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진수 부교육감은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자문회의에 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한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7개 상임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도정 전반 및 교육행정 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고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및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첨부)

강원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의회를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구좌읍과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안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교육행정질문의 시간을 맞아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현안들이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역시 영리학교 문제 등으로 여전히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여 평소 느껴왔던 교육 분야에 대해서 문제와 해법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농어촌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도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교육의 문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교육당국 차원에서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의 미래는 구호와는 달리 어둡기만 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벌어지는 학력격차, 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학력격차의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학영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성격인 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해 보면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8년 현재 재학생 85명 가운데 농어촌지역 중학교로 분류할 수 있는 읍·면지역 중학교 출신은 고작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소위 도시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 간 인구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학력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주과학고등학교의 주요 입학자격이 학력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 학력격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조사 결과 역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교육격차의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지난 5월 도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초학력평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영역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결과 과목 전체적으로 제주시 동지역이 전 과목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국어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간 평균 격차가 12.77점까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학도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격차가 10여 점 이상 편차가 벌어지는 게 분석결과 나왔습니다. 또한 도내 학원의 80%가 제주시에 몰리면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력 차이가 한 몫 하고 있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2007년 기준 도내 학원은 927개로 이 중 약 80%인 736곳이 제주시에 위치해 있고, 서귀포시는 4분의 1인 191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학부모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방과 후 교육 역시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방과 후 교육은 매우 미약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공동운영,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사이버 가정학급,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여건 개선, 교육시설 우선투자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전체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특별자치도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 농어촌교육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도농 간 교육여건을 균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보상적 차원의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과다한 업무를 줄여 교육과정과 학습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i-좋은 학교’ 역시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교육격차 해소 차원의 조례제정 등 제도개선안이 제안됐으며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에서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 이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교육분야에서도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공론화만 되지 않았을 뿐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이미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현재 무려 1,2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 상시적인 업무 가운데에서도 정규직화가 필요한 업종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에는 담당교사 27명, 보조교사 54명 등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영양사 역시 39명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기도 했던 학교별 전임코치 가운데서도 64명이 비정규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족한 교육청의 재정 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강사 등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만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무기계약 전환의 경우에도 기존 비정규직 상태보다 고용의 조건과 임금의 조건 등이 후퇴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역 친환경 학교급식은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형적으로 본다면 내년 정도면 친환경 학교급식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육청과 시민사회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지역 친환경 학교급식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양적,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인 발전도 중요합니다. 친환경 급식 단가 인상을 통한 먹거리의 질적인 제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급식 유통 문제를 비롯해 총체적으로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 등이 이루어질 때 제주형 친환경급식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감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인 만큼 안전한 먹거리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촛불 정국을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나 유전자 조작 물질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실제 제주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유전자조작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측면에서는 최소한 학교급식 분야에서만이라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주지역 학교급식에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사용 금지와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있다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제고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10월 14일과 15일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로 소위 일제고사를 치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지역 학생들도 사전 모의고사와 문제풀이 반복 학습을 실시하며, 일부 학원에서는 일제고사 대비 특별수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획일적인 방식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의미 있는 것인지는 사회적인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와 학생들은 이에 항의해 시험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백지답안지를 제출하는 파장도 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보고 또 보는 시험’에 시달려야 합니다. 전국 일제고사는 교육청, 학교, 학원으로, 끝없는 시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습부진 학생 대책과 지역별,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없는 일제고사는 오히려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와 같은 전집시험을 철회하고 표집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 판별과 보정 목적이라면 표집 실시로도 충분하며, 표집 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학교 단위에서 성취 수준을 판별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일제고사 결과는 자칫 학교를 서열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학교별 성적공개나 교육청 단위 성적 집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열화된 성적표가 갖는 교육적 효과보다는 그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교육단체에서도 이러한 일제고사 방식 대신 초등학교 3학년 진단 평가, 전국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는 표집평가로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성적공개 반대와 함께 시험결과는 학교단위에서 순수한 성취도 평가로 활용해야 하고, 교육청 단위 성적 집적은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향후 일제고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학교별 성적공개 여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제22선거구 동홍동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성실히 이끌어 가시는 김 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꿈을 이루는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 학교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갖고 지금 제주교육의 현안문제와 미래교육에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숙형 공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으로 대도시 집중화현상 해소와 장기적인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읍면지역 일반계 고교와 보통과가 있는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4개 학교에 사업비 60억 원으로 기숙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숙사 설치 대상학교는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정고와 세화고를 제외한 애월고, 한림고, 표선고, 성산고입니다. 기숙사 설치사업은 학교당 1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은 총 사업비 60억 원을 올해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다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재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달리 정부 지원금도 없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학교당 평균 38억 7,000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타 지역의 기숙형 공립학교와는 달리 제주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기숙사를 신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1.57%로 보장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기숙형 공립학교와 관련해서는 제주자치도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논리를 확보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 지원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학교는 예산문제에 부딪힐 경우 실속도 없고 무의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된 학교와 선정되지 못한 학교 간 교육 양극화 문제와 대입 준비에 몰입하는 기숙형 입시전략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주자치도내 전문계고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전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2009학년도 학과 개편 및 특성화 전환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 제주고를 비롯한 애월고, 표선고, 성산고, 한림공고 등이 기존 실업계열 학과를 일반계 보통과로 개편하거나 특성화 과정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주고는 현행 관광호텔, 관광조리, 관광골프관리, 동물자원, 관광원예, 산업기계, 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관광외국어 3개 과를 폐과해 일반계 보통과 3학급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애월고는 현재 일반계 보통과 3학급, 멀티미디어과 3학급에서 멀티미디어과 3학급을 일반계 보통과 3학급으로 개편해 전체 6학급을 일반계 보통과로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표선고는 현재 일반계 보통과 3학급, 관광경영과 1학급, 정보처리과 1학급, 관광과 1학급에 대한 개편안으로 제1안은 관광경영과와 정보처리과, 관광과를 폐과해 일반계 보통과 4학급 규모의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과 제2안으로는 관광경영과와 관광과를 존속하는 대신 정보처리과를 폐과해 일반계 보통과 1학급을 추가해 달라는 등 학교별로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과 개편 신청에 대해 해당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와 학교 운영의 어려움 타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교육계 일부에서는 전문계고의 잇따른 학과 개편 흐름이 전문계고의 존립 위협과 타 학교로의 영향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제주고를 비롯해 애월고, 표선고 등이 신청한 2009학년도 학과 개편과 관련해 이들 학교에서 신청한 일반계 보통과 신설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하였으나 한림공고와 성산고가 신청한 학과 개편에 대해서는 승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과 개편의 보류결정 사유를 학교들이 일반계 고교로 전환할 경우 전문계고 육성에 배치되고, 신입생 선발, 연합고사 제도 변경 등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문계고의 비율을 전국 수준으로 낮추고, 특히 도내 전문계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업계열의 전문계고를 읍면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인문계고로의 전환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은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향후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신설한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관광 등 특성화학과를 모두 일반계 보통과로 전환한다면 제주 전문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좋은 학교’는 언론 등을 통해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형 자율학교, 즉 ‘i-좋은 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한 제3회 지방교육혁신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교육 발전과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목표로 하는 ‘i-좋은 학교’는 당장 그 성과를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학교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도심공동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그 의미가 남달랐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이농현상과 인구감소로 인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될 정도였지만 ‘i-좋은 학교’로 인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내용에 있어서 기존 교육 내용과는 다른 외국어교육 강화 이외에도 체력증진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차별화된 내용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단순히 시범사업적 성격에 그치지 않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2009년도에는 현재 9개 학교에 머물지 않고 ‘i-좋은 학교’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를 현재보다 두 배로 확대하는 대신 예산은 기존 예산의 절반씩만 지원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2007년도 9개 학교별 정산서를 분석해 본 결과 한 학교당 지원액수가 최소 1억 9,000만 원에서 최대 2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부터 지원학교는 확대하되 예산을 1억 원 수준으로 줄일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기존 프로그램을 반쪽짜리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는 친환경 학교급식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지원학교수를 늘리려고 1인당 급식지원액을 줄였던 사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현행보다 절반수준으로 지원액이 줄어든다면 외국어교육을 강사비 등으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어 당초 ‘i-좋은 학교’를 만들었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i-좋은 학교’를 2009년도에 확대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그 예산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i-좋은 학교’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i-좋은 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논란도 있었지만 28일에는 영어교육도시 보상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 교육감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영어교육도시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이행협약서 체결을 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협약서에는 도지사는 물론 양성언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서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제3조 영어전용학교 설립·운영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영어교육도시 공립학교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지원 재원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어교육도시는 사실상 JDC가 주도하고 있으며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 또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보장했던 문서였지만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이러한 정부와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교육청 간 협약 문서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어교육도시가 공립학교 개념에서 사립·민간학교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교육도시 관련 제도개선 사항 중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영리학교법인, 과실송금 허용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선은 교육청이 아닌 제주자치도청이 주도하면서 교육청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영리학교법인 허용은 공교육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학교를 사기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구체화 될 경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영리학교법인이 허용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여전히 제주지역 학교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 같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역시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시도별 정규직 사서교사 배출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은 181개교의 4.97% 수준인 9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학생수 1,500명당 1명 기준 정규직원 충원율로 환산하면 13.9%에 불과해 전국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34명의 도서관 사서 가운데 자격증 미소지자가 14명 등 25명이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 181개 학교 가운데 161개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 설치율은 89%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학생수가 1,000여 명이 넘는 학교인 경우에도 도서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농어촌지역 도서관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지 못한 곳이 대부분 농어촌지역 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1인당 권장도서의 권고 수준은 10권입니다. 