만원의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라서 그냥 기재 안해도 되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주로 사업한 걸 기재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누락됐던 사항이지 별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더라구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그럼 별도로 구두상이라도 보고를 하겠지 하고 아무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도 전혀 안나오고.

그런 뜻이 있어서 보고 안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가 주민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민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좀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무리 부끄러운거든 좋은거든 나쁜거든 기재하실 때는 빠짐없이 기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9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죠. 주관이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주관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요?

네.

얼마전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해서 상당히 팀장이하 직원분들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129 긴급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3억9,1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럼 약 4억이라는 돈인데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면 한 분기당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10월달이기 때문에 3분기는 지나고 4분기째인데 그 예산이 다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예산이 저희구가 인천시 군구에서 쭉 평균치를 보면 긴급지원을 좀 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시비 사업은 연말쯤 되면 시에서 각 군구별로 집행한 내역을 다시 자료를 받아서 덜 쓴 데 더 쓴 데 다시 재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구도 지금 당초 예산은 3억9,100만원 정도였습니다마는 지금 9월말까지 182건에 2억6,500이 집행됐다고 나왔는데 이건 순수하게 돈이 집행된 금액이고 현재 신청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은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지금 1억도 채 안남아 있는데 4/4분기 쓸 돈이. 지금 다시 다른 군구에서 미집행한 금액을 저희구로 재배정 예산 변경 내시로 해서 하반기에 단 몇 천만원을 더 저희가 추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오면 4/4분기까지는 긴급지원 사업에는 예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원이 없다고 그래서 지원될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지원을 못 받았는데 돈이 남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4/4분기까지 집행한 금액이 2억6,500만원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를 기준.

9월말 기준으로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근데 예산 자체가 지금 시에서 배정을 예산 액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총액을 한 몫에 다 내려보낸 사항이 아니고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주는 과정에서 예산 액수는 있습니다마는 배정 자체가 안될 사항에서는 저희가 선 지급을 못하는 그런 업무 진행상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심사는 거기에 대한 심사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사후심의를 합니다. 이게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접수를 받고 현장을 나가서 그 분들하고 대면을 해가지고 상황을 봐서 선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 다시 이 분에 대한 재산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말씀한게 좀 우리 규정에 안 맞는다면 다시 환수조치를 하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만 선지원이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한 이후에 사후 정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말로 2억6천정도가 지급이 됐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아까 3억9천에서 약 1억3천 정도가 남았는데 10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긴급지원할 민원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보니까 돈이 없대요, 지원할 금액이 전혀. 이미 배정이 다 돼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1년에 3억9천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예산배정을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시에서 미처 4/4분기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는 사항에서 3/4분기까지 내려온 돈은 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긴급지원 신청을 해도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배정을 못하는 그런 며칠동안의 난맥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예산 집행하는 과정상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올해 지원된 신청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강석 위원이나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국시비로 전액 다 지원되는 사업이죠?

최대 멕심이 9억8,400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건립비가 필요하면 자부담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면 구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재단,

재단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비용입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운영비는 지금 현재로 보면 국시비도 운영비로 또 지원이 됩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현재에서는 구비 부담률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구비는 지원이 안되겠네요?

지자체 부담비율이 변경이 있으면 향후로는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정보에 의하면 현재까지 국비, 시비로만 되어 있던 세부 사업들도 내년도부터는 구비로도 일부는 충당을 해야된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기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구비도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을 한다든지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대개 신청을 구에서 해서 시로 올리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되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단 구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구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정도 책정이 된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로 올리게 되면 시에서 또 위로 올라가지 위에서부터 신청 받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연간 확충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예산으로 시도로 배정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국비는 이미 금년도에 시로 내려와 있었던 사항이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건립비만 50대 50으로 해서 9억8,400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운영비는 또 시설에 맞게 등급에 맞게 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시 자체에서 공고를 해서 시에서 공고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국시비를 국고보조를 요청을 해서 자금이 배정되면 해당 사업자한테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잘 알겠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받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8월달에 이 재단에서부터 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시로 진달했습니다. 시로 진달해서 9월 23일자로 선정됐다는 공문을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이 결과를 재단으로 통보를 해줬고 그 재단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죠?

진행사항이 아직까진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까지 진행된 거 외에 없습니다.

차후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이 질의한 거 간단하게 질의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다 보면 실제 신청한 금액은 안 내려와있고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다 보면 지원을 못한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말그대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죠?

저희도 그런 경우는 흔히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도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또 예산을 자금을 받아야 또 군구로 내려보내주는데,

자금을 받는 게 한 시간만에 통장으로 입금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129 긴급복지인데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 근데 실은 예산은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단, 돈이 안 내려왔을 뿐이지. 그럼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때는 돈이 없어서 안 받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가 여느때처럼 바로 지원해줄 수 없고 며칠 빨리 우리가 성립전경비로 쓰던지 아니면 시로 다시 독촉을 해서 빨리 받아가지고 지원해주기 위한 거지 여느때처럼 받아서 바로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현장 나가서 적정하다 싶으면 바로 교부해주는 그런 차이가 하루이틀 정도 난다는 것 뿐이지 교부를 긴급지원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이틀 정도는 그나마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1주일 걸리고 한달 걸리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 한달 이상 나가는 예는 없습니다.

늦어야 그러면 하루이틀이면 가능합니까, 그럼? 돈이 없는데 그 돈을,

사항에 따라서는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성립전경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 자체의 성립전경비 같은 경우는 늦어도 이틀정도는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예산팀에서 협조를 받고 시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요구를 하면 또 내려오는 사항인데 아까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때는 하필이면 그런 찰나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게 시간을 최소한 당길 수 있는 말 그대로 긴급복지니까 그런 시간을 당길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는 항상 준비라든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싶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논현동 사회복지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 7월달에 제가 알기론 정책토론회 개최시에 논현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걸 중앙부처에서도 다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현동 581-1번지라고 그러면 논현택지 2택지쪽 이쪽 호구포길로 쭉 나가서 안기부 뒤에 만나는 산자락 끝에 그쯤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뽑아본 사업비는 한 9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토지매입비까지. 토지매입비 정도는 국비로 특교세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고 건립비는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연말에 그것도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구하고 따로 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같이.

그럼 시에서 이번에 주공측에 다시 제시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주공측에는 저희가 건축비를 아마 주공이 분담해서 짓는 걸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애초에 우리 구든 시든 애초에 그쪽으로 500평에 땅을 해갖고 그쪽이랑 협의를 할 때 주공측에, 주공에서 50억 준다라고 한번 한 적 있었죠?

총 금액,

아니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 시에서 그것 갖고는 안되니까 1000평에 총 건립비까지 해서 130억 정도를 전부 주공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항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 구에서 우리구 일인데 우리 구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한참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거든요. 이 뒤에도 시하고 주공하고 몇 번 서류라든가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주택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복지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아마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비 성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까지는 아직 정보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3안 정도로 해가지고 애초에 50억 그 다음에는 79억 정도 부지까지 하고 50억 지원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에서 제안한 게 부지를 1000평 무상지원하고 주공에서 또 건립비 110억까지 해서 한 130억 40억을 다 해주는 걸로 시에서 요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답을 아직 주공에서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복지관이니까 실제 우리 구비로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되고 시에도 마찬가지 시도 그런 자금이 없다 보니까 주공측에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돈이나 금액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구비나 이런 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제시한 130억인가 140억 정도를 전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연계를 해갖고 같이 좀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공측에서는 아무래도 한푼이라도 덜 줄려고 그럴테고 시나 구쪽에서는 최대한 무상으로라도 어떻게해서라도 그걸 끌어낼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지금 보니까 구하고 시하고 따로 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인데 따로 놀고 있으면 안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시하고 확인하셔갖고 상황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할 때 놓친게 있어가지고 하나 더 마무리 지을려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한 건물이에요, 노인요양시설하고. 지하1층 지상3층, 한 건물에서 한쪽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하고 한쪽은 노인요양시설로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 그것도 좀.

아니 그렇게 하면 국시비 교부하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증요양시설 기준으로만 9억8,400,

200페이지 딱 보시면 주소는 똑같고 수산동 45-3번지 그 다음에 지하1층 지상3층, 두 개를 짓는다는건가 그럼. 이게 지금 그럼 국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자료로 봐서는 한동 같은데 이게 두 동인지 한 동인지 모르세요? 땅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땅은 지금 이쪽 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재단입니까?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두 개 합쳐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30억이면 전부 건물 건축비입니까?

저희들로서는 건물 건립비만 9억8,4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는 건물만,

건물, 네.

국장님, 이거 모르세요. 두 동인지 한 동짜리인지?

자세히,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서 짓는건데. 알겠습니다. 이거 필요한 자료 있으면 다음에 또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호국단체 지원해주는 거 보니까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한 3배 가까이 늘었네요?

