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0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8년 10월 13일자로 의안번호 제427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8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2008년 10월 28일자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반대 결의안이 김동찬 의원 외 1인의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관련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경우 지급 기준을 규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의회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일비·숙박료·식비로 하고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2호를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김동찬의원외6인발의)]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찬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2008년 10월 13일 의안번호 제427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5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관련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의회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비용의 종류로는 운임·일비·숙박료·식비로 하고 감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로는 북구의회 의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은 공무원, 자기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이며, 안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2호를 준용토록 하고 안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해 산정하고 안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은 증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조 제목인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증인의 보호”로 개정하고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서류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의회에 출석한 자의 여비 등 실비를 북구 여비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규정 중 5급 상당액에 의한다.”라고 비용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나 비용의 종류, 비용지급의 예외규정, 지급일수, 지급제한 등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 원활한 의회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며 상위법령 등 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희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은 구민이 의회에 제출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불편한 사항 등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제출된 진정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후 진정서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부된 진정서 등을 담당 전문위원이 검토한 후 진정서 처리전 작성하여 의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참조·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구희호의원외6인발의)]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은 구희호 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10월 13일 의안번호 제42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5일자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 및 고충민원 등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규칙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 진정서라 함은 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하며, 고충민원이라 함은, 이하민원이라 하겠습니다. 전화·구두 및 전자정부법 제34조에 의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제출된 민원을 말합니다. 안 제3조 접수는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사무국장이 접수 관리하고 진정서는 문서로 하며 민원은 문서 또는 전화·구두·전자민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 불수리 사항은 진정서 및 민원 내용에 따라 수리를 하지 않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 내용의 진정서 등을 2회 이상 제출했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등, 주소·성명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이며, 안 제5조 회부 및 이송은 접수된 진정서와 민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정서 및 민원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처리는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은 담당 전문위원이 검토 후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의해 진정서 및 고충민원 처리전을 작성, 의장에게 이송하고 안 제7조 처리기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처리결과 통지는 진정서 및 민원의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참조·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이 의회에 진정서 및 고충민원을 제출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대부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진정서 및 민원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의회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한 규칙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찬 위원입니다. 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대폭 감면안은 주택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핀을 제거함으로써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은 채 개편할 경우 부족한 세금에 대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전가시키고 또한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려는 개편안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의 세입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서 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4. 종합부동산세개편안반대결의안(김동찬위원외1인발의)]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반대 결의안은 김동찬 위원 외 1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10월 28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은 주택가격 폭등과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적절한 대책이 없이 종부세를 개편할 경우 부족한 세금을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전가시킬 것이 자명하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에 따른 복지나 교육 등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결국 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안을 적극 저지하고자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반대 결의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정부는 2%의 부자들을 돕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즉각 중단요구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앞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부터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얘기했듯이 결의안을 선택의 폭이 좁고 앞으로 우리 북구의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결의안보다 성명서로 폭넓게 모든 의원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명서와 결의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결의안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의안은 법적 근거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한두 의원의 결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20명 전체 의원님의 뜻을 담아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명서하고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성명서를 개별적으로 채택해서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