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강호규 의원과 김준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제1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호규 의원과 김준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보건행정과장 김원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8-970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민선4기 군정 제1의 핵심 과제인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 등을 조정하여 출산 실효성 및 인구유입 발생 등으로 정주의식 고취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첫째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거주 기간을 인구유입 정책 및 정주의식에 맞게 출산일을 기준으로 1월 전부터 해서 영아출생 및 입양아 기준 6월 전으로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기준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임산부 및 영유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등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세 번째 예산 수반 여부에 지금 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여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의안번호 2008-976호로 상정된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그 다음에 전문체육 및 학교체육의 진흥으로 군민 화합을 통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던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무주군 체육협의회에서 체육활동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의 기능을 부여하고 임원회 구성과 임원회 임기, 그 다음에 임원회 선출 방법과 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체육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국장의 보수를 규정하는 사항도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73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로써 단열진공형으로 620㎡, 6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급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성면 1556번지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억8,700만원과 군비 2억8,500만원을 들여서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에 연간 15,300명이 이용하는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급탕시설의 열원으로써 태양열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파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를 줄임으로써 대기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로써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71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전통 공예방 및 전통 건강체험장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물로써 토지에 대해서는 2007년도 3월 15일 무주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전통 공예방과 전통 건강체험장을 신축하는 사업비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건물 2동으로써 3,720㎡에 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 공예방은 3,000㎡에 40억원, 전통 건강체험장은 720㎡에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27억5,000만원과 군비 27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청정 무주지역 이미지를 지향하면서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과 현대 문화를 접목한 문화산업을 발굴, 산업화함으로써 독특하고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72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94필지, 17만4,700㎡에 추정 가액이 32억9,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 및 시설 조성은 174,700㎡에 67억501만5,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37억원과 군비 60억3,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농공단지 분양계약 완료와 건물 착공에 따른 인접 지역내 공장부지 조성의 필요성이 있고, 외국투자 기업 및 국내기업 공장 유치로 군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74호로 제안된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열 난방 시설은 수직밀폐형 700㎾짜리로 7억9,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발전 100㎾짜리 9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시설은 700㎾를 기준으로 해서 7억9,800만원으로 국비 4억2,000만원과 군비 3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열 냉난방 시설이 되겠으며, 예체문화관 태양광 발전시설은 100㎾로써 9억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 5억5,800만원과 군비 3억7,200만원을 투자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간 25만명이 찾는 예체문화관의 냉난방 시설의 열원으로 지열을 이용하고 전기 공급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파생 연료의 미사용으로 대기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로써 국가에서 권장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975호로 제안된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시설은 장비 창고 500㎡와 유리온실 500㎡, 비닐하우스 연동 2,000㎡ 조성부지는 11,060㎡로써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신축과 특화작물 실증시험포 확장 시설하여 농업인들의 산교육장 및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장소로 활용하고 시설의 현대화와 특화작목의 신기술 개발 연구 등 농업기술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