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589억 8,654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2,0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12억 8,29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9,5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3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억 4,326만 6,000원이 늘어난 297억 3,10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06억 5,48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하여 6억 5,8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활성화 정책사업비는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로 총 9억 1,27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총 98억 9,545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988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재가저소득 장애인 지원비 1억 1,505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비에 1,48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비는 총 188억 1,182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하여 5억 2,30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급자 생계비, 긴급지원 사업비 등의 증액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하여 4억 1,649만 3,000원이 늘어난 245억 8,766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78억 7,335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하여 6억 3,5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비는 여성시설 및 보육시설 지원비 등으로 1억 9,147만 2,000원이 증액된 96억 99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32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가정위탁 양육비, 방학 중 아동급식비 등에 2,029만 5,000원이 감액된 18억 2,70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4억 6,366만 1,000원이 증액된 156억 3,400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그 내역을 보면 재가노인 지원사업비 4억 4,161만 7,000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 2,211만 원이 증액된 반면 노인복지시설 지원비는 1억 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중 국내여비가 46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8,911만 원이 증액된 27억 5,09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86억 7,549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1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등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총 63억 9,838만 3,000원으로 1억 3,246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13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7,171만 4,000원이 늘어난 16억 6,769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7억 2,018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9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농축산물 관리비는 7,171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녹화 추진비 855만 원, 산림자원 육성비 5,20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406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감액 내시로 제1회 추경 대비 9,136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610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출예산의 의료급여 사업비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2,85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372만 원이며, 이는 모두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에서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인 경우에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지금 시비가 지원되는 대표적인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시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 시비인데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31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상단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심의 시나 1회 추경 시에도 없던 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느 단체에 어떤 행사에 이만 한 돈이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이십니다. 사실 이 사업이 당초에 없던 사업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에서 이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라, 설문도 해라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시·군별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대체적으로 200만 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도 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니터링 운영을 하고 설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가도 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추가로 사업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바우처에 대한 평가입니까?

예, 바우처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바우처 그러니까 광역형부터 시작해서 기본형까지 이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입니까?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바우처 사업이 몇 년이 되지 아니 했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바우처 사업의 성과에 관해서 알고자 설문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신규사업도 개발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이 이번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네요?

구에서 실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하려면 모니터 활동하시는 분에게 실비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2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수급 조사까지 다 한 다음에 어떤 바우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광역형이든 기본형이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운영비라 해서 이 바우처에 대한 평가라든지, 모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업이 종료가 되면 평가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고 설문조사가 다시 필요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바우처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예산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속에 평가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 실적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조금 더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00만 원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바우처 단위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결재를 받으실 때 정확하게 평가까지 하셔서 여러분들 내부서류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평가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업성과나 평가는 모니터링,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를 도출하라, 분석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국비로 200만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200만 원을 가지고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2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바우처 일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자들에게 의견이 어떻느냐, 다음에 해도 좋겠느냐 이 정도의 평가밖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것이 예산 과목이 실비 보상입니다. 실비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실비 보상을 하라 그렇게 200만 원이 내려와 있고 이 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우처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감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이루어진 부분들입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우처 부분에 아동투자 바우처도 그렇고 지역맞춤형 바우처 광역형도 그렇고 조금 조금씩 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서 아쉽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정확한 평가라든지 하려고 하면 이 사업들을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야만이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인력을, 그러니까 그 분들 일비를 줘가면서 이 돈을 가지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그것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시자체활동보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단위사업에 투자되는 돈입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장애인활동보조비, 활동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장애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이번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추가로 더 서비스를 해줘라 그래서 시비로 시 자체에서 활동보조금이 이번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 보면 목욕도 있고 청소, 식사보조 등등해서 시에서 부족한 서비스를 더해 줘라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는 개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단체나 법인에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사업에 이 돈이 투입이 되는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돈 전액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출이 다시 이루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는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빨리 이해를 하지요. 왜냐 하면 개인한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돈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단체나 법인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태양의 집 장비보강), 이 부분은 태양의 집에 어떤 장비들을, 목록이 있습니까?

