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의회사무국 소관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173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금번에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공무원의 종교적인 편향업무 집행을 방지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시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이 종교적인 편향 없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 부당하지 않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조례 5조에 보면 '친절 공정 업무'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항에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확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친절 공정'에서 '공정'을 삭제하고 '친절'만을 남겨놓는 걸로 하고,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3항의 내용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173회 임시회 시 검토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백주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이 종교적인 편향 없이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불편 부당하지 않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상위법에 의한 거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복무 조례 말고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종교적인 편향이 있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없었는데 중앙에서 발언하다가 좀 그래 가지고……
웃음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요, 지금까지 복무 조례와 관련해서 변화가 1항에서 '친절 공정'을 '공정'을 빼고 3항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항은 그대로 두고 3항만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뭐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1항은 '친절'과 관련된 조항이고, 3항은 '공정'과 관련된 조항인 것처럼 분리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게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과 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친절만 남겨놓고 뒤에 공정은 종교화로만 묶어버리니까 2개가 분리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1항은 그 대로 두고 거기에 다시 또, '종교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추가가 되는 경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변경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면 같은 문구가 계속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사실 친절하다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면 친절한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애
김미애간사
'공정'과 '친절'은 다른 건데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함축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위에 '공정'이 있고, 밑에도 '공정'이 들어가는,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위에 '공정'을 없애고, 밑에 '공정'을 넣었는데 꼭 밑에는 종교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종교 등'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종교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종교 등'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시하고 중앙에서 그렇게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시와 중앙도 그런 식으로 다 바뀌었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원이 541명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정원 총수보다 작은 부서가 정원을 줄이면 4명 정도 차이가 나오는데 부족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부족한 부서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부서가……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부서는 제가 지금 그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일단 제일 많이 부족한 데가 건축재정비과 거기가 지금 3명인가 부족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것은…… 그리고 또 일부 부서는 한 명 정도 되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보건소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들쭉날쭉해서 그런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번에 173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때는 우리가 위원회가 조정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위원회 변경 후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새로 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때 설명하셨을 때 보건소가 12명이나 줄었는데 그게 감축이 아니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된 거라고 하셨는데……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과가 하나 보건소에서 밀려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현재 정원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건소가, 조정된 것 말고 현재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원을 줄이잖아요? 그만큼 줄텐데 지금현재 정원으로 봤을 때 보건소가 현재 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현원 수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예방접종을 하거나 하는 것을 보면 점심시간도 넘겨가면서 접종하시는데 지금 독감기간이라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 신생아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도 근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시에서 직원들을 안 보내준다, 간호사들을 안 보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들리는 말로는 영도에 이렇게 배정이 될 경우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중에 추후 현원과 정원을 보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웃음
미애
김미애간사
다른 구에는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사를 한 명 이상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영양사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같으면 영양 적으로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영양사가 한 명도 채용이 되지 않은 구라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영양사 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영양사 채용 문제를 가지고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주열
백주열전문위원
정원에도 없잖아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정원에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 퇴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제173회 임시회 시 의원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이 검토결과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상호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우리 의회도 한 명 빠지네요, 국이 과로 변하고. 조금 섭섭하지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그 때 없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일단 사무과장으로 역할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한 분이 줄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한 분을 주셔야 되고……
영진
고영진위원
사실상 전에 지난번 하기 전부터 일부 구에는 과로 되었지만 전체적인 의장단 회의에서라든지 모든 것을 수렴해 가지고 모든 추세가 의원의 어떠한 '사무국'화를 해야지, 인원에 관계없이 '국'화를 해야지, 의원의 여러 가지의 사항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위상이라든지 모든 업무 처리하는데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게 다 의원들의 생각이었지만 행안부에서 굳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도 그 대열에 끼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몇 군데가 과입니까? 예전에 서구하고, 남구, 중구, 수영구……
이번에 다 전환이 되네요?
덕치
정덕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는 여러 번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찾아가서 국장제도를 다시 전체적으로 1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지금현재 7인이 되어 있는데도 국장제도를 부활시켜서 해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관철이 안 되는 가봐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자꾸 이대로 작년에 해야 될 것을 1년 유예시켜서 금년 내로 안 하면 불이익을 주니, 페널티를 주니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도 조금 서운하지만 국장이 강등된 것은 아니고, 사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국장 대우는 하되 사무과장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렇다지만 앞으로는……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집행부에서 국장이 한 사람 빠지면 지금 국장이 내려가고 나중에 과장이 옵니다. 지금 국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직급을 살려놓고 집행부에서 변동이 있고 그러면 내려가고, 그 다음은 과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로 봐 가지고는 국장 TO 하나 없어지는 거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들도 5급 사무관이잖아요? 그런데 인제 과장도 5급 사무관, 이런 식으로 되네요?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기장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아져 버리는 거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도 그렇다 그죠? 전문위원님들도 5급인데 그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같은 5급이면……
영진
고영진위원
저번에 우리가 갔던 장흥군도 과로 되어 있더라고. 전국적으로 과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의원님들의 하나의 별개처인데 국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숫자가 많든 작든 몇 번을 건의했지만 조금 전에 정덕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 할 때도 수 없이 건의를 했는데 관철 될 수 없어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토론의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속기 중단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과장 황건중 의사담당 이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