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정애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이혁준 위원님이 김정애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다른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예비비로 당초 22억 9,853만 8천원에서 이번에 7억 4,165만 8천원이 증가된 총 30억 4,01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가 많은 것은 이번 추경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만 올리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지금 계상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이월돼야 될 그런 실정이어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모든 예비비를 갖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보면 일반운영비로 업무용차량 유지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 증가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부계면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수수료 117만 4천원 당초예산에 이게 없어서 신규편성을 했고 또 자연발생유원지 동산계곡에 쓰레기수거 민간위탁비를 당초 700만원에서 50만원이 더 증가된 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당초 3,302만 4천원에서 169만 7천원이 증가된 3,49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우보면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에 공동작업장 설치비를 계상하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 못해줘서 여기에 18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로 국통산등산로 정비사업이 3.5km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지원했는데 여기 부족분을 1,000만원을 더 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의흥면입니다. 업무용 차량 유류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해서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에 내년 본 예산을 다루시고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도 들어보면 위원님들한테 예산 방향이라든지 미리 예산 설명회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만 본 군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걸 설명 할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일단 읍면하고 각 실과소로부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 때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끝나고 다음에 정리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보면 공동작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봉산1리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줬는데 거기에 설계비가 없었습니다. 봉산1리 마을 앞에...

시설 채소….

그것이 아니고 노인들 앉아서 작업을 하려고….

회관 앞에….

회관 앞이 아니고 봉산1리 마을 앞에 공터 있잖습니까, 회나무 있는 공터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설계도 안 했겠네요?

아직 안 했죠.

오늘도 그 앞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구요.

2,000만원을 해줬는데 설계비를 못해 줘 가지고 이번에 설계비 180만원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교육급여를 8,490만원 요구했으나 보조내시변경으로 1,113만원이 감액된 7,37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과목 보조내시변경으로 6,046만 1천원에서 1,125만원이 감액된 4,921만 1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유가보조금지원 보족분 2만 6천원, 차상위계층경증장애인 유가보조금 지원 이거는 이번에 새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624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지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지역서비스혁신사업 보조변경내시금으로 당초 8,188만 3천원에서 5,335만 1천원이 감된 2,853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 이것 당초 예산으로 없는 사람 일찍 안 해 주고,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이걸 과목 변경시키려면 1차 예산 때 변경을 시키든지 하시지….

이걸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과목이 안 맞아서 당초에는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했다가 인정이 안 되는 단체라서, 이것 과목 변경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75명입니다. 요구를 하는 사람을 다 해 줘도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드니까.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으로 75가구에 2만 5천원씩 제공하는 바우처 그 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전·의경 휴게실 설치 공사 설계비, 시설비에 전·의경 휴게실 설치비가 6,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5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보다 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인 이유는 경찰서 간부들 관사가 1층, 2층 있는데 3층이 가건물 같이 돼 있습니다. 비가 새서 안 맞도록 해 놨는데 그걸 보수해서 하려고 했는데 건축직 통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 건물이 3층에 올릴 수 없는 건물입디다. 금도 가고, 균열이 되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서장님하고 다시, 감방 위에다가 한다고 해서 가 보니까 거기도 안 맞고 해서 경찰서장 관사 옆에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수는 20평에서 15평 줍니다만 조립식 판넬식으로 하더라도 내화벽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한 2,500만원이 늘어나고 아울러 비율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내여비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전국시장군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부회장, 경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을 맡으시다 보니까 갑자기 예상 안했던 여비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건입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배낭연수 1억원, 일반해외연수 1억 3,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인데 이거는 일반연수 1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물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연수 들어간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거기 추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6쪽입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신고사실확인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630만원인데 219만원이 감되어서 국비가 조금 감이 됩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일제강점기 피해신고 사실확인여비 이것도 국비인데 219만원 인건비가 감되고 여비가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인 외국여비에 모범이장해외연수 이것도 순수 도비입니다. 10만원 감되었습니다. 당초 100만원인데 90만원입니다. 다음 도민의날 행사참가자 여비 이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이었는데 이게 감되고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도비가 과목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사무관리비 접수관련 사무용품 구입인데 이것도 순수 국비입니다. 109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7쪽입니다. 인턴공무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턴공무원이고 밑에 공공근로인데 인턴공무원은 사실상 만 18세이상 29세이하인 전문대 혹은 4년제 졸업자로써 미취업자입니다. 이걸 해 보니까 희망자가 상반기 5명, 하반기 4명으로써 이게 남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은 상반기에 32명 썼고, 하반기 8명으로 지금 40명을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쓰고, 인턴은 상·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쪽은 희망자가 많고 인턴은 적기 때문에 인턴에 군비 1,800만원이 가서 공공근로로 1,800만원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회의실 음향설비교체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제2회의실인데 4,5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회의용 시스템 유선 개인별 마이크 온오프(on/off)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2,000만원이고 증폭앰프 750만원, 믹서 450만원, 디지털프로세서 500만원, 스피커 6개 800만원 해서 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방화벽장치 구입입니다. 통합통신망 이것은 국정원에서 지시가 있어서 해킹 당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기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 이게 현재는 6,87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10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2개월 12월말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92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27쪽 하단부 민간위탁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행안부에서 부담 지시가 된 게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관계는 현재 총 출연 된 게 1981년부터 2007년까지 19억 7,700만원 지금 출연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채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억 7,700만원으로 한 20억원 가까이 채권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페이지 강제동원진상규명 자치단체지원 1,400만원이 있네요. 매년 이게 있던데 현재 강제동원 된 사람 신고가 있습니까?

