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2009년도 중점목표는 깨끗하고 푸른도시 조성을 하는 데 중점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추진으로 중소기업 지속정상 활력화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기기․옻․한지산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 에너지산업을 중점 육성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로환경 개선, 도심지 숲 조성, 공원 가꾸기, 2009년도에는 푸른 숲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공원과 녹지, 가로수 관리를 역점적으로 관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외 5개 부서에서 49건, 신규시책 30건, 연례반복사업 19건에 대해서 소관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신규시책 5건, 연례반복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시책, 그린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 공공청사 에너지 시설 ESCO사업 추진, 원주 내륙 화물기지 건설, 문막 주말장터 운영, 원주시 경제 통계작성 관리가 되겠으며, 연례반복사업은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무역 아카데미 운영,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요즘 관심사항인 기후변화정책에 80%가 그린에너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린도시 조성에 상징적인 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급자족 마을을 조성해서, 또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소하천과 저수지가 인접한 자연마을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바이오 등을 이용해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환경관리공단의 지원금을 받아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에너지시설 ESCO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ESCO사업이라 함은, 에너지 전문기관이 전략시설에 투자하고, 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ESCO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저희 시 산하 사업소, 읍․면․동청사 에너지 시설이 되겠고요. 관내 가로등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를 정밀진단하고 개선대상을 발굴해서 기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시설을 하고 나중에 성과 배분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원주내륙 화물기지 건설입니다. 내륙 화물기지라고 하면, 고속도로․철도 등 주요 간선교통망이 교차하는 지점에 물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거점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가 교통 중심지이고, 지리적인 여건을 통해서 물류기반을 구축해서 향후 항만과 대륙 횡단철도와 연계되는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물동량을 조사해봐야지만 정확한 면적이 나오겠습니다만, 3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 기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과 타당성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정부 관장부서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기본계획과 Action Plan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원주’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막은 영동고속도로하고 국도 42호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통계자료를 본다면 주말에 문막을 통과하는 차량이 10만대입니다. 문막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 상습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이용해서 문막에 주말장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문막시장 및 문막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8,50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주 주말장터를 운영하는 게 되겠고요. 강원 농수산물 판매코너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직거래장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주의 특산품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의 관건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도로변에 집중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대가 주말에 통과한다면 1%만 걸렸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4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주시 경제통계 작성관리입니다. 지금 대부분 경제통계는 광역 단위, 그러니까 도 단위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우는 강원도 전체 통계가 원주시 현실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원주시 경제통계를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법은 원주시가 강원지방통계청과 MOU를 체결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청과 같이 본 사업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은 원주의 경제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라 경제동향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주시 자체 통계작성 및 활용 역량도 배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역경제 동향 분석항목이 7개 항목으로 구분되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7개 항목은 생산, 소비, 건설, 고용, 수출입, 금융, 소비자 물가 해서 7개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출입과 금융, 소비자 물가만 시군별로 자료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 단위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는 적당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건입니다. 강원도 기능경기대회는 원주, 춘천, 강릉이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원주는 2006년도에 개최한 바 있는데, 내년도 2009년도에 원주시에서 개최할 순서가 돼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소요액이 2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지자체에서 5,000만원씩 부담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고용보조금 지원과 산업농공단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기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기업체가 고용창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특별한 지원을 안 해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시책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해서 태장농공단지하고 문막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상당히 노후돼서 대규모 보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보수와 함께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역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금 FTA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내수에 국한할 게 아니라 세계시장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응하는 무역전문가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시․컨벤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구축도 된다고 판단해서 내년 말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원주에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운영요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이고요. 대상은 무역업체 및 유관기관 수출업무 담당자, 무역업을 창업하는 준비자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약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역실무 중심 이론교육하고 현장실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나름대로 선별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은 일반주택 50가구를 예상하고 있고요. 기술지원은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에 선정된 전문기업이 맡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의 사업비는 1억원 정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는 신규시책 6건, 연례반복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주의료기기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등 6건이고요. 연례반복사업은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주의료기기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할 예정이고요. 사업추체는 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부터 10억원씩 해서 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법인을 설립해서 글로벌 블랜드 품목을 배출하고 미국시장 판매거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원주의료기기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하고, 브랜드 품목선정 및 품질향상․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판매거점망을 육성하게 됩니다. 다음에 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확보사업입니다. 이것은 의료기기업체가 가장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원주에 우수인력은 배출되는데 실제로 우리 기업에 취업하는 인원은 별로 없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명, 좀 많이 하면 20명 정도밖에는 취업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외지에서 원주로 우수한 인력이 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인원은 20명으로 하고요.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80%, 기업부담을 20% 정도 할 예정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과 출신의 학생들, 예를 들면 의료기기는 전기․전자․헬스케어 쪽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쪽에 맞춤인력을 육성시켜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배출하고 계약해서 3년간 의무적으로 원주 기업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약간은 다릅니다만, 상반기에 500만원, 하반기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당초예산에 할 예정이고 테크노밸리에서 이것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한지전용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호저면 고산리에 지난 21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전체면적은 29,701㎡가 되겠고요. 9개 업체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단지 조성은 모두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데, 36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토지매입비라든가 토목공사비,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 11월까지 토목공사가 다 끝나게 되고요. 건축공사는 12월부터 내년 6월 정도까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공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영세하고 원주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진입도로는 이미 추경에 세워서 농촌공사에 과목을 변경해서 11월 중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용수라든가 보안등,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주옻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봉산동에 구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자리에 할 예정인데, 2,738㎡이고, 건물은 2,89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방이라든가 백골제작시설이라든가 정제시설, 그다음에 상설공예교실, 동아리방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모델링을 1월 중에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를 4월 중에 해서 내년 하반기쯤부터 가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총 1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주요내용은 시설비가 한 10억원 정도, 장비․비품이 4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주옻 전통문화 체험행사입니다. 원주옻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육성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했습니다. 시기는 내년 9월 중에 할 예정에 있고요. 주요내용에서는 옻칠액을 채취한다든가 공예, 옻음식이라든가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옻칠기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 유도시키고, 옻에 대해서 친밀감을 유도한다든가 원주옻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하고 시연회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옻 관련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인정되면 더 확대해서 옻축제까지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추진계획에 운영위원회를 2009년 3월에 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2009년 5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옻나무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흥업면 대안리 시유림 168번지에 10ha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5억원이 소요되는데, 균특으로 50%, 도비, 시비가 각각 25%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옻나무 식재 및 사후관리, 작업로 개설 등을 통해서 할 예정인데요. 조성면적은 7ha에 2억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확보는 금년 12월 중에 벌채허가 등을 조치하고, 내년 3, 4월에 식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입니다. 이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아직 협약은 안 되었습니다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7억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비가 약 100억, 도비가 29억, 시비가 48억 정도 되겠습니다. 1단계는 주로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했고, 2단계는 전자의료기기 생산기술혁신 지원과 기술개발 등 주로 소프트웨어 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는 271억원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 계획에는 미래형 첨단 메디컬디바이스 R&D 허브 구축하고, 기술혁신형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시비부담은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우산동 상지영서대학 내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는데, 건축 부지면적이 12,723㎡, 건축면적이 4,4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억원인데, 한강수계기금이 42억원이고, 시비가 31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9월에 완공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은 4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점은 2009년도 기금이 26억원이 소요되는데, 15억 9,700만원은 배정이 됐고, 10억원 중에 3억원은 다른 데에서 못 하는 사업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나머지 7억원 기금이 미확보되었는데, 이것도 강원도 또는 환경청하고 다른 데에서 못 쓰는 기금을 최대한 돌려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오늘 한솔오크밸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대응 협약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경제환경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신규시책 10건과 연례반복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Green City 선정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Green City 선정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시도 환경부에 Green City 지정을 받고자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서 평가를 받아서 2010년도에는 반드시 원주시가 환경부에 Green City로 받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 233개 중에서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가 선정되겠고, 8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는데요. 