그렇지만 중학교인 경우 제주동중은 1인당 3.2권, 제주서중은 4.46권 등 12개 학교의 1인당 장서보유수 10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제주중앙고가 4.07권, 대기고가 5.34권, 제주제일고 6.2권 등 12개 학교의 1인당 장서 보유수가 10권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인 경우 도시지역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1년에 20만 원이 책정되는 등 100만 원 미만인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반면, 경상북도교육청인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전체 학교의 70%를 리모델링했으며, 지난달부터는 도서 구입비만 무려 20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제주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서관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공간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제주교육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투자 확대를 약속하셨는데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수급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대학교 교육대 학생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교원수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교원 임용 인원이 전국적으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바 없는 가운데 유독 제주지역만 2008년 유치원 및 특수교사를 포함한 정교사 교원 채용이 157명에서 2009년에는 96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채용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이 도교육청이 2009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2008년보다 감축한 데 반발, 무기한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대학교 본부와도 협력해 초등교원의 정원 확충과 적정 임용 경쟁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 경쟁력은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영국 등 일부 유럽에서는 창의력 높은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교육을 정규교과로 신설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이 부족한 제주자치도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 상상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교육을 정규교과에 포함시켜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창의적인 인재육성 시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교육행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질문 과정에서 혹시 다소 거북한 내용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맞지 않는 요지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교육을 책임지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의 건승을 빌며, 제주교육과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대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동우 의원, 박명택 의원, 위성곤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제주교육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에 도민들의 교육 여론과 교육 욕구를 충분히 경청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현실적 바탕 위에 장기적 전망을 가지시고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깊이 헤아려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교육가족, 나아가 도민사회 전반에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 상황을 성심껏 알려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도 있지만 그러나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과 제안하시는 방안 등은 모두가 저희들에게 살과 뼈가 되는 귀중한 고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기조는 교육현장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교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을 살리는 교육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정부의 교육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한편 제주교육의 특성을 십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글로벌 인재육성의 제주 교육목표가 점차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따끔한 지적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와 농어촌 간 학력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학력격차는 가정 배경 또는 교육여건, 학생이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즉 시설지원이라든지 방과 후 교육 활동 지원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독서논술 학교, 영재반 확대 운영, 대학생을 활용하는 멘토링제의 운영,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킨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농어촌지역 교육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3개 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부분적이나마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학교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욕구 및 바람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도시 학교보다 다양한 학력 향상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군별 공동 교육과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강사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게 강사비 외에 교통비를 별도 지원해서 우수 강사에 의한 질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방과 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계 고교 운영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없는 학과를 폐지하여 애월고, 표선고, 성산고의 아홉 학급의 일반계 보통과를 전환 설치하였고 전문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 개편 및 특성화를 유도하여 애월고에는 멀티미디어과, 표선고에는 관광과를 특성학과로 지정하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를 특성화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과가 설치된 읍·면 단위학교는 운영과정을 평가하여 추후 일반계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100명 미만의 모든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 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학력 목표 관리제를 강화하여 학력 부진학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수준별 특별 보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기초학력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지역별 학력 편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아홉 개의 제주형 자율학교를 2009년에는 기존 자율학교와 미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지역 급지별 기준에 의거 초·중등 교원별로 인사상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 및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은 약 1,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중 2007년 10월 1일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305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전환 대상자 47명에 대해서는 2차 대책으로 2009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계약 조건에 위반하는 일이 없는 한 향후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향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안 된 950여 명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원 종일반 종사자와 영양사를 포함한 300여 명은 전환 대상 조건인 근속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전임코치 및 방과 후 강사 650여 명은「기간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분류되어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과 동시에 각급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반복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인 친환경급식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교육, 홍보 등을 총괄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우수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학교급식법」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나 우수한 식자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마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공개의 날 운영 또는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텃밭 가꾸기 체험학습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이 가정과 사회로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급식을 통해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 및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조치할 의향에 대해서는「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우수한 재료와 지역생산물을 선정 구매하도록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명시하여 시달하고 있으며, 식재료의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으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나 수입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학교급식조례의 안전성 확보에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일제고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서 지난 10월 초등학교 3학년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존의 표집 평가와는 달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제고사 형태인 전집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표집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집으로 시행한 것은 종전의 3% 또는 5%의 표집 집단을 대상으로 하던 평가 방식이 국가의 정책수립 활용자료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학력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한 학교별 성적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 중인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별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점수 평균에 의한 학교별 세율화의 비교자료는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감의 의향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특례법 시행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명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한국뷰티고의 마이스터고 선정 탈락 배경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뷰티고의 마이스터고 탈락 이유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분석은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의 미용분야에 대한 산업수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과 두 번째는 미용분야 인력 육성에까지 과연 국가에서 개입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정된 9개 학교는 대단위 공단 주변의 공업계고인 것으로 봐서 3차 산업과 연계한 한국뷰티고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락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계획에는 마이스터고가 선정 분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망분야에 집중한다면서 미용분야를 명백히 명시하였기에 우리 교육청은 제주지역 4대 전략산업인 건강·뷰티산업과 연계해서 한국뷰티고를 추천한 것입니다. 한국뷰티고의 마이스터고 재추진 여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이스터고 추가 신청방침이 제시되면 그 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뷰티고에서는 다음을 예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뷰티고의 기숙사 건립 추진 여부는 마이스터고 재추진과 연계된 문제이므로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 활용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껏 기숙형 공립학교는 지방에 있는 인문계고에 한해 있습니다마는 한국뷰티고에는 재학하는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마이스터고에 연간 2억 원씩 4년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전문계고 육성을 포함하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와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마이스터고가 탈락됐기 때문에 도청과의 약속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전문계고의 발전방향은 제주지역 4대 전략산업의 인력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전문화, 정례화할 수 있는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운영을 기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다문화 포용 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7개 학교뿐만 아니라 전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족 및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포용 제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다문화 교육 관련 예산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사실 예산이 1차 추경에 반영되었고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들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지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주 소액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모든 사업에 투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파악하기로 서귀포초등학교로 아는데 13명입니다. 13명을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13명인 당사자만을 위한 연구학교는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연구학교 지정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소수자 배려를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양한 자료 및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다문화교육 담당자 연수의 효율성 제고,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사업의 적극적 추진 등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건강의 중요성 인식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관련 교과시간 및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멜라민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및 학교 주변 업소에 지속적인 점검·계도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판매하는 업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 건강검사 표본 학교수 지정·운영에 대해서는 교과부 지침에 의하면 전국 공통으로 도시, 중간, 변두리 지역을 구분해서 초·중·고 1개교씩 30학교를 지정·운영토록 해서 181개 학교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건강 중점 적용 학교도 2008년도에는 10개교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에는 15개 학교, 2010년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교사 