내년도에 늘은 주 원인으로서는 보훈단체 운영비가 지금 저희가 1억700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8,4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3월 21일자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구비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억700만원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총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이렇게 1억4,200이,

100% 구비에요?

네?

100% 구비입니까?

네, 구비입니다.

100% 구비에요, 시비없이.

네.

적은 돈이 아닌데 보면.

지금 7개 단체에 한 3,113명이 보훈단체에 등록돼 있는데 금년도도 또 보훈단체가 한 단체가 또 설립을 했고.

단체 예를 들어서 운영비 주면 운영비 전체에 대한 체크를 하십니까?

분기별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쓴 거 영수증 첨부해서.

네, 그렇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은 보훈단체도 다 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또 자기네들이 사업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저희들도 또 법사항으로 철저히 따진뒤에,

그러면 단체에서 주로 무슨 활동을 해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주로 어디다 씁니까?

운영비는 자기네들 인건비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냉난방비,

인건비라면 어떤.

보훈단체에도 보면 보훈단체 나름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른신네들이 한분씩 상주하다시피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좀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제반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사무실까지 내줬는데 우리 여기 와 있으니까 인건비까지,

전에는,

일을 사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인건비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나와 있으니까 인건비를 주라하고,

아닙니다,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네.

사무 보는 사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신청을 안하게 되면 돈이 운영비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신청을 해서 받았던 게 구비 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 증액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한 8,500만원이 또 신청을 안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한 2천만원 정도의 지금 증액이 발생됩니다.

그럼 보훈단체에서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본 위원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여쭤보는건데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보훈단체 자체적인 보훈단체 회원관리라든가,

회원관리할 게 뭐가 있나요?

그건 나름대로 보훈지청에 업무에 연관돼서 자체적인 보훈단체에 대한 회원관리나 또 나름대로 회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분기별로 어떤 봉사활동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리 캠페인이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129 성립전경비도 세울 수 있다면서요?

성립전경비는 일단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요번 같이 저희가 예산 자체가 3억9천인데 타 군구에서 미집행한 금액이 있어서 우리구로 예산을 5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억을 더 증액을 했을 때 예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하고요. 그 성립전경비 된 거는 그 다음번에 추경이라든가 이때 다시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거는 성립전경비로 쓰는 거고 자금에 대한 거는 자금 배정을 받아야 그 돈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분명하게 그때 예산이 이미 다 올 연말까지 집행되는 금액이 다 지원이 됐다고 해서 그때 129 지원을 못받았거든요 그 민원인이. 그거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출장중이셨고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장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팀이?

복지협력팀입니다.

분명하게 좀 물어보셔가지고 다음에 해명을 해주세요, 분명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된지 몇 년이나 됐죠?

2005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 2008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얼마씩 늘어났습니까?

자체적인 사업비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하는 회의수당이라든가 또 민간간사를 고용을 한 인건비라든가 이 정도의 운영비입니다, 주로.

민간간사는 대개 어느 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 있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각종위원회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 민간간사를 위촉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보면 중구하고 저희 구가 민간간사를 채용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 구들도 내년도부터는 민간간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약 4개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비도 약 한 4천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갈수록 해마다 이렇게 늘어납니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저희가 실무분과사업과 그 다음에 실무분과 직무향상 교육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복지 한마당 개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1,500만원 편성했다가 특교세 2억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요번에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한마당 개최를 3천만원을 증액한 거에 따른 증액분 포함해서 한 4천만원이 총괄적으로 증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된 단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나 그런 어떤 면에서 발전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 7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단체가 신설 단체기 때문에 법령에는 의무화 또 기능이 있었습니다만 초창기때는 좀 정착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년째 접어들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공무원으로서만 알고 있었던 그 사안보다는 또 민간단체에 속하신 분들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복지행정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으로만 인제는 운영하는 복지행정에서 민관이 협력을 해야 모든 게 예산 사항으로도 막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관 협력하에 각종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 때문에 향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정말로 궤도에 올라서서 잘 운영만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체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 활성 이것은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요?

요 사항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에 노인분과팀이 있습니다. 노인분과팀에서 저희가 분과별로 내년도 사업 응모를 했을 때 노인분과팀에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 처음 이런 사업을 한번 시행할까 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제도 실천사항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보는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그 사항을 설문조사라든가 현재 접하면서 봐서 저희가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에서 보완할 사항이면 보완이 되고 저희들 행정에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급 판정자 대상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지금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뿐만 아니고 또 가족들도 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이 내용은 좀 협의가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도 노인분과위원회 팀장이 실무분과위원으로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과위원회에 회의 참석하셨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여쭤볼려는 게 놓친게 있어가지고. 취업정보센터 보면 올해는 2명의 자원봉사자 분을 쓰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계약직 직원으로 쓰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취업정보센터가 직업안전법에 의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군구중에 계약직으로 해서 고용하는 군구도 있고 지금 봉사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임시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약직으로 비전임계약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2년동안 취업상담사가 여섯명 정도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하나의 그냥 자기 경력을 쌓기위한 중간 과정에 거쳐가는 과정으로만 있어서 몇 개월 근무하다 또 떠나고 떠나고 해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오전 오후로 해서 4시간씩 1인당 각각 1만원씩으로 해서 예산을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내년도부터 2년 미만의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한다면 이 분들이 인건비로 따지면 1년에 한 700만원 증액 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향후에 업무의 연속성의 결여도 많이 방지되고 취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해서 많이 도움이 될까 해서 내년도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2년 미만의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계약직 직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2년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도 이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달에 돈 한 40만원 정도 받아갑니다, 이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자기 교통비랑 점심값 빼고 나면은 그냥 와서 봉사해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군구와 추세에 맞춰서 저희 구도,

비전임계약직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의 1/2로 해서 정식적으로 정원 TO는 안잡히고 지금 한달에 한 뭐,

그게 대표적인 비정규직 그 내용 아닌가?

그거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안 받아줄려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글쎄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서 그걸 그렇게 한다는게 오히려 더 비정규직 양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계약을 비전임으로 해가지고. 그걸 취업정보센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직원을 쓰겠다는 게 안 맞지 않나요?

직원이라고 그래도 저희 구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의 TO 잡힌 사항은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년 미만으로 해서 그렇게 비전임계약직으로,

2년 지나면 어떻게 하실 거죠?

2년이 지나면 퇴직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 고용때부터 2년 미만으로 해서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아주 악덕 기업주들이 하는 그런 형태인데 보면, 안 그래요, 과장님? 아니 비정규직으로 쭉 있다가 어느정도 근무 연수가 되면 정식 직원이 돼서 가는게 올바른 사회지 2년 됐으니까 너 정규직 하면 안되니까 퇴직금 먼저 주고 다시 재계약 할려고 그런 행태를 남동구 취업정보센터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가 더 보완토록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즉각 시정을 하던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얼마전에 보니까 공무원수 많다고 자르자고 그러던데 과장님들은 나서가지고 줄여도 된다고 막 그러시더만 여기에선 또 사람 모자라니까 계약직 뽑아야 되겠다,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문하겠는데요. 189쪽에 자활참여자 운전면허 취득을 해서 그거 하는 건데 신규사업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명으로 2009년도에 15명을 구성을 해서 면허 딸 때 30만원씩 보조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15명 선정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 총 사업자가 한 내년도에 29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운전면허에 직접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내년도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295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걸 홍보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라든가 생활을 봐서 저희가 한 15명 정도로 계획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비용을 보조를 해서 이 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차량을 가지고도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을 줄까 합니다.