상사업비가 1억 7,000만원, Green City 지정서를 저희가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열심히 해서 반드시 Green City로 지정받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신림면 성남2리 성남부락을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면 성남2리에 있는 성황림이 천연기념물 93호로 지정되어 있고, 상원사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해서 육성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금년도 11월에 지정서를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촉진입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가 정부의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각 부서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실적을 파악해서 평가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시상금도 주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동주택 200가구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를 사용한 실적을 입력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원주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가 계산돼서 저희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는 각 가정에 포인트가 얼마 정도라는 것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포인트제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품권을 구매해서 준다든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200가구에 대해서 우선 전기사용량만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볼까 합니다. 점차적으로 2009년도 이후부터는 가스, 수도 이런 분야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기후변화대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앞으로 2010년부터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질러 나가고자 내년도에 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후변화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원주시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시민 홍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홍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시민 홍보 사업이라든가 여론 인지도조사, 사이트 구축, 지구의 날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기후변화 대응 홍보를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포럼 개최입니다. 국제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앞서 나가고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국규모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9월쯤 한솔오크밸리에서 환경단체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한 2백여 명을 초청해서 내년에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의 성패는 시민교육과 시민홍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만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를 건립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40억원과 시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약 3,300㎡ 5층 규모의 건축을 신축해서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원주천에는 25개의 보가 있는데, 14개의 보가 2m 이상 되는 보가 됩니다. 어도라든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4개소의 보에 대해서 복원을 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저희가 내년 중에 실시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체험․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282개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에서 어린이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갖도록 하고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에 위탁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을 확대해서 초․중등교육까지 앞으로 확산해 나가는 계획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인데, 2013년까지 153대 차량을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까지 91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 앞당겨서 2010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15대를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생활환경과는 신규시책 5건, 연례반복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Eco-Clean 원주” 구현입니다. 행정에서 청소업무 추진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펼칠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월 정기적인 청소의 날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의 날 운영, 읍면동 Eco-Clean 봉사단 구성․운영, 담배꽁초 없는 원주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 청소 분야 시민평가제 도입 및 Clean 포상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제로 전략 추진입니다. 저희가 재활용정책 및 RDF시설 설치,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쓰레기 감소량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세가 매립은 적게 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추세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 특성조사 및 저감방안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Zero Waste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Zero Waste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단독 주택지역의 수거방식(거점수거)을 내년 4월부터는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감량화,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거대상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한해서는 크린하우스를 병행 운행하고, 현재 무단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헌옷수거함을 정리하고,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의 수거방법도 바꿔서 동 지역의 공무로 무상처리하는 제도로 개선할까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가연성 잔재물 위탁처리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를 가구나 소파 등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폐기물 에너지화에 기여코자 시멘트 소성로하고 협약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 수수료는 무상이고, 소요예산은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생산하는 RDF의 지역 내 사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RDF전용보일러 일반보급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 RDF 전용보일러를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격으로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 또는 시범보급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서 일반보조사업의 30%인 일반보조 400kg짜리 보일러가 8억원이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거기의 30%인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과 정보화마을, 새벽시장 인근에 있는 노후된 공중화장실 내지 신규시설이 필요한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3개소로서 우산동 복개천과 황둔 정보화마을, 새벽시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개소당 5평 정도의 규모이고, 주문 설계형 수세식 간이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생활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신규시책 4건과 연례반복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매화나무 식재 및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유림을 원주시와 공동 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인데요. 국도지방산림청과 원주시가 호저 매호리 산16번지 국유림을 공동 산림사업을 체결해서 매호리 매화마을의 영농조합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매화나무를 1.2ha 식재하고요.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영농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매화나무 식재는 원주시에서 1.2ha에 약 2,000본을 식재해서 위탁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시비 8,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림병해충 방제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은 공원이나 가로수, 녹지에 한해서만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74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을 서비스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생리 분야 및 관리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및 주변 공원녹지 관리 용역사업입니다. 지금 시청사가 옥상 조경을 포함해서 약 2만㎡, 시청사 앞에 있는 근린공원이 약 35,000㎡가 있는데요. 이 근린공원을 용역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터미널 주변 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약 10m 폭에 380m의 완충녹지가 있습니다만, 정비가 되지 않아서 수목이라든가 잡초 이런 것들이 무성한 상태로 있는데, 내년도에 4억 8,000만원 들여서 그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내 공한지 조경수 식재사업입니다. 근린공원은 거의 임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경작함으로써 토사유출이 되고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5개 근린공원에 면적 5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2,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 개선사업입니다. 완충녹지 개선대상은 22개소에서 현재 18개소가 완료가 되고, 내년에 4개소에 8,800㎡의 완충녹지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약 2억 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장미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돼서 원형광장이라든가 산책로가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파고라도 지금 보시면 너무 소형이면서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기둥을 보강해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장미공원 전체를 보완․보수할 계획으로 약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만들기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조경수도 비료를 주고 전지 전정하는 사업으로 11,000본 정도를 비료 주고, 수목을 전지 전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일산초등학교의 담장을 헐고 학교숲을 조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원주중학교, 교동초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면적은 7,96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섬 녹화 조성사업입니다. 단계사거리, 우산철교 사거리, 태장삼거리, 흥업로 교통섬, 농산물도매시장 사거리 등 총 5개소에 810㎡에 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는 소나무라든가 키 큰 나무를 식재하는 조경사업으로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한지 녹화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한지는 현재 원주여고 옆에 있고, 가현동 하수처리장 주변, 농산물도매시장 사거리 주변 공한지에 대해서 조경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약 300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세 본 정도 희망하는 수종, 감나무나 살구나무, 대추나무, 라일락, 단풍나무 등 신청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지가 될 경우에는 세 본 정도를 내년 춘기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단관택지로 앞으로 박경리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경리로의 메타쉐콰이어 하단에 1m 폭으로 도로와 나란히 조성하는 녹지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800m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겁니다만, 가로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가로수 총 본수는 21,000여 본 정도가 되고, 은행나무 외 10개 수종이 심겨져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은 4개 노선인데, 단계로와 서원대로, 봉화로, 합동청사 사거리～SK텔레콤, 남부시장～단구 사거리까지 여기에는 은단풍이라든가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만, 푸른도시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종갱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은 14억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신식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가로수가 심겨져 있지 않은 5개소(소일로, 양원길, 앙원길, 남원로, 흥업로)에 794본에 대해, 수종은 이팝나무, 왕벚나무, 수종은 결정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낙엽교목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9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입니다. 이것도 약 1,200본에 대해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사업은 행구로, 강변로, 금대로, 단관택지로 등 총 349본에 대해서 가로수 보식을 하게 되는데, 수종은 살구나무라든가 은행나무, 메타쉐콰이어가 되겠습니다만, 은행나무는 수종갱신하는 구간에서 불취되는 수목을 보식용으로 사용토록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가로수의 뿌리기능을 개선하고 수색을 회복하는 사업으로서, 백간택지, 단계단계 등 5개소에 대해서 2,100본에 대한 실시사업비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일부 사용종료지역 푸른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부 사용종료지역에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꽃동산 개소, 잔디식재, 꽃나무 2,500본을 부지 6,900㎡, 일부 매립이 종료된 지역, CAPPING작업이 끝난 지역에 푸른동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견학자나 방문자한테 깨끗한 환경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지금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매립장 조기 안정화로 상부토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태장동 산36번지 일원으로 차수시설, 우수배제시설, 가스포집공, 연직차수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입니다. 2008년도의 추진현황은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옹벽 및 연직차수벽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16억원 예산 들여서 가스포집공, 수평차수공을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제방(9단)및 배수로 확장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광역쓰레기매립장은 총 10단까지 제방을 설치해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기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8단 제방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단 제방을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길이 250m, 높이 5m의 제방을 설치해서 쓰레기별 매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일본에 계신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말씀 못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도 대충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화물기지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민자유치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내년도에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1억원이던가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선 타당성이 있는지 물동량부터 조사해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내륙터미널기지를 조성하는데 강원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저희 시가 유치를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발 빠르게 용역부터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안을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글쎄, 계획은 없지만 용역을 한다면 국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시비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아마 대다수 국비로 조성할 것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근에 보면 대형물류기지센터가 개인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관여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냥 법인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유도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그린빌리지 시범마을 조성사업하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하고, 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의 경우는 올해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린빌리지 국비 24억원이 확보가 된 거예요?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고, 이 사업은 현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해서.

