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해 국·본부별로 진행하며, 국·본부장으로부터 간단한 총괄 보고를 들은 후, 과·소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의 일괄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간단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09년도 주요시책 보고사항은 신규시책 27건, 연례반복사업 4건 등 총 32건으로서,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강변로(현대아이파크～반곡교)개설 외 3건의 간선도로망 확충사업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개량에 2건의 신규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연례반복사업으로 종합청사 지하차도 설치 외 3건의 도심 주요도로망 확충사업을, 도시과 소관으로 그린 시티(Green City)도시관리계획 수립 외 2건의 신규시책과 연례반복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수립사업을,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ECO 디자인도시 전략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외 4건의 신규시책과 연례반복사업으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보급 외 3건의 신규시책을,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계획 외 1건의 신규시책사업과,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제도 확대 외 3건의 신규시책을, 지적과 소관으로 불합리하게 등록된 축척변경 대상지 조사 정리사업 외 3건의 신규시책사업과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자동차 등록비용 자동계산서버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건설도시국 직원 전체가 새로운 각오로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주요 역점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이 사업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박상호 건설과장이 5급 승진 인사과정의 교육 중이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보고는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건설도시국장이신 이상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신규시책 4건, 연례반복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178억원을 투자하여 3개 노선 2.88㎞에 대하여 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변로(현대아이파크～반곡교)개설사업에 63억원, 태봉교～흥양리(36사단)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에 75억원, 남원로(남부시장～의료원 사거리)확포장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하는 등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망 15개 노선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간 연결성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및 에너지 절약은 물론, 저탄소 배출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간 연결 및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7호선(가곡～월송)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정면 가곡리·월송리 일원의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제2영동고속도로와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75억원을 투자하여 1.9㎞ 구간에 대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의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 간 균형발전과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총 6개 노선 12.31㎞에 대하여 348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망 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지정면 판대2교 재가설사업에 30억원, 문막 103호(동화～대안)도로 확포장사업에 60억원, 문막 205호(건등～건등)도로 확포장사업에 38억원, 소초 202호(선녀골～신양동)도로 확포장사업에 70억원, 귀래 101호(양안치～사두)도로 확포장사업에 60억원, 봉산 살대울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심 주요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976억원을 투자하여 4개 노선 5.04㎞에 대하여 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청사 앞 지하차도 설치사업에 250억원, 서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472억원, 금대로 확장사업에 150억원, 동부순환로～현대아이파크 간 도로개설사업에 104억원을 투자하는 등,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요도로망 확충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신규시책사업 3건과 연례반복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 시티(Green City)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와 인도가 바로 구분돼 있는 것을 앞으로 도로완충녹지, 그다음에 인도 해서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의 안전·건강도시에 맞게끔 30m 이상 도로는 도로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보행자도로 사이 완충녹지를 결정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앞으로 택지개발이 예상되는 소일택지 및 봉화산2택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주변 녹지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도로하고 남은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자투리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녹색나무라도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숲의 도시 그린 시티(Green City)원주 만들기 일환 사업으로 추진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외 잔여토지 활용으로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개설지역 전체가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자투리땅 매입이 연간 한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에 한 10건 정도 253㎡ 자투리 잔여지를 매입하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건에 한 917㎡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DB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KLIS라고 하는 토지정보시스템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의 이력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이 되겠으며, 행정구역 전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시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원주시 전체를 하면서 사업비는 한 8억원 정도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내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올해까지 원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세분화로 결정되면 내년부터 결정된 시군에 한해서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 전체가 되겠으며, 현재 관리지역으로 255㎢를 다시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원 반영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신규시책 5건과 연례반복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ECO 디자인도시 전략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공공디자인 도시를 실현하고 있는 해외 우수도시를 탐방하여 ECO 디자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교육을 통해 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디자인 시책의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옹벽/방음벽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 옹벽이 수년 전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기능 위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원주 남산지구와 나래지구 재개발로 인해서 그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디자인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선 전후의 사진을 예시해 봤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 인공폭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산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녹지축을 조성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에 약 11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30m, 높이 10m의 인공폭포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 전후의 계획을 사진으로 예시해 봤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8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변 갈림길에 통합간판 설치를 30개소, 광고물 게시대 시설확충으로 10개소, 광고물 철거 민간위탁,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보상, 불법시설물의 보관창고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1차 사업으로 총 1.2㎞ 중 350m를 금년도에 마치고, 2009년도 사업으로 22억원을 투입하여 봉황로～관광호텔, 시공관～일산로까지 약 330m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보급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량이 안전문화달력 제작과 안전문화 홍포물품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안전문화달력은 과거 대형재난, 인적이나 자연적 재난이 발생된 재난을 기록한 달력으로서 그것을 볼 때마다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문화에 대한 정착이 용이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고요. 1월에 달력 제작을 해서 배포는 안전문화달력의 책상용 달력은 직원들이나 의회사무실의 각 책상에 하나씩 배부를 하고, 일반 걸개달력은 방재단체에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종합정비 기본계획 고시 지형도면 제작 용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립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사업으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천구역을 토지이용규제지역으로 지적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트라넷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인터넷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서 본인 토지나 재산권이 하천구역 내에 편입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으며, 총 예산용역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중에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천 하상준설이 되겠습니다. 원주천 하상준설은 개봉교～태학교(시내구간)에 대한 하상에 침적되어 있는 오니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설한 게 2004년도에 한 번 준설했었는데 5년 만에 준설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하상에 퇴적된 오니가 많이 쌓임으로 인해서 고수부지가 쉽게 범람되고 피해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준설하는 것입니다. 개봉교～태학교 구간은 1.6㎞ 구간이 되겠고요.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 예·경보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통제하고 있는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시로 통제권을 이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주시에 14개소에 민방위방송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시스템 통제를 지금까지 도나 중앙에서 해왔습니다. 긴급한 지역적인, 국지적인 사안이 발생됐을 때 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군에서 통제권을 이양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신속한 자연재난 발생 시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이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으며, 재난종합상황실 내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신규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 변경사항을 소유자를 대신해서 우리 시에서 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면적이나 용도,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이 철거 및 멸실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등기촉탁을 할 경우에는 등록세 3,000원, 수입증지 2,000원, 교육세 600원 해서 5,600원이 소요되는데 법무사에게 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의 대행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와 행복원주, 민원실 등의 팝업광고와 LED전광판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옥상정원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미관의 향상과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세부실정 계획의 일환으로서, 건축허가 시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정원을 조성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평슬라브 건축물, 또 미관지구 안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평슬라브 건축물, 그다음에 건축물 분양이 3,000㎡ 이상인 평슬라브 건축물,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물로서 5,000㎡ 이상으로서 평슬라브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 대상건축물로써 심의 신청이 있을 때 옥상정원을 포함해서 계획안을 심의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신규시책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제도 확대 실시입니다. 이 시책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깨끗한 원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91개 노선에 144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이용 시 50원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이를 100원으로 인상하고, 후불제 교통카드에도 할인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시내버스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은 48%인데 7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이 시책은 중부내륙의 물류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화물주차장 미비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현황은 142개 업체에 1,889대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내년 상반기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지선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지보상 등 세부일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이용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무실3지구 내의 공공청사 부지 6,254㎡를 확보하였습니다. 청사신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826㎡이며, 지상1층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2층과 3층에는 교통정보센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본 청사는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LED 노선번호판 교체로, 이 사업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LED를 소재로 한 노선번호판을 시내버스에 장착하여 버스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총 144대로 LED 노선번호판은 시내버스 정면과 후면에 각각 장착하게 되며, 버스 내의 자동안내단말기와 연계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운수업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신규시책 4건, 연례반복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합리하게 등록된 축척변경 대상지 조사 정리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1필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도상 축척이 서로 달라서 합병을 할 수 없어서 2필지 이상으로 소유권을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불편을 초래하던 사안에 대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측량을 실시하고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우산동 등 90여 필지이며,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등기용 등록번호 자료정비 업무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원시적 오류사항을 정비해서 민원인의 증명발급 요청 시 올바른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현행 등록번호 증명발급 시에 주 사무소 주소란에 지번만 기재되어 발급하는 것이 있어서 법원에서 등기가 반려되곤 하는데, 이것을 주사무소 주소란에 행정구역과 지번이 함께 기재되어 발급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약 1,700여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공부 미등록지 신규등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등록이 누락된 토지가 있어서 이를 조사해서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및 지적통계를 강화하여 정확한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328필지에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원주시 고(古)지도첩 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주의 역사와 옛 지명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롭고 궁금한 우리 향토의 모습이 체계적으로 축도된 고(古)지도를 제작해서 행정업무 및 각종 국가소송 수행과 성장하는 신세대의 가치 있는 우리 고장의 역사·지리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고, 자료수집은 국토지리정보원이나 국가기록원, 지적박물관에서 보관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원주의 고(古)지도는 조선시대 이후에 현재까지 5, 6종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연례반복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말까지는 도로명 1,310개 구간, 2,218개소, 건물번호판 38,533개소 전체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총 예산은 18억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명판 345개소와 건물번호판 2,298개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자동차 등록비용 자동계산서버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 등록비용 자동계산서버를 신설해서 신규·이전·상속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등 비용을 자동계산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등록비용 자동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주시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구축, 2009년도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자리를 정돈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조잡하게 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파워포인트 위주로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글씨체도 굉장히 작고요. 사진 같은 부분이 첨부돼 있는데도 컬러가 아니고 흑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가 너무 부실하게 작성이 돼서 배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좀 감안하셔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경일