예,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은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이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 드릴까요?

민간자본보조, 태양의 집 장비보조에 들어가는 목록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 8가지 품목에 돈이 지급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공단에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입니까?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지원이 개인에게 지원되는 돈입니까?

예,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개인이 병원에 가서 아픈데 치료받고 신청을 하면 주는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전을 해주고?

예.

그런데 의료급여기금이 감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그만큼 기금에 있어서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수혜자가 적었다든지,

375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보조금 내려올 때 어떻게 돈을 받아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괄해서 묶어서 돈을 보내 줍니다. 보내 주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필요한 만큼 쓰고 돈을 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잘못 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내려올 때 묶어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를 얼마라도 조금 달아야 됩니까? 이 부분이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 구비를 적은 단위라도 꼭 달아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까?

이 금액은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없고 국·시비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이 국·시비로 전액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구비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보장구, 여기서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묶어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보장구 일부는 구에서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때에 이 부분은 조그마한 부분을 구에서 구비로 되는 것이고, 여러 항목이 있는 중에서 장애인보장구 부분은 구비를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속에 포함이 이루어져 있다?

예.

회계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많은 부분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속에, 지금 운영하는 이 속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의료보장구 구입 그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 지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장구의 일부, 아주 일부분. 보장구 등 항목이 많습니다마는 일부 항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속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속에 없다 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그 금액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결산을 하면서 의견서건의사항에 물론 이 부분을 글을 적어서 남기고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적 과세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특별회계 그러니까 지하수이용부담금이죠.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대상은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라든지 이용 종료된 지하수의 원상복구라든지 오염 지하수의 정화사업이라든지 보조관측망 운영 그리고 지하수 관리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중적 과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민이 다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이용·개발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단위하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령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물론 중앙부처 국회의원들이 하실 일이지만 다시 한번 더 실무 담당자분과 검토를 하셔서 지방단위에서 중앙으로 이 부분들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진과 잘 검토해서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이 기정보다도 8,900여만 원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액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관계 종량제가 지난 9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투제작비하고 광역처리장에 반입됐을 때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대신 내줬었을 때 대행업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338페이지에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제작비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4,595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의 돈들이 전액 다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세입부분에 증감을 잡았다라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종량제 시행하면서 본청에서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봉투를 제작한 돈 하고 지금은 추가분에 대해서 이미 제작한 거기에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요되는 양을 추정해서 추가로 여분있게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매수가 조금 차이가 나죠.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기정에 편성되어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예. 여기는 9월 1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됐습니다.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제작을 하였지 않느냐, 사전에 제작할 때 그 제작한 비용은 과연 어떤 예산에서 사전에 제작을 했는지?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이 시행과 관련해서 시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1,500만 원 예산 지원된 부분의 세입은,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에 증액이 없거든요.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더 안하겠습니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원칙에는 어긋난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목적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4,755만 9,000원이 2회 추경에 증액 편성 요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증액 편성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매년 위탁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용역을 합니다.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는데 용역금액이 49억 7,900만 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년도 비교해서 96.63%를 적용을 해서 48억 1,144만 5,00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12달로 나누어서 월 결정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 시기가 7월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4억 95만 4,000원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8월부터 12월 분에서 4,755만 9,000원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회계원칙에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회계원칙에는 12월과 2월 연도폐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은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월돼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하는 시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쓰레기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을 하실 때 연도폐쇄기도 지키고 1년 단위로 하되 원칙에 맞게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용역을 조금 일찍 시작해서 계약을 앞당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딱 정리가 이루어지고 다시 넘어가야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거죠. 계약이 6월에 이루어지고 5월에 이루어지고 하면서 또 다음 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본예산, 이 부분의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감액된 예산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감액된 부분이 다음에 계약할 때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겠다, 96점 몇 퍼센트에 계약해서 다시 감액된 그 부분이 추경에 다시 그대로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계약할 때 조금 남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부분 돈이 제외되고 그대로 또 올라옵니다. 그럼 계속 악순환 아닙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당시에 보니까 6,500만 원을 삭감하면서 그때 청소행정과장님도 삭감한 부분 충당하는 방법은 부득이하게 만약에 인건비가 너무 인상이 된다든가 이런 인상 부분이 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계약이 제가 볼 때는 4,700만 원이면 1%입니다. 계약 단가의 1%입니다. 1% 아닙니까, 1%.