예.

이게 국고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은 한라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한라대학교에 복합발전시스템 센터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시범마을을 한 군데 지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는데 예상하기로는 부론면 법천리하고 흥업 대안리, 호저 옥산천 주변 세 군데를 놓고 한라대학교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한 50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린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경우에도 보통 50호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차라리 이럴 것이면 두 사업을 합쳐서 하지, 왜 이렇게 따로 하나 싶어서……

그린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사업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단순히 태양열만 가지고 하는 게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발굴해서 하자는 차원인데, 타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린빌리지 시범마을 사업이 타 지역에 잘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의 경우에 특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예산낭비에, 시설 설치하는데 그치고 말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부분 마을에서 희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라든가 수도를 쓰고 있는데, 전 마을을 이것으로 바꾸게 되니까 에너지 절감도 되고, 또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희망하는 마을이 저희가 예비적으로 하는 마을 이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또 실지 부작용 내지는 단점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그렇게 전기세가 싸지니까 에어컨이고 또 전기용품을 엄청 들여놔서 실제 절약의 효과를 못 보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히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나 땅이 없는 집의 경우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실제 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림을 그리는 단계부터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에너지시설 ESCO사업의 경우에 시청 본청은 왜 빠졌죠? 사업대상에.

시 본청은 RDF하고……

실제로는 에너지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조명기구를 바꾸는 게 가장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전력이나 에너지 소비량으로 따지면 본청이 제일 높습니다.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것보다. 사업대상에서 본청을 왜 빠뜨렸는지 궁금해서… 가능하다면 본청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 추진목적에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청사는 전부 절전형으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한번 본청도…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막 주말장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정강원 이미지를 활용한 강원도 대표장터로 운영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장터를 운영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만 아니라 외지에서 소위 말하면 장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통제가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도 같이 하는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저희가 통제를 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려는지 방안이 있습니까?

운영 주체가 문막번영회하고 별도 운영주체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문막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상가상인회하고도. 그래서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지, 단속 안 하고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번영회하고 상가상인조합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할 겁니다.

외지 상인들은 철저히 배제시키는 쪽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경제통계 작성관리, 이 사업은 강원지방통계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제통계가 도 단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군 단위의 자체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통계가 있어야 뭐든지 계획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집행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경제통계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계를 조사하실 거면 기간은 2년 주기로 하실 것인지, 매년 하시는 것인지…….

저희 계획은 매년 할 계획입니다. 매년 해야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변화추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해서는 추이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원주내륙 화물기지 건설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화물공영차고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화물공영차고지하고 원주내륙 화물기지 건설하고, 여기도 화물차가 많이 왕래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원주내륙 화물기지 건설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되겠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화물은 주차장 개념이고, 저희는 유통단지의 터미널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때는 교통행정과의 계획도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3년 이상 된 지방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최초에 기업이 유치됐을 때도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유치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3년 이상 했다고 하면 경영상 이윤도 많이 남겼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윤을 남기든 손해를 보든 기업 전체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손해 보는 기업, 경영이 어려운 기업만 선택해서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내에서 3년 이상 영위한 업체 중에서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 되는 기업, 그러면서 50명을 넘었을 때 1인당 보조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도 3년 이상 되면 해당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3년 이상 된 업체, 50인 이상 기업체는 다 해당됩니다.