배치 상황은 매번 나오는 겁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18학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무배치 학급은 넘고 있습니다마는 미배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식품안전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2009년부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학교와 가정,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관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지역 기숙형 공립학교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새 정부의 농어촌지역 교육 살리기 정책으로 읍·면지역 일반계 고교에 기숙사를 설치해서 다양한 공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농어촌 교육 여건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1군 1교 기준으로 기숙형 공립학교가 군지역 거점 학교로서 전교생이 50% 이상 기숙사에 입사하는 대규모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고등학교가 단일 학교군으로 도내 중학교 졸업자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며 읍·면지역 일반계 고교가 보통 한 시간 이내의 통학거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는 1읍·면 1교 기준 소규모 여건 개선형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시설비는 정부에서 2007년도에 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으로 1교당 25억 원씩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특별법에 의한 법정률로 이미 2개교분 50억 원 재원이 분배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시설비가 전국 평균 38억 원인데 제주지역은 평균 18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국에는 학교당 평균 입사 인원을 16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은 60명 내지 70명 정도로서 소규모 기숙사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읍·면지역 일반계 고교도 도심지 일반고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기숙형 공립학교 추진을 통해 농어촌학교의 하드웨어적인 기숙사와 소프트웨어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심지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농어촌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숙형 공립학교를 1개교만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을 거친 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농산어촌 우수고―대정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가 시작됐습니다마는―두 학교가 시범학교 성격으로 보아 기숙사 운영상 보완할 점은 앞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특화용 고교로 전환해서 농어촌 학교 존립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숙사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모든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독창적인 기숙사 운영 콘텐츠 개발 등 학교장이 학교별로 기숙사 운영을 통한 학교운영 방향 설정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기숙형 공립학교는 농어촌지역 단위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운영정책으로 추진해서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계고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경쟁력이 없는 전문계고 전문계 학과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동문의 요구를 수용해서 2007년도에는 네 개 학교에 열두 학급, 2008년도에는 1개교에 세 학급 등 다섯 학교에 열다섯 학급을 인문계 보통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 여부는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읍·면지역 학교부터 보통과를 설치한 학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향후 지원액이 다소 축소된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10억 원을 추가한 28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10월 말 되면 9개 학교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서 학교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이 최종 평가되면 이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9개 학교는 글자 그대로 연구 시범학교였습니다. 이 연구 시범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적당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는 겁니다. 그 연구가 우리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확장을 하든지 또는 이 정도로 그만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실한 평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의 선별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힘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달 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한남리 지경에 공립학교로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땅도 사고 학교 평가도 받는 중에 2006년 12월엔가 영어도시를 만든다 해서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쪽은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공립학교로 했습니다. 그 당시 MOU를 맺은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모든 경비는 국가수준으로 하고 법을 제정해 달라는 조건으로 MOU를 맺었습니다마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고 또한 국가에서 충분히 약속한 대로 재정지원을 안 해 준다면 차라리 사립으로 하는 것도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상 상당히 짐이 덜어지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설립을 위해 저희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제가 간 게 아니라 도청하고 JDC하고 우리 교육청이 다녀왔는데 예산요구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학교를 지어 달라, 착수금을 달라, 기초운영비를 달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것은 그 전용도시 안에서만입니다, 한정된 데에서. 그러나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에도 일부 교육단체가 우려하는 바를 명심해서 공교육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켜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이러한 영리법인 학교 설립관계는 도 조례로 제정해서 하도록 확정될 것이므로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의견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몇 학교가 도서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100% 완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106개 중에 86개교가 됐는데, 금년 또는 내년 내로 100% 시설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몇 군데 땅이 비좁다는 사유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00% 도서관 시설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아까 장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2007년도에 5억 원을 책값으로 각 학교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3억 원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장서구입 비용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떤 학교에는 세 권이다는……,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는 각 학교 운영비에서도 5%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학교에서 실사를 하도록 하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장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수급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2006년에는 60여 명이 했습니다.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생당 교원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정원이 동결되고 또 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임용숫자가 줄었는데 2009년도에는 25학급이 줄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정원이 계속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대학교에 앞으로 5년치 중·장기 수용계획을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교대생 뽑는 것을 그대로 뽑고 나중에 임용이 안 되면 어떨 것인가 하는 참고자료로―대학교에서 교대생 모집자료―활용하도록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원확충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고 많은 숫자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자인교과를 정규교과로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물론 창의성 교육은 과학교육이라든지, 독서교육, 다양한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디자인교과도 상당히 창의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자인교육을 정규교과로 택하는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정규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채택할 수는 없지만 방과 후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우 의원님, 박명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답변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명택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의원님.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내외 100만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소신 있게 추진하고 있는 양성언 교육감님의 노고에 대해 우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헬러대학원의 사회경제정책학 교수이며 행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 사회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랜드 코페레이션에서는 빈곤 아동에게 1달러의 교육투자 시 교육 성취와 취업률, 소득수준에서 최대 7.14달러의 환원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교육투자가 국가적 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양적 성장을 거듭하는 와중에서 소득의 양극화도 가속화되어 빈곤가정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06년 가계수지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하위 20% 가구의 교육비 차이는 4.45배이며,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나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들에서도 계층 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한 계층구조가 블록화되어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환경미화원과의 오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이고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빈곤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인 교육투자 우선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2006년에 건입·아라동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삼양·아라동이 지정되어 현재 제주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열한 곳과 제주동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여섯 곳, 신성여중 등 중등학교 다섯 곳에서 취약계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 문화, 심리, 심성 등 삶 전반에 대해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업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학생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에서 90% 중반 이상의 놀랄만한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주시교육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사업평가 후 도교육청에서 자생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원 규모도 최종 연도가 될수록 그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칭펀드 역시 50% 이상을 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자생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의 경우 국고에서 8억 원, 도교육청에서는 9억 4,800여만 원으로 50% 이상 대응 투자하고 있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1억 원을 배정하여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였는데 2009년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지원은 예정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이 사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예산지원의무협약을 맺었으면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이 사업은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가정 등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인구 유입 및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노형·연동 지역과 교육투자사업 지정에서 소외된 산남 지역도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확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도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48개 연구학교를 지정한 바 있으며, 2008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89개의 학교에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파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제주중앙초등학교, 함덕중학교, 한림공고 등 도내 6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파견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되어 있어 교육청의 지원 역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일선 학교사회복지사들과의 정보 교류와 사업 공유를 위해 담당 부서 지정 및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방임아동 위기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키움사업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인 구좌와 조천 관내 1,012명의 위기 학생을 파악한 뒤 20개의 교육기관, 6개의 사회복지기관과 컨소시엄 협약 및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 동아리와 학교 상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 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해결의 방법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지역의 평가입니다. 또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위험 부적응 학생에 대한 케어-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도내 학령기 청소년들의 정신 질환이 최근 5년간 41% 이상이 급증하는 등 도내 위기 청소년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일로인 상황에서 현장 학교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이 사업의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 단체에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짚고 그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은 일본의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와 시모무라 오사무 교수가 수상하게 되어 일본의 역대 과학과 관련한 노벨상은 올해를 포함하여 11명이 수상하였습니다. 6년 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다나카 고이치 씨는 시마즈 제작소의 주임 직책으로 박사 학위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을 초등학교 때 지도했던 이과 담임교사는 직관과 호기심을 자극해준 것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상상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일본은 올해에 더욱 수학과 과학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예를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과학 교육은 특성화된 과학전문학교의 육성은 물론 일반학교에 있어 다양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자치도 과학교육의 문제점으로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교사주도형의 교수·학습 전개와 단일수업모형의 적용 및 수준별 개별화 학습이 미흡하다고 스스로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일선 고등학교가 과학교육선도학교로 지정됨을 기피하고 있으며, 과학실험실의 현대화 역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80%대에 못 미치고 있고 노후 과학 교구 교체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과학교육 발전 방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제주과학고는 전국과학올림피아드에서 물리학 분야에서 금상과 생물학 분야에서 은상 외에 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특수목적고의 설립 취지에 맞는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초·중학교부터 제주과학고에 진학하기까지 과학교육의 연계성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일선에서 영재학교 운영의 문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한 학기 15개 과목, 고등학교의 경우 20개 과목 이상을 배우고 있는 반면, 노르웨이 7개 과목, 미국의 8개 과목에 비해 배 이상 교과목이 많아 학습 부담이 큰데 이는 창조적, 창의적 학습을 불가능하게 하고 기계적인 학습 노예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언어수리 영역에 매몰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다수 학생의 영어 몰입은 교육재정 낭비와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영재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영재로 판단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재는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의 다양성을 진단하고 판별하여 지도해 주고 미술, 음악, 문학창작 등 지적 영재교육과 동적 영재교육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 미래사회의 경쟁력 있는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IQ 측정이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영재의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고착된 