적용 비율을 1% 낮춰도 조금 부족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1%인데 이 부분을 굳이 의회에서 2008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부분을 그것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의 원칙인데 서로가 지켜줘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삭감할 당시에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삭감할 당시에도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될 것이다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승분을 감안해서 당초 본예산 편성 요구할 때 했었는데 그 부분에 6,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이 부분이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시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추경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심의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청소업무는 누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말 연도폐쇄기를 해 버리면 계약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청소업무가 안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해서 전년도 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회계연도에 넘어가서 용역 발주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사실상 지켜지기가 조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감액이 들어 왔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증액되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요구를 했었고 의회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를 협상하면서 약 12% 인건비가 인상됐고 그런 부분은 대행업체에게 고스란히 손실을 껴안으라고 이중적으로 요구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내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량을 베푸시고 많은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구 상황에서 청소행정과 쓰레기 업무에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 중간에 과장님께서 배포한 부산시 구·군별 계약현황 자료를 보니까 배포한 자료는 2008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49억 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4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근거는 2007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만큼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부족분은 2008년도에 48억 원에 대한 부족분인데, 추경은 2007년도 용역 부분에 대해서 감액만큼 이렇게 했는데 이 4,700만 원 갖고도 다시 말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 계약금액 4,811만 1,144만 5,000원 이것은 용역에 대한 비율을 96.63%를 적용한 금액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할 때는 계약 시점이 7월이다 보니까 금액을 월로 나누어서 8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예산에 편성 요구한 46억 5,536만 2,000원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46억 이 내용은 2007년 8월 1일부터 적용된 용역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 분이지요. 1월부터 해서 적용한 용역입니다.

그럼 46억에 계약된 부분이 편성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 부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까지 적용이 된 것 아닙니까? 중반에.

예.

그래서 아까 연도가 계속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시 이것이 지금 배포한 자료에 계약 48억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용역은 2008년이지만 적용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까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계약갱신까지.

그래서 제 말은 이 4,700만 원 추경 편성한 부분은 2008년말 부분이 아니고 2007년부터 2008년에 적용된 것이지요?

적용은 2008년도입니다. 그것이 계약갱신될 때까지는 2008년도 계약한 부분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도 다시 말해 이 금액에 대한 4,700만 원 보존 부분도 부족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계연도의 문제 때문에도 발생이 되고 또 회계연도뿐만 아니고 인건비 상승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결국 다시 4,7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의회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우선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충당을 해서 12월에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그 나머지 금액, 월 4억 9,595만 4,000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부족한 3억 5,339만 5,000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대행업체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불편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요. 결국 다시 말하면 회계연도의 문제나 예산 심의 과정의 문제 때문에 이 결과가 원칙을 고수했을 때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 이야기지요? 그죠?

예.

어쨌든 구나 의회나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민들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세출부분은,

예.

처리 원가가 더 비싼 것이 아니고 원래 조례에서 할 때 독립채산제로 해서 하면서 원래 봉투는 가정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가격에서 만약 거기서 제작비 원가하고 반입수수료하고 이런 경비를 떼고 그 외에는 사업차량에 그대로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도록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세입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안락사비) 조치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부분이 증액이 이루어졌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종모입니다. 차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시비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비 2,100만 원, 구비 2,5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이번에 430만 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기견 발생두수는 245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돈은 2,06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돈도 내려와도 돈은 사실상 남습니다. 우선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배산 주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고양이가 교미 철이 되면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나고 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고양이 50두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370만 원 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우선적으로 들여서 중성화사업을 해서 방사하도록 해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쌀소득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면적은 이렇게 나왔는데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할 대상은 321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제 나오듯이 이 321명에 대한 신원부분이 파악이 됩니까?