조경일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것은 건설도시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개량 해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자전거 횡단보도를 65개소, 그렇다면 자전거 횡단보도가 별도로 설치되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횡단보도는 사람만 통하는 횡단보도로 표시돼 있는 게 있고,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신규 개설하는 도로에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일부 실시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에 추가로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하시겠다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볼라드 500개소가 있는데 볼라드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하고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자꾸 올라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의 도로에 볼라드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기존도로…….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기존도로도 그렇고 신규도로도 그렇습니다. 볼라드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상국
한상국위원
신규도로야 당연히 볼라드가 설치되는 것이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기존도로에 볼라드가 설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기존도로에 볼라드 설치가 안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국장님 생각했을 때 볼라드를 스테인리스로 하는 거, 그것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기존에는 대리석으로 했던 부분……. 그렇다면 제가 질의드리는 골자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데는 거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인도로 못 올라가게 방지턱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볼라드 50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그것 아닙니까? 화강석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스테인리스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편의상 여기에 물량을 65개소, 105개소, 표지판 200개소로 표시해놨지만 자전거도로 전체가 한 142㎞ 되기 때문에 이를 전부 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시에… 우리 시에 자전거사랑연합회, 자전거동호회 해서 수십 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시면서 불편한 사항, 볼라드 설치가 안 돼서 차량이 자전거에 대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다든가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계를 냈다가… 실제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데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발주해서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분기별로 취합해놨다가 일정 물량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발주를 해서 보완하려고……
상국
한상국위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볼라드 500개소는 신규로 도로 확포장하는 데는 어차피 볼라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기존도로에도 볼라드 설치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볼라드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인도 쪽에 차를 대시는 분들은 계속 볼라드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자전거사랑연합회라든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도로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볼라드를 좀 촘촘히 많이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주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리석 볼라드는 하고, 지금 스테인리스 볼라드로 봐야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차이점이 지금 현재 스테인리스 볼라드는 보니까 높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분들, 또 높이뿐만 아니라 볼라드 설치할 때 보니까 간격이 조금 좁은 듯싶어서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고 개선하겠다고 해서 자전거도로 개량을 한다는데 볼라드가 간격이 좁다 보니까 오히려 자전거 빠져나가기가… 사실 볼라드 설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지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도 약간 높이가 높고, 또한 간격이 좁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나. 또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간격이 좁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전거 이용에도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준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볼라드 설치기준이 화강석이나 이런 것으로 일부 지침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익증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상에 볼라드의 재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간격이 다 명시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볼라드 설치할 때 문제가 기존에 대리석으로 돼 있던 것을 철거하고 싶으시면, 부득불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리석 볼라드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심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화강석은 썩지 않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원이나 아까 도시과에서도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할 때 휴게의자로 재활용이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설치함에 있어서 간격이라든가 높이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높이는 1m10cm로 법률상에 규정하고 있고, 간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넓혀서 자전거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상국
한상국위원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다 할지라도 기존에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볼라드로 인해서… 볼라드를 안 하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인도로 계속 가는 경우에 그런데, 행선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도라든가 횡단보도로 가야 되면 볼라드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이 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간격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일반 보행자도 너무 좁다 보니까 자녀들 양쪽에서 손을 잡고 가려면 절대 횡단보도로 못 건넙니다. 워낙 좁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볼라드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 시설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전국에 획일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상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도로교통법상에서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하고 보행자하고 사고가 났을 때 전적으로 자전거가 책임집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상 제2조에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인도하고 같이 하지 말고, 여기 보면 “도로정비 시 차로폭 다이어트”라고 나와 있는데 차로폭을 최대한 줄이고,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보행자하고 사고가 났을 때……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포장하는 도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될 계획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적용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계획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기존의 간선도로망이라든가 실시설계 같은 게 전부 변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시행한 데가 있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몇 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선진 외국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개선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금 보통 차로 한 폭이 3.25m 정도 됩니다. 일반자동차가 2.4m 폭이 넘는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자동차가 과속을 하지 못하게 차로폭을 좁히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기존에 자전거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을 가지고, 재원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활용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만 무조건 추진하다 보면… 자전거도로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 부분도 연계해서 활용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확장 시에, 4차선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 시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자전거도로 폭도 좀 넓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좁음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주시는 무조건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마찬가지로 볼라드 문제도 설치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볼라드 설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남부시장에서 의료원까지 확포장하는 거요. 거기까지는 되는데 지금 문제 되는 게, 4대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궁전웨딩홀 있는 데서 흥업 육민관고등학교, 원주대학 앞까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현재 2014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흥업까지 완료가 돼 있는데, 일시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전웨딩홀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궁전웨딩홀에서 내남송 삼거리까지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일단은 청구아파트 사거리부터 내남송 삼거리까지는 저희들이 확장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내남송 삼거리 다리 있는 데까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다리 지나서요. 고속도로 지나서 궁전웨딩홀 지나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위원
거기까지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거기까지는 우선 개통을 시킬 계획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 뒷장에 보면 도심 주요도로망 확충에 금대로 확장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금대로까지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금대로는 영서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계까지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영서고등학교 앞까지는 6차선이고 거기는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계까지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분할까지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금대 어디까지 가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시계까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지나서…….
경식
이경식위원
거기가 얼마 되나요?
웃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나머지 국도는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죠. 그래서 시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국도5호선 계획이 국토관리청에 계획돼 있으니까…….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제가 일전에 양평군을 한번 가다 보니까 그게 아마 군도인 것 같은데 군도 교차로 부분에 좌회전 포켓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원주시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농촌지역에서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저속으로 운행하는 농기계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상당히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이 교차로 부분에서 좌회전 받으려고 서 있다 보면 뒤에서 직선차량들이 거의 추돌하는 교통사고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어차피 시 외곽을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좌회전 포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도에서 군도로 진입하는 부분, 군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부분은 금방 얘기하신 좌회전 포켓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농어촌도로도 그렇게 적용을 시켜주니까… 기존 돼 있는 것은 사실 추가로 부지매입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신규노선 같은 경우는 사업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해서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또 자전거도로 노폭이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보통 최소폭을 1.5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래서 지금 별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신설되는 도로망, 특히 농어촌도로라든가 도심하고 연결되는 신설도로망…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부지를 매입해서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노폭이 8m입니까? 법정도로가?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같은 경우는 노폭이 8m죠? 지방도 같은 경우는 9m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만 더 매입을 하면 자전거도로가 옆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신규 농어촌도로나 군도, 아니면 도로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망을 연결해 주면 가까운 거리는 다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걷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으니까, 꼭 차를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설계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8m라고 하면 자동차 차선이 2차선 할 경우에는 한 7m 나옵니까? 일반 농어촌도로는 7m 정도 나오나요? 6.5m? 한 7m 정도 나오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8m 나오고, 노변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기웅
장기웅위원
노변하고 해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추가로 한 1m 정도만 더 확보하면 자전거도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봐지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문막교량에 인도교 시설을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자전거로 가봤어요.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을까 해서 가봤는데, 양쪽 접속부분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기존도로하고의 연결 상태가 썩 좋지 않고, 또 기존 교량의 접속부분에 보도가 이만큼씩 밖으로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보도에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죠? 그냥 노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캡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일전에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양쪽 접속부분을 다시 공사해서라도 기존도로하고의 접속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됐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안 됐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한상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서울에서는 지금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매연이 너무 심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대적인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원주도 그에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남부시장이 강원도에서 최고로 매연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즐기는 차원보다는 건강도시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도 어디 세울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보관대라고 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자전거 보관대.