신고가 지난 주말까지 71명이 들어 와 있습니다.

금년에 말입니까?

예, 71명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이게 매년 예산이 있더라고요, 군위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가 싶더라고요.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신고를 안 받았고….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던 것 같던데요?

예산은 조사하는 예산이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신청접수는 금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현재 65건입니다.

그 사람들 신고 받으면 나중에 돈 줄 게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신고 받아서 저 위에 올려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심사를 거쳐서 인정될 때는 사망·행불자는 1인당 위로금 2,000만원이 지급되고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 최고 2,000만원에서….

지금 65명이라고 했습니까, 신고된 사람이?

71명, 지난 주말까지.

많네요. 현재 본인은 없지요? 신고한 사람들 거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있습니까?

본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한데 현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겨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고 받은 사람들 돈 좀 타겠어요?

예, 일단 우리는 전부 받아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진단을 냅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위로금 2,000만원이라든가 지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5쪽에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직장분위기 조성과 행정지원강화 이거는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예, 예산구조가 장, 관,항, 세항, 목이니까 그거는 하나의 집계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돈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이것은 하나의 세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밑에 행정지원강화 이거는 군비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곱표 해서 동그라미는 도비이고, 곱표는 국비이고.

도비는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군비는 14억 7,500만원이나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됩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집계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도 제가 한번 설명 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안되고 전체적인 집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업무추진비는 480만원 세워야 됩니까, 연말 다 되었는데?

업무추진 여비인데.

연말 다 되었잖아요?

정기회도 있고, 또 수시회의도 많습니다. 중앙부처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부회장도 되죠, 군회장도 되죠.

그러면 본예산 같으면 얼마 세웁니까?

본 예산도 그때 가서 또 세워야 됩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한 달에 240만원 드네요, 이게 두 달치 밖에 안 되잖아요.

예, 두 달치입니다. 수시로 행자부도 가야 되고 세미나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나가실 일이 많습니다.

해외공무원연수, 이거는 전에 삭감 한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5,000만원 요구했다가 삭감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공무원 일반해외연수하고 배낭연수가 같은 목에 돼 있는데 배낭연수 20명이 만약 이 추경에 안되면 못 나가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27쪽 소회의실 음향설치사업 뭐 하는데 4,500만원이나 듭니까?

이걸 아까 설명을 상세히 했습니다. 회의용시스템 유선, 개인별 온 오프 해서 두 명 앉으면 마이크 중간에 하나 놓고 누르면 불이 오고 또 놓으면 온오프 되는 게 있습니다.

음향이고 모든 게 다 괜찮던데 4,500만원이나 예산 세워요?

그래도 각종 회의가 거기서 많은데 아직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회의 못합니까?

그렇지는 앉죠. 그렇지는 않지만 시설현대화 차원에서 해놨습니다. 제2회의실에 음향설치를 언제했냐 하면 2 001년도에 했습니다.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에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등 재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68억 7,200만원에서 7억 증액한 75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5,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9,100만원으로 하고 재산세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3,100만원으로 하며, 자동차세 2억원 증액하여 11억 5,600만원으로 하며, 담배소비세는 2억원 증액한 14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일반회계 이자수입 20억 2,281만 4천원을 11억 1,272만 9천원 증액하여 31억 3,554만 3천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중 기타잡수입 5,905만 3천원을 6억 증액하여 6억 5,905만 3천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중 재무과 소관입니다. 상설세원발굴 운영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6쪽에서 99쪽까지 재무과 소관은 방금 설명드린 세입예산서 90쪽에서 93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76억 5,548만 2천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여 76억 6,548만 2천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당초에는 노트북구입으로 210만원 계상했으나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휴대용 체납 조회기로 상설 변경하여 210만원으로 하고, 상설세원발굴 운영여비는 도비보조금 100만원으로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2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급량비 100만원, 여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1,060만원으로하며, 자산취득비에 국공유재산관리장비 타블릿 하드웨어 2종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유지관리를 위해 고로면 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토지매입비 4억 7,138만 5천원을 감하고 이중 5,000만원은 군 청사 관리시설비 청사냉·난방기 및 설비배관 교체에 계상하여 당초 6억원에서 6억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4억 2,138만 5천원은 고로면청사 신축공사비로 부기 변경하여 당초 37억원에서 41억 2,138만 5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꼭 필요한 사업 3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고로면 청사 신축공사가 지금 됐습니까?