운전면허 하는데 30만원 갖고 안되죠, 자비 부담해서,

자비로 하고 3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자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정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용만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윤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전해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한상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기본현황과 각 사업별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노인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시대에 부응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및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통한 무료급식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중 독거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토록 하고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에게 조기건강 진단 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장기요양 비수급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입니다. 독거노인과 중증 노인분들께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가정봉사원과 생활관리사를 파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에 10억3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현안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하겠습니다.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2009년 1월부터 산정기준 소득액이 상향조정되어 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지원 확대됨에 따라 23,000여명의 노인에게 231억84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출산 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5월 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 입양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에 의거 2009년 1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의 자녀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중 한 명이 1년전부터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이었을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명의 자녀에게 지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으로 두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로 양로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시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은혜의 집 등 4개소의 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인여가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관에 6억61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145개소의 운영과 시설개보수, 안전점검 등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7억62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대학 5개소의 운영비로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노인들이 신체 기능을 단련할 수 있도록 43개소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도 올해 기 지원된 경로당을 제외한 공유 및 전 사립아파트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구입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일시적 또는 주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인천노인복지센터 등 5개 시설에 5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3급이하 판정을 받은 노인의 입소비용 등으로 초도노인요양원 등 3개소에 3억4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신규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신증축 사업 및 기능보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무궁채 노인요양시설 등 총 4개 시설에 28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인프라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 번째 여성가족의 평등하고 행복한 환경조성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 문화사업 활성화 및 평등의식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중에 500여명이 참여하는 여성주간행사를 지원하고 여성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양성평등의식의 고취를 위한 학교 순회교육 및 공공기관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3회에서 6회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각동에 한 명씩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배치하고 4명의 한부모가족 돌보미를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300여세대에 대하여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연료비 등으로 21억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피해자 회복지원 사업에 2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부자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 10월에 개원한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에 입소하고 있는 20여세대의 시설운영비와 입소자 급식비, 교통비 등에 3억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여성지도자 리더쉽향상 워크숍입니다. 여성단체장 및 회원 40명에 대하여 지도자 및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을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으로 네 번째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저소득 아동의 자립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정보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동아리 축제와 그림그리기 대회, 전통문화 및 천문대 체험 캠프 등 다양한 체험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차상위계층 자녀중 40여명을 선정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만수6동 청소년공부방 등 공부방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남동청소년의 집 등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습과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등 3개 사업을 시행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및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아동보호 증진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발달지원금으로 2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 1,700여명에게 급식비로 1식 3천만원씩 24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3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학습교구 지원비 등으로 14억4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공동생활가정 2개소와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보호 기반 확립 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 120명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정위탁 양육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겠으며, 소년소녀가장 129명에 대하여 학원비, 도시락비, 대학생 입학금, 양육비 등으로 2억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입양가정에 양육수당 및 양육비,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으로 다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의 지원기준이 연령별로 1층에서 5층까지 지원하던 기준이 2009년부터 6층까지 확대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을 신규 시행함에 따라 차등 보육료, 만5세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등 법정지원폭을 대폭 확대하여 총소요 예산으로 266억9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277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냉.난방비 등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유아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보육시설에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토록 하여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비와 대체교사 인력은행, 체육행사비,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이용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평가인증시설 및 종사자에게 1억300만원의 학습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평가인증보육시설 유지 운영비로 3600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아동을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외 연장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맞벌이부부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19개소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보육프로그램 개발 개선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23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미 이용하는 영세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5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역동적으로 부응하는 고품격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으로 여섯 번째 구민에게 힘이 되는 공보육 기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보육시설이 9월말 현재 280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경제적 부담이 적고 신뢰성이 있는 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도 구월동 제비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총 4개의 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여 11월중으로 개원 예정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공공건물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으로 적극 검토, 2개소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저소득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살균소독비, 노후시설 기능보강비로 2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저소득 가구 만6세이하 아동 1,100여명에게 주1회 이상 독서도우미를 파견하여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육시설의 영유아 아동의 안전과 위생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제고하고자 민간보육시설에 격년으로 안전용품, 급식용품 등 1억6800만원의 보육장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육의 정보교환 및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육시설 시설장의 워크숍을 실시하고 ‘e-보육’ 행정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신청 및 회계처리 정보화 능력을 배양시키고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으로 일곱 번째 평생학습도시 문화조성입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 및 종합학습 정보를 소개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평생학습 종합정보지를 발간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 소래포구축제 기간중에 평생학습 활동홍보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남동복지한마당 축제 기간중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계기 및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으로 여덟 번째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15개 사업을 선정 1개 프로그램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기회 제공토록 하겠으며, 평생학습 사이버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교육비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논현주공 임대아파트, 새터민, 사할린동포, 다문화가정 등 신소외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신소외계층에 대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성인 문해교육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자신감, 성취감 향상 및 교육 불균형 해소로 사회통합적 공동체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으로 아홉 번째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교별 우선사업을 심의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투자 우선지역 대응투자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관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교육여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억원을 지원하여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강석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 비수급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해가지고 2008년도에 556명인가 봅니다.

네.

내년에도 556명. 예상치인가요?

네.

올해 수준에 맞춰서 그냥,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비수급자라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등급안에 못든 4등급 5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서 2개소면 어디?

인천하고 남동노인복지센터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인천하고 남동 두 개소에서 월 56명이면 월 56명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수입니다.

명수라면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하는.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요?

네.

대상자 56명이고 파견사업을 지금 월 500명.

네.

월 500명이 파견사업해서 1년에 1억7300만원이 들어간단 말씀이네요? 정확히 500명입니까?

1인당 수혜자가 500명인데 1인당 25명 내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다섯명씩 해서 25명 1주일.

대상자가 500명이 아니라,

아니죠, 대상자는 500명이라고, 수혜받는 사람이.

사람이 딱 500명.

그러니까 1인당 받는,

예산에 맞춘건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딱 500분인지?

예산에 맞춘거죠.

예산에 맞춰서 더 해드리고 싶어도,

네.

그 다음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번에도 말씀드렸던건데 지금 식사배달을 하는 업소가 4개소란 말씀이잖아요?

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더 인원을 늘려서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업소가 4개소밖에 안되니까 간석동이나 그쪽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만수복지관에서 거의 50%이상 배달을 하고, 그죠? 나머지는 만두가게인가 뭔가 해서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지역에 4개소가 아니라 몇 군데를 갖다 놓으면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굳이 이거 보니까 식당인데 식당 같은 데 찾기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한 곳에 몰려있으니까 저 먼곳에 있는 데를 어떻게 배달을 해줄 것이며 하는 사람도 힘들 것인데 2개동에 한 군데 정도는 해도 열 군데 정도는 있어야 배달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재 4개소인데 2009년도에는 개소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노인 건강증진 도모해가지고 노인건강진단이 지원대상자가 여기 써 있는 것만 그대로 읽을게요.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중 신청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몰라서 못 오는 분들은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나요?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죠?

저희가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동에서요?

네.

그럼 각 집으론 다 연락은 다 가는 거고?

네.

근데 연 70명밖에 안되네. 이것도 예산에 맞춘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203쪽에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 워크숍인데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2009년도 하반기에 하는데 여성단체장들은 어떤 관변단체 어떤 사람들,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 거기에 13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단체에 있는 회장님들이라든가 그 회원들 화합하기 위해서 40명정도 워크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변단체죠, 구에 소속돼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여성단체.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네.

그럼 40명 정도 1차 1박2일로,

네.

어디로 갈,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우느라고?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되는데 부자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작년에 여성부죠, 여성부.

네.

여성부에서 지원돼서 세운거 맞죠?

네.

지금 현재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 구분이 어떻게 되죠?

전체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비요?

네.

그럼 구비로는 전혀 지원이 안되네요?

네.

증감이 미미하게 증가가 됐어요. 증감 내용은 뭡니까? 2,900만원이 증감됐잖아요.

인건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왜 인건비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나요? 위탁을 주고 있죠, 아담채에서.

네, 위탁을 주고 있어도,

아담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네.

지금 모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근데 왜 인건비 상승분이 2,9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20세대 인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59명. 여기서 물론 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들어오시는 분 있고 약간의 차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인원을 더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이 직급이 복지사가 직급이 올라가서 더 들게 되는 겁니까?

위탁시설도 우리 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호봉수 1년마다 호봉수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에도 그러한 인건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전부 일곱명입니다.

일곱분이 59명을 관리하십니까?

20세대 59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평균 물론 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실거고 전체 관리하는 책임자도 있으실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곱분이 근무할 정도로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2,900만원씩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데 증액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시설운영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종사자는 일곱명으로 돼 있고 간식비라든가 중고생 참고서 구입비 등 그 액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학용품비 이런게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도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59명인데 2,900이 평균 얼마정도 해당되는줄 아세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증가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져도 답이 나오죠. 그만큼 많이 증액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자료좀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증감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관리했던 거 우리가 시비를 교부를 해주지만 잘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시죠?

네.

2008년도 집행했던 내역하고 내년도 증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시죠?

네.

지역아동센터가 2009년도에는 38개소가 됐습니다. 더 늘어나죠, 그죠? 지원대상이.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작성한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센터에 센터장이 며칠에 한번씩 출근하게 돼 있죠?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죠?

네.

아침에 출근을 갖다가 오후에 해도 되고 띄엄띄엄하고 하는 어떠한 내용이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신 적 있으시나요?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전 시설을 아직 못 다녔습니다. 관심을 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보니까 어떠한 센터장은 일괄 사인을 했어요, 출근부에. 제가 그 서류는 갖고 있습니다. 미리 확보를 해서 갖고 있는데 다 미리 사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근 시간이 뒤죽박죽입니다, 거기도 써 놨더라구요. 그러면서 그 분은 돈을 일정하게 직원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갖고.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물론 책임자가 일하다가 잠깐 외출할 수는 있어요, 그죠? 늦게 출근하거나 한꺼번에 기록물 우리 구에다 제출한 기록물을 보면 일괄 사인 쫙 해가지고 그럼 뭐 실질적으로 근무 안하고 슬슬 놀러 다녔다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한번 그거는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갖고 있는 서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하시자고요.

알았습니다.