옥주
최옥주위원
네, 그것도 생각을 해서 추진해 주시고, 이왕이면 원일프라자 지하차도 있죠? 그런 데도 같이 연계해서 자전거를 댈 수 있게 그것도 연구해 주십시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들이 공간 확보만 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서금석입니다. 치악초등학교에서 동보9차로 넘어가는 도로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치악초등학교 옆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석
서금석위원
치악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동보렉스 9차, 지금 시청사 앞길하고 연결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치악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석
서금석위원
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교도소 앞에서 넘어가면서 치악초등학교에서 스톱이 돼 있잖아요. 스톱이 돼 있고, 그것은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치악초등학교 앞까지는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치악초등학교 옆……
금석
서금석위원
옆에서 도영쇼핑으로 올라가는 구간…….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악초등학교에서 무실2지구까지는 시에서 하고, 무실2지구에서 남원주역세권 넘어가는 도로는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끝 부분까지.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무실2지구 구간만 토지공사에서…….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설계가 나와 있잖아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하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남원주역세권 쪽의 개발계획이 나오면 같이 착공할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시청에서 동보9차로 넘어가는 길이요. 그것은 언제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계획은 교통이 하도 막히기 때문에 동보렉스9차 넘어가는 도로는 금년 말까지 2차선이라도 개통을 시키려고…….
금석
서금석위원
금년 말이면 두 달 남았는데 어떻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단지, 접합구간 한 100m 구간에 암반이 나와서 매설물이 못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다짐장비가 돼 있고, 횡단하는 부분, 상수도관, 통신공사, 각 유관단체 기관이 관만 집어넣으면 바로 43m 하던 것을 저희들이 4차선까지 가서 끝에서 2차선으로 교통이 될 수 있게끔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금년 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금년 말까지 안 될 것 같아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말까지는 토지공사에 한 100m까지는 포장을 하라고 하고, 12월 가서 공사가 안 된 나머지 한 100m는 좋은 날 받아서 포장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토지공사에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금년 말까지 하신다고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2차선만 개통……
금석
서금석위원
금년 말까지 하신다고 해서 금년 말까지 분명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래서 보시다시피 앞의 공사가 지금 다짐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쇠석을 깔고 난 다음에, 저희가 토목용어로 말하면 BB(Black Base)를 깔고 난 다음에 바로 나중에 포장재를 깔고……
금석
서금석위원
금년 말까지 끝나면……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교통이 하도 막히니까 계속 불러서 채근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독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자전거 타고 다니십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시에 자전거 클럽이 있어요. 클럽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아십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서 구하시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원주시자전거사랑연합회하고 동호회 모임의 연합회장이 계십니다. 또 각 산하에 자전거 모임이 20～3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한테 자전거 타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20～30cm 구멍이 생긴 부분까지 공무원 한 명이 다 일일이 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다 수집을 해서 자료를 모아놨다가 설계에 반영해서 분기별로 발주를 해서 보완해 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혹시 원주 자전거사랑 시민모임을 아십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자전거사랑연합회장 하시는 분하고 자전거 회장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해서 서너 분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저도 그 모임을 하다가 요즘에 바빠서 못 나가는데, 각종 클럽을 갖고 있다가 클럽들이 전부 이해타산이 돼서 다 흩어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사랑 시민모임이 활성화가 좀 안 됐는데, 거기에서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원창묵 씨도 거기 소속돼 있어서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었고 노하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원주시에 정보 제공을 해서 정석대로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타다 보니까. 자전거를 심심풀이로 타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스케줄을 짜서 타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많았던 게, 볼라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지금 화강석 볼라드 문제도 큰 것이거든요. 스테인리스 이게 참 좋더라고요. 가서 부딪혀도 꺾이면 돼요. 큰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볼라드 개선문제는 예전부터 나왔어요. 그런 것을 바꿔달라고 나왔는데, 지금 구심도로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예를 들어서 중앙로라든가 A도로, B도로, C도로 이런 데.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중앙로나 원일로, 평원로 쪽에는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불가능합니다. 현실 여건이.
금석
서금석위원
인도 자체도 작아서 하기가 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전에도 제가 자전거사랑연합회 모임 있을 때 나가서 “일단 원일로나 평원로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정식으로 하려면 일방통행이 검토된 이후에나 자전거도로가 되는 거지, 현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거기만 제외해놓고 외곽으로, 남부시장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인도 자체가 침하됐다고 하나?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침하된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전거가 옛날처럼 타이어가 두껍고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타이어가 전부 얇고, MTB자전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일반 자전거는 인도가 침하된 부분 이게 상당히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투스콘 재질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파손이 일어났을 때 투스콘을 구하지 못합니다. 일단 투스콘 자체가 소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투스아스콘이나 다른 재질로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파손이 일어났을 때 재빠르게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99% 투스콘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금석
서금석위원
이번에 가을에 체육대회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자전거가 천몇 대 뿌려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몇 대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신설도로에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인도에 대해서도… 저번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자전거 선물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도로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앞 보고 가다 보면 침하된 부분을 바로 통과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기존의 인도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전거사랑동호회 회원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면적인 보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심 주요도로망 확충에서 종합청사 앞 지하차도 설치에 2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존 도로폭보다 더 넓힙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현재 종합청사에서 남원주I.C 나가는 도로가 6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 올라간 도시관리계획상에는 8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연말까지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8차선으로 확장을 해놓고, 양쪽 사이드 도로로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중앙부분에 4차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롤. 그렇게 되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게 안 됐을 경우는요? 8차선으로 먼저 해놓은 다음에 공사를 하시겠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양쪽을 2차선으로 확장해놓고 하겠다는 얘기죠. 시장이 입안한 사항을 도에서 그런 것까지 터치를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원주I.C에서 남원주I.C까지 전체를 8차선으로 계획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8차선으로 확장을 해놓고 이 공사를 하시겠다 그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양쪽 2차선도 확보를 해놓고. 양쪽에 2차선씩 확보가 더 되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다 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물리적으로는 1년차에 공사를 다 하지 못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차선 확장공사도…….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8차선 확장을 먼저 하는 거죠. 먼저 해놓고, 양쪽에 2차선 확보를 해놓고 대신에 지하차도는 한 1m50cm에서 2m로 해서 묶음을 시켜버리면 통행에 지장이 없거든요. 한 한 달 정도만 불편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달 정도?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복구하기 전까지…….
학수
김학수위원
8차선 확장하는 것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먼저 시행을 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한 5,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계택지 상업지역 사이에 15m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게 따르지 않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하차도를 할 때 디자인 개념을 많이 도입하시면 좋겠고, 거기가 다음달 중순경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출근이나 퇴근시간에 보면 정체가 상당히 심한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면 밀리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실까봐 가능하면 공기를 좀 단축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디자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우리 시 디자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디자인자문위원회 자문사항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에서는 처음으로 지하차도가 생기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많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472억원 들어가는 서부순환도로 개설, 이게 개설비인가요, 보상비인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보상비, 개설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서부순환도로 전체 구간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전체 프로테이지로 볼 때 저희들이 명칭을 서부순환도로로 했는데 실제 서부순환도로 되는 것은 원주I.C부터 시청사까지입니다. 서부순환도로 구간이. 그런데 대명원 개발사업 부지 내는 대명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청사까지 완공된다고 보면 한 40% 이상 될 겁니다. 그다음에 원주I.C부터 가치래미까지는 금년까지 설계를 완료합니다. 그 부분이 되면 거의 50% 이상…….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예산만 되면 2, 3일 내에 끝납니다. 그런데 470억원이라는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100%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내년도 기채가 가능하다면 100억원 정도 기채를 해서 보상이라도 먼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상이 시급한 것은 아시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주변 녹지공간 조성,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계획안 같고요.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을 올리고 싶은 것은, 기존도로에도 자투리땅, 또 토지소유자께서 매입을 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기존도로 부분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매입을 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가능하시잖아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로 이상, 6～10m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사업은 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세우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존도로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 정도에는 당연히 편입이 되겠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편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토지매입주가 희망을 하면 법적으로는 건축이 가능하겠지만, 또 신축을 했을 때 사용목적이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것도 매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반영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또 주문을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주에서 박경리 선생 돌아가시고 단구동에 있는 토지문학공원을 가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좀 활기찬 게 아니고 상당히 어둡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야간에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가 ‘북원웨딩홀’입니까? 옆에…….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큰 대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옆 도로하고 단관택지 상권하고 연결되는 도로, 또 토지문학공원 주차장 있는 윗부분하고, 소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안개의 거리 같은 것으로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주에 토지문학공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좀 어둡다 보니까 활성화, 또 단관택지 상권하고 연결되려면 그 거리를 안개의 거리로 해서… 왜 봉산동 삼익아파트 앞이나 이런 데 보면 연말연시에 안개의 거리를 하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은하수거리…….