관념을 깨고 좀 더 객관적이고 검증된 도구에 의해서 영재를 판별하여야 하며 개인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줌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재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교사에 의해 교수학습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예술, 문학 등 영재교육 영역의 확대와 지원, 전문교사의 확보 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특수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는 장애인들이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절박한 심정으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교육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특수교육 예산을 현재 3.1%에서 6% 이상을 확보하고 학령기의 장애아동을 일반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보조원 배치를 요구하면서 교육청의 장애인 교육 지원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분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72명 중 58%선인 630명만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중에도 186명은 특수학급이 없는 83개교에서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과 통합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예산 확보 및 홍보, 그리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교육, 유치부 등에 영아반을 신설하여 조기교육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제주자치도에서는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야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령기 때 교육을 포기한 이유로 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외출에 어려움을 겪어 학업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이 마련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의 장애인평생교육계획을 보면 장애인야간학교에 대한 지원이 2008년도 500만 원이며 2012년까지 900만 원으로 소폭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 규모에 비해 도교육청의 의지가 매우 모자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는 세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비만 문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김춘진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평균 비만율은 11.8%이며 제주 지역의 비만율이 15.1%로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비만율 8.4%의 곱절에 가까운 것으로 2005년에 9.1%의 비만율도 14%에서 불과 2년 사이에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10월에 월랑초등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의 테스트는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날 건강체력 테스트는 기존의 운동능력검사 위주에서 어린이 비만, 야외활동 부족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 시스템에 의한 측정으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 예산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탄산음료 추방 및 비만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섭생 등 도교육청의 비만 추방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획기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교육 가족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그 외 교육 가족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어 지방의회에 통합된 교육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교육자치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도의원의 일원으로서 교육청 소관 업무 및 제주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특히 도지사가 펼치는 교육·학예사항에 대한 대의 업무를 통하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두 행정기관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제주교육의 발전을 기대하였지만 이런 기대를 무색하게 했던 일련의 사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 10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시키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창구가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 한 번의 정례회를 제외하고는 올해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무기력한 협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이 협의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제주교육의 틀이 확장되어 도와 교육청이 긴밀한 관계 속에 포괄적인 교육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만 이 기대는 시행 1년도 안 되어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에서 알아서 주면 우리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선 교육감으로서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예산 확보에 대하여 특별법에 보장된 특례조차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교육행정 당국에 대하여 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협의회도 개최하지 못했는지, 제주자치도정과 어떤 사전 협의 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와 제85조에 의하면,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거나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감에게 주어진 발의권 중의 하나가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인 점에서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발의는 하지 못할망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엄연히 방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 감사권을 감사위원회에 넘김으로써 결국 일선 학교에 여파가 밀려와 한 달 내내 교육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감의 추천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감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감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주도에 끌려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더 과감히 권한을 주장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로 전출 희망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전출을 거부하여 교육청의 감사권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항간에 도지사가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여 민선 교육감은 지나치게 수세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제주자치도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갖고 있는 제주교육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감안한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정책을 펼칠 때 교육 수요자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여러 특례에 대하여 교육감은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권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는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하여 정부 예산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기숙사를 신축 혹은 리모델링하여 재학생 중 50% 이상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교육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차 추경에 기숙형 공립고 예산으로 4개 학교를 예정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일차적으로 전국에 82개교가 선정된 바 있지만 제주의 경우 이런 취지가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내의 경우 시내를 벗어난 구 북제주군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 고등학교의 경우 80% 이상이 제주시에서 등·하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읍·면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제도가 제주의 경우는 반대로 시내에서 농어촌학교로 등교하는 정반대의 문제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숙사 수혜율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정 예정된 3개의 기숙형 공립학교는 대략 학교당 60～70명 정원의 기숙사 설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학교당 약 17% 정도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도 이런 정도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있는데 과연 17%의 수혜율을 가지고 기숙형 공립학교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의 수혜율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는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 것이지만 이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남녀공학의 기숙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를 둔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 광주, 대전, 제주를 제외한 전국 교육청의 자체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7개 지역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 나머지 5개 지역이 30% 안팎의 사업비를 자체 지원하고 있으며, 더구나 인천의 경우에는 82%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2개교에 기숙사 수혜율을 70%까지 확보하여 학교당 430명의 기숙사를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공교육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도 지나치게 일부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타당성 있는 기숙사 수혜율이 담보되지 않은 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교과부의 방안에 의하면 1군당 1개교를 지정한다고 했지만 제주자치도의 경우 애초 한 학교에 예정된 25억 원의 지원금을 쪼개어서 4개의 학교에다가 15억 원씩 총 60억 원을 지원하여 이 정책 초기부터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육지부 해당 학교의 기숙사 규모나 예산 투입 현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작은 덩어리 예산을 적당히 나누기식으로 분배하여 지역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식의 과시적인 효과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은 전적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존해야 하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해 본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확대시키는 방안이 정책 입안자로서는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관건은 새로운 학교 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숙사만 설립한다고 해서 학교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의 대안으로서 우선 해당 학교는 공모제 교장과 4년간의 경영계약을 맺고, 그 학교에 온몸을 불사를 각오를 하는 교장이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고유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나아가서는 필요한 재정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 아래 교사들은 밤새 일해도 힘들지 않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멋진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은 이제라도 기존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량이나 실적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여 좋은 학교를 세우겠다는 학교혁신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기숙형 공립학교의 운영 방안을 체계화한 이후 평가 여하에 따라 도내에서 확산시키는 점진적인 정책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의회가 기존의 정책을 부결시킨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보루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위원회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안이며 생애 교육 주기에 있어 유아 시절의 배움이 평생의 인성 형성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19.4%에서 20%로 늘어 추가 교육예산이 확보되면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유아교육 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세계정산금 잉여금에 따른 교부금이 배부되어 추경에 약 400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6조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 제주자치도인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식의 유아교육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단설유치원·유아교육원·유아교육 체험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단설유치원·유아교육원·유아교육체험장 3개 기관을 통합 운영한다면 교사들의 실습장과 연구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종일반 교사 확충에 대한 문제로서, 2008년 현재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공·사립을 합쳐 110개원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정교사는 단 일곱 사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조교사나 강사, 중고령 여성 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일반 교육은 보다 긴 시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전문적인 유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일반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유아기부터 나타나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교육의 권한과 책임 및 전문성을 갖춘 종일반 정교사의 확보가 종일반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유치원 종일반 교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아교육정책 관련 전문직 확충에 대한 사안입니다. 교육의 기초인 유치원에 대한 장학·감사 및 급식 점검 등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내에 전문직 전담 직원이 1명뿐이었는데 적정 전담 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몇 가지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갑 지역구인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입니다. 우선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교육의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사교육비의 부담 증가, 교권에 대한 침해, 학습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중도이탈 학생의 발생, 인터넷중독 학생의 증가 등은 공교육의 위기, 교육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제주교육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교육의 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양성언 교육감께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직선제로 교육감에 당선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선제가 과거 간선제 선출방식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 더 이상 교육 관료들과 선생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주민결정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점차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문제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직선제로 전환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위상도 자치단체장만큼이나 강화되었습니다. 제주교육의 변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주교육의 변화된 모습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변화된 교육정책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위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개인 컴퓨터와 초고속통신망이 가정마다 급속히 보급되고 있어 2007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는 만 6세 이상 기준으로 3,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5.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인터넷중독과 같은 인터넷의 과다 이용에 따른 수면 부족, 시력 저하와 같은 건강의 문제, 학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생활패턴의 파괴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다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국회 이상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검사결과 고위험사용자군 비중이 2007년, 2008년 전국 평균이 각각 2.3%인데 비해서 제주 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각각 5.0%, 4.2%로 2년 연속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인터넷중독 고위험 및 잠재위험군 학생의 비중이 조사 대상 중 2,424명, 1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학생 8.8%, 고등학생 8.3%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대상이 초등학교인 경우에 5학년과 6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추정을 해본다면 대략 7,000명 이상이 인터넷중독의 고위험 및 잠재위험군 학생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 도내 초등학교 지역별 위험자군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시내 동지역 초등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위험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위험자군 학생 중 62.0%, 잠재적 위험자군 학생 중 67.1%가 제주시내 동지역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중독 위험학생들의 치료와 사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8년 조사에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초등학생이 805명이지만 사이버지킴이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2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도 106개 학교 중 36개의 학교만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지역에서 특히 초등학교의 인터넷중독 고위험자군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기준 도내 초·중·고생의 인터넷중독 고위험자군 2,159명, 잠재적 위험자군 5,226명에 대한 상담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지역 인터넷중독 해소센터를 준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초·중·고에서 학업이 중단된 중도이탈자의 문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자퇴, 질병 또는 학업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7만 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업 이탈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학업 이탈을 예방하거나 이탈 학생들을 구제해 복학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학업 이탈을 했던 학생이 재입학이나 복학을 하려고 해도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는 중도이탈자에 대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중도이탈자는 325명입니다. 2007년 중도이탈자는 552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69%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계고의 경우 전체 중도이탈 학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이탈을 하는 학생들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첫 번째로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입니다. 