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두 건, 복지사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한 건, 건축재정비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 광고물정비기금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10시42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대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기금운용을 심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를 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영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토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복지, 보건, 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업무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과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체 선정 등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고, 복지·보건 외의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추가로 자구 수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 이해관계 안건심의 회의 시 참여 제한규정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관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 예산으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영세 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특별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으로써 그 지원 범위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는 전력 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와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이 폐지된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심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확대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복지, 보건 위주의 서비스 담당에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지원, 관광 등 주민에 관한 8대 서비스를 지향하여 선진국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요기능 보강과 함께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단지 도시공사 주공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 예산으로 특별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질 부분을 아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장학금이나 생활자립자금을 지원하는 게 연간 얼마정도 주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기금은 20억 18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장학기금에서 있는 것이 3억 58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12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계정에 3억 1,700만원이 있고, 기초생활보장계정에 8,500만원이 있습니다.

연간 지원하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 금액 중에서?

이 금액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총 2,600만원, 금년도에 지금현재까지 지원된……

그래서 2,6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의위원들이 복지관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하겠죠. 동에서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 관리를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은 심의위원은 추천된 자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배를 안하고 생활고라든지 모든 기초자료를 통해서?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현재는 뭐냐하면 어디든지 복지관에 가면 복지관장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유지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된다면 투명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고. 아까 앞에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위원들 구성할 때에 다양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부분들도 이야기 내용 중에 있는데 적어도 주민자치협의회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넣을 수 있다면 구성을 해서 좀더 투명하게 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위원회를 재 추천할 때에는 검토를 해봐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들 교체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학금 문제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위촉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촉되고 나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동안에 되고, 일반 민간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복지관장들이 모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만 왜 복지관(청취불능) 하느냐 이런 것이 아이러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하고 싶은 말씀은 일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하게 또 주민자치협의체 위원장이라든지 그 분들이 위촉이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이런 사회복지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회복지기금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일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 2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 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성은 지금현재로써 거의 이자수입으로……

아니, 원금은 어떻게 조성하셨습니까?

당초 조성은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행복영도장학회가 설립이 되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하고 다르게 합니까,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만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고 관계없이,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본래의 뜻과 관계없이.

아니죠.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일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로서 학업도 우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을 앞으로 그야말로 늘릴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지금현재는 구비 지원은 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연간 한 30명 정도 내에서 장학금을 1년에 한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학금이 좀 많은 편입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하고.

여기 저소득층은 12억이나 되니까.

돈이 비슷하게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할 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 조성 금액을 확대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원금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이자수입을 갖고서……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원금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 구의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금을 더 보태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정말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아파트 공동 조례안을 입안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거라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수급자가 30%가 입주를 했는데 현재는 60%가 넘죠?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주공하고 도개공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봐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전구 교환 지원을 한다든지 또, 놀이터에 놀이기구에 대해서 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400만원은 원래 예산에서 앞으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이것은 구 예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과되면 무조건 이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주택가구 이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고, 영도에 국민주택 이하 세대수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함지그린이나 절영아파트 여기에 기초수급자도 많이 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리비가 사상이나 사하나 북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제가 바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나 주공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우리 영도구에 사시는 기초수급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비슷해야 되는데 비싸다고 하면 협의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정말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가로등, 보안등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영도에 보면 영구임대주택보다도 더 열악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길이 좁아 가지고 차도 못 다니고 골목길에 비가 오면 우산을 잘 펴고 걸어들어 가기도 힘든 그런 열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골목길 있는 지역에 보안등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보안등 유지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실태를 조사하셔 가지고 큰돈이 안 들어가면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이나 안 그러면 임대료가 비싼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비,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거의 똑같고,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구가 더 많이 나오면 왜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택가에 대한 보안등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이 지원을 구비로써 전기요금을 다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없는 데를 찾아서라도 서민들 다니는데 편하게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복지사업과장 김충조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금운영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위원회 대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을 심의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이 없고 합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합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 7월 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4.05% 합산 고지되고 있어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추가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과 제1조에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항목에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3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반영에 따른 자구 및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로 대상자 수와 지원금액 총액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써는 2008년도 본 예산에 기이 72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로써는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식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개정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 운영심의기구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금번에 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도 7월 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 고지됨으로써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7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얼마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9월까지.