상국
한상국위원
미관상도 좋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안개의 거리로 조성하면… 그 구간이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웨딩홀이죠? 상호를 잘 모르겠는데, 그 웨딩홀에서 단구중학교 방향 쪽하고, 그다음에 토지문학공원 끝나는 지점에 골목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사거리를 안개의 거리로 조성해 놓으면 원주를 찾아오시는 박경리 선생을 기리는 문학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보기도 좋고, 또 단관택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병행해서 가니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좋으신 생각인데요. 이것은 담당 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과에 물어서 위원님 말씀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소도읍 개발사업을 도에 언제쯤 신청하셨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8월인가요?
기웅
장기웅위원
8월에……. 행안부 심사결과가 나왔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나왔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래서 강원도에는 인제하고 삼척에……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삼척 장호…….
기웅
장기웅위원
내년도에도 원주시도 적극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사업비로 국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국비가 5년간에 걸쳐 50억원씩……
기웅
장기웅위원
먼저는 100억원이었는데…….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지금은 50억원 주는데 5년까지…….
기웅
장기웅위원
나중에 하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미리 해서 잘 됐으면 100억원 받을 것을 지금 물가 잔뜩 올라서 사업효과는 반도 안 되는데 또 반을 줄였다니 이것은 형평에 좀 안 맞네. 그렇죠? 우선 먹고 보는 사람이 임자네요. 여하튼 다음에 또 25억원으로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꼭 50억원이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해당 읍사무소하고……
기웅
장기웅위원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다음에 동우대학 문제가 지금 관리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제출했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래서 춘천도청에 큰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를 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주권에는 지난번에 상지대학교 법인 국장하고 사무처장이 와서 상지대학교에서 앞으로 반대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동우대학이 들어오는 것을 협조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해주고 갔어요.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서대학하고 상지대학이 통폐합돼야 되기 때문에 동우대학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상지대학도 발전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답변을 줬고, 그런 도움하에서 앞으로 저희도 발전되고 커가야 되기 때문에 동우대학이 개교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했고, 또 이계진 국회의원님께서도 “대학교 시설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이 대학이 유치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민들한테도 주셨고, 해당 학교 관계자한테도 줬습니다. 저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봐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에 총력을 다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음주 중에 한번 도에 가서…….
기웅
장기웅위원
그다음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록공원 조성사업 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인데, 이것은 의회에 상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날도 구체적인 얘기로 지적을 했겠지만, 우선 제일 먼저는 그 연결도로가 지금 현재 통행량이 5,639대고, 또 이 도로가 편도 3,600대, 왕복 7,200대 이상이면 4차선으로 확장해줘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5만 대의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시설을 그 지역에 안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인근 지역의 장묘단지에 수해가 발생돼서 수백 구 시체가 궁촌천으로 해서 섬강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체, 할머니 시체, 처녀시체, 애들 시체 해서 뼈까지 주워 모아서 묻었는데, 지금 표고차이가 최저가 133m에서 최고가 318m로 나와 있단 말이죠. 표고차가 185m입니다. 185m면 기존에 조성돼 있는 장묘단지보다 더 높은 표고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해위험이 발생되고, 또 궁촌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범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가가 침수되는 수해를 입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또 그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매입한 80만㎡를 아마 추가로 언젠가는 다 확장할 겁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다른 민간사업자가 또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2000년도에 했을 때 도전리 지역에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놓은 땅이 500만㎡입니다. 그래서 1차로 추진했던 것이 100만㎡였는데 100㎡를 사업시행을 했을 때 사업 순수익이 그때 가격으로 3,400억원이 발생된다고 했어요. 지금 가격으로는 5,000억원 이상 순수익이 발생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 말고 또 다른 지역에, 귀래 지역이든 문막 궁촌리 지역이든 취병리 지역이든 신림 지역이든 원주시 어느 지역이고 또 들어온다고 하면 원주시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도 해줘서는 안 되고, 또 학교에 인접한 지역에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상 그것은 안 되고, 또 바로 그 경계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 중에 학교운동장에 주차시설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계획서에 제출을 했어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공부하는 학교운동장에 장묘단지에 성묘 오는 사람들 차대서 학교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고 차를 대개 한답니까? 사전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계획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설을 시가 추진한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더이상 문막 지역은 원주시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경기도로 가든지 여주로 가든지 해야지, 해달라고 하는 대학은 학생 일인당 곱하기 13.5평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파주시? 2,000명이에요. 30만평 해주겠대요. 그리고 국민대학을 유치했어요. 인천시는 55만평에 2,000명 대학을 유치하기로 했어요. 송도의 땅도 평당 600～700만원씩 하는 것을 감정가격에 주면서 말이죠. 이렇게 혈안이 돼서 하는데 정작 유치해야 할 건 안 하고 들어와서 안 될 것을 끌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에는 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장묘단지, 납골시설 이것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구두로 약속을 해도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잃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제껏 원주시가 닦아놓은 신선하고 쾌적하고 청정한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어떤 사람이 장묘단지 있는 지역의 쌀을 사먹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납골당 장묘시설이 있는 지역의 복숭아를 사먹을 것이며, 배를 사먹을 것이며, 쇠고기를 사먹겠습니까? 우선 선입관이 장묘시설 있는 원주시라고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를 텐데 신선한 감이 나겠습니까? 그게 들어오면서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손실된다는 것을, 그것이 개선될 방법이 없는 한은 그 안을 의회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잘 아시겠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학교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국장님하고 다음주 중에 도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다시 한번 협의해볼 예정입니다. 당초에 40만㎡였다가 20만㎡ 해서 지금 8만㎡ 해서 다시 학교를… 일단 건축허가는 나갔습니다만 도에서도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일단 어떻게 될 것인지 확답을 받아보고 다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도청 공무원들 의식도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도청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규제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옛날에 여주 도전리에 들어오는 것을 몸으로 막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는 매장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기웅
장기웅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매장이 아니고 거기도 납골묘가 있었어요. 납골당이 있고. 그러니까 약 100만㎡에 30만구의 시체가 안치되지, 매장만 해서는 100만㎡에 30만구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궤변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자들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처리 안 해줘서 저지한 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가 의지를 가지고 풀어줘야지, 이것은 의원직을 걸고 막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막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것에 대한 상정을 의회에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도시개발계획 결정 신청은 12월에 하시는 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연례반복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도에 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공람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아니,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도에 올렸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12월 말이면 확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12월 말까지 확정이 안 됐을 때는 내년에 모든 것이 다 보존관리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금년 말까지는 결정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확정 통보는 저희들이 언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고시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도시한 날로부터 되기 때문에……
금석
서금석위원
1월 1일부터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그런데 도에서 만약에 12월 며칠부터 했다면 그날부터 고시가 되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비오톱 용역을 줘서 제작을 했는데 1차 용역이 나왔습니다. 1차 용역이 나와서 인쇄를 해서 12월 말까지 용역을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1차가 도심지, 즉 동 관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오톱하고 연계돼서 사무를 보실 계획입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동 관내요?
금석
서금석위원
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지금 원주시가 867㎢가 있으면 도시지역은 한 10% 해서 한 87㎢는 도시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24, 25% 되는데 255㎢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차 비오톱이 제작돼서 10월 말까지 납품을 하는데 내년부터 건축허가가 도심 쪽에 들어오면 비오톱 제작하고 연계해서 허가를 해줄 것이냐 이 예기예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거기서 허가 나가는 것이고, 환경보호과 쪽에서 비오톱에 대한 의견을 다시 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연계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보존지역, 생산지역, 관리지역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생태지도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엇갈릴 수도 있거든요. 조사자에 따라서 여기는 보존지역인데 저쪽에서는 보존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이 보존지역인데 여기에서는 생산지역으로 나간다든지 엇박자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때 반영이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오톱이 1차 확정이 됐으니까… 비오톱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개발제한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맞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도시과하고 매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비오톱 제작하는 데 20억원 들어가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계획이 작년 1월 18일 끝났습니다. 승인·고시됐고.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가 따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비오톱이 내년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비오톱이 금년 말에 끝난다니까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금년 말에 끝나도……
금석
서금석위원
도심지역은 끝났다고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끝나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관리 세분화는 금년 이번 추경에 3억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일부는 반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UPIS.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의 비오톱하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지하매설물 지도하고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같습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UPIS가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6월에 기준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뭐냐 하면, 옛날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지금 누구나 우리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54년부터 했던 도시계획을 전부 탑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인이 도시계획도로가 옛날에 어디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됐고… 하나의 족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물어보는 핵심은 뭐냐 하면, UPIS에 비오톱 데이터베이스를 오버랩하면 같이 호환이 되냐 이거죠. 호환성을 갖고 있냐 이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비오톱은 저희가 보니까 자료활용이 가능하네요.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비오톱을 오버랩시키면 UPIS에 비오톱이 올라올 수 있냐 이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드는 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본부 GIS는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거기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나 상하수도사업본부나 환경보호과나 이게 굉장히 비싸요. 서로 호환성을 안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개별적으로 논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비오톱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 시스템에 맞추든지 어느 시스템에 맞추든지 맞춰야 된다 이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된 UPIS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전국적으로 통일하려고…….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데, 도시과는 통일이 되겠지만 우리 원주시 부서 간에도 통일이 되냐 이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GIS는 저희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지리정보팀에서 관리하고…….