이는 전체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가사사정, 검정고시 등의 이유로 15.1%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유학 등의 이유로 12.9%, 그리고 나머지가 가출, 비행 등 1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매 학기 초마다 중도탈락 학생에 대하여 재입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학 비율은 2005년 13.2%, 2006년 7.6%, 2007년 7.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적 구제 방안,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제주자치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300～500여 명의 학생이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공교육 시스템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학교별로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업을 중단하는 중도이탈 학생들의 가장 큰 이유가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인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없는 곳은 제주자치도밖에 없는데, 매년 발생하는 300～500여 명의 중도이탈자를 위한 초·중·고 통합형 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이었던 한남리 소재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이 지금까지 7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으나 영어교육도시 추진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제고등학교 부지를 대안학교의 설립이나 유치 또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예술체육고등학교의 설립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숙형 공립학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경우 교과부의 정책방향은 고교교육의 다양화 및 자율화 선도학교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중심학교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의 경우 1개교당 평균 투자비가 30～5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제주교육청은 기숙사를 설립하는 비용에 17억 원이 투자될 뿐 실제 기숙형 공립학교의 다양화 및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제시, 제주자치도민의 주요 관심사인 읍면동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질문에서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학생수에 비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학생 1명당 평균 투자비를 분석해 보면 강원도의 경우 1인당 4,300만 원, 부산, 대구, 경기, 인천 등의 지역도 1인당 학생 투자비가 3,0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2,600만 원보다 많은 액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숙사 비용 부담 시 기숙사 입사 희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선고 재학생 42.4%, 성산고 재학생 26.9%, 애월고 재학생 12.5%만이 입사 희망자들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재학생들의 입사 희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과연 학생 수요가 있겠는지와 제주지역의 통학거리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숙사 건립만으로 학생 유치가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기숙사 설립으로 교육의 다양성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평균 투자비가 매우 낮은 상황인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한 학교에 사업비 전액을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붕괴의 방지, 교육 안전망의 구축, 교육격차의 해소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교육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미자 의원, 강남진 의원, 오영훈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하여 주신 김미자 의원님, 강남진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미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투자 우선지역 사업추진 방안과 제주자치도와 예산지원 의무협약 체결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교육청이 5 대 5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그리고 새터민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게 5년 동안만 해 보고 그다음에 효과를 보면서 연장 등을 생각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011년에 끝나는데 지원이 없을 시는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그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도청 담당부서에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2009년도에는 재정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투자는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서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지원 의무협약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향후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된 산남지역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투자 우선지역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인구가 우선 25만 명이 되어야 된다는데 산남지역 서귀포시는 인구가 15만 4,000명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격이 좀 느슨해진다면 공모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기다려봐야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제주자치도에 6명이 파견되어 있고, 사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학교에 파견되어서 학교생활지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학교별로 인건비 연 1,600만 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업비 6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고위험부적응 학생에 대한 케어-멘토링사업 등은 저희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단체와 연계해서 운영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과 연계한 영재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주자치도 학생들이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물리올림피아드대회에서 과학고등학교의 김주헌 학생이 금상을 차지했고, 전국발명경진대회에서는 신제주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통령상을 수상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학선도학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과학선도학교의 기능은 실험수업 중심의 과학수업 모델의 확산과 과학교사 연수의 장소제공 등 교사연구모임의 공간입니다. 아울러 과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가지고 한 학교당 3,000만 원씩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초·중학교는 희망자가 있어서 됐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학선도학교를 지정할 때는 고등학교가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에 대한 실험기자재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구는 현재 기준으로 93%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는 전국에서 볼 때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비에서 30% 이상을 실험교구 및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좋은 과학교구로 교체·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실 현대화는 올해 23개 교실에 대하여 현대화하였고 내년에도 5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국의 계획보다 먼저 현대화된 과학실험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학고 설립취지에 맞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과학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상황을 보면 졸업생 중 대부분이 이공계 관련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고 또한 과학고 설립취지에 맞는 진로지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초·중학교부터 제주과학고에 진학하기까지 과학교육의 연계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학·과학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학급은 초등학교에 16학급을, 영재교육원은 중학교 1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학·과학 영재를 조기 발굴·육성하고 과학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영재교육에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의 확대 및 전문교사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재교육은 수학, 과학, 발명, 정보, 외국어 영역에서 개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수준 영역 독립 설정 규모에 이르는지를 보아가면서 예술이나 창작 분야로도 점진적인 확대를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재교육 전문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의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기초·심화 전문연수와 국외 영재교육프로그램에 교사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연수와 인센티브 개발을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조기교육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에서부터 만 2세까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08년 7월 1일 현재 3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애영아교육을 위해서 2개의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유아특수교육 담당교사를 배치해서 장애영아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후 교육수요자가 많아지면 특수학교 유치부에 영아반 신설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교육실 마련을 위해서 1억 4,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09학년도 본예산에 교구지원 및 진단평가비, 영아치료지원비,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영아 조기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과 통합교육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급은 67학급에 444명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했고, 교재·교구·연구비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학비지원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9학년도에는 5학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서 올해 1차 추경 시 특수교육보조원 50명을 추가 배치하여 현재 162명의 보조원이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개인별 치료교육비, 통학비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교육 연구학교, 통합교육 협력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야간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 야간학교가 5군데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주장애인야간학교인데 여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20명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오석학교는 130명, 동려평생학교 100명 등, 물론 다른 학교는 장애인이 아닙니다마는. 특히 장애인 야간학교라는 점에 비춰서 여기는 100명, 130명 되는 학교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비만학생 예방추진실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보건·급식을 연계한 비만예방 표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만예방 시범학교 및 중점 적용학교를 지정·운영하여 비만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및 태도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비만도 측정기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비만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6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 학교에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구입하도록 해서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비만예방 방안으로 보건교육 강화는 물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 1학생 1전통 무예 익히기, 건강캠프, 비만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주기적인 비만측정 및 건강검사를 통해서 비만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가정과 연계한 비만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교육특별회계 전출비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뭘 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가 있을 때 꾸준히 이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조례안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회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도지사가 저희한테 보낸 회시문을 받을 정도로 꾸준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6월 4일에 특별회계 전출비율을 타 시도와 같은 3.6%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무시하는 내용으로 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대단히 원망스럽습니다. 특별법에 제주자치도만의 조례로서 3.6%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례를 저희는 살려주십사 하고 간청을 했고 그에 대한 회신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이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어서 대단히 저희 역시 부끄럽고 정말로 의원님께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은 정말 미안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도청과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숙형 공립학교 추진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몇 가지 말씀만을 첨가하여 얘기 올리겠습니다. 