321가구는 당초에 1, 2월에 현지에 있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접수를 받으면 그 사항을 다시 또 3월～5월 안에 그 신청서에 대해서 인적사항하고 신청내용을 입력을 시키면 6월～8월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신청 농지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회신 결과에 의해서 고정직불금 지원대상자하고 금액을 확정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 국비를 받아서, 10월부터 사실상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현지에 있는 농촌에 사실조사를 해서 되어지면 12월 정도 되어야 아마 지급이 되어질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쌀직불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반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321명 중에서 반환 신청이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321분 중에서 공무원이나 국가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 관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구 공무원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작지는 전국으로 흩어져 있지만 주소는 연제구에 있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이 분들의 신원을 조사할 때 직업에 대해서도 안 나옵니까?

직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관내 공무원이다, 아니다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집계를 내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이 사항을 접수를 받고 있고 아마 우리 구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반환 신청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올해 지급을 할 때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9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3,100만 원으로 금회 1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회 추경예산액 75억 6,200만 원 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는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1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7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900만 원을, 그리고 토지정보과는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34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은 옥외광고물 관련 시설물 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시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에서 35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은 옥외광고물 관련 시설비에 시비보조금 750만 원을 증액하고 철도건널목 관리 민간위탁금에 1,900만 원 감액 및 노점상 정비 시설비 시비보조금이 3,2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2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세항에서 국공유재산 측량비 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에서 간이화장실 설치비 3,200만 원과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8억 원, 그리고 거제2동 거성로 보도정비 공사 시설비 5억 원과 부산교육대학 진입도로 정비공사 4억 원, 도로 기초시설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과 하수관리 하천 하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5,000만 원, 그리고 온천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60억 6,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일반운영비 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은 디지털 지적 구축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물품 구입비 200만 원과 세계측지계기반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비 1억 2,200만 원, 그리고 현지조사비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3억 5,4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54억 원은 예산 총액은 변동없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같이 연산6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등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380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유지관리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노인교통 봉사대에 400만 원을, 무인단속카메라 관리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1,7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적립금에서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 매각 일반운영비 등을 73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7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전체 예산 이 총 54억 9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이 10월말 2회 추경까지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집행은 지난 상반기에 연산8동 공동주차장에 약 7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연산3동 노외공영주차장에 10억 5,000만 원이 다 안 나갔습니다만, 10억 5,000만 원, 그 다음 거제3동 거제시장 옆에 약 8억 2,8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이고, 그래서 총 5개소에 약 4억 1,700만 원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시장 주변에도 아직까지 정식 감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번 주 내로 감정 결과가 오면 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 전체 예산 54억 중에서 올 연내까지 집행이 이루어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집니까?

현재 예정이 41억 되어 있습니다만 약 35억 정도, 그 외 거제1동 새마을금고 주변이라든지 지난 2007년도에 주차장 용역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주변, 기타 오심지역 해서 되도록이면 순위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손을 못댄 지역이 거제1동 새마을금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전체 예산에 편성된 54억 중에서 연말까지 54억에 대한 집행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다음 연도까지 이월이 되어집니까?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 연산6동에 역세권 주차장 부분은 계획대로 하면 일부는 내년 초에 가서야 개설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54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 2009년도에는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완공이 다 이루어집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연산3동 연산중앙교회 부지 같은 경우는 2009년도 4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009년도 6월까지는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생각에 내년 상반기에는 이전할 것으로 봅니다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내년 중에 연산3동까지 마치면 대부분 집행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54억에 대한 집행은 마무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에 새롭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연산3동 노외주차장에 약 18억 정도, 연산4동 노외주차장에 약 3억 정도 해서 시비 예산 21억 정도 지원을 받고 내년 2009년 예산으로 약 3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타 구보다 먼저 초등학교 주변에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등교 시간에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연신초등학교, 9월에는 연산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이 부분에 근무자 10명 정도 노인봉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횡단보도에 8명 정도 해서 연제노인회에 위탁해서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0월말로 끝낼 예정이었습니다만 학교 주변에 겨울방학 시작할 12월말까지 차 없는 거리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된 부분의 연장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장 부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실 때 증액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정액 제로에 예산액 400만 원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당초에는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 시 해당부서와의 절차에 의해서 포상금으로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로 민간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에 것이 맞습니까, 뒤에 것이 맞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둘 중에 하나는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노인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운영하는 비용이네요. 개인에게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이루어집니까?