금석
서금석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비오톱할 때 도시과 직원이 와서 선행이 뭐냐, 그러니까 전부 호환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개별로 개발해서 개별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자꾸 용역비가 날아가니까 그런 모양인데……
금석
서금석위원
여기는 이 시스템으로 하고 여기는 이 시스템으로 하면 나중에 오버랩을 하려면 조합이 안 일어나서 불편한 사항…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호환성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시스템의 통일을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여기 도시계획도로 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도시의 숲 녹색환경도시 건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로 희망이 되면서 꿈에 부풀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밖에서의 논리는 뭐냐 하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치악산도 그냥 깎아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또 이렇게 나무를 심으려고 애를 쓰시네요. 얼마 전에 소초에서도 멀쩡한 산을, 제가 봐도 너무나도 숲이 많고 나무가 많은 산을 허가 내고서 한 달 안에 다 깎아버려서 얼마 후에 그 동네 사람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나무 250그루가 이천으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가슴을 치고 울다시피 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엇박자가 돼요. 뒤에서는 지금 엉뚱하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너무 속상해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주변 녹지공간 조성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자투리땅을 사서 숲에 나무 한 그루 심는데……
옥주
최옥주위원
압니다. 추진하는 상황을 아는데,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시에 가서도 하고 하는데 법의 맹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요전에 금메달 따서 세계적으로 난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그분 한 분이 계속 다니면서 현수막 떼었죠. 개인적으로 내가 그분한테 상을 주고 싶어요. 왜? 지금 내 앞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시민의 눈이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이것은 정말… 아까 우리 장기웅 위원님 목숨 걸고 막겠다고 했을 때 나 눈물났어. 그 정도의 소신을 갖고… 물론 나무 심는 거 좋죠. 원주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아니면 아닌 것으로, 뭔가 법에 맹점이 있으면 한번 끝까지 밀고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법적으로 별로 하자 없는 거 같으니까 그냥 허가 내주고 한 달 만에 어느 날 나무 베어버리고. 그 산에 무슨 스테인리스 공장이라나? 뭐가 7개 들어온다고 가보니까 허허벌판이 됐더라고요. 샤시 공장인가? 지금 뒤에서는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연계해서 뒤에서 가슴 치는 일 없게… 나무 심는 거 참 좋죠. 그런데 뒤에서는 그렇게 나무를 베어서 팔려나가기도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감안하셔서… 그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자기 소신껏 떼어버린 거 어떤 분은 “그래도 지금 국가적으로 그런데 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분한테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제 뜻이 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답변 필요 없나요?
옥주
최옥주위원
네, 필요 없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린 시티(Green City)도시관리계획 수립 보시면, 대상지역이 소일택지하고 봉화산2택지인데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을 텐데 그쪽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저희들한테 의견이 올 겁니다. 오면 개발계획 때 도로하고 지금 저희들이 표시한 30m 이상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업무협조가 잘 되셔서 그쪽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또 하면 설계변경 용역비도 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전거도로 얘기했는데 이쪽 부분에는 자전거도로를 어느 쪽에 놓죠? 그림 나와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인도(보행자도로)…….
학수
김학수위원
인도(보행자도로)이쪽이요?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지금 위성콜은 운영이 잘 되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택시 383대에 장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콜’이라는 명칭을 달고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증액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에서는 앞으로 더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장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수립해서 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것에 대해 잡음 같은 것은 없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일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대세가 시민들이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성콜이기 때문에 GPS방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에서 차가 가기 때문에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제도가 50원을 더 인상해서 100원을 D.C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50원 때문에 버스승객이 늘어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버스를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한 이용해 보려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동보렉스 9차에 있을 때 단계동을 오려고 하면 어떻게 와야 되냐 하면, 소방서에서 남부시장으로 해서 행구동으로 올라갑니다. 동신아파트 쪽 거기에서 터닝을 해서 경찰서 쪽으로 빠져 나오거든요. 제일 문제는 시내버스 승객을 늘린다고 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고 하면 버스노선이 정착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명륜동 쪽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명륜동에서 이쪽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시내 아니면 단계동 쪽으로 오는 분들이 꺾어지지를 못해요.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언제 하시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그것과 맞물려서 할 계획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노선은 용역을 주시지 않습니까? 노선 확정할 때 용역을 줘서 확정을……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확정하실 때 물론 그분들이 동에 가서 자문을 구해서 승객 수요예측을 하실 건데,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통·반장이거든요. 설문조사라든가 수요 예측할 때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항시 얘기하는 게 “버스노선이 잘못됐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그분들이 설문에 꼭 참여해서 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면 단위 가면 이장이라든가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버스노선만 조정이 잘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가 전부 대형버스인데 제가 볼 때는 등하교 때, 출퇴근 때만 사람이 좀 있지 그 나머지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퇴근할 때 25인승 대형차 쓰고 낮 시간 같은 때는 노선을 확장해서… 내가 단계동으로 가고 싶은데 명륜동에서 단계동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승용차를 끌고 나와야 되고. 노선이 최고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D.C해 준다고 해서 버스승객 유인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유인책이 아니고 노선이 최고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한테 혹시 버스노선 때문에 오신 분 안 계시냐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버스 승객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노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동네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실 때 과제에 주셔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과장님도 체크를 하셔서 노선을 확정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시내버스 LED 노선번호판 교체에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차량도색할 때 용역을 발주할 때 LED판도 같이 했던 사업인데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다 보니까 별로… 지금 조수석 쪽에 코스를 붙여놓고 하는데 지난번 차량 도색할 때도 용역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LED 노선번호판은 저희가 전부터 장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미뤄져 왔는데, 금년에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LED 번호판은 식별이 상당히 용이하고 야간에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장착을 해서… 이것을 달게 되면 도시가 깨끗해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도색할 당시에 이런 계획이 수립돼서 같이 병행이 됐으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버스 위에 ‘Healthy Wonju’ 해서 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을 보면 거기에 LED 노선번호판을 넣고 하는 방법, 아니면 운전대 위에 하는 방법, 또 밑에 조수석 있는 데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용역결과에 나왔었는데 왜 그때 안 하고… 도색한 지가 불과 1년 안 된 것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함께 예산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보다도 그것을 감안해서 위에 ‘Healthy Wonju’ 해서 전면부 있죠? 거기에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운전석 위에 넣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이 그때 검토가 돼서 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지금은 버스상부에 ‘Healthy Wonju’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LED 노선번호판으로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도 적정한 장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지금은 LED 노선번호판 있는 게 몇 대 안 됩니다. 저상버스 들어올 때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대를 다뤘고, 지금은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아크릴판으로 조수석에 세워놓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도색할 당시에 그것도 바꾸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용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색과 동시에 했었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시비가 1억 6,2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00만원, 그러면 태창운수와 동신운수가 반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2,000만원씩 부담하는 건데, 차량도색을 할 때 했으면 자부담 부분도 적절하게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에서도 이게 다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도색만 되어 있고요. 또 자부담 문제는 규정이 있어서 2,000만원씩 배당이 된 거예요, 아니면 원주시하고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된 겁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업체들의 재정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보통 8 대 2 정도 비율로 시가 8, 자부담 2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8 대 2의 개념으로 수립이 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도로를 보면 각종 교차로가 많습니다. 교차로가 많다는 것은 신호등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주도 도심권이 교통 체증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워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체증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대로에 준해서라도 좌회전 금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신호교차로가 있다는 것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가 있는 것이고,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원일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전부 좌회전을 금지해 버리면 어느 부분 가서 유턴해서 내려오면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유턴을 하면. 그러면 신호체계가 연동제가 가능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연동제가 안 이루어지는 데가 많아요. 비근한 예로 원주시청 앞에서 택지개발 하는 데까지 나가는데도 연동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못 느끼세요? 그것 역시도 연동제가 안 돼 있는데 왜 가서 막히느냐. 그것은 좌회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연동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좌회전을 안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유턴해서 보면 좌회전 표시가 필요 없어요. 교차로도 필요 없고. 그러면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좌회전 금지를 대로변에 해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동코스가 틀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좌회전이 안 되고 하니까 다른 간선도로, 지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원주시 교통신호체계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뭔가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뚜공연장 환경청사거리에서 향교에서 들어오는 길도 좌회전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빈번하게 일으키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관계되시는 공무원 분들이 더 전문가 입장이겠지만, 지금 서울 청계천변이나 이쪽을 가보면 좌회전 허용하는 신호가 흔치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일방운행 식으로 진행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서 유턴해서 좌회전하면 교통체증 유발효과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원대로 일부 구간이라도 좌회전 금지를 하면 교통체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리거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이 관계는 전문 용역기관이나 아니면 경찰서 이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물론 용역발주 관계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교통체증 해소의 방안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해야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호연동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관계도 경찰서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관계에 부의가 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경찰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기 제작관계도 저희가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언제쯤 오픈하겠다고 연락 온 게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변경인가를 해준 것은 11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1월 말까지?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동신운수 관계자 분들을 만나보니까 11월 중순경에 20일 전후해서 오픈을 하려고, 시외버스터미널과 극장 부분만 오픈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버스노선도 변동이 많이 있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그쪽 관계자하고 빨리 협의를 해보셔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들께서 버스노선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미리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겠습니다. 시내버스 업무는 도착정보로 하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BIS시스템…….