제주지역 기숙형 공립학교 수요율이 사실 한 학교에 60명 내지 70명이 되다 보니까 1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부모나 교육수요자의 입사희망에 따라 소규모형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수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공교육 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숙형 공립학교가 농어촌지역 학교인 점과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요가 없는 기숙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희망자가 적다고 해서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는 시각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숙형 공립학교는 기숙사시설보다는 기숙사 운영을 통해서 학교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 설치기간 1년 이내 정부정책과 단위학교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주지역에 맞는 기숙형 공립학교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장공모제라든지 지원제, 다음에 교육재정 확보방안,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기숙사 설치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3개 학교 말고도 대정이나 세화고등학교, 이쪽 전부 다 같은 수준에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유아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유아교육 재정은 유아교육비 지원,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지원, 시설환경개선 등에 130억 원을 지원하여 이는 2007년 대비해서 40% 증액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유아교육비 지원, 종일반 운영을 비롯하여 유아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종일반 운영은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자치도에서는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그럴 수 없어서 100% 무료로 저희가 전부 제공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회천분교가 내년 말로 임대계약이 끝납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데를 물색해 본 결과 이 학교가, 이 장소가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관찰시설물을 한다든지 유치원으로 하여금 아주 좋은 현장체험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여의치 않다면 장소가 멉니다마는 서귀포시내 구교육청 건물이 서귀포시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임대되어 있는 것을 찾으면 거기도 꽤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텃밭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천분교에 한다면 하나의 장점은 제주시권하고 가깝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서귀포는 유치원이 밀집된 제주시 지역하고는 떨어집니다마는 돈이 거의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유아교육진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일반 정교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종일반 정교사는 정말 7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을 내려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을 빼고 나머지는 다 정규교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앞으로 많은 유자격자가 종일반 강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일반 강사 78명을 나누어서 순수하게 9억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아교육 전담인력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담인력에 전문직을 영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직 정원 부족으로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직이 증원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중독치료 및 예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초등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고위험자군이 높게 나타난 확실한 원인은 저희도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는 오후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도 컴퓨터에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연간 초등학교에 5시간, 중·고등학교에 1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이 중 41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지킴이 캠프와 학부모 332명을 대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지역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연찬회를 실시했고 앞으로 이 사업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 및 상담교사 배치가 미흡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핑계 같지만 이 정원을 정말 안 줍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상담교사가, 그렇지 않은 곳은 정보담당교사를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지역 인터넷중독해소센터 준비 의향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제주체신청 인터넷중독상담센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로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늘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고교에 대안교실로 ‘친한친구교실’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한 선생님이 여러 학생하고 하나의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다. 저희가 그 선생님에게 일정액의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학생을 데려서 산으로 가든지 자기네 집에 애들을 데려다가 감화를 하든지 이런 사이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친한친구교실’이라고 했습니다. 학업 중단자 재입학을 위한 학교생활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1 대 1 케어-멘토링제, 대안교실 위탁기관 9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와 2009년 3월부터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위기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임상병리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6～8명으로 구성되는 학생생활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정부에서는 3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주었습니다. 하나의 병원과 같이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위기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학생문화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초·중·고 통합형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대통령령」으로 제정된「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의 설립주체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 법인 및 4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의 대안학교는 설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안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극 지원해서 학교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숙형 공립학교 투자비를 선택과 집중으로 한 학교에 많은 액수를 투자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지역 기숙사는 기숙사 입사수요에 따라서 타 시도와는 다르게 소규모형 기숙사로서 시설비를 육지와 같이, 하나의 예가 53억 원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크게 투자할 이유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있으며, 기숙사 이외의 기타 지원시설은 타 시도나 제주지역이나 모두 학교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투자가 안 돼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기숙사 평균 인원수가 161명입니다. 최대는 43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70명입니다마는, 기숙사당 인원은 4인 1실이 전국 공통입니다. 전국 기숙사실당 면적을 보면 우리는 25㎡입니다. 그러나 울산·충남은 24㎡, 부산·전북은 23㎡, 다른 데는 20㎡ 이렇게 된 데도 있어서 우리 25㎡는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북은 26㎡, 경기 17㎡, 대구·강원 28㎡, 인천이 아주 큽니다,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서 우리 지역 간의 환경격차를 없애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자 의원님, 강남진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미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유아교육,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학제제도가 초·중·고·대가 6·3·3·4제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교육은 기본학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엄연히 학교이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유아기의 인성교육이 정말 그 사람의 인격형성에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시기의 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공립유치원에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 보내고 사립유치원은 성시를 이루고 있는가. 농어촌지역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에 저희가 종일반을 안 할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종일반 후에는 그게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립유치원을 선호합니다. 왜냐, 유아들 보살핌이 우리 공교육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혹시 자동차로 출퇴근시키고, 여러 가지 편의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에서 어린 아이들을 맡겨놓고 부모님들의 일손에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이 부모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해야 될 일을 사설유치원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학비가 증대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시인하십니까?

저희가 교통편의 제공을 못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심지어는 담당선생님들이 공교육에 있어서 자기차량으로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농어촌에서는 공립학교에 유치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명 미만으로 폐교원의 대상이 되는 학교도 여럿 있음을 제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근래에 10명 이하로 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지난 세계잉여금교부사업에도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인력도 걱정이 없는 리스차를 이용하면 차량운영비, 기사까지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리스차량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운영할 계획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많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립유치원이 80여 개 됩니다. 80여 개에 있는 학생을 실어 나르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설유치원은 전부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설유치원은 성행을 이루고 공교육은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에는 등하교 교통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비가 더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단설유치원 여건조성을 위해서 5학급을 편성하고 교실을 증축한다는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는데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단설유치원을 하려고 하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말에 10명 이하의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바로 종일반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이 단설유치원을 한 곳에 만드는 것보다는 시골에 있는 작은 유치원을 살리는 게 우선이겠다 해서 그해에 거의 전부 종일반 운영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권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시골에 있는 아주 열악한 유치원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단설유치원을 만들자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종일반을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종일반을 해서 정상적으로 시골에 있는 유치원들이 활성화되면 그때는 단설유치원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병설공립유치원에서 한 분이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수인원이지만 원장, 사무직원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더라도 제주에 단설유치원이 있게 되고 유치원 교원들도 한 몇 분 이렇게 팀을 만들어 주면 의욕이 생기고, 일이 제주말로 ‘수눌음’, 이렇게 하면 정말 원활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교육감님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웃학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유치원, 어떤 센터학교에 통합을 해서, 3개 학교면 3명의 선생님이 지도가 되죠?

예.

그렇게 역할분담을 해도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2년 전입니다. 애월지구에 있는 유치원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10명 미만 되고 해서 한 곳에 모으자, 그러면 단설유치원이 충분할 것이다. 5개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다 좋다고 했다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병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북동 선거구를 둔 김병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를 거쳐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그간의 활동들이 결실을 맺어 제주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중학교 학습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중학생 수는 28.7%가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은 오히려 2.7% 가량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30.6%인 반면에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7.8명으로서 매우 열악한 학습환경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수준으로 보시는지, 적어도 정부가 권장하는 35명 수준까지 학급수를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도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계고 진학 희망자는 5,318명 중 진학학생은 4,985명으로서 333명이 원하지 않는 전문계고 또는 기타 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일반계고 원서도 쓰지 못하고 15세가 채 되지도 않은 나이에 좌절을 겪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진학문제로부터 소외되고 학교로부터 배려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교육현장은 인문계 진학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6개 시도 평균 인문계 진학비율이 75%에 달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65%로 10% 정도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서 문제의 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도내 학생 80%가 구제주시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권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을 하려면 시내 중학교에서 30～40% 내의 내신성적을 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교육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사교육을 더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청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한 중학교 진로수요에 따른 고등학교 개편방안포럼을 통해서 이 문제가 부각되었는데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교육감께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포럼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감이 아무리 인재육성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라나는 싹을 틔우기도 전에 밟아버리는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교육수요자들에게는 공허한 외침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기본환경을 만들어줘서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의 제1덕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내 중학교는 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이행상태를 점검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등학교 입시지도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평준화 정책기조는 변할 수 없다. 따라서 평준화원칙 아래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현행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으로 인하여 학교 간 성적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의 문제제기에 의하여 학생선택권과 평준화 양 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모든 학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선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배정방식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음성적이고 비교육적인 과열양상으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2009학년도부터 새로운 배정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을 보면 앞서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수요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교사들이 주장하는 안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는 교육청이 당초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교육감 선거를 의식해서 교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학생의 선택권을 우선하여 배정하던 방식을 각 성적 구간별로 전 학교에 같은 분포로 고루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현행 고등학정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매우 만족한다가 각각 40.1%와 48.7%였습니다. 조금 만족한다가 27.9%와 25.8%로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68%와 75%로서 교육수요자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만족하다와 조금 불만족하다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인 경우에도 중학교 교사는 43%가 만족한다, 16%가 불만족 한다고 답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사는 만족이 40.8% 불만족이 36.9%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기관에서 신입생 배정에 대한 4개의 개선안 중에서 16%에 불과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제4안이 선택되었습니다. 참고로 1안은 40.1%이고 2안은 20.7%이고 3안은 16.8%인 것입니다. 교육당국이 교육수요자의 입장이나 공급자의 입장 모두가 현행 배정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신입생 배정안을 마련하고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적쏠림현상이 제도적으로 불비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학교의 과열유치경쟁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종전 방식의 단점이 교육활동에 대한 노력보다는 우수신입생 유치경쟁에 노력한 것이고 새로운 제도의 장점은 신입생 유치경쟁이 해소되는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년도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시행을 앞두고 현재도, 지금도 여전히 일부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우수학생들과 부모에게 접근하는 비교육적인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수요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민선교육감이 교육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선호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굳이 변경하는 이유와 개선안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떨어진 제4안을 선택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고교배정에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학교선택권을 60%까지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 교육당국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현 배정방식은 82%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내년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집과의 거리문제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고 오로지 성적순으로 배정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등 부작용에 따른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만일 문제가 커진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실용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정부, 공기업개혁, 세제개혁 등 공공부문과 각 사회부문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주민직선제로 당선된 만큼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방에 실현시키는 최초의 교육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내 소규모학교 운영실태를 보면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는 분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7개교로 44개 학교입니다. 