50인 이상 되는 기업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개 업체, 110명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원주시에 납부하는 세금도 있겠지만, 수익을 많이 남겼으면 원주시에 기부한다든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든가 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그런 업체는 없고요. 지금 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기업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담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제도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어려운 기업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언제까지 지원해줘요? 매년 점검해서 기업 경영 운영을 시에서 판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눠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되는데 시에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매년 대상 기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겨서 종업원들이 많이 이득을 가져가고, 시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갈까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SCO사업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동청사요.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ESCO사업체에서 사업성, 수익성이 된답니까?

그런데 이 ESCO 전문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단순히 전기 기구라고 하면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해야지만 그게 효과가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다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위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에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작은 면 청사, 동 청사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아이디어 내지 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도 확신이 안 가네요.

저희 시 예산도 절감하고 정부 에너지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저희가 내놨습니다. 지금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단위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기업들의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막 주말장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 계장님이랑 공감대를 가진 것은 다른 지자체와 같이 관에서 돈을 막 쏟아 부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저도 100% 인지를 했고요. 과장님, 계장님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에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조합이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아직 그 주체는 결정이 안 됐지만 이런 의도를 충분히 교육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지역 분들의 성향도 제가 알고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이권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많은 핵심 인원들이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원주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이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말장터가 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어렵고, 운영주체도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이 문막 주말장터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 특히 원주도 그렇고요. 원주를 다녀가면서 마지막 거치는 과정에서 물자로 따진다면 다시 재활용을 해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강원도를 떠나는 시점에서 10만이나 되는 교통량 중에서 우리가 다만 몇 퍼센트라도 문막으로 유도해서 우리 원주도 홍보하고 원주를 포함한 강원도의 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하자 이런 취지니까, 그리고 원주시 관내에서도 다른 읍면동이랑 경합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중소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고용인원을 창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령화시대가 돼서 60세 이상이 되면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문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없고. 가정주부들이 40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 취업이나 학업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공장이라도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줄 때에는 그런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원주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 취업의 문을 넓혀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확보사업에서는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대학교나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옻산업에 대해서는 후계 양성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이 있는데, 후계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나 전문대를 통해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상지대 쪽하고 가능하면 옻칠학과를 개설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옻문화센터를 저희가 만드는 기본적인 목적도, 지금 옻공예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후계 양성을 돕는 측면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옻이라고 하면 특이한 알러지성분에 의해서 만지길 꺼려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뛰어 들어서 취미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키워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세계적인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록해서 명품성을 알릴 수 있는 제도가 어려서부터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확보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좋은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지…….

이것은 저희가 테크노밸리에 출연해서 테크로밸리가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시에서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고 테크노밸리에서?

예.

전문학교라고 그랬으면 원주연세대학교 의공학과나 보건행정학과, 전기․전자공학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네요?

의료공학하고 관계가 되는 학과, 그렇게 되면 아마 연세대 의공학과, 한라대 기계자동차공학부 이런 데가 의료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동차공학이 어떻게……

의료가 접목되고 있습니다.

타 전기․전자공학도 의료기기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누리사업 심사위원으로 있는데, 내년 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도 연세대 같은 경우에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5명 대상인데 신청자가 20명이 넘는답니다. 평균 4 대 1이 된다면서 내년에 만약에 이 장학금이 없어지면, 앞으로 이런 장학금제도를 만들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우리 지역 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연세대 쪽 교수들에게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우수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못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우수인력이 원주로 오지 않습니다.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사정 때문에. 자체에서 배출되는 인력만이라도 원주에서 머물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잘 알겠고요. 그럼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지원대상된 대학생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학교 추천에 의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테크노밸리에 출연해주면 테크노밸리에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원, 그러니까 기업체도 의료전자, 의료기계, 의료헬스케어 등 몇 개 분야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쪽에 요구하는 업체……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원…….

업체에도 타진을 해봤어요. 20% 자부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대환영입니다. 학생이 시간이 있을 때는 연결된 업체에 가서 실습도 하고, 실습을 하면 다만 얼마 정도의 용돈이라든가 책이라도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대학에서는 그 학생한테는 전기과라면 학점을 얼마 이수를 해야 되게끔 해주는 게 맞춤형… 저희가 소위 맞춤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맞춤형 인재양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기업체와 학교하고 협의해서 추천되면……

협약을 체결… 다만, 대학에서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졸업을 하고 장학금만 타 먹고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누리사업의 경우는 법적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것을 법적 검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가면 회수까지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경우는 마땅히 회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요.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전용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하시고자 하는 게 추경에 저거 된 것 아닙니까?

1억 2,000만원은 이미 돼서 아마 이번에……

그러니까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 그것은 아직, 내년 당초예산에 할 예정입니다.

9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상시고용인원은 어느 정도예요?

상시고용인원은 70명 예정이고요. 업체별로 많은 데는 26명까지 해서 70명 되고, 2013년 가서는 150명 예정이고요. 매출은 내년 계획이 5억원에서 2013년 가면 한 70억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지공원도 조성 중에 있고, 한지공예관, 한지산업단지 이게 전부 동서남북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게 아쉽기는 아쉽네요. 이런 게 집단화되어 있으면 좀더 효율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위치가 선정됐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게 자부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지 선정을 하는데, 참 오랫동안 많은 곳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협약하고, 선정을 어렵사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기기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첨단의료기기 복합단지가 여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브랜드에서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브랜드에서 중복될 여지는 없습니까?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이것은 원주의 경우 업체는 80개가 됩니다만, 100억원 이상 올리고 있는 회사는 6개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100억원 미만, 다시 말씀드려서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영세한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브랜드 홍보를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테크노밸리에서 공동브랜드 사업 응모를 해서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서 이것을 시작했는데요. 한 결과 브랜드명은 블루벤스라고 해서 블루-어드벤스를 합친 합성어로 블루벤스라는 브랜드명을 했고요. 그 내용은 ‘블루’는 ‘푸른’, ‘대단한’, ‘미래지향적인’, ‘,생명력’ 이런 것을 뜻하고, ‘어드벤스’는 ‘나아가다’, ‘진보하다’, ‘촉진하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가장 진보된 기술력이 결집한 의료기기사업”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BI도 개발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 국내외에 76개국에 상표등록까지 했습니다.