잠깐만 또 질문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중에서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9쪽이죠. 많은 돈이 집행되기 위해서 구비가 100% 다 지원되죠?

네.

구비 100%인데 여기 지원을 할려고 하면 물론 예산이 통과가 돼야 집행을 하실건데 아직 지금 집행되지도 않고 계획 자체에서 이런 질문을 꼭 여쭤봐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원의 시설은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평가인증 된 데만 무조건 다 줄려고요?

네, 저희 구가 현재 49개소가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인데 다른 구보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시설을 많이 할려고,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죠, 그죠?

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일단 시설이나 환경이 아이들이 보육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옛날엔 양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질적으로 그런 확보를 해야돼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본질은 사실 웬만큼 인증까지 받은 어린이집들은 그래도 원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셨든 어떻게 됐든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괜찮은 어린이집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좀 처지는 약간 미흡한 어린이집도 더 많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평가인증 자체를 지금 우리가 매년 실시합니까, 아니면 연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실시합니까?

1년에 한 서너번 정도.

서너번이요?

네.

평가인증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부임하셔가지고 참여해보신적 있으세요?

참여한 적 없습니다.

팀장님이 다 처리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평가인증 저기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평가인증 합니까?

보건복지가족부 그쪽에서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60개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셨냐는 얘기죠.

그거는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도 평가인증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투자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못하는 부분이지 그 분들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평가인증 못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왜 그러냐면 구 사업으로 채택했다 그러면 내년에 받은 업체는 여기 대상에서 제외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간에 받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 받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60개소에 340명이라고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측 인원이겠지만 예측 보육시설이고. 그럼 예산이라는 건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내년에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이 된다고 해가지고 금방 홍보가 되겠죠, 그죠? 내년 상반기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시설장한테 월 5만원 주고 교사한테 2만원 준다고 하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죠? 수당식으로 해도 괜찮은 수당이에요. 기존에 받는 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면 평가인증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중간에 보육시설은 지원이 안되겠네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려고 합니다.

지속적이신데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잘 안되나본데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1억320만원에 대해서 딱 돼 있는데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모모 어떤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어요. 당연히 받을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 그렇게,

추경으로요?

네.

그거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 대신 또 미비한 평가인증을 못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저는 평가인증시설을 받으면 그 시설은 그래도 평가인증 받지 않은 시설보다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쪽으로 끌어들일려고 그러는거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재를 할 명분도 없고요, 그죠.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럼 평가인증에 대해서 받게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어떠한 제도적으로 알선을 해주거나 또 홍보를 해주거나 또 미흡한 서류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은 물론 행정에 밝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돈 안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네.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저희가 보육시설 교사나 시설장님 교육이 있을 때 그러한 사항을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무궁채라고 2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얘기할 때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똑같은 주소지에 하나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중증환자 요양시설이 들어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는 2008년 4월에 노인요양시설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기서 신청을 저희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보니까 2008년 8월에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같은 주소지에요.

네, 같은 주소지에 두 개를 신청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말이 안된다고 저도 생각하걸랑요. 왜 그러냐면 물론 시설을 지을 수가 있죠, 공간만 있다면 왜 못 짓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뭔가 어느 게 진짜로,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여기 쓰셨다니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여기 아담채가 운영하는 인천교회에서 신청한 거죠?

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이걸 운영하겠다 운영할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든 어떤 법인이든 모집에 대한 어떠한 공고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주체가 어디였죠? 주체가.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국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국시비 다 기재돼 있는 거고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공고를 낸 겁니까?

시에서 공고를 냈는데 저희가 신청은 저희가,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요. 지금 아까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8월말경에 공고가 나와서 15일간 공고를 한 다음에 중증환자에 대해서 시설로 이렇게 업자라고 그러면 뭐하고 복지법인이 선정이 됐고 지금 이쪽에서는 또 무궁채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걸로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인천교회에서 두 개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 두 군데다 다 신청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양쪽에다 다 시에다가,

사업도 두 개가 다르고.

그렇죠. 당연히 이름이 틀리죠, 노인하고 중증환자하고.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현재.

그러면 한 장소에다가 그걸 다 지을 수가 있나요?

아니 그거는 예산 사업 선정이 되면 저희가 부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거는 아직까지 미 확정으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뭐냐면 국장님이 정확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 많았는데 국장님은 그래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왜냐면 저는 진짜 우리 행정부가 잘못됐다는 게 한 주소지를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신청했다, 근데 두 개 다 국시비가 떨어졌어요.

다 떨어진 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국비,

이건 계획이고요,

아까 전에 죄송하지만 여기 안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시에서 한 복지법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주요업무 보고 드리는 게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까전에 아니 국장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여기 동료 위원들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질문할 때 한 업체가, 한 업체라고 표현할게요, 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증환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시설을 져주겠다 한 거죠?

네.

이게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허가를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혼자 업체 단독 입찰돼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노인요양시설로는 가내시가 그 부지로 해서 가내시가 됐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로 해가지고는 지금 계획중인 걸로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땅도 없는데 한 땅을 가지고 두 개의 사업을 딸 수 있다. 굉장한 거걸랑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 진행상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왜냐면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 지금 중증환자는 아직 안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1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법인이 하나 참여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했습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들었걸랑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 하고 약간 틀린 거걸랑요, 지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노인요양시설은 정리가 됐어요, 다. 그죠?

네.

그럼 아까 중증은 안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근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됐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뭐 증인선서는 안했지만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법인에서 두 가지 사업을 다 따기 위해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시에도 중증장애인시설은 사회복지봉사과에다가 신청을 하고 또 노인요양시설은 가정청소년과에다 신청을 해서 다 서류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렇게 혼선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국장 입장으로 교통정리를 정확히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각 과에서 최소한 이원덕 과장께서는 시에서 공고가 떠서 알려줬고 동사무소까지 다 공문을 보내고 옆에 계셨잖아요, 그때.

네.

근데 저희한테는 됐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또 국장님 말씀은 안된거고.

선정이 됐어도 예산이 가내시가 안되면은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거는 예산이 가내시가 됐고,

그것도 자, 국장님 뭐냐면 자부담 3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다 지어주고 시설비 주고 다 하는 거걸랑요, 이게.

맞습니다.

이건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돼가고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아무튼 저희가 교통정리를 해서요 한 개 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꼭 믿어 의심치 않고요. ( 박강석 위원, 보충질의 있다고 함 ) 그럼 제가 잠깐 쉬었다가 질문 할게요.

이인교 위원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말이 틀리시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잖아요, 한 개동입니까, 수산동 45-3번지가 한 개동을 짓고 한 개동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 두 개동을 짓는거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대답을 안 했죠. 정확하지 못해서 대답하지 않했던 겁니다.

모르셨어요?

두 개 사업 올라간 거는 아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린 거거든요.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2008년 5월 1일날 국장님이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결재를 하셨고요. 2008년 9월 2일날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국장님 또 결재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주소에 건물을 짓겠다고 거기다 두 동이 아니라 한 동은 벌써 지하1층 지상3층 해가지고 계획서 해서 설계도까지 나온 거 똑같은 자리에. 근데 정확히 4달 후에 여기는 또 똑같은 자리에 그것도 또 설계도가 들어가서 그 옆에 땅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게 확정이 되면 옆에 땅을 사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도 설계도 있어요, 45-3번지. 국장님 사인 결재 들어갔고. 국장님 알고도 여기다가 노인시설 짓는 거 알고도 여기다 중증시설 해도 된다고 지금 사인해주신 거예요, 결재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희가 결재 했을 때는 대상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결재한 거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결재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대상자라면 그 대상이 맞아야 결재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야. 이 사람이 그걸 질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고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뻔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청 가지고 사기 친 거예요. 여기 45-3번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고 요양시설 짓겠다고 여기서 허가를 맡아놓고 또 똑같이 그 자리에 이번에는 중증장애인 시설 짓겠다고 왔는데 그게 다 결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걸? 그러면 다른 업체가 지금 그러면 분명히 여기 중증장애인시설 못 짓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됐으니까, 노인요양보호시설 됐으니까. 그러면 중증장애인시설 인천시에서 남동구에 해주겠다고 아까 여러 구가 있는데 남동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거 누가 질 겁니까? 아니 그리고 구 자체가 그렇게 아무리 어리숙하고 뭐할진 몰라도 어떻게 한 개 땅에 두 개 여기 건축과장 사인까지 들어갔어요, 건축심의회 받는다고 여기 9월 2일날 한 거 중증장애인. 건축과장이 여기 건축심의위원회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사인까지 했어요, 권혁철 건축과장. 건축가능 검토의견까지 해가지고. 벌써 여기선 노인시설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중증장애인시설 하겠다고 건축과 사인까지 맡았습니다 거기가 그 건물을 짓겠다고.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한 건물에 두 개를 짓는지 그러면 결국은 중증장애인시설은 남동구에 못 짓던지 짓더라도 또 1, 2년 늦춰지겠죠, 새로 모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확정이 되면 옆에 땅 사가지고 그때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국장님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할려면 모집을 했으면 땅이 있는 사람이 어디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어디에 짓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건데 그 땅은 벌써 이거 하겠다고 결재 받아놓고 그 땅에다 또 하나 가지고 결재 받으면 아이고 그러면 우리 옆에다 땅사서 짓겠습니다 하는 게 사기죠, 그건 100%. 고발해야죠, 고발. 진짜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남동구에 사기를 쳐서 남동구에서 중증장애인시설을 지어야 되는 걸 못 짓게 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양반 고발하실 생각 있으세요?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번 행감때 다시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시간외 연장 미지연 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조례 관련해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구요. 그죠? 없죠.