월 18만 원 정도,

한 명당?

월 18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는 토요일 외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주변 3개소에서 10명이 근무하고 8명은 연산교차로 주변 횡단보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 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당초에는 연산교차로 주변 횡단보도에 한 곳마다 3명에서 4명 정도 근무했습니다만 마침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등교길 차 없는 거리를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자생단체에 매일 지원받기도 어렵고 해서 횡단보도에 근무하는 인원을 현재 차 없는 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부분이 각급 학교에 다 운영이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를 하는 학교 주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산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네요?

당초에는 본예산으로 10월까지 예정을 했고 그 이후에 이 분들이 근무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에 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1년간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퇴직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이 분들은 근무를 금년 3월부터 하고 지금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아니고 횡단보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학교 주변은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8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려면 10분～20분 일찍 나옵니다만 이 분들하고 비정규직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운영하시더라도 연제구청에서 하든 노인회에서 하든 연제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든 이 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꼭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서로가 상의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51페이지 부분에 10월을 지나서 이 예산이 의결되면 11월, 12월 두 달이 남습니다. 광고물 관련 시설물 정비, 노점상 정비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두 달이 남는데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두 달 안에 이 부분들이 이월되는 예산없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시도비보조금은 광고물관련 시설비에 750만 원, 노점상 정비관리에 3,200만 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 50만 원 해서 시도비보조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광고물 관련 시설물 정비 750만 원은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아시아드로, 월드컵로, 중앙로, 명륜로 해서 시비 750만 원과 구비에 편성된 210만 원을 합해서 960만 원의 예산으로 153조의 주경기장 주변, 부산시민사회체육대회를 앞두고 준비를 위해서 불법광고물방지 시트를 기이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 관리 3,2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3,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를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은 거제동 우리은행 주변 노점상에 파고라 1개소, 휀스, 벤치 7개소 해서 노점상 상습발생지역에 2,379만 7,000원과 수련로, 신리삼거리 주변에 노점상 빈도가 많아서 벤치 설치 2개소, 볼라도 6개 해서 254만 5,000원, 또 교대앞 한양프라자 주변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 2개소 565만 8,000원 해서 당초예산 총 3,200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가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사업비 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해를 대비해서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철거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2개 사업은 발주를 완료한 상태이고 하나는 기계 하나만 사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방지시트사업은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를 앞두고 그 주변에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하면 안된다 해서 시에서 특별히 배정을 해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일실하면 보조금이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의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노점상 관련 예산은 시도비보조금보다,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다시피, 늦게 발주를 하면 연도 내에 마치지 못하는 불합리성과 또 노점상은 가을에, 특히 이 시기에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어집니다. 적기에 설치하고자 해서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시설관리 부분에 예산 증액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2008년도 연내에는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타 사업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연제구에 투자를 해야 될 건설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빠진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약 1억 정도 감을 했거든요. 연도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감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장들이 연제구에서는 이번에 꼭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은 맞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연도내에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시이월,

명시이월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천하수시설관리 부분에 조금 조금씩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관리 부분에 간이화장실 설치부분이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농구장 옆에 화장실 1개가 꼭 필요한 것인데 작년에 전소가 되어서 1회 추경때 화장실 지으려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8억을 들여서 온천천변 에 시설물을 일제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해서 12월 중으로 발주할 예정인데 동래구에 5억, 우리 구 8억 해서 13억을 투자하는데 그 속에 화장실 설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 부분이네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이 이전에 법률은 다 폐지된 부분이죠?

예,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부분을 계속 연제구에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체가 종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남아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에 지침을 보내 주면 구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정리가 들어가지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페이지, 지적과에서 유일하게 올라와 있는 세계측지계기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대상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등’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 나가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 ‘등’ 달려 있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떻게 나가는지까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