원주시 기존 의료기기업체가 다 통합된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

희망하는 소규모 업체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주의료기기 전체가 브랜드 하나로 통합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수인력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예산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주한 업체들, 특히 관리직 가면 지역 출신이라든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 이런 시책을 통해서 우수인력들이 관리직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도 보면, 고급인력 양성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범위가 프리하다고 할까요. 이것은 반드시 원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조금 더 절박한 입장에서 시 자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하다는 게 의료기기기업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되는 거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얼마간 지원하게 되고, 또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보내게 되면 지원해주는, 물론 약간 중복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중복해서 지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약조건을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지금 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확보사업은, 말하자면 우수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인력들이 재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원을 간다든가……

예, 지금도 이미 1단계에서도 일부는 해왔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확보사업과 관련해서 의료기기 관련한 분야에 학사과정 말고 석사나 박사과정도 원주지역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지원예산은 있습니까? 이것은 학사과정인 3, 4학년……

예, 3학년, 4학년.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학생을 3학년 때도 주고, 4학년 때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면요?

그것은 별도로 협약을 해야겠죠.

그것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인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학사과정의 아이들이 얼마큼 여기에 고용할 수 있을지……. 아주 고급의 연구인력과 단순조립인력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학사과정 아이들이 얼마만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인지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오히려 효과를 보자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이 훨씬 더 효과성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투여된 자금에 대해서. 무조건 테크노밸리 측에서 얘기한 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훨씬 더 지역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예산을 제시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원주옻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할 줄 아셨죠?

예.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취득 승인할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재제출하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또 단서조항으로, 그렇죠?

좀더 구체화해서 상세히 보고하라는……

이 내용이 그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전체간담회가 있을 때……

저도 여기 적시된 원주옻 문화센터와 같은 기능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느끼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의 부적정성, 입지조건의 부적절성이 너무 근시안적이다. 제대로 된 옻문화센터가 되려면 차량 소통이 쉽고, 외지인도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하거든요. 원주옻이 전략산업으로 가겠다 이러면 원주동네 사람들만 알겠다 이게 아니에요. 외지 사람들 내지 지금 우리가 글로벌 자꾸 얘기하는데, 해외에서 오는 사람도 그 공간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거기 부적절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러시지만, 예를 들면 임시방편으로 하려고 14억원의 예산을 잠깐 넣었다가 빼는 것이면 낭비죠.

임시로 몇 년 간 사용하고 안 하겠다는 내용도 아니고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창호나 천정 부분이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뜯는 것은 아니니까 낭비……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서 리모델링은 애초 설계 공간구조변경을 어떻게 하고, 벽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활용방안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미리 리모델링해놓고 이 건물을 어떻게 쓸까를 나중에 결정하지는 않죠. 그것은 거꾸로 된 거죠.

그런데 리모델링하는데 대부분 사업비가 창호라든가 천정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다른 용도로 쓴다 해도 그것은 다시 뜯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이고요. 접근성 문제는 뭐라고 그럴까, 각종 원주에 있는 여러 I.C하고의 접근을 따진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수요조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옻칠기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절박함 때문에 어느 공간이든 시에서 내주면 고맙다 이런 생각이시지, 거기가 딱 좋다 해서 거기를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그 동네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누차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 공간을 주로 활용할 지역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전략산업과에서 하기엔 조금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문화원이나 시립박물관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지금 예를 들면 치악산 입구에 한지공예관을 만들 때만 해도 이게 비슷한 기능의 공간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그것이 별 의미가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의미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도 충분히 예측하고 하자는 거죠. 충분히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그 공간을 주로 활용할 만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옻칠기공예하시는 분들 내지 옻칠기 관련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여기가 최선의 답인지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공예관이 단순히 1, 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 속에서 준비가 되어야만… 박물관이나 문화원 같은 오류를 또다시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또 우리 위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설문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여기서 논쟁을 벌일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를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 과 내부가 아니라 우리 청내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과정은 저도 아는데, 이미 그렇게 합시다라고 가고 나서는 다른 얘기는 안 듣잖아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각 과끼리 협의도 있었고, 문서협의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지역주민에게 의사를 물어봤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생활과학교실공간으로 한다든가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한다든가 어린이박물관으로 한다든가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이 안 된 타당성에서 부결된 이유가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는 이유 외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반드시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고, 또 가령 과학관 같은 경우가 우리 원주시 지자체가 주관이 돼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과학도시 선정을 위한 용역보고도 2, 3년 전에 이미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오셔서 그 보고 다 받으셨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관을 따로 짓는 게 아니라, 따로 국고 보조 받아서 지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투여되어질 예산도 많으니까 기존 건물을 활용하자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늘 다들 기다리시는데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을 벌일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가장 기본이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자 입장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기획하고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옻 전통문화 체험행사에 대해서… 원주옻이 문화상품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5,000만원에 대한 시비를 확보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어느 계절에 시행할 계획이신지…….

저희는 가능하면 9월쯤 해서 옻진 채취도 하고 옻칠공예대전도 그때 하고, 가능하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잠정적으로 9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옻하고 한지가 같이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지공예산업도 9월 말 정도에 예상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축제나 행사가 10월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볼거리나 이런 것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찾아온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을 특이하게 봄이나 그쯤으로 당겨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옻칠공예대전도 굳이 9월에 할 필요가 없고, 5월에 해도 관계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문화상품은 봄에 연합해서… 지금은 뭉쳐서 같이 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축제를 한군데로 묶어서 공통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을에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봄으로 돌려서 치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관계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은 잘 맺고 오셨어요? 내년도에 원주시가 Green & Clean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환경보호과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책 기본계획 수립이야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심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기후변화 대응 시민홍보, 기후변화 대응 포럼, 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 이 사업 대부분을 어디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실 사업이신가요?

기후 대응 포럼은 지속가능발전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센터는요?

연구센터는 일단 사업 주체는 저희 시가 주관적으로 건립하고요. 연구센터가 이루어지면 민간에 위탁교육을, 시민 실천운동이기 때문에 민간기구에 일부분은 위탁해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토가 달려 있어요.

예?

타당성조사 시행 중이라고.

어떤 게요?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한강유역관리청에 연구센터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첨부서류에 타당성예비조사서를 첨부해야만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평가심의를 할 때… 한강수계관리위원 중에서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 첨부서류에 타당성 예비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예비조사서를 용역을 해서 첨부해서 제출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없이 타당성조사를 하신 건가요?

자체에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한 예산부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셨나 여쭈어본 겁니다.