네.

조례가 없는 거를 줄 때는 그래도 유사한 조례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조례 책을 갖다 잘못 읽어서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됐어요?

보육시설 교사라든가 시설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보육시설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고 또,

과장님 다 좋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신 거죠? 그죠?

네.

좋은 얘깁니다. 그럼 줄래면 관련 조례를 갖다 만들어놓고 포괄적 조례라도 좋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조례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그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채택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근거있시 그죠? 그래서 금액이야말로 여기서 보면 무조건 우리가 3억 딱 해놨어요, 250개소. 근데 3억이라도 어떠한 지금 여기 보면 일 얼마 이렇게 돼 있지만 약간에 현실성 있게끔 아니면 우리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제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이인교 위원님하고 질의했던 사안이 간단히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료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가져가신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지금까지 추진됐던 자료,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됐던 모든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국내입양 아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3세 미만까지는 10만원을 주죠?

네.

그 다음에 양육비라고 해가지고 양육수당이 10만원 지원이 되고요, 양육비 지원해가지고 첫해에 3년간 20만원씩 지원되죠?

네.

그리고 또 장애인 아동도 장애아동도 의료비 보조비 해서 쭉 지원이 되죠, 그죠?

네.

장애인 쪽에서 보면은 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돼 있습니다, 그죠? 맞죠?

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세가 넘었어요. 입양을 요즘 어렸을 때 입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이런 문제를 다루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 우리 아픈 역사가 해외 입양아동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지금 피드백이 돼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2만불 시대인데도 아동을 수출하는 나라다,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내입양을 적극 권장을 하는데 사실 자녀 하나를 더 둔다는 거는 경제적인 부담도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혈육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배척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꺼려하는 경우도 많고. 그럼 좀 정부가 또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그 입양아동에 대해서 입양이 됐다 하더라도 잘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성인이 될 수 있게끔 돌봐주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중요한게 13세때 입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3년간 양육수당이 나옵니다, 그죠? 양육수당 나오죠?

네.

아니 죄송합니다, 양육수당이 아니라 양육비가 나옵니다, 3년간. 그러면 3년후에는 아무것도 안나오나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입양이 되면 13세 지나면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럼 굉장히 14세 부터가 중학생이죠, 그죠? 굉장히 민감한 시기걸랑요. 사춘기에다가 또 웬만큼 사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어떠한 시기이고 굉장히 입양아동으로서는 정서적인 게 굉장히 불안할 때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입양을 해준 부모와 트러블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행정부에서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14세부터 18세까지 지금 남동구에 입양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줄 아십니까?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는 13세 미만.

80명,

7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국내입양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7명, 그죠?

네.

물론 인제 요거 포함이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네.

왜 그러냐면 13세까지 정해놨으니까.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의사는 없으세요? 지급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72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동들이 진짜 훌륭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물론 입양부모도 그 아동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겠지만 국가도 그 아동들을 보호해줄 책임이 있다고 전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을 주민복지과장님이 진짜 그늘진 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늘진 데까지 한번 조례안을 저희들이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구석구석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회기까지 혹시 시간이 안된다면 연말 안에라도 좀 조례안을 갖다 개선해서 올려주시면 좀 더 밝은 얼굴로 입양아동들이 생활하지 않겠나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6만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섯분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청소행정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개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성국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원철 자원화시설팀장입니다. 황영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2009년도 청소과 업무는 청소행정의 목표를 깨끗한 도시조성 및 감량화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도시건설에 두고 6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4팀으로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현재 1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청소과 예산은 241억의 규모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현재 1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93명이 현장 배치돼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저희가 진공차, 살수차 9대를 운영을 해서 부족한 인력을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는 생활계쓰레기처리 5개 업체를 포함해서 약 10개 업체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그리고 중간처리 사업장에서 현재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1,620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재활용선별장 2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없는 깨끗한 도시 남동조성입니다. 이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깨끗한 남동구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쓰레기 배출 방법 지키기 정착,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 청소취약지 일제정비 및 중점관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책임실명제 지속 추진, 해안쓰레기 정비사업 추진, 5개 세부 실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배출 방법 지키기 정착 부분은 현재 저희가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문전수거 또는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업소에서 배출하는 배출시간과 장소를 일사불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예방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무인감시 카메라를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0대를 추가 설치를 해서 총 44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취약지에 대해서는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쓰레기통 50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30개를 설치를 했는데 나름대로 주민들 동에서 추가설치 요구가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동별로 현재 저희가 취약지 180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주변은 물론 도로, 하천, 산자락, 산책로 등 취약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을 개인별로 청소구역을 정해서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은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을 전액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래포구, 유수지, 승기천 주변에 대한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 대상이 한화지구가 되겠습니다. 한화지구에 약 35,000명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 당시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토록 조건부 사업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5월정도 되면 1단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화가 1차 입주를 하더라도 저희는 이 시설을 인수를 하는 부분은 한화가 최종적으로 다 입주가 된 후에 저희가 이 시설을 인수를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의 생활화로 자원절약 기반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는 양을 감량화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데 주민들이 적극 협조토록 저희가 사전 홍보를 하고 또는 재활용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5월에 재활용선별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이 준공시설을 기반으로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재활용사업이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주민홍보관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축된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연계를 해서 주민홍보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화 추진 및 수거용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청소행정에서 가장 당면사항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부분은 가정에서 배출단계에서부터 감량을 하고 배출해서 수집운반 처리하는 데까지 환경적 또는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0운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가정에서 배출량을 전년도에 비해서 10%를 줄이면 저희가 수수료를 10%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말로 약 저희 남동구에는 722개소 정도의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으며 1일 한 25톤 정도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처리업체와 처리과정에서 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포함해서 6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수집운반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도 위생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규격봉투 수거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유출치 않도록 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가구별 감량기기 설치 추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 임시회시 저희가 상정했던 조례 부분을 문제가 있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상정토록 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신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상정을 저희가 추진함과 병행해서 시범사업 부분을 금년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연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한 2배정도 지원대상을 늘려서 1,000가구에 약 2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수거용기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건물별 용기제의 시행이후 전체 약 3만개 정도가 지금 현재 일선 건물별로 용기가 보관이 됐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같이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체계를 관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재원이 낭비가 되지 않고 또는 보급된 용기가 본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 개선입니다. 금년 12월말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시설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현재 공모 모집을 해서 심사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그동안에 문제가 돼 왔던 악취라든지 부산물처리, 음폐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폐기물처리 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입니다.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300,000㎡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사업이 시행이 될 때는 사업시행자가 거기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그런 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고 지자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고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별도 계정으로 이 분담금을 운영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는 한화지구에서 기 납부된 56억이 현재 납부된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 향후에 서창2지구에서 마찬가지로 이 분담금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정례회때 상정을 하고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본 예산에 특별회계를 신설을 해서 이 기금을 예산을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효과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과 더불어서 저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바로 사업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방치폐기물이 법정 적정량 이상으로 쌓이지 않도록 저희가 항시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알지(ERG)에 방치폐기물로 돼 있던 부분은 전량 현재는 다 처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행위 통합 점검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합동으로 업무를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418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과 대기, 수질 요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환경보호과와 같이 통합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약 7개소를 위반해서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처리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하는데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산하의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본인이 거기다 입력을 해서 처리과정을 전자적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많은 업체에서 이 제도를 아직 올바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안내, 정보 제공을 통해서 한시바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투명하게 폐기물이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청소과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번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개했죠?

네.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은 호기성 퇴비화시설이죠?

네.

모집공고란에 보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참가자격을 보시면 나에 사료 및 퇴비화 공법으로 그 다음에 사료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을 필하고 이런 자격을 묶어 두셨어요, 자격을. 사실 인천에서 호기성 퇴비화를 음식물로 처리하는 데는 남동구밖에 없죠?

네, 현재 도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남구에 사료화 시키는 데가 있고요, 그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전국 단위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지역업체가 아닌, 그죠?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요 부분은 전국단위로 푸는 부분하고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2005년도에 입찰 한번 보신적 있죠?

2006년.

네, 6년도에. 그때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넣으셨어요?