경식
이경식위원
그 시스템이 일요일에는 잘 안 되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공휴일에 관계 없이 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일요일에는 주로 잘 안 된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보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요. 지나간 뒤에 그 버스가 온다고 하는 게 있고, 또 오기 전에 왔다고 해서 이게 체제가 제대로 안 맞는다고 하는데 기계에 문제가 있나요? 왜 그렇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은 위성, GPS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류장에 수신기가 있고, 그리고 버스마다 수신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혹시 공휴일에 망가져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모를까……
경식
이경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매지리에 가면 우환섭 씨라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양반이 시내버스 기사들하고 자주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같이 타고 오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요에는 정보가 제대로 안 된다. 두 번째는 지나간 뒤에 또 그 차가 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가끔 그 양반이 차만 타면 기사들하고 많이 싸워서 제가 항상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일이 있어서 먼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옹벽 이런 부분에 타일이라든지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장
기대가 되고요. 다른 도시를 예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보기 좋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타일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려놓은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 지역의 특산품 아니면 도시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림, 조형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려져 있어서 아주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신경을 쓰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있는 옹벽이나 아니면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자 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데도 상당히 많고, 요즘에는 옹벽에 디자인 타일이나 자기타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녀본 바로는 강원도 쪽이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 그림으로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가서 견학을 해보니까 그림으로 하면 한 2, 3년 정도 되면 퇴색이 돼서 오히려 예산만 자꾸 들어가지 그 부분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그쪽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림보다는 한번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타일 종류로 해서 원주의 정체성을 담은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른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보기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리고 원주 근방에 보면 조립식 담, 조립식 건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 흉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보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농협창고라든지 이런 데도 그림을 그려 넣으면 참 보기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데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면 도시미관이 좀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한번 도색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10년 이상 가는 페인트도 개발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원주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림 관계는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산동 버스터미널 지하도하고… 지하도는 상지대학교 미술학부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번에도 제안이 들어온 게, 우산철교 양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스프레이 갖고 낙서도 해놓고 해서 상지대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도시디자인과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은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장이 얘기한 자기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게, 그림은 한번 그려서 나중에 퇴색이 되면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일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해놓으면 다시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는 대학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기 힘든 데는 타일이나 이런 것을 붙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작은 제안이지만 크게 들으셔서 접목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 타일에 대해서 저도 좀 봤는데,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어도 타일이 오래 가기는 하고 견고성은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촌스럽더라고요. 보니까 도시틱하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게 경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그때마다 이미지가 달라지는 그림 쪽으로 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 인공폭포 설치하는 거요. 위치를 거기에 잡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위치를 거기에 잡은 사항은 문막에서 들어오면서 원주로 봐서는 관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보상비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효과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봐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서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원주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위치를… 사실 30m에 높이가 10m면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앞의 공간도 넓지 못하고.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인공폭포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고속버스터미널 있는 쪽, 백화점 부지 맞은편 보면 법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만큼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고 해서… 지금 군 단위 같은 경우도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데가 강원도 내에서 몇 군데 있고, 어떤 군은 세 군데까지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높이가 거의 100m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거의 50m 이상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10m 정도면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만약에 법면 부분에 했을 경우 장점이 고속버스터미널에 오시는 시외 분들이나, 조금 있으면 오픈할 시외버스터미널에 오시는 외지인들이나, 백화점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사실 1일 봉화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이 평일에 거의 900여 명, 주말에 거의 1,3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쪽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봉화산택지 개발과 연계한 녹지축 조성이나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에서 보면 그쪽 법면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쪽을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도 판단이 됐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 부분은 일단 사유지고, 또 그 부분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폭포를 설치하게 되면 휴식공간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면 부분만 가지고는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모든 부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법면 부분이 시유지 아닙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법면만 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는.
학수
김학수위원
법면의 맨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보면 최하 30m 이상 됩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법면 사이를 직각으로 치면 밑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법면은 시유지 맞죠?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네, 시유지는 맞는데 그 부분에 하면 단순히 폭포 하나만 조성이 되지, 거기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는 것 이외에는… 공원조성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속도가 떨어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맞은편 택지 쪽에 충분히 세워놓고 건너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한 30m 정도 폭이 되는 것을 드러내면 거기 엄청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폭포 자체가 워낙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 시청사하고도 가깝고 해서 계획을 하실 때 미리 좀 알았으면 그 검토도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거 해놓으시고 추후에 또 한번 검토를 해보시든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ECO 디자인도시 전략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제 생각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도시디자인과가 탄생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미리 좀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운 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21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회로 나눠서 10명씩 가실 계획입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5명씩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의원연수 갈 때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도시디자인과 해외연수 갈 때도 의원님들 한두 분 같이 끼어서 가면 예산편성 하는 데도 그렇겠지만 예산심의 하는 데도 바람직한 예산심의가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10개소, 현수기게첨대가 150개소거든요. 현수막게시대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만, 게시대 설치장소 내지는 게시대 제작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현수막게시대하고 게첨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현수기게첨대는 가로등에 벤허기 내려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 행정현수막은 법에서 제외돼서 게첨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게첨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게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 주요 지점 부분에 현수기게첨대를 해서 그런 부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한 15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산동을 예로 들면,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우산동사무소에서 진광중·고등학교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지대학교 올라가는 데 부분적으로 게첨대를 설치해서 읍면동에서 행사하는 부분을 게첨해서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철거하는데 민간위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나가서 철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고정광고물이… 시내를 조사해 보니까 기존 건축물에 상호만 달아놓고 IMF 때부터 계속 비어서 그냥 걸려 있으면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원 정도를 세워서… 기존 도심에 붙어 있는, 또 도로변에 지주식으로 세워놓은, 한 10여 년 전에 세워놔서 사용이 안 되는 부분들, 또 건물에 부착돼 있는 부분 때문에 도시미관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고자 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규격별로 견적을 내서 철거해서 접수되면 보상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위탁을 주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간판 내지는 고정물, 그리고 현수막도 포함되겠네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철거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는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에 전봇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스템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얘기해서 작년에 1억원인가 세워서 지금 전봇대에 부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좀 아쉬운 점이, 시민들 반응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수선하지 않느냐. 울긋불긋하고 복잡하기만 하지, 획일적이지 않고 깔끔하고 세련된 멋이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좀더 고민하고 고뇌를 해서 세련되고 원주시민들이 봤을 때 “아, 잘했다.” 하는… 이것은 고민한 흔적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라고 해도 굉장히 복잡한 장미에 ‘Healthy Wonju’ 해서 오히려 거리가 지저분한 느낌만,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불법광고물로 치부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쾌적한 거리 문화가 정착되려면 현수막게시대… 25개 읍면동에도 행정현수막을 보면 불법광고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는 게시대에 하라고 해놓고서 원주시에서 한다면 전부 불법광고물입니다. 현수막이고……. 또 무슨 행사를 한다면 전부 불법현수막으로 하는데 그것 역시도 이제는 좀 바꿔봐야 되겠다. 원주시민한테만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25개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도로와 도로를 건너지르는 현수막 같은 것은 자제하고, 끝으로 현수막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이것은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됩니다. 쾌적한 거리, 쾌적한 원주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는 이것도 이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자꾸 미룰 일이 아니고, 뭔가 소신 있는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물론 행사 있을 때 부분적으로 행정현수막이 게첨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 인해서 9월 말까지 불법현수막 제거만 약 19,000건 정도가 제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에 게시할 시설이 부족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 현수막게시대가 47대 있는데요. 