학교당 학생수는 초등학교가 평균 77명이고 중학교는 58명입니다. 교사수는 초등학교가 학교당 평균 8명으로 총 299명이고 중학교는 학교당 평균 8.8명으로 총 62명입니다. 섬지역 등 특수한 사정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1명에 교사 1명이 배치된 곳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과거의 행정을 답습하는 식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총 56억 1,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학교당 평균 1억 2,700만 원이 투자되어서 겨우 교사들의 보수와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만 지원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생복지에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어촌 초등학교의 교육투자가 현상유지에 급급한다면 소규모 학교는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전 교육행정질문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질문한 바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농어촌주민들의 반발과 되돌아가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도 구조조정은 어렵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정방향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상황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학교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최첨단 교육환경과 통학버스의 확충,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숙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교육당국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직선으로 당선되신 교육감께서 주민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아니면 재선을 의식해서 필요한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교육감을 선택한 도민들의 실망은 더 클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주는 이유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하려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8년 격동의 한 해가 두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면서 대망의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교육행정질문 주제를 선정하면서 잠시 고민한 끝에 농촌 소규모학교와 공교육 기능정상화를 택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과 고혈압처럼 우리 교육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교육의 당뇨병이요 고혈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주안점은 문제사항에 대한 의견의 대책을 촉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농촌 소규모학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교육을 국가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을 초월하는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의 품질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에 못지 않게 현장에는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게 마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 본교는 10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 중학교는 본교 100명 이하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도내 소규모학교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20%, 중학교가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소규모학교가 문제가 된 이유로는 첫째, 교육상 문제점으로 볼 때 또래간의 어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격형성과 사회성 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을 체험하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사회로 내몰리게 됨으로써 사회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사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동창생 없는 학창시절로 인생에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도 일반산업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지면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경제적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재정의 압박과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360만 1,000원입니다. 본 도의 경우 60명 이하 초등학교 본교는 1인당 평균 643만 9,000원이고, 20명 이하 분교는 1,573만 6,000원으로 60명 본교와 20명 분교의 1인당 투자액은 무려 929만 7,000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투자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학생수 1명의 분교로서 1인당 무려 1억 1,4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 볼 때 평균대비 최고 31배, 최소 1.6배가 더 투자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투자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효율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촌사회의 측면에서 볼 때 도·농 간의 균형발전은 시대적·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소규모 농촌학교는 농촌인구의 이탈과 공동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도시와 필적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면 농촌은 인구와 경제면에서 단연 활기를 찾고 도시집중화현상도 상당수준 완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소규모학교는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농촌공동화 초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문제점은 소규모 취락공동체사회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며 역사이며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구촌시대 변화된 사회여건에서 퇴락하는 소규모학교를 지역공동체와 문화의 중심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지난날에 대한 향수요 유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변화하는 미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그간 소규모학교 통합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T/F팀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명백하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학교가 아직도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명쾌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한 설득논리는 물론 통폐합 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구체화된 것이 없고 주민설득과 사회적공감대 형성을 위한 삼고초려의 열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농촌소규모학교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명백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사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득권사회 일각의 여론과 단기적 이해상황에 밀리거나 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소규모학교 대안으로 읍·면을 통합한 권역별로 학구를 조정·규모화하고 집중 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교육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혁신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지표를 분명히 해서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저명한 교육학자는 오늘의 공교육을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 자기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은 바삐 무엇인가를 적고 있어 살펴보았더니 학원숙제를 하고 있었다, 학원교육 때문에 늦게 잠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경우도 흔하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학원에 다니니 자기만 안 가면 불안하다, 이 정도라면 공교육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이다, 한국은 가히 사교육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앞서야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지향점, 경쟁력강화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제주시권 고교평준화제도를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의 고교평준화정책은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장수정책입니다. 그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평준화에 대한 찬반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대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평준화정책이 실시된 이후 학교 간, 교사 간에 교수학습을 위한 경쟁과 활력이 떨어지면서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은 평준화의 틀 속에서 무임승차하는 공교육의 체질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학교선택을 추첨이라는 요행에 맡기는 정책으로써는 도전과 창조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전체가 온통 치열한 생존경쟁 터입니다. 오로지 학교만이 평준화를 고집한다면 이는 논리적·제도적으로 모순이고 실용적인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현 고교평준화정책을 혁신해서 학교선택은 학생이, 학교선발은 학교에 맡기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교육을 사설학원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통계청이 전국 2만 가구, 4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학원비에 등골이 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부모 48.3%가 자녀의 유학을 바라고 있고, 그이유로는 국제적 안목향상과 한국의 교육제도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공교육의 실패가 미국이 직면한 최대위기라고 역설하면서 공교육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글로벌경쟁에서 미국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못미더워서 무려 9만 4,000여 명이나 유학하고 있는 미국의 공교육이 이러할 진데 우리 공교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공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공교육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일선학교의 방과 후 교육을 사설학원 수준으로 높여 사교육 수요를 상당부분 학교 내로 흡수한다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재정문제, 시설문제, 교사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와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이것은 문제 그 자체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수준별 이동수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공교육은 평준화교실에서 학생 간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수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학생이 소외되는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교육이라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상중하 3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이동식수업을 전 학교에 실시하고 대상과목을 확대하며 수준을 현재의 3단계에서 상, 중상, 중하, 하 4단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실시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상당기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의미에서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는 선택의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정책수립과 확인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담아내서 창안적인 평가계획을 수립,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사평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여론조사결과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이고 선진국에서도 예외 없이 교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약컨대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된 공복이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교사평가제를 전면 실시해서 교육의 신뢰와 품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주의 미래성장산업과 연계한 전문계 고등학교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적인 과제는 10년 후에 도민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성장산업을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에는 가사, 농업, 상업, 공업 그리고 보통과로 전환한 종합계열을 포함해서 12개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절반이 이미 일반계로 전환을 하고 있고 한림공고와 한국뷰티고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교도 일반고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현상이 특별한 대책 없이 지속될 때 제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국제자유도시로서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제주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산업이 주변산업으로 상호보완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 이러한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전문계 고등학교 이러한 고등학교를 우리가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부처별 연합계획에 의한 고등학교 102개교, 마이스터고 1개교가 선정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제주에는 1개교도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이유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우리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인력기반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농촌소규모학교와 공교육의 기능저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을 좀먹는 고혈압, 당뇨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양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문화를 바람직하게 이끌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미래교육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 지하식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제주교육자치라는 기치 아래 2008년도는 민선교육감 시대를 열게 되어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의 구조가 확립된 시기였습니다. 이에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넓은 세상에 나가 실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국제경쟁력있는 인재로 키우는 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이 하루빨리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체감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명산에 인재난다는 말처럼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에 어울리는 훌륭한 인재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제주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단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시대흐름과 교육가족들의 바른 제안들을 정책화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계고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일 마지막으로 하다보니까 동료 의원들과 질문이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간 현재 전문계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주자치도 실업계고교 운영체제 개편 및 발전방안 연구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고 2008년 2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상업계고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교체제 발전방안연구라는 공주대학교의 용역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용역을 발주하면서 전문계고에 대한 정책변화의 의지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공주대학교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발전방안수립에 있어서의 기본전제를 첫째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둘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셋째 각 학교의 내부역량을 고려하여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2005년 이후 용역발주 결과 2008년 현재 몇 개의 학과를 없애고 보통과를 늘리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 전반적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한 교육정책 변화는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동료 의원 질문에 교육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 선정에 탈락되고만 것에 대해서는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계고 대비 전국 평균 전문계고 설치비율이 대략 25%임에도 우리 제주는 40%에 육박하는 다수의 전문계고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학생수로 본다면 중학생 중에 35%가 전문계고로 진학하고 있는 반면 이 중에 90% 이상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고, 