먼저는,

분명히 우리 시설은 정해놓고 가시자는 얘기죠. 호기성 퇴비화 시설입니다, 그죠?

네.

그럼 사료업체는 관련도 없는 업체를 갖다가 문호를 열어준거걸랑요, 그죠? 정확하게 하시자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왜 열어 주셨어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호기성 퇴비화로 해서 처리하는 업체는 인천쪽으로 본다면 지금 현 운영업체인 지환테크 하나입니다.

지환테크가 아니라 저희 남동구죠.

네, 남동구.

남동구 시설인데,

네, 네 운영자 말씀,

위탁 운영자죠, 위탁 운영자.

여기서 지금 모집하는 부분이 위탁 운영할 사람이기 때문에 현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인천에서는 호기성으로 볼때는 현 시설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공개모집하는 의미가 첫째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호기성 퇴비화 부분이 지금 현 시설에 호기성 퇴비화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악취라고 얘기하죠.

악취든 부산물이든 지금 음폐수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악취제거 시설은 지금 우리가 안해놨잖아요, 그죠? 일부는 해놨는데 용량이 작죠.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A업체든 B업체든 C업체든 들어와도 시설을 우리가 구에서 해줘야죠. 그 업자들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에서,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구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모든 시설을 그죠?

네.

악취든 음식물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다 마찬가지죠?

네.

그럼 똑같아요, 얘기가 어떤 업체든 퇴비화를 갖다가 일단은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사료업체가 왜 들어옵니까?

저희가 운영자를 모집을 하는 공고를 낸 것입니다. 지금 시설을 사료화 시설을 만들겠다, 퇴비화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부분을 시설공모를 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호기성 퇴비화를 만드는 음식물쓰레기로 그 시설이에요. 거기에 위탁업자를 찾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야지 하물며 인천시 조례에 나와 있는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 관리 운영은 제5조에 보면 쭉 나옵니다. 이런 업체는 다 빠져 있어요. 이런 업체는 빼고 엉뚱한 사료업체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지금 인천광역시 물론 인천광역시,

상위법에 따라야지 우리 남동구에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럼 인천광역시 조례를 따라야죠.

먼저는 저희가 이런 조례를 시 조례를 준용을 해서,

하셨죠?

네, 시조례 뿐만 아니라 시 조례에 담아 있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도 일맥상통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네, 하셨죠?

네, 네. 근데 인제 금번에 우리가 하는 부분은 사무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자, 사무위탁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6조에서 규정되고 있어요. 6조에 규정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뒷장 넘겨보면 6조가 나옵니다 인천시조례.

네,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모집요강에 보면 이런 내용을 모집요강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환테크가 제안을 해서 시설을 투자했고 여태까지 6년이란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쭉 해서 좌우지간 어찌됐든 그래도 점수를 준다 그러면 몇 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안나고 그냥 쭉 꾸준하게 해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정한 경쟁이 안될 것 같아서 문호를 개방을 하겠다, 그죠?

네.

충분히 우리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는 돈이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 20억이 3년 동안 60억짜리 공사인데 그죠?

네, 공사는 아니고요,

위탁비죠?

네.

위탁비인데 실질적으로 사료는 상관도 없는 공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법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호기성 퇴비업체면 모집공고를 냈어야죠. 자, 안 그러면 사료법에 관련된 업체를 갖다가 만약에 문호를 열려면 일반 환경업체까지 다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위탁사무에요.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구에서 시설은 져줄 거예요.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퇴비화에서 사료화까지 범위를 넓힌 부분은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저 시설을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호기성 퇴비화가지고는 저희가 후숙에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호기성 퇴비화로 국한을 시킬 때에는 저 시설을 퇴비를 나온 퇴비를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제 우리 호기성 퇴비가 안 맞으니까 사료화를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시설을 퇴비화 시설이든 사료화 시설이든 시설의 양태나 아니면 공정 부분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퇴비화 부분 가지고는 범위가 좁아서 사료화의 노하우와 운영 방법을 갖고 있는 업체까지 저희가 범위를 그렇게 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물론 뭐 답변이야 되겠죠. 근데 정확한 본 위원한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을 할때는 첫 번째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우리가 호기성 퇴비화 시설을 갖다가 위탁업자를 찾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료 거를 배워서 하겠다. 자,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심사 채점표에도 보니까 외부업체입니다, 다. 두 군데가 인천업체죠,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출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역 기여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사 지환테크가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어느 편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3년 후에는 우리 시설을 잘 보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천 업체를 발굴할려면 최소한 라번에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거를 줬지만 이거를 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의 업체들이 유사한 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지분을 51대 49로 하든 아니면 3대 7로 하든 그러면 3년후 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도 자격이 될 수 있는 경력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원천적으로 다 길을 막아 놨어요. 인천업체는 다음에도 못 들어옵니다. 물론 인제 지환테크가 그때는 살아있겠지만 못 들어와요.

모집요강에 컨소시엄,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모집공고를 보고 충분하게 한 2시간 가량 논의를 한 적이 있죠?

네.

근데 다음날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저한테 그랬습니다 협의 했는데 안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협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협의되는 부분에 검토를 내부적으로,

아니요, 협의를 내부적으로 협의했는데,

실무선하고 저희 담당국장하고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 제가 더 지적하고 싶지만 지금 저번에는 최저가 입찰이었죠?

네,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현재 공정하게 들어갈려면 예정가격을 그렇다고 형편없이 예정가격을 갖다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저번에는 15개 봉투를 만들었더라구요, 지난 번에 입찰 볼때는.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됐다가 두 번 유찰됐나 그래가지고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갔더라구요, 그죠? 정확하게 아시죠, 그 내용을?

네, 맞습니다.

최저가 입찰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단가가 매년 위탁운영비 원가계산에 의거 단가계약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입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참가하는 업체들도 자기네가 내실을 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웬만큼 협상만 되면은 이익이 보장이 됩니다. 이익이 보장된다 이거에요. 그것도 20억 가까이 연 2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최저가로 입찰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진짜 시간을 쪼개든 더 시설을 알뜰하게 하든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관리를 잘하고 모든 걸 잘 관리해서 경쟁력 있게 가는데 이걸 원가계산에 의거해서 단가계약을 하겠다.

그 부분은요 우리가 모집요강에 보면 물량을 제시를 했고 연간 처리, 그리고 2008년도 단가가 기준이 현재 62,750원 여긴 물론 협잡물 처리비하고 음폐수 처리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죠?

네,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근거로 한 최저 낙찰제가 아니고 이번에 공개모집한 목적이 저희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악취와 부산물 처리,

근데 악취하고 부산물은 시설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어떤 A든 B든 업체가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정 개선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아니 능력있는 게 자, 보세요. 누구든지 시설을 다 해줘 구에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운영만 하면 되고.

적격한 시설을 저희가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질 못하기 때문에 금번에 그런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선정을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게 된 겁니다, 금번 취지는.

자, 공개모집에 그래 좋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시설은 다 져주고 단가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에요, 협의니까.

네, 단가계약은 협의에 의해 계약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적자가 날 것 같아요. 물론 계산을 하겠죠. 이게 말도 안되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가계약하는 부분을 저희 인제,

이게 최저가 입찰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알뜰하게 열심히 내실을 기하겠습니까, 업체들이. 그죠?

그래서 심사과정에 단가를 비교하는 부분도 항목에 심사기준에 넣었던 부분이고요,

배점이 몇 점이나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러면 물품을 하나 구입하는 그런 최저 입찰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 부분은,

자, 우리가 입찰제도도 최저가 입찰도 예정가격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가를 만들어 놓고 저번에는 ±3%로 따졌습니다.

가격입찰을 저기,

아니 ±3%, 제가 저번에 거 자료 보여드릴까요? 거기 보면 최저가 입찰에서 단 조건이 ±3%에요. 15개 가격이 또 노출될까봐 15개 봉투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뽑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단가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정한 단가 이상의 과다 지급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과장님이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게 기본이죠. 근데 모든 게 수의계약인데 그게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한쪽을 우리는 갑이고 을인데 을이 맨날 우는데. 그럼 어떻게 가격을 정확한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이윤이 몇 프로가 돼야지 회사 이윤이라고 그런 어떤 기준도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가 남아도 연간 매출이 있으니까 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기업이윤을 7%로 잡았다 그럼 2%를 우리가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구민의 세금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는 물론 인제 아직 최종 심사는 안 끝났지만, 최종심사는 안 끝났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가 된다면은 경기도나 뭐 기타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를 갖고 있는 업체가 된다면은 우리는 기술 노하우도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못 쌓아요, 인천지역 업체가. 없고 두 번째 쉽게 얘기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다음에 우리 남동구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만한 업체들도 없는 거예요. 또 줘야 된단 얘기에요.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 얘기를 더 질문할 것도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번에 재 공고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 공고를 해서 인천업체하고의 컨소시엄을 형성을 하되 예를 들어서입니다 관급에 몇 년동안 환경분야에 했던 실적이 있거나 그런 업체하고 해서 한 업체만 해도 안되겠죠, 나중에 또 한 사람이 특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 업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거나, 그죠? 우리 시설을 갖다가 진짜 알뜰하게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최저가 입찰로 가든지. 그런 면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해서 재 공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습니다.