이것은 전문교수님들한테 실비로 해줄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수질 모니터링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민간기구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수질 모니터링 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당초예산 수계기금 중에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를 쓰신 거예요? 이것 자세한 서류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부기가 달려 있지 않았던 내용을, 다른 용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통해서 쓰신 거네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시행하셔야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산에 관해서. 급하다고 해서 아무 돈이나 전용해서 써서는 안 되죠.

그것과 관련된 자료는 용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사업을 저도 꼼꼼히 살려보진 못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여러 분야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Green City 선정과 관련해서 환경기반과 관련한 사업이 여기에 적시된 내용만 봐도 자연생태, 대기환경, 물, 자원순화, 정책기반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21개의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부분이 적절하게 안배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지가 좀…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해야지, 이거 유행 따르듯이 그렇게 마구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물과 관련한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물과 관련한 게 없고, 물과 관련한 정책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빗물이용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한 것이더라고요. 수도법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물 관리는 환경 분야에도 같이 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수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반체계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요새 트랜드라고 해서 너도 나도 이것을 막 할일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원주시가 환경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관해서 좀더 고민하고, 어떤 기반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시가 추진하는 방향들을 보면 유행 따라잡기 하는 것처럼 막 하고 있다는,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돼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게 있는 것은 아시죠? 기후변화센터가 있는 것은 아시죠?

저희는 기후변화센터가 없습니다.

원주에는 없는데, 기후변화센터가 있습니다. 환경재단에서 하는. 고건 총리가 센터 이사장인데, 타 지역이나 중앙부처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전국적인 규모의 포럼을 원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하면 좋죠.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우선 Green City 선정 사업추진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8개 분야 2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도에 Green City 선정 사업을 환경부가 추진합니다. 올해도 Green City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했으나 기후변화나 이런 쪽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원주시가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선정사업에 뛰어들지는 못하고, 2008년도, 2009년도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다 보면 2010년도에 저희 원주시가, 지금 Clean & Green 시책사업도 가지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사업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바탕 위에서 2010년도에 가서 선정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로 주는 국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원주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성급하게 막 유행 따라 잡듯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대시민 홍보와 관련해서 이것을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및 인지도 조사하고 사이트 구축하고, 지구의 날, 기후체험전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구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

왜냐하면 너무 토대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구의 날과 기후체험전 개최를 2009년 7월경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구의 날은 4월 22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4월에 하겠다고 계획이 서야 알리바이가 맞는 것인데…….

달력에 나오는 지구의 날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아닙니다. 지구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합니다. 4월 22일로.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건설과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따로 있고,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분야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치악교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치악교 밑부터……

됐어요. 그런데 보 그런 것은 하천계에서 해주는데, 보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요,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천은 하천관리계에서 하는 것인데 왜…….

하천관리계에서 하는 예산하고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이 틀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확보하고 설계까지, 심의까지만 끝내주고 실제 사업은 아마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게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천계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오세환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셨는데,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원주천 정비사업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여기 건강체육과와 걷기 및 자전거도로 타당성용역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개 과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죠?

예, 그것은 같이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류 및 수생동물의 상하 이동통로 확보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주천 같은 경우 생태하천 복원하는 내용이 뭐죠? 뭘 복원하신다는 거죠?

호안 정비를 해야겠고요. 생물이 살 수 있는 여울을 만든다든가 지금 돌로 전석쌓기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식생블럭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고수부지 둔치도 하상을 넓히는 사업도 같이 곁들여지는 사업이 되겠죠. 철거를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생태하천 복원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 걷어낸다든가 하는 게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그게 바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언뜻 생각되는데요. 천상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둔치에 시멘트구조물이라든가 전석쌓기 이런 것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내용은 더 과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고요. 기본설계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설계해 놓으면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사업계획서를 짜서 제출하면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지금은 기본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야만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악교부터 학다리까지 사업계획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면서 35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국비가 50% 정도는 지원되는 겁니까?

예.

도비 25%, 시비 25% 식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하고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몇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게 오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수량이 지금처럼 풍부하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걱정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주천 일대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에 대해서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낮춰서 보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쓸모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 하천이 말라가는데 거기에서 어류나 수생동물이 살 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댐이라든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도 보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원주천 살리기 기본계획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시민들하고 많은 토론과정에서 댐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원주천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시가지에 있는 물들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유수량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이야기됐는데요. 생태하천 개설하는 이 부분도 보와 보가 원주천에 2m 높이에 있는, 낙차가 큰 보가 있는데 그런 보들 중에 농업용수로 쓰는 보도 있고요.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는 적합하지 않은 보들도 있습니다. 그런 보들은 계획을 세워서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물고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보를 2m 이상 설치하면 유입물에 의해서 모래나 자갈이 쌓여서 다니다 보면 하천이 거의 평면화되어 있거든요. 보 역할을, 저수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량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가연성 잔애물 위탁처리사업과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중에 특히 목재 종류로 되어진 것을 시멘트소성로에 처리하도록 갖다주는 운반처리비용이네요. 1억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억원짜리 분쇄기를 추경예산에 세웠잖아요. 그것은 뭐에 쓰는 것이고, 이것은 또……

파쇄해서 잔재물이 현재는 매립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립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매립장 사용연도도 단축이 되고, 또한 어차피 가연성 폐기물이니까 시멘트회사에 가면 연료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원인은 중간 건설폐기물업체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도 현재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저희가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매립장 가연성은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톤당 매립장 조성비용을 따져볼 때, 1억원을 세워서 1일 20톤, 200일을 운반했을 경우에 연간 400톤을 처리합니다. 400톤을 매립하게 되면 생활폐기물 비중이 ㎥당 0.3톤이라서 13,333㎥가 됩니다. 4,000톤이.

되게 어렵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용 위원님께……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대형폐기물을 분쇄도 못한 채… 분쇄기가 망가져서 계속 못 썼다면서요. 그러면 목재를 갖다가 크게 잘라서 매립장에 매립해왔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40톤이었다?

하루에 40톤이 아니라 20톤 정도를 매립했는데, 그냥 갖다가 매립은 안 하고 지금도 분쇄는 하는데…….

분쇄기가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망가졌었잖아요.

망가져서 고치고 그러니까 계속 쌓입니다.

분쇄기가 실제 가동이 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해 보면서 예산이 반영돼야지, 2개가 동시다발로 될 경우에 한쪽이 망가져버리면 이것도 쓸모없는 예산이 돼 버리지 않겠나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새벽시장, 고수부지에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요. 풍물시장 안에.

그게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수세식인데…….