그중에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것을 제외시켜놓고 실질적으로 게첨할 수 있는 데가, 위탁돼 있는 데가 30개소 있습니다. 30개소에 약 337면 정도에 게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500면 이상이 돼야지만 원주시에 게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10개 해준다고 한 것이 지금은 현수막게시대가 7m로 돼 있습니다. 7m 해서 두 칸을 14m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게첨은 덜 하고, 한 12개 정도밖에 게첨을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한 5m씩 해서 한 장소에 18개로 해서 하면 한 180면 정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정현수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까지만 해도 행정현수막은 불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불법현수막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게첨대를 읍면동 가까운 부분에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은 규제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게시하는 것도 사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거든요. 우선 걷기대회다 뭐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 가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 혁신도시·기업도시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 등등으로 인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불법광고가 얼마나 난립해 있고, 원주시내 한번 가보면 전부 교도소이전 반대, 무슨 반대, 무슨 반대… 행정에서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의지가 약하니까 그분들도 이것은 불법성이 없다, 물론 약간의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주 떳떳합니다. 전부 붙여놓고. 물론 애로사항은 알고 고충은 알지만 주장하고 싶은 글귀들도 게시대에 적법하게 게첨할 수 있도록 계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도시디자인과밖에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의지력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디자인만 전공하신 분.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만 전공한 직원은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사실 민간기업체에서는 도시디자인과 이런 식으로 부서를 신설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직원들을 스카우트해 오든지 뽑아서 업무의 지속성을 꾀하고 있는데, 기존에 직원들을 모집해서 도시디자인과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 전공하신 분들도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사실 도시디자인과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가 고난도 응용기술이거든요. 남이 볼 때 하찮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직원들 교육문제가 따르는데 지금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직원교육은 자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워크숍 및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워크숍 및 토론회, 또 벤치마킹 등 해서 28회에 걸쳐서 한 68명 정도가 그런 부분에 다녀와 있고, 오늘도 10명이 고성에서 강원디자인프로젝트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 지금 다 참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은 먼젓번에도 전문가를 불러서 했지만 그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포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2, 3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대회에도 지자체가 너무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강원일보에서도 연재가 나오고, TV에서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채널 65번에서 ‘세계의 디자인도시를 가다’를 시리즈로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인수하지 못하셨나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직원들한테도 보여주고 해서 자꾸 이런 것을 접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유럽에 해외연수를 가신다는데, 사실 어느 정도 기술을 배양해놓은 다음에 도시디자인과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국장님 계시지만 건축, 토목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어울려야 돼요. 도시디자인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응용하려면 건축에서도 가셔서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저번에 공공디자인 교육을 받을 때 가보니까 강사가 얘기한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게 도시디자인과만 가는 게 아니고 기술직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어우러져야지 따로 하게 되면 따로 분리가 돼서 연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술 쪽에서는 안 받아주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어려우니까 접목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10명이 아니고 20명이라도 도시디자인과가 빨리 안정이 되려면 기술자들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번에 보셨지만 일본의 곡선 브리지 한 거 보세요. 토목이 같이 가서 그런 것을 봤으면 사진 찍어서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 “이거 뭐야.”… 교각이 얇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안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브리지 멋있잖아요. 보니까 날렵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양반들 얘기하시는 대로 구조체만 생각해서 두껍게 친다 이거예요. 구조적으로, 시각적으로 안전한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슬림화시켜도 안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각이 깨끗하고 날렵하고, 저도 그거 보고 놀랬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디자인을 하신다고 하면 가시는 것도 인원수를 늘려서 기술직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사실 염려되는 게 많고, 고양시나 이런 데처럼 하는 데가 많아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자료구입도 엄청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실력 배양을 해서 선진지도 내가 볼 때는 강사한테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선진지 어디가 좋겠냐?” 물어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유럽, 미주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토의해서 가시는 데도 선정하시고, 인원도 많이 포함해서… 왜냐하면 이게 민간업자가 아니고 우리 공기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속도를 낸다고 하면 많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도시디자인과에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그리고 춘천에 일러스트레이션 초대전 갔다 오셨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못 갔다 왔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디자인의 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개념만 이해한다면 디자인은 그래도 반 이상은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대전 한다고 하니까 시간 내서… 그것도 원주에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런데 춘천에 빼앗겼으니까… 춘천에도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춘천에는 현재 도시디자인과가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시가 도시디자인과를 다른 도시보다 선점해서 먼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유치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인가 초대전 작가들하고도 교섭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해서 원주시 자문도 받고……. 그거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주 섬세하고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분야가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니까 참 매끄럽더라고요. 보실 만하겠더라고요. 이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많은 것을 보시고, 느끼고, 우리 원주시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좀 좋은 분들 만나셔서 유인 좀 해주셔서 성공할 수 있는 부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통합간판 설치 30개소요. 장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통합간판 설치 30개소를 하시는데 어떻게 장소 선정을 하실 계획인지…….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장소 선정은 저희가 주요도로변의 갈림길로 되는 부분을 작년에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한 33개소인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초 가는 길에서 흥양리로 들어가는 부분에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표시할 부분이 없어서 각자 다 갖다 표시를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저해돼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 부분을 다 정비했습니다. 정비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장사도 안 되고 찾아올 길이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통합간판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약 30개소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통합간판을 설치해주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을 다 정비해서 국도변이나 주요도로변의 도시미관도 향상시켜보자 해서 계획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동 지역에도 하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동 지역에도 갈림길로 들어가서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동 지역에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당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소유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볼 수 있게 어떤 식으로 하시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야간에는 불빛이 비치면 볼 수 있도록, 그쪽에는 전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면 바로 반사돼서 표시가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통합간판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설치한 부분을 정비해서 가지고 오는데, 여기 보면 보관창고 150㎡를 신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해서 가지고 와도 보관할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간판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정비해서 갖고 들어오면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다시 잊어버려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적으로 해서 보관창고를……
학수
김학수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창고는 어디에 신축할 계획이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창고는 지금 신축부지는 정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예산이 서면 회계과하고 약 50평 정도를 신축해서 노점상 정비하는 거, 또 광고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맨 위에 보면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보급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달력제작이 있는데 달력을 만든다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달력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안전점검 홍보, 안전문화 홍보 이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시민들한테 쉽게 의식이 정착되지 않고, 사고가 크게 안 나니까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력을 제작해서 내부 직원들부터, 그리고 가까운 유관단체 그런 곳에…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대형참사나 자연재난 이런 사건들을 다 기록한 달력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천정비… 소하천은 아직 계획을 세운 게 없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돼 있습니다.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다 수립이 됐어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비 수립된 내용을 지적도면에 하천구역이 어디까지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원주천 하상정비가 있는데, 지금 다녀보면 원주천만이 아니고 다른 하천에도 준설작업 할 데가 많거든요.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째인지 풀 제거를 안 하니까 풀도 자라고, 또 자꾸 쌓이고 쌓여서 토석이 돼서 하천이 높아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앞으로는 준설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귀래 오셨을 때도 귀래 한 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장님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소하천도 보면 하상이 높아져서 장마 때는 넘는 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원주천 정비도 잘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하천종합정비 기본계획 고시 지형도면 제작이 국토해양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렇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2006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게 아주 시기적절하게 제작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개중에 혹시 기본계획에 편입이 안 된 하천도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고요.
기웅
장기웅위원
들어가지 않은 하천이 있더라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 지형도면 제작할 때 측량을 해서 포함되는 부분, 또 배제해야 하는 부분들을 다 구분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에 의해서 수해발생되는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의 제방을 축조하고 보수하기가 좀 용이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실 하천예산 가지고 정비하고 보수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구거 같은 경우……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구거 같은 경우는 법정하천……
기웅
장기웅위원
그게 기반조성이나 이런 쪽에서……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쪽하고는 좀 다르고요.
기웅
장기웅위원
그런 부분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을 하셔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지역, 소하천으로 편입이 안 된 지역도 사실 수해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하천…….
기웅
장기웅위원
네, 위험하천 그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지형도면이 제작돼서 지적이 분할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내에 편입되는 사유지가 있을 텐데……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정선이 그어지는 거죠.
기웅
장기웅위원
예정선이 그어지면 하천으로 편입되는 기본계획 안에 편입돼 있는 부분은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농사 같은 것은 지을 수가 있는데요.
