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됐습니까? 됐으면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351명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이민자하고 이주 노동자들 35명....

4500만 원 중에서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해교육을 하고 있죠 과장님?

예.

70대 이상 되신 그런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문해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 자체로도 하고 순천향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평생교육원,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통해서 했고,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4500 정도라고 그러는데 국비도 있죠?

국비가 한 4500 중에서 2500 정도는 국비고, 저희 시비는 한 2200 정도 됩니다.

조례 제정도 좋지만 항상 예산이 뒷받침 안 되게 되면 조례 제정 하나마나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욱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이동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박노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중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5일 공포·시행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충남도 법제심의에서 관계규정에 위반이 되어 개정 권고된 일부 자치법규안 개정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이며, 기구정원규정 제6조5항, 제8조4항에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초 조직개편 시 시장직속으로 신설된 정책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하려는 사항입니다. 원래 정책실은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구로 시장을 직접 보좌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도 법제심의 검토사항으로서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5일날 공포된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충남도 법제심의에서 권고한 자치법규안 일부 개정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이며, 기구정원규정 제24조1항, 제28조제4항, 제29조 및 농촌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난 4월 개정된 내용 중에 실비정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정하는 사항으로 충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내용과 실비정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중 제1호 제8조의 2 및 제16 조의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는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시세의 징수독려와 거기에 따른 관련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번 국도 신도리코 삼거리부터 온천교, 즉 구 선문교까지 도로 확장부분을 배방면에 편입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동 79필지 1만 7545㎡를 배방면 구령리에 편입하고, 남동 48필지 1만 1366㎡를 배방면 공수리에 편입시켜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동의 관할구역 중 79필지 1만 7545㎡를 제외하고, 남동의 관할구역 중 48필지 1만 1366㎡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산시의 현안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정덕입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도 법제심의에서 권고한 사항 중에서 잘못됐다고 지적된 사항은 이미 이러한 사항이 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적에 도하고 다 그때 협의된 사항입니다. 도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의 도 실무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아 가지고 그때 통과가 됐었어요 그 내용이.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축산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직급이 지금 현재 농촌지도관입니다. 농촌지도관이라는 직급이 지도관이나 지도사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본청 내에 있는 직급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업을 할 적에는 다 인정이 됐었어요.그때 당시에 다 통과가 됐었습니다 도에서 합동작업을 할 적에.그러다가 이번에 사항이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할 적에 그런 사항이 지적돼서 이번에 다시 권고된 사항입니다.

글쎄, 뭐 책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발뺌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인사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여건 단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사람들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자료는 천상 둘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농촌지도관이라는 자리를 감해서 농촌센터로 일단 그 자리를 보내야 됩니다. 사람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그냥 두는 걸로, 그런 방법밖에 지금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농촌센터로 보낸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여러 사항, 여러 가지가 돌출이 될 것 같아서 그 사항은 자연 감소될 때가지 거기에 현재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도에서 책임지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제가 결정을 할 테니 한번만 이 사항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아주 그냥 시정토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솔직한 얘기지 이 내용은 저도 담당관이나 과 단위에 대해서, 과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담당관이 뭐고 과가 무엇이다 하는 그 담당의 규정은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사항은 정확한 겁니다. 그건 제가 전문지식, 다 규정을 찾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건 확실한 겁니다.

아니, 저도 이걸 공부했거든요. 왜 담당관이고 왜 과냐?

예, 일괄 질문하세요.

예.

예.

예, 있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시비가 없어 가지고 국도 21호를 8차선으로 확·포장하면서 이걸 규정상에 보면 읍·면 단위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고, 동 단위는 시에서 하니까 그것을 시장 입장에서, 아니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자기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 면적만큼을 배방면으로 편입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면적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동 지역도 반발이 심했고, 이쪽 신동 지역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한욱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들하고의 충분한 검토 끝에 그럼 우리 들어가는 면적만 배방면 으로 편입을 시키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도로 들어가는 면적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말썽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과 관련해서 당초부터의 약속을 조금 지체했는데 이번 추경까지 이한욱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복지사 문제는 그 온양6동과 비례해서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