냄새가 많이 나서……

아닙니다. 그것 알아보셔요. 풍물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지난번에 시가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기 뭐나?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민간단체에서 사해공원기금을 받아서 풍물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밖에 벽화그림을 그렸어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새벽시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벽시장하고 풍물시장… 아, 둔치에 있는 일회용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벽시장 장보러오는 사람들이……

아, 그것을 많이 이용하시나 보죠? 풍물시장 안에 있는……

그리로는 안 갑니다. 조금 더 가면 되는데, 지하도로 내려가서 올라가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 안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폐기물 에너지화시설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원대상 200kg/hr, 200kcal가 아니고 200kg입니까?

예.

2기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고형연료전용보일러는 기준이 연속해서는 시간당 400kg이고, 비연속은 200kg 이럴 경우에 설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청에 있는 게 비연속가동 400kg 이상입니다. 그런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설이 가능한 곳을 어디로 추정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도 황둔 유리온실 때문에 여기 와서 설명회도 했는데, 그런 시설이라든가 관내에 또 제지회사라든가 이런 기업체에서 필요하다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특정이 되면 시비도 따라서 태워주겠다.

시비는 30%?

예.

실험일지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실제 보일러를 가동해본 실험일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본 사업이 되면 완전히 성능이 합격돼야 그래야 사업비가… 물론 국비도 그래야 줍니다. 따라서 완벽해야만 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농촌에는 주로 농산물은 쓰레기로 들어가는데, 드링크 병이나 깡통 같은 것을 그전에는 마대자루에 해서 한군데 놓으면 실어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실어가고 쓰레기봉투를 겉에 씌워야 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나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도 드링크 병은 재활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마대자루에다가 시골에 쓰레기 모아놓는 데 한군데 놓으면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수거업체에서 그렇게 해도 안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시가 된 사항인지…….

시에서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재활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얼마 안 떨어져서 살다보니까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의장 같은 것, 약장 같은 것 막 갖다 버리는 게 있는데, 면 같은 데에 신고하면 수거하는 예산으로 수거해주나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 예산으로 무단투기한 것도 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걷기대회 하는 바람에 그 덕에 웬만한 것은 다 수거가 됐는데, 시골 인근으로 시내 사람들이 많이 갖다 내버리는데, 그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은 공무로 무상처리로 앞으로 계속 해주는 것인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를 공무로 무상처리 해주신다면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각 읍면동에서 현재는 무단투기된 것을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처리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형제산업’이라는 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주택에서 자기네 가구가 됐든 뭐가 됐든 필요없는 것은 전부 길거리에 내놓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안 되겠죠. 무단투기나 이런 것은 안 하도록 홍보하면서도 그래도 무단투기가 나옵니다.

물론 나오죠. 당연히 대형폐기물은 일정 수수료 주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대형폐기물이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데, 이것을 공무로 무상처리해준다고 하면 누가 자기 돈 들여서 처리하겠냐 이거예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무상처리 용어 자체가 조금… 지금 ‘형제산업’에서 실어갈 때 폐목재 같은 것은 kg당 30원이라든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조례에. TV는 4,000원. 무단투기 된 것을 실어갈 때는 읍면동 공무원 입회하에 실려보내주고 확인서에 도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어간 숫자와 금액만큼 시에서 수수료를 ‘형제산업’한테 주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번거로운 것보다는 차라리 무단투기물에 한해서 아파트나 개인주택에서 정상적으로 버리는 것은 수수료를 내고 수입증지를 붙여서 처리하는데, 몰래 갖다버린 폐기물은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니 어차피 수수료를 주니까 우리는 차량 임차해서 운반비만 들여서 처리장까지 실어가면,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는 처리장이니까 그게 더 간편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으로써 읍면동에서 무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운반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많이 발생하는 데에는 평가를 해서 연말에 기관표창에 반영합니다.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적을 파악해서.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거점방식으로 수거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산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죠?

예.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여쭤보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기대효과가 거점방식보다 상당히 좋은가요? 기대했던 효과만큼 나타나요?

저희가 매일 수거해 나가면 톤수로 다니까 정확히 나오죠. 33%가 줄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요?

양이.

그래서 앞으로는 8억 8,600만원을 들여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다 바꾸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죠?

가로수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세운 거예요?

2006년도에 세웠죠.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과 가로수 관리사업이?

그것은 중장기계획보다도 가로수 관리계획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진도보다 빨리 많이 추진할 계획에 있죠.

예를 들면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이요. 기존에 가로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뽑아버리고 새로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나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주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에 은행나무는 보통 구 시가지 안에 많이 심겨져 있는데, 과거에 원주시는 은행나무가 시목이었었고요. 군 단위에서는 느티나무가 군목이었었는데, 시가지 내에 은행나무가 생장이 너무 늦어서 옛날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소경목으로 계속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소경목으로 크지 않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서원대로, 단계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은행나무를 굴치해서 다른 데 보식용으로 쓰고, 활엽수 키 큰 나무로 생장이 빠른 나무를 심어서 조기에 녹화할……

구도심에 있는 나무 중에 생육이 느린 은행나무를 뽑고 새로 활엽수 종류로 심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구도심에 토양이 적절하지 않은 가로수를 어쨌든 옛날에는 심은 거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돈을 들여서 세워놨다면 토양이나… 예를 들면 아무리 활엽수가 좋다 할지라도 주변 상가의 간판을 가리거나 해서 오히려 민원을 살 소지도 또한 있거든요. 생육이 빨라서 너무 빨리 자라서 생기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인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상가가 밀집한 도심에 적절한 수목과 택지에 적절한 수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도로를 개설할 때 옆에 가로수 계획은 누가 세워요?

그것은 도로개설 부서에서 수목 식재할 장소를……

장소만 해주고 거기에 어떤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할 것인가는 산림공원과에서 결정하나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잘 되었네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만들어놓은 계획서를 1부 주시고요. 2002년도 것. 5년계획짜리죠? 중장기면 몇 년이에요?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가로수는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없는데, 1부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주변 완충녹지요. 그러면 중앙분리대 있는 완충녹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완충녹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온 부지 옆에 보면 10% 폭에 약 380m의 완충녹지가 있어요. 현재 앞에는 쥐똥나무가 심겨져 있고, 중앙에는 느티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완충녹지도 공간이 이렇게 돼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고 이리로 흘러요. 서울에서는 요새 보니까 빗물관리이용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만듭니다. 가운데 들어가게. 그럼 빗물이 가운데로 고이는 거죠. 그런 것 하실 때 Green & Clean City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충녹지를 조성할 때 가운데 부분이 골이 좀 들어가게 해서 나무를……

수로를 만들게요?