기웅
장기웅위원
농사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축물이나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천시에 어느 공장이 건축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서 땅을 구입하고 공장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편입된 지역에는 내 사유재산이지만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고 일정부분을 떼어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계획이나 그런 것이 지금 수립이 돼 있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요.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 공사가 시행되는……
기웅
장기웅위원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도 하천구역선을 그어놓고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을 같이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제까지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줬잖아요? 지방하천만 했고 소하천도 수해가 발생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부분적인 토지보상을 해줬지만 거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복구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동안 수차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사유재산이 쉽게 얘기하면 소방도로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더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유지가 선이 변경돼서 이루어지는 손실부분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시 차원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충분히 재원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국가시책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폐천부지 같은 거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매각해서 포락지 같은 사유지를 보상해주면 충분히 재원이 될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편입된 사유지도 보상을 해줘 가면서, 한 번에 어렵다면 한 개 지역씩 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참 좋을 텐데 자치단체에서……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네, 어려운 것으로 봐지는데 중앙정부나 혹시 채널이 있으면 진달을 해주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하상준설 구간이 1.6㎞밖에 안 되는데 문막천의 하상준설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상준설 계획을 세운 것은 물론 하상이 높아져서 범람위험이라든가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퇴적된 오니, 찌꺼기, 그러니까 오염된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설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문막의 섬강하천이라든가 다른 소하천의 하상준설 같은 것은 위험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1.6㎞ 구간에 하상물이 얼마 정도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골재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파보고 쓰지 못하는 찌꺼기, 침전물 그런 것은 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 이하로 쓸 수 있는 골재가 나온다고 하면 주변 공사장으로 운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네, 시험적으로 한번 파보셔서 골재가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1.6㎞ 구간을 좀 늘려서… 사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게 있거든요. 많으면 골재업자들이 달려들거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골재는 내수용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필요한 공사현장으로 운반해서……
금석
서금석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현장에서는 그만한 금액을 삭감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내수용으로 할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토사형식으로, 골재가 아니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보조기층제라든가……
금석
서금석위원
보조기층제로 쓰려면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동상방지층이라든가 하여튼 매립시설 같은 경우 성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금석
서금석위원
활용계획은 구상하고 계시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2건인데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옥상정원 조성 그것은 몇 평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일단은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해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평슬라브 건축물, 그다음에 미관지구 안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써 평슬라브 건축물, 그다음에 3,000㎡ 이상 분양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물로써 5,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평슬라브 건축물을 일단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로 뭐를 심죠? 정원수라고 하나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옥상에 나무 심는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위원
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조례상에 교목하고 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옥상정원도 포함해서 건축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수종은 건축주 의사에 따라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건축허가 시 옥상정원 조성 이것은 참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요전에 저희가 원일프라자 7층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봤어요. 정말 그 옥상들, 대단히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허가 나온 새로 짓는 건물, 지금 5,00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 구 건물도 자기네가 할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을 우선 시행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옥상정원을 추진하시는데 원주시의회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가 신규시책 사업으로… 기존에도 옥상조경이 조례에 돼 있었는데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옥상조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 건축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 고사목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건축심의대상 건축물로써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주시청사도 평슬라브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시 민원에 대해서 조건부를 달기 전에 원주시에서도 옥상정원을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3층 데크에는 옥상정원이 있죠.
금석
서금석위원
데크 말고 옥상…….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사실 행정동 건물에 대해서는 10층에서 11층 가벽을 쳤기 때문에 지금 옥상조경하기가 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증축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증축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현재 여건상 행정동에 옥상조경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리고 시청사에서 바라보면 의회가 좀 썰렁해 보이지 않습니까? 옥탑기 하나 있고, 뭐 있고, 에어컨 시설 있어서 저쪽에서 보면 썰렁한데 여기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안 되나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협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정부 시책입니까, 원주시 시책입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기웅
장기웅위원
행안부에서?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법무사들은 수입이 줄었다고 울상인데요.
웃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법무사무소에서는 최소 수수료가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인데……
기웅
장기웅위원
그럼 이것은 건축과에서 대행을 해줍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건축 준공검사 나면서?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신규 건축물은 아니고요. 건축 사용승인 이후에 지번인 행정구역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적이나 층수의 증가 그런 부분에……
기웅
장기웅위원
신규 건축이 아니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신규 건축은 아닙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자동차번호판이 하루에 대략 몇 개 정도 제작이 됩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하루에 좀 많이 나갈 때는 60개, 8월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경쟁체제로 가줘야 제작 원가가 싸지고 시민들이 저렴하게 서비스 받아가면서 제대로 제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제작업소와 수지가 맞습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원 5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것 가지고는 인건비도 간신히 보충하는 정도… 처음에 차량등록이 하루에 1대, 2대 이렇게 할 때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로 저도 검토해봤고, 강릉 같은 데는 경쟁체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로는 경쟁인데 실제는 거꾸로 단가가 올라가는, 왜 그러냐 하면 경쟁을 하게 되면 수입이 그만큼 반으로 줄어드니까 담합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강릉 같은 경우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결국은 제작 대비 더 올라가는… 제가 보기에는 차량대수가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됐을 때 경쟁을 시키는데, 저번에 김주완 위원님이 “짝수, 홀수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짝수, 홀수로 한다고 해서 가격을 틀리게 할 수는 없어요. 틀리게 하면 우리가 배정을 못하니까. 싼 데 할 수도 있고 비싼 데 배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못하고 경쟁을 하려면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은 못하고 결국 가서는 담합을 하는 요인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럴 우려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면서 건물번호판 제작을 지적과에서 발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자동차번호판 제작소에 같이 발주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제작 개수가 좀 늘어난다고 하면 경쟁체제로 가도 수익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여하튼 다만 한 푼이라도 저렴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좋으신 의견인데 가능하다면 지적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기업은행 앞 있지 않습니까? 2시 넘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하여튼 오후 시간대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고 한 10m 앞에 택시가 섭니다. 그러면 택시들이 적당한 선에서 서너 대가 서 있다가 그다음에 많이 찼으면 가면 되는데 계속 서 있으니까 버스가 제 자리에 못 서고 거의 농협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길 건너편에는… 제가 어떨 때는 택시를 세어봅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15대가 서 있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스가 길 가운데로 들어와서 서게 되니까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 승객들이 도로변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 택시회사든지 해서…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가야 되는데 계속 밀려 서 있으니까 교통이 말도 못하게 혼잡하고 어떤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것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택시가 가스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승객을 태우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콜 들어온 것은 가고 오는 손님만 태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승강장 부분은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단속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최옥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만날 거기에서 시내버스를 타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택시 세우는 데를 잘못 해놓은 거예요. 세어보니까 택시가 3대밖에 못 서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부터 버스인데 이게 버스승강장까지 다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는 뒤에 서고 짐 들고 있는 노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래까지 가서 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체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택시를 좀 앞으로 당기든지, 거기 몇 대 세워놓는 데 해놓으니까 택시가 계속 서니까 버스 서는 데까지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줬으면. 택시를 저 앞 쪽으로 더 당기든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택시를 앞으로 당기면 택시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식
이경식위원
건널목 뒤에 하든지 그래야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버스승강장에는 택시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단속원이 있어도 단속이 안 돼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도 그렇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앞으로 건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교량, 건물 지을 때 꼭 도시디자인이 녹아 있는 건물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디자인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일본에서도 교량을 해외에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특이하다는 얘기죠. 일본이 토목이 약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강국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디자인 때문에 해외에 발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반영해 주시고, 외부인들이 원주시에 오면 신호등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신호등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계속 달아주다 보니까… 신호등이 주간, 야간의 기능이 틀리다 보니까 교통량이 없는 데는 점멸신호로 바꿔주든지, 주 도로하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이면도로…….
금석
서금석위원
이면도로가 아니라 교통량이 적은 데는 전부 점멸등으로 바꿔주든지 그렇게 하고, 동보노빌리티에서 가스공사로 가는 도로명이 뭐죠? 시청사하고 연결돼서 쭉 올라가는 데.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단관택지로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 도로에 신호등이 몇 개 쭉 있거든요. KT까지 쭉 들어가는 데. 그러면 그 양방향은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으니까 시간을 많이 줘도 되는데 그 옆 도로는 차량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매봉 사거리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천매봉막국수’ 있고, 거기 나오는 차는 2대, 3대예요. 그런데 시간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조절이 안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지, 원주시에서 하는 것인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신호체계는 경찰서하고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그런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KT 있는 쪽에서 좌회전 신호가 짧아서 2대만 빠져 나가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쪽 단관택지가 식당도 많고 주거지역이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있을 때 일부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차 2대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1대 지나가고 2대 지나가는데 이것은 계속 걸려 있거든요. 걸려 있다 보니까 우회전해서 다시 골목에서 나와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기름이 닳으니까 아깝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호체계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예,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의회를 외지인들이 찾아오려면 어떻게 오는 방법이 제일 빠를까요? “원주시청 있는 데 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감 잡아서 와야 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는 시청을 찾아오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렇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시청 옆에 의회라고 글씨를 넣어주시면 안내까지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 건의도 있고 해서 표지판 정비 시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가의 도로표지판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습니다. 글씨를 더 집어넣을 공간이. 그래서 외곽도로 위주로 I.C에서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시의회를 시청과 같이 표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로써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