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2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10월 22일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감사계획서를 본 임시회기중 작성하여 본회의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하수도과에 깊은관심과 애정을 가지고시정발전을위한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하수도과 소관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은 개정추진조례안으로 제5조 제1항 중 별표 제1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로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 4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은 개정추진조례안으로 제20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로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하수도 사용료 1가구당 가정용 월10톤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정비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여기서 1가구당 가정용 월 10톤이라고 했잖아요?

예.

가정에서 사용하는 톤수가......

오수기준이 10톤입니다. 감면하는 대상이 톤당 174원인데 10톤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 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톤수가 평균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대개 한 7톤에서 10톤 미만입니다.

그러면 10톤 이상은 안 넘어가겠네요?

예.

10톤이면 충분하겠네요?

예,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입니다. 1톤당 174원씩 10톤으로 1740원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톤의 용량 측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0톤은 상수도 사용량의 10톤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개 한 사람이 생활하면서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한 280ℓ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30일로 기준을 하면 약 7톤에서 8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상수도 사용량의 90% 정도를 오수 발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사용량 톤수의 몇 프로를 계산해서......

예, 맞습니다.

10톤 용량을 계산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상수도 사용량의 약 11톤이나 12톤 정도까지는 무료로 감면해준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90%니까......

90%인데 1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의 10톤을......

예.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량의 9톤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원칙은 1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