그럼 물이 어쨌든 지하수로 스며들기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운데 마운딩을 줘서 양쪽으로 물을 분산시켜야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죠. 수목은 습기가 많은 데서는 뿌리가 자주 썩기 때문에……

그것은 학문적으로 연구가 돼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서류는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매립장 일부 사용종료지역에 푸른동산을 조성하시겠다고 6,900㎡에 꽃동산 조성하시겠다는 이것도 Green & Clean 사업 중 하나죠?

여기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Clean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푸른동산은 Green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나무나 이런 게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각 부서마다 한두 가지씩 뭐를 만들어서 올리시라니까… 물론 이것 하면 좋죠. 제가 보기에는 유채꽃을 심든지 메밀꽃을 심든지 그러면……

아니,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기에 나무가 자랍니까? 비닐을 밑에 깔아서?

사용종료 CAPPING작업을 한 데는 반드시 위에 60전 정도 복토를 해야 돼요.

60전?

60전 정도 복토를 하고, 여기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원이나 초지나 잔디밭 같은 것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한 달에 2～3회 이상, 다른 분들도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저도 아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갈 거예요. 교육예산이 1억원 가까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비싼 꽃나무나 이런 것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기보다는 유채꽃이나 해바라기 같은 것 심으면 기름도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우기 시 토양유출이 없어야 돼요. 잔디를 반드시 식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위에 꽃동산 6개소라고 했는데, 봄에만 꽃이 다 피면 안 되거든요. 봄동산 2개소, 여름동산 2개소, 가을동산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꽃이 피게끔 해서, 항시 왔을 때 꽃이 좀 피게끔 이런 모양으로 깨끗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오면 거기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그래서 잔디가 좀 필요하고, 욕심이지만 소풍도 오게끔, 도시락 가져와서 식사할 수 있게끔 이런……

꽃나무 같은 것 죽이지 않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비가 총 예산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포괄적인 총 예산액은 2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국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내년에 총 사업비 16억원 중에서 50%인 8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아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본다면 약 18억 6,000만원 정도가 확보된 거네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순 공사계약금이 19억원입니다. 순 공사계약금은 19억원이고, 관급자재가 5억원입니다. 순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24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용역비라든가 다른 기타경비에서 4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순 공사비는 24억원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는 무난히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체육과에서 태장 제1근린공원으로 해서 시민체육공원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요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하고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지 조성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잖아요. 그럼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부속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이라든가 다 체크를 하고 나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공원 설계할 때부터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심사할 때 계획을 합니다. 주문사항이 많이 있어요. 주문대로 토공이나 주공에서 설치할 때 주문사항을 다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고 할 때 저희가 인계를 받죠.

교도소 옆에 배드민턴장입니까? 거기 체육시설 하나 있죠? 거기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평면을 이뤄야 되는데, 각이 졌어요. 이런 데에서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배수로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체육시설을 통해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인계를 안 받은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받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해주셔서 측량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청사가 이전한 지 거의 1년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디 가보니까 유독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단 경제환경국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고요. 안내문 같은 것 써붙인 것 있잖아요.

청사 안내요?

쓰레기를 투여하지 말라든가,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원천석 묘에 가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솔잎혹파리 방제 때문에 솔잎을 채취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안내문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밑에 전화번호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대로 있어요. 문의전화 이렇게 해놓은 것 보면. 비단 경제환경국 소관만은 아닐 것이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쯤은 전화번호가 틀렸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말로는 ‘문의전화는 …’ 이렇게 써놓으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안내문, 표시판, 관광안내판, 먹는물 표시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검을 해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옻하고 원주한지를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옻의 우수성이라든가 옻이 우리 건강에도 좋고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잖아요. 옻의 우수성 가지고 옻이 건강에도 좋다고 이러면, 옻물 같은 것 옻을 부자재로 사용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한 대표음식을 개발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용역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그런 것을 개발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것 시정질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지도 마찬가지죠. 실용화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지도 수요처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성만 해서 수요처가 없으면… 구룡사 가보니까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문창호지를 발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영에는 그렇게 돼 있겠습니다만, 구룡사 같은 경우도 문창호지 대신 아크릴인가 그것으로 발랐다 이거예요. 최소한 한옥에 바를 때는 행정기관에서 한지를 사용하도록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옻을 이용해서 음식도 개발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례를 들어서 수저 싸는 것도 있잖아요. 차별화되게 한지로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든가… 옻으로 만든 음식점에 가면 옻칠기한 수저 있잖아요. 그 집은 다 그것으로 쓴다든가 용기도 그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래 볼 필요성도 있다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의 전통음식을 하나 개발하려고 농업기술센터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음식개발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음식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옻에 관한 음식, 원주옻을 대표하는 옻 전통음식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전통음식과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옻 식품이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옻추어탕도 있고, 옻삼겹살도 있고, 옻족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뚜렷하게 전통음식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옻영농조합이라든가 옻진흥회라든가에 협의해서 옻을 상징하는 전통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계획보고에 들어 있더라고요. 농주를 만들 때도 옻물도 가미시키면 더 건강에 좋다든가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또 이것을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옻이나 한지를 하는 분들의 수익성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보급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트랜드가 기후변화잖아요. 실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원주뿐만 아니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게 무슨 무한경쟁의 시대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급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토양이나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그것이 전시성 사업에 그치기가 쉽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것이거든요. 환경 관련 분야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이게 좀 남는 사업이 돼야 돼요. 일회성이거나 전시성 사업으로 평가받고, 누구한테 뭐 한다고 내보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원주시가 친환경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가 서로 박자가 맞아야 돼요. 한쪽에서는 골프장 건설허가 막 내주고, 한쪽에서는 녹색성장 탄소제 운영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함께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환경 관련 부서가, 물론 연말에 부서개편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기후변화협약팀이나 과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하고 환경은 같이 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물 관련한 상하수도라든가 농업은 서로 연관성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잘 갖추는 일을 신경 써주셔서 개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급조하는 감이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민선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Clean & Green을 먼저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시책이 나와서 어떤 면으로는 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급조하는 감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Clean & Green 사업을 추진할 때에 마침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이 바로 발표가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본계획,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우선 세워서… 아,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체계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조직에 관한 부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그런 환경에 관한 부서가 통합되는 것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저번에 기업인과 간담회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간담회가 용두사미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답을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답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집행부로 보낸 답이 집행부에서 안 오고 있어서 답을 못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의회에서도 기업인과의 간담회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지, 괜히는 아니지만 간담회라고 해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