졸업생의 약 5%만이 취업의 길로 나서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취업은 6% 정도에 불과하며 매우 불안정적인 취업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제주교육의 문제로 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의 비전과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교사 수급문제를 비롯하여 학교 존폐의 문제도 연관될 수 있지만 기존의 전문계고가 특성화 노력에 무관심한 결과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번 마이스터고 탈락을 계기로 도내 전문계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든 진학이든 학생에게 맞는 최적의 진로를 찾아주어야 하며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진학지도를 실시하여 전문계고나 특성화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의 진로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도내 기업체와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계고는 특성화를 중심으로 정예화하고 전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 학교에 800명에서 1,000명 가량의 대규모 학교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한 학교에 백화점식으로 여러 과를 나열하는 식으로 운영할 경우 특성화의 길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규모도 축소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30명 이하로 정예화하고 전문교과 교원을 충원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문계고 교장임명도 산학 관련자들까지 확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임기 역시 그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내외환경에 따라 기존의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질 때는 과감히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만 결국 학교 내의 자체 자생능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전문계고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수립을 뛰어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기업체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마이스터고 심사과정에서 제주가 가장 불리한 점수를 받은 것도 바로 산업체와의 협력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교육청과 해당학교에서는 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제주특별자치도 4＋1 체제의 교육·의료산업 육성에 관련하여 의료산업 육성에 따른 수요, 국제컨벤션과 관련한 국제회의에 따른 외국어 능력자를 비롯한 회의산업 관련 수요, 해양과학관의 설립에 따른 인력수요, 의료휴양과 관련한 각종 뷰티산업 수요, 마사산업, 골프산업, 청정에너지, 기후변화대응, 향토음식, 각종 디자인, 전기자동차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다양한 직업창출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의 병풍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이제는 학교 내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환경을 구축해 주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산업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중·장기 제주교육의 역량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전문계고 체제에 대한 교원수급계획을 비롯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직 교사에 대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강화하고 대학원 진학이나 복수전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하며 전문계고 교장인사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여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는 각오로 도내 전문계고의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자치도교육청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6년 제주학생문화원 부지로 이설한 제주도서관은 그 규모와 시설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임은 말로 설명 안 해도 교육감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공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열람실은 물론 지하의 서고는 하자가 생겨서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임에 따라 제주도서관 주변에 둘러싸인 제주일중, 동여중, 남광교, 일도교, 동광교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급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임시방편인 증축이 아니라 현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재점검한다든가 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대토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감께서 현 교육박물관에 제주도서관을 옮기고 교육박물관은 새로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제주도서관이 중심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독서교육 강화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 시설의 현대화정책에 의하여 중·고등학교는 100%, 초등학교는 8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학교도서관의 전문사서는 8% 정도만 배치되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운영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에 최소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도서관의 역할 신장을 위한 비전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장기적인 도서관정책 관련사항으로 2007년 통계자료를 보면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총예산은 30억 원이고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총예산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제주자치도는 15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15만 명이 채 되지 않아 대략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예산 관련 활용도의 관점이라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도교육청의 도서관과 제주자치도의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도서관의 성격상 도내 통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도서관정책은 학교도서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제주자치도는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관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서관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다면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평생교육 진흥체제가 마련되어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조례에 의하여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인력개발원을 비롯하여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현황을 살펴보면 직속기관과 일선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총예산이 2008년도인 경우 3억 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고작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여 1교 1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사항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학교별 어머니회에서 개최하던 고추장 담그기, 천연염색, 비즈공예 등을 이름만 그럴싸하게 평생교육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의 성인교육사업을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이양하고 교육청의 평생교육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공교육 현장의 학생에게 교육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특기적성과 같은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하는 방안 등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굳이 교육청이 성인교육까지 끌어안고 가기보다는 학령기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지역주민 대상 교육사업은 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절감되는 예산으로 학생대상 교육사업과 시설에 투자하자는 본 의원 제안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주적 의사결정의 토대 위에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제주교육이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양성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병립 의원, 양대성 의원, 지하식 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병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내 실제 주민등록 등재자를 학령인구로 하여 학생수를 추계한 결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학생수는 향후 5년간에 지금의 23%인 1만 1,000여 명이 줄어들고, 중학교 학생수도 2009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급당 35명 이하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학생수의 한시적 증가추이와 지역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편차 완화를 위해서 2009학년도에는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에 4학급을 증설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이도중학교 신설과 2012년도에 노형중학교가 신설되면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어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진학수요 및 제주시 평준화고교 배정방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신 중학교 진로수요에 따른 고등학교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학교개편과 관련하여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전문계고의 학과개편과 일반계고의 정원조정 등을 통해 다소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를 통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그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은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3학년에서 입시가 다가올 때 입시대비교육이 다소 이뤄지고 있다면 장학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방법 중에서 먼저 쏠림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쏠림현상은 배정방식의 제도적인 문제와 이를 이용한 학교들 간의 과열유치경쟁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 미달학교가 우수학생 유인책으로 상위권 학생들을 독점하고, 경쟁률 높은 학교에 지원한 상위권 학생들이 추첨에 탈락하고 정원 미달학교로 밀려나서 우수학생 50% 이상이 정원 미달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중3 성적 우수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의 유치경쟁문제는 새로운 배정방식은 등급별로 고르게 배정되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 간의 경쟁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고등학교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한 바 있으며, 이를 어길 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각 학교에 주지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용역결과의 선호도가 16%로 가장 낮은 안을 채택했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통계학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로 설문조사의 선호도는 표본수의 크기를 한쪽은 극단적으로 많게, 다른 쪽은 극단적으로 적게 했기 때문에 표집수 많은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오해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설문조사 자료에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종전 방식을 선호한 반면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사들 모두 새로운 배정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볼 때 새로운 배정방식의 선도호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에는 중·고등학교 교사 및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배정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고,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배정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배정방식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종전의 배정방식을 경험했고 또 배정방식을 잘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채택한 것입니다. 다음에 학교선택권 침해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저항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새로운 배정방식은 80% 가까운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제1지망 배정률은 60%를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1지망 배정률이 종전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뮬레이션 결과 1지망 배정률은 종전의 81.6%에서 이번에 76%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일 입시에서 배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와 설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2008년 4월 18일자 제주신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투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학교 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애초에 10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했다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60명 이하로 통폐합 대상을 줄였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내에는 오늘 현재 60명인 학교가 딱 2개 있습니다. 앞으로 60명 이하로 줄어드는 학교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 구조조정을 통한 작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과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는 아마 통폐합 대상이 많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소규모 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농촌지역의 중심기관이라는 이유로 통폐합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농어촌 소규모학교 대부분이 민립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지역주민 설득이 쉽지 않지만 읍·면별 지역거점학교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김병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양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좋은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지하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계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기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계고의 직업진로 지도 및 취업지원기능 강화와 둘째,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계고 특성화 전환 및 학과 개편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성화 중심의 전문화 및 소수정예화 추진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계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특성화 중심으로 전문화 및 소수정예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교장 공모제 실시는 이미 교장 초빙제를 실시하고 있는 성산고등학교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할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전환 및 학교개편 추진은 전문계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가 전문계 특성화고로, 2개 학교 2개 학과 즉, 표선고의 관광과와 영주고의 디지털영상과가 전문계 특성화학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IT 및 금융, 물류분야 중심의 산업계고 특성화 추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학과개편 및 특성화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교육청 소관 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서관 이설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서관은 학생문화원과 한 울타리에 있어서 학생문화원이 동적활동이 중심이 된다면 제주도서관은 정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곳이라서 양쪽의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에다 또 도서관이 비좁아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문제 등을 포함하여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서교사의 확충방안인데 이것 또한 자꾸 핑계 같습니다마는 사서교사의 TO가 내려오지 않아서 고작 10명을 확보해서 몇몇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사서교사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를 훈련시켜서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명예사서교사제를 운영하고 학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사실 지금 제주도서관만 하더라도 학생이 이용하는 것보다 주민의 대다수가 훨씬 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기관이다 보니 통폐합이 쉽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근거해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에「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와 평생교육 진흥업무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생문화원이 학생만을 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평생교육 측면에서. 이렇다 보니까 학생하고 지역주민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많이 참고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은 학생들의 활동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립 의원님, 양대성 의원님, 지하식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양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지하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성언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