재 공고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모집요강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는 부분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공고 일련의 공고 절차가 다 완료가 됐고 또 심사까지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재 공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요?

네, 네.

그러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자고 하는 것도 악법도 법이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부분에서 모든 것을 저희가 우리가 100% 다 반영을,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럼 나중에 3년 후에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 3년후 우리는 남동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존재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 또 만들어야 되고 처리장을 만들든 거기다 추가시설을 하든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한화도 더 늘어나고 서창도 늘어나고. 그럼 그 시설을 관리할만한 업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대로 또 똑같이 해서 물론 인제 다음에 누가 청소과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위원님이 지역업체를 육성을 하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반영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반영을 할 수 있는 소급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런 업체가 됐을 때 저희가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좀 같이 안고 가는 그런,

어떻게 하실, 구체적인 걸 얘기해주세요. 그냥 형이상학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인제 그날 심사과정에서도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했지만 고용관계든 아니면 부자재 들어가는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3년간의 실적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해 3년 후를 바라보자는 얘기에요, 과장님.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환경, 인천의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환경 부분,

컨소시엄으로 하면 되잖아요, 공동 컨소시엄.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음식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범위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외부에서 들어와도 어차피 문호는 열어놨으니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열어놓은 상태에서 인천업체가 같이 요즘 건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송도에 뭘 지을때는 지역업체의 비율이 몇 프로 몇 프로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인천업체를,

왜 큰 틀에서 생각을 안하세요?

비율을 강제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인천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열어놨던 부분입니다.

여지라는 게 자격을 다 묶어놨어요. 근데 맨 마지막 부분에 라번이죠, 그게. 라번에 예를 들어서 인천업체와 할 때는 환경업체, 예를 들어서 약간의 먼 3년 후를 내다 본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업체로서 관리를 관이요 5년이상 자격이 좀 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도 좋아야 되고 어느정도 매출규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업체와 공동으로 들어오면 음식물쓰레기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동안 사이에 자격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3년안에. 그죠?

근데 인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음식물류로 범위를 국한을 시킨다면 현재 입찰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위법에 관련 업체들도 받지 말았어야죠,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두가지를 갖다 다 이때는 이 말씀하시고 이때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료까지 풀은 부분은 지금 보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그럼 호기성 폐기만 딱 해가지고 거기 갖추어서 딱 조용히 가야죠.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자원화시설은 사료화와 퇴비화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 풀은 것이고,

근데 그렇지만 우리 시설은 호기성 퇴비화란 얘기죠.

그 부분은 그날 같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화된 부분에서는 호기성 공법으로는 처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저는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장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럼 내가 업무보고 시간에 하겠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지 좋아서 앉아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이건 잘못됐다는 게 최저가 입찰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자, 자격 다 떠납시다. 최저가 입찰이 안됐다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매년 갱신해줄건데,

저희가 공정 개선에 주목적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금 시설 자체가 완벽하고 안전하다면 저희가 최저가 낙찰제를 추구를 했을 겁니다. 지금 주목적은 저희가 최저가 낙찰이 아니고 현재 시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그만 시설을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동구의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자원화시설인데 그죠.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엄청난 연간 돈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1, 2억도 아니고 20억 넘는걸 갖다가 그냥 뚝 잘라서 수의계약으로 가겠다, 난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의계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공개모집입니다. 그리고 단가계약만 1년 단위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올릴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게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면 내려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단가계약 부분을 1년 단위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아, 당연히 1년 단위로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가 입찰부터 안한 자체가 잘못이란 얘기에요, 안한 자체가.

저희가 지금 가격입찰을 저희가 추진,

왜 그럼 그거를 안하셨어요?

안한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이유를.

지금 저희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싸게 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더 초점을 뒀기 때문에,

개선은 어떤 개선이죠?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부산물 처리가 안돼서 악취가 발생이 됩니다. 음폐수가 다량으로 배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이 거듭되지만 시설을 해야죠.

합니다. 하는데,

구에서 시설 투자하잖아요?

네, 하는데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거를,

개선하고는 이거 하고는 틀리는 거죠. 업자를 모집하는 거 하고 단가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설은 우리가 구에서 어차피 해줘야 될 시설이고.

전국적으로 다방면으로 이쪽에 운영을 해본 사람들한테 그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이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다 하는 부분을 그런 업자를 향후 운영자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걸 개선해보자 하는데 금번 공개모집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낙찰제보다는 그런 쪽의 공개모집 운영 부분의 공개모집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해서 변명을 하시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초점이 저희는 그쪽으로 맞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저가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업체를 개방을 하는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료업체는 개방하고 3년 후에 우리시설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업체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천봉쇄해 버렸고,

원천봉쇄 했다고,

원천봉쇄죠 이게. 호기성 퇴비화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흔히 여기 전자제품 팔 듯이 문을 열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한 시설을 전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호기성 퇴비화를 하는 데가. 여기에 잘못이 있다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 많은 조건의 여기 인천시 조례집 제5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고요, 제6조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자꾸 공무원들 일에 잣대가 자기 편의에 맞게만 하는데 그럼 우리 재활용선별장은 어떤 식으로 계약 했습니까, 입찰 볼때. 최고가로 하셨죠?

네.

그거 왜 최고가로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시설을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설 임대해서 운영하게끔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거는 재활용은 시설을 해서 우리가 수익금을 받는 부분이었고 자원화시설은 우리가 수집하는 걸 처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직접.

재활용선별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년에 얼마 계약하셨죠?

4억5천.

그 전에는 얼마 했습니까?

2억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 그러면 2억원 잡고 그럼 두 배로 올려서 받았는데 남동구에서 수익을 창출하셨는데 그럼 그전에 업자는 매일 2억원 그것 때문에 매일 손해본다 죽는다 죽는다 했는데 2억원이 아니라 4억원을 받았단 말이죠, 1년에. 자원화시설은 했지만 들어오는 재활용 그 양은 똑같은 것 같고 그럼 계약이 잘 된 겁니까, 그러면?

먼저 시설보다는 이게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증설이 됐습니다.

증설이야 됐지만 들어오는 쓰레기양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선별을 먼저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간이선별 할때 보다는 새 선별이 되고 그래서,

인건비 그다지 비교해 보니까 많이 안 줄었던데요, 사람.

저희가 그래서 9월달까지 대략적인 판매실적으로 우리가 체킹을 해본 결과 한 4억7천 정도 판매 수익금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거네, 그러면. 그러면서 구에 와서는,

그 당시에 인제 판매가격 이런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선별 중심으로 하다보면 새선별이 돼서 자원이 완전히 선별이 안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거라 봅니다.

그럼 그 문제는 넘어가고요.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 지환테크인가요?

현 운영자요?

지환테크에요?

네.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2000년 3월에 준공이 된걸로,

그 공사 어디서 했습니까?

공사는 LG하고 아마 컨소시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관리는,

지환하고 했습니다.

지환이 계속 지금까지 해온 거죠?

네.

그럼 지금 그게 내구연도가 몇 년입니까?

내구연도가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일반 기계 부분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자원화시설이 지금 퇴비성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사료시설로 바꿔야 된다 정확히 저는 기술적인 건 모르겠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현실에 안맞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언젠가는 이걸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호기성 부분이 무조건 안맞아서 교체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도시 여건상 도시 밀집지역에서는 호기성 퇴비는 중간발효하고 후숙발효가 있습니다. 퇴비를 발효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많이 갖고 발효를 하는데 한달 정도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악취를 수반을 한다. 그리고 수도권 쪽에서는 퇴비가 도시에서는 사용처가 제한이 될 수 뿐이 없다 그런 한계는 일부 갖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가 경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사료화까지 한 부분은 운영 노하우 기계 장치를 또 운영을 해본 부분에서 볼때 지금 퇴비화에서 호기성 퇴비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조퇴비도 있고 건조사료도 있고 습식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공정이 사료화나 퇴비화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를 넓혔다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판단하에 지금 몇 년 됐죠?

연말까지 가면 한 5년 10개월 그렇게 됩니다.

한 6년정도 된건데 그러면 이게 계약이 3년 하는 거죠?

네.