고로면 청사는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경상북도에 원가계산심사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사비 신축 땅값은 얼마 지불했습니까?

신축비 땅값은 당초에는 예산이 11억 4,600만원 서 있었는데 부지 매입비는 6억 7,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청사 냉·난방기 및 설비배관 교체 이번에 5,000만원 더 올립니까?

예, 현재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예산 6억으로는 공사가 가능한데 예산절감 10%를 공제하면 부족해 가지고 5,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 작년 2007년도 자동차세 세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7억 7,0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3억이 더 올라서 10억원인데, 왜 그러냐하면 자동차세가 제일 잘 안 걷히거든요. 여기 2억원이나 더 해서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 1회 추경 한 목표가 11억 5,600만원인데 지금 9월말 현재 7억 8,600만원이 들어왔고, 12월달에 부과가 되면 11억 5,000만원은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잡수입 6억원, 기타잡수입 내용이 뭡니까?

기타잡수입은 당초에는 5,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내용은 지역 활용품 판매수입금이 1,300만원, 농기계순회 부품수리대가 1,200만원,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대금이 2,400만원, 군위사랑카드수수료 500만원, 2007년도 4/4분기 재정보증금이 2억 6,5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3,150만원, 하천사용료 1,600만원, 작년 4/4분기 도세징수금 등 금년도에 3억 1,300만원이 추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6억원 재원이 더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5,900만원 세입으로 잡아 놓고 물론 지금 들어온 금액이나 당초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예측을 못해서 이제 기타잡수입으로 6억원을 올려서 7억 4,000만원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사비가 추가됩니다.

예산은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보다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비설계비가 이렇게 나와서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원가 심사계산을 하면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 금액만큼 늘어나서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은 1,14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061만 7천원보다 83만 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직원 봉급에 해당됩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호적법의 대체법인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와 사무처리비용의 국가부담원칙 규정에 의거 가족관계등록사무와 관련한 국고보조금으로 하반기에 1,144만 9천원이 배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배정액은 읍면의 전년도 호적사무접수 건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액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새마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전체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 93억 5,152만 7천원보다 1억 2,994만 4천원이 증된 94억 8,147만 1천원입니다. 그중 국비예산이 1,912만 4천원, 균특예산이 17억 5,600만원, 기금 4,347만 6천원, 특별교부세 8억원, 분권교부세 5,540만 8천원, 도비 7억 363만 9천원, 군비 61억 382만 4천원으로 군비 1억 2,99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문화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용도로는 관광해설사 메가폰 구입비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14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는 선진새마을운동 핵심리더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군자원봉사코디네이터 및 보험료로 4대보험료 부족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재래시장 주차장 설계비에 511만원, 토지구입비에 당초 균특예산이 3억원, 교부세 8억원, 군비 1억원을 기 확보하여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균특예산 비율에 따라 군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는 군위시장 추진부대비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시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흥향교 주변정비 집행잔액, 2007년도 군위향교 주변정비 집행잔액, 화본리 오층석탑 주변정비 집행잔액, 의흥향교 주변정비 집행잔액, 군위삼존석굴 모전석탑 해체 보수 집행잔액 도비입니다. 전체 560만 9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마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군위시장 주차장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위치는 소보 들어가는 지역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부지 매입 관계는 어떻게 돼 갑니까?

매입은 711평 정도 되는데 땅 소유자하고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전체 양쪽의 땅이 갈라져 있습니다. 좌측 것은 소유자의 승낙을 거의 확정 받았고, 우측의 것도 저희들이 승낙 요구를 하고 있는데 땅 소유자는 우측 것은 자기 집도 포함돼 있어서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양쪽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주차장을 좀 빨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또 이월되고 하면 이월금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을 빨리 해서 집행을 하시고, 감정을 해 가지고 땅을 사 놓고 설계를 해야지, 사지도 않고 설계를 한다는 게….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전번 추경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했는데 그 때 설계비라든가 수수료 등을 미리 예측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부득이 이번 2회 추경 때 사업 추진의 내실을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추경예산에 1억 4,336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에 건강기구 보급으로써 3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사업으로써 장애아동수당지원사업에 당초 2,805만원에서 266만 4천원이 증액된 3,0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에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인건비 항목으로써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을 감시켜서 과목 경정한 상태입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써 노인복지증진사업 사무관리비 수용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한 2,109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1억 2,864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시설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700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회관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군위군 문화체육회관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교육문화체육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 195쪽에 있습니다. 체육활동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써 실외테니스장 및 인라인롤러장 건립비가 당초 예산에 2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설계 후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재 약 4,000만원 정도의 절감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당초 1회 추경에 우보테니스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지 확인한 결과 기존 있는 테니스장이 사유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없어서 이 사유지에 보수 사업을 못하고 사유지를 조금 벗어난 인근에 신설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외테니스장 건립비에 지금 절감된 4,000만원을 우보 테니스장 보수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체육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에 우보중학교 테니스장 부대비는 계상 안해놨습니까, 포함돼 있습니까?

부대비는 전체 예산에 일부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을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