9월달 현재 471만 5,3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2,507세대 중에 65세 그러니까 월 5,000원 이하인 65세 노인세대 지원한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223세대입니다.

그러면 9월까지 470만원 정도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평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가 남겠네요? 연말까지 하면.

현재 추세 같으면 그 정도보고 있고 여유를 조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조례안을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인세대에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제 재정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도 올해 수준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재정부분 봐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하고 똑같이?

현재로써 올 수준입니다.

이것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문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어려운 분들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 세대 다 하고 싶은데 나이를 좀 낮추면 어떨까요, 65세에서. 물론 고령화……

현재 앞에 저소득이 붙어있지만 뒤에 노인세대하고 노인은 「사회복지법」에서 말하는 65세로 정해져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로 와서 느낍니다마는, 참 지원되는 것은 크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느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어려운 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지금현재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고 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도 전부다 자식 앞으로 되어있고 자식은 쳐다보지도 안하고 명절 때도 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저 주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요양보험이라든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이런 분들한테 기초수급자도 안되고 노인들한테 주는 것도 안되고 우리가 가끔씩 찬조 받는 것도 지원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향후 복지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을 우리 제도권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이것은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하여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무한정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사실 못되는 것으로, 다행히 지금 김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2009년도에는 정부에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 보장 후 징수하는 체계로 안을 잡고 정책 방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면밀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지원세대가 223세대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예산 때문에 더 추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죠. 5,000원미만,

위원 의료보험이 기본요금이 있습니까?

기본요금이 아마, 최저수준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5,000원이란 금액이 사실 큰 것도 아닌데 아까 고대영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예산타령 하면 아무 것도 못하고 과장님 의지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소외된 분들한테도 혜택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16개 시·군·구에 영도구가 노인 인구가 몇 등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개발하시고 예산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순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는 각 구·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의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 등에 사용되며, 기금의 관리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운용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재무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례 제정 내용은 별첨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운용과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작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늦은 그런 사유는 없고 지금 각 구에서 빨리 제정이 된 구도 있고 아직 우리보다 못한 구도 세 군데 정도 있고 우리가 중간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조성되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3,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보면 교육이라든지 시범거리 조성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현재의 우리 광고물수수료는 연간 한 3,0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반 광고물 정비하는 데에 충당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범가로 같은 것도 조성을 해야 되고 광고물도 정비를 해야 되고, 소위 말하면 광복동 같은 이런 사업을 기본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영도대교에서 소방파출소를 거쳐서 부산대교에 이르는 것을 장기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펼쳐보겠다, 중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약 3,000만원 정도 되는 수익금을 가지고는 간판 시범거리 조성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구간에 대해서 우리 자체 계획만 가지고 조성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시 본청에 다가 우리 구간에 대하여 시에서 시범가로 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시에서 지정을 하면 소요되는 금액이 우리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중에서 8억 정도가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2억 정도 확보하면 되는데 16개 구, 군에서 각자가 시에다가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 선정 중에 있는데 시 본청에 알아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영도 관문이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주장을 하는데 현재는 중간정도 순위에 있습니다.

선정은 언제쯤 됩니까?

시에서 연간 1개 구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아까 중기계획으로 한다는 이유는 영도가 바로 선정되기는 어렵고……

지금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제일 시범적으로 한 데가 광복로 87억인가 국비 지원까지 해서 광고물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가로 경관까지 다 조성을 마친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이 올해 부산진구하고 해운대하고 여기에서 앞서서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후 순위로 밀린 상태입니다.

어쨌든 연말 되면 한 개 구는 선정이 되겠네요?

예.

사실 저희 구비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이라면 말이 좀 그렇고, 좀 부탁을 드려서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