3년 하면 8년인데 그때쯤 되면 인제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그럴 시점도 다가온 것 같고 쭉 여기서 한 6년 정도 지환테크에서 한 것 같은데 지환테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에 지환테크가 무난히 아무 문제없이 쭉 해왔다 하면 우리 남동구 청소과에서 굳이 문을 개방하고 다른 델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 모집을 하고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문제가 뭐였나?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어떤 건전성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순 없지만 여러 가지 악성 채무에 저희가 공사 시설이 준공되면서부터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장래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결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 남동구 어떤 공공기관의 공신력이 실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 시설을 저 분들이 설계 시공을 해서 본인들이 해서 6년 가까이 운영을 했지만 악취 부분을 개선을 못했습니다, 악취 부분을. 물론 대규모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저 분들이 설계 시공을 할 때나 그리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새로 신규된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런 과정에 저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냥 6년 가까이 되는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악취 부분을 개선을 못해서 민원이 유발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간 작업을 못하고 야간에 공단이 다 퇴근하는 시간에 저희가 자원화시설을 가동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틀린건지 과장님, 악취 문제 같은 건 지환테크에서 운영 관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악취 문제 같은 건 시설의 문제인데 처음에 그럼 퇴비성으로 그런 악취가 날 거라는 건 충분히 공사를 맡기는 남동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설하면 냄새가 날 것이다, 그 정도 판단 안하고 그런 큰 공사를 맡깁니까?

저게 인제,

잠깐만요, 악취 문제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장님 판단하에 지환테크가 아닌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들 해서 선정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악취문제 잡힐 수 있습니까?

100%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방식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바뀌면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죠?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 하면 퇴비성이 갑자기 그 시스템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까 이인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가 난다면 그 악취를 잡을려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 투자는 남동구에서 할 것이고 지금까지 왜 악취가 그렇게 나는데 왜 시설투자 안 했습니까?

지금 지환이 요구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왔었습니다, 조금조금씩. 근데 그게 안됐어요, 궁극적으로는요. 그 악취 부분 뿐만 아니라 음폐수 부분도 같이 마찬가진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느 시설로 해야만이 악취가 딱 잡히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니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남동구 청소과에서 그 정도 뭐랄까 그 정도 정보라고 해야 되나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모르겠다, 근데 막연히 바꾸면 여기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은 안 맞다는 얘기죠. 적어도 업체를 바꿀려면 적어도 지환보다는 확실히 좋다는 판단이 서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장담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다, 아마 잘 될 것이다 이건 안 맞다는 얘기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시도해보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별로 믿음이 안가요, 하는게.

저희가 지금 먼저 사업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한다니까 많은 업체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면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조언도 하고 제안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현장설명회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최종적으로 여섯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 또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판단을 해서 또 현장을 가서 보시고,

적어도 청소 행정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도 우리가 한 두해 겪어왔던 문제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청소과 직원들 다 물론 청장님께서도 국장님도 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하면 개선책을 찾을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남동구 청소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여기는 말 그대로 위탁 운영이거든, 운영하는 데에요.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업자가 바뀐다고 그래서 난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어. 다만, 운영업자를 바꿀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채무관계가 안좋다 재무관계가 안좋다 그러면 진작에 그러면 진작에 바꿨어야지 6년동안 끌고 오고. 6년된 이 시점에서 우리 채무 못 받은 돈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환과 거래를 하는 협력업체들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그대로 위탁운영을 하는거지 시설을 개보수 하는 그런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설을 개보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위탁운영하는 건데 뭔가 지금 안맞고 있다. 그러면 시설 운영위탁은 말 그대로 그냥 누가 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진짜 환경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꼭 이거 보니까 설비를 하고 굉장히 보니까 복잡하더라구 들어올라 하는게.

기본적으로 운영 경험 부분과 저 시설이 조금 6년 가까이 됐고 그리고 어떤 공정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비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로 양쪽으로 저희가,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내구연도 많이 남아야 한 5년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진지하게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가 안맞다 하면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6년 동안 내내 끌고와서 3년 후쯤 되면 분명히 남동구 시설 바꿔야 됩니다, 내구연도 다 됐단 말이죠. 그럼 내구연도 다 됐으면 지금까지 해온 데서 마무리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단순히 위탁운영을 하는 건데 이런 복잡한 게 필요한가? 인천에서 특히 남동구면 더 좋고 지역업체들이 들어와서 잘 하면 좋은데 인천같은 경우 꼭 서울도 못가 지방도 못가 천대 받는데 인천은 여기저기 다 들어오고 그런 정말 최소한의 보호도 안해주고 이런 게 또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번 설계 시공까지 분명히 쭉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너무 우리 지역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행정이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만큼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우선시 하질 못하고 저희는 일단은 현재 안고 있는 시설의 문제점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더 주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정확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질문이 그런데 시설에 문제점이 있고 이게 개선이 된다 하는 과장님께서 장담, 장담이라기보다 적어도 약속을 해주셔야 여기 지역업체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의회에서는 그죠? 막연히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해보자 이거는 좀 그러면 좋아질 것이라 하면 과연 뭐가 좋아질 것인가? 다른 데로 바꿨을 때 단가 문제는 구에서 정한다 하니까 누가 들어와도 똑같은 상황이고 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서울업체 아주 큰 서울업체가 들어왔다 치자고요.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모집된 참여 신청을 한 업체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든 아니면 안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그 안에서 정해진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거기서 제안한 부분이 물론 인제 현 운영업체까지도 향후에 이런 정도 예산을 들이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된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현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다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거는 공통 사항인 것 같은데 누가 들어와도.

근데 그 부분이 조금씩 다르죠 지금 현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것만 마무리 짓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업체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에 대한 악취 제거에 대한 기술은 우리 청소과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청소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들여서 무슨 시설로 해서 악취를 줄이는 거는 우리 남동구 청소과의 문제고 위탁하는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위탁업체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결국은 악취는 계속 줄여야 되고 남동구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써야 되고 좀더 효율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위탁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 판단에. 다만, 무슨 돈 관계가 안좋다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아까 그런 문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업체를 바꾼다고 해서 악취가 줄어들고 환경이 달라진다 이건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도 똑같은 겁니다, 누가 와도.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투자는 남동구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하실 때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분명히. 모 업체 사장하고 거기 앉아 계시는 부위원장과 같은 포럼의 회원이에요. 제가 확인 했습니다.

포럼에요?

네, 같은 포럼에. 매번 만나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같은 멤버입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봅니까?

글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시죠?

네.

제가 확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전에 제가 심사위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부위원장하고 한번도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같은 포럼의 회원으로서 심사위원으로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그런 사항인데요.

근데 분명히 3개 업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한 업체하고 사장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입니까?

네, 굉장히 같은 포럼에서 활동도 하고 그 현장에서 심사한 현장에서 나갈 때 서로 눈인사까지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분명히 우리가 휴식시간 한번 있었죠?

네.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자격이 됩니까, 안됩니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저희들도 심사숙고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게 왜 중대하냐면요 총 심사위원이 일곱분인데 물론 여기 국장님서부터 과장님 다 포함이 되고 조그만 1점, 2점 갖고도 업자 선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저희가 최고점을 주고 탈락시키고 최하점을 탈락시키는 그런 점수 제도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사람 100점 다 써놓고 나면 그 업체 되는거죠. 물론 과장님이 고의적으로 심사위원에 선임을 해달라고 추천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관에 기관에,

의뢰를 했으니까 그건 몰랐겠죠, 그죠?

네.

공적인 어떤 관계보다는 사적인 관계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현실로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사위원을 교체하시든 그 분을 빼고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2차 심사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 관계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로 그런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최저가 최고가 이런 입찰이 아니고 점수 채점 기준 아닙니까, 그죠?

무슨 취지로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공정할 수가 있겠죠. 서류가 들어올 때 업체명을 다 배제하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또 커튼 쳐놓고 브리핑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회사 이름이 기재가 돼 있고 대표자 성함 모든게 다 나와 있고.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해줘야 되겠죠. 저한테 자랑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계가 있다는 걸 저한테 괜히 자랑삼아서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중대 사유가 되겠죠.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상 재선임 할 게 아니라 그 분을 배제하고 가시고 뭐 나머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사실상 이게 기술적으로 큰 노하우가 필요로 하는 위탁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가도 충분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교체를 해가지고 재 심사를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 문제를 신중히 재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서,

네, 부탁드립니다.

차기 회의때 저희 심사위원회 할때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음식물 감량화 추진 9월달에 조례안이 몇 개 안 맞는게 있어서 부결됐는데요 올해 안에 할려고 하면 빨리 조례안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저희가 일련의 조례 제정 절차를 다시 밟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다시 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해서,

근데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입법예고를 또 별도로 20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조례심사규칙위원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회기가 의회하고 안 맞아서,

먼저번에 9월 10일날 요때쯤에는 남동구에서 말이 많았던 정원 공무원정원 감축 조례안 부결시킨 거 그 다음 회기때 바로 올라오던데.

그 사항이 좀 다릅니다. 일반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저 부분은 공무원 조직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입법 아닙니까?

우리도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빨리 수정을 해서 올리면 좋은데 일단 법제상으로 다른 부서의 의견이 우리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밟고 완료가 어느정도 돼서 11월 25일 정례회의때 저희가 재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