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4일 개의된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28일자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2분

김성남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남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께서 방금 본인 김영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25분까지? 이의가 없으시므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263억 75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1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27억 8,902만 3,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예산안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80억 299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20억 890만 8,000원이 증액된 4,263억 75만 5,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1억 5,945만 7,000원이 증액된 242억 5,489만 9,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3억 4,100만 원이 감액된 506억 5,7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65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2억 4,951만 3,000원이 증액된 619억 5,237만 7,000원이 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1,474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6억 3,093만 8,000원이 증액된 891억 6,95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1억 5,945만 7,000원이 증액된 220억 4,7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5,100만 원이 감액된 289억 3,579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1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17억 2,1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억 2,306만 7,000원이 증액된 253억 5,319만 4,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3,160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122만 3,000원입니다. 교육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9,435만 원이 증액된 40억 1,053만 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4,850만 2,000원이 증액된 131억 3,373만 4,000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억 6,561만 5,000원이 증액된 305억 6,322만 1,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억 4,552만 8,000원이 증액된 717억 7,544만 1,000원입니다. 보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7,978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8,344만 8,000원이며, 26쪽, 농림해양수산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 9,832만 1,000원이 증액된 371억 4,720만 9,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억 7,489만 8,000원이 증액된 93억 2,364만 4,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1,046만 1,000원이 증액된 429억 2,740만 5,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5억 7,731만 9,000원이 증액된 539억 9,338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억 611만 1,000원이 증액된 80억 299만 8,000원입니다. 기타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3,489만 6,000원이 증액된 489억 7,264만 8,000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다음 31쪽부터 52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쪽부터 84쪽, 세입·세출예산도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부분의 증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71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67억 4,000만 원이 감소된 65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중에는 국세에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기 침체 및 징수 여건이 불투명하여 소득세가 많이 징수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많이 징수되는 관계로 주민세가 증가되어 당초 115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된 1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용 승용차의 세율이 33% 증가됨에 따라 당초 77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된 8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2007년 한미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여론이 있어 당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축세 폐지가 연기되어 3억 6,000만 원이 증가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세목으로 2007년도에는 144억 원이 보조되어 당초 전년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08년 3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서 포천시 운수업체 보조금 배정분을 54억 원으로 적게 책정한 관계로 당초 예산액 165억 원보다 85억 원이 감소된 8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407억 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12억 4,951만 3,000원이 증가된 619억 5,23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하천 사용료와 도로 사용료의 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이 증가해서 당초 26억 3,312만 5,000원에서 1,377만 1,000원이 증가된 26억 4,689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18억 9,000만 원으로 계상했으나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인 알짜배기 예금을 최대한 줄이고, 이자율이 4.7% 이상인 정기예금의 비율을 높여 3억 2,000만 원이 증가된 42억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자료 9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당초 기존 관리계획 내용을 참조하여 통상적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 3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매각사항이 없어 삭감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포천시 신읍동 113-7번지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을 편성했으나 2008년 5월 결산검사 및 7월 의회 승인 시 대폭 증가한 359억 7,920만 9,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이번에 차액인 149억 7,9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경기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당초 24억 5,625만 1,000원보다 7,842만 9,000원이 증가된 25억 3,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초 25억 5,199만 8,000원보다 52억 4,738만 8,000원이 증가된 77억 9,9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생 이유는 도시주택과의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잡수입입니다. 당초 잡수입은 11억 4,852만 원보다 5억 6,071만 6,000원이 증가된 17억 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생 이유는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매년 우리 시에서 청소 대행업체에 2, 3,000만 원씩 지급하던 금액을 회수하여 잡수입으로 영입하였습니다. 추후 발생하는 미화원 퇴직금은 청소 대행업체가 아닌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의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 골자와 3번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9.37%인 67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9.64%인 320억 5,797만 원이 증액되어 불균형이 심각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세수 증대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50.18%인 150억 1,802만 원으로 이는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1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0% 이상의 사업예산 증액, 1억 원 이상의 용역비 계상 등 도로 개선 사업으로 4억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토지 매입 지난 등으로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신규 사업을 편성한데 대하여는 불요불급성 검토 및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7쪽에 세입 총괄에 보면요 전년 대비 9.3%가 지방세가 늘은 거지요?

제1회 추경에 줄은 거지요.

줄은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지요?

아까 세정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요 유류세 부분에서 8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유류세가 법이 바뀐 건가요?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예년도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그만큼 안 주고 덜 준 거지요, 80억 정도를. 세수 판단이 당초에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우리 시·군에서는 알 순 없지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받아오는 예산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이렇게 시·군에 배분하는 예산인데 아마,

그래도 너무 많이 줄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수 판단을 그 부분엔 우리가 심도 있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20억 같으면 모르는데 아무리 국가 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한꺼번에 그냥 확 줄여버리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작년도 수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건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들어오는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을 줄여서 운영해야 되겠네요?

전체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되지만 다른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고 그래서 다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 총괄에 보면 이것도 세정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세외수입이 102%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세외수입 52% 증가했지요.

예, 증가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측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많이 잡아놓고 덜 받으면 안 되니까 조금 잡아놓고 많이 잡아놓는 그런 것 아니에요, 실적면에서?

결산검사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 안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결산검사 결과로 아마 그렇게 많이 잉여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운기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 혁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계상되었던 행정 혁신 관련 창안 및 제안 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의회법무행정 일반수용비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16쪽에 의회법무 소송수행료 예산입니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포천시 소송 수임 사건에 대한 보수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이 2007년 11월 28일 개정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올해 지급되는 변호사 보수가 증가하였고, 또한 2008년은 전년도에 비해서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소송 물가액이 큰 사건이 많아 부족한 소송수행료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예산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2009년도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서 의정비 지급 기준의 결정을 위하여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11월 24일부터 경기도 종합감사를 저희 시가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복사기 및 컴퓨터 임대료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에서 117쪽, 공보 및 행정예고 예산으로 우선 사진자료 디지털 컨텐츠 변환 및 D/B 구축 3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완료되었으나, 9월 말에 완료되었으나 D/B를 구축하지 못한 1만여 장의 사진자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변환하고자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각종 행사 시 촬영되는 영상물을 편집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및 시 홍보 전광판에 적극 활용하고자 동영상 편집시스템을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 포천시 이미지 제고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3년 시승격 이후 포천 신도시 개발과 에코휴양도시 조성 등 대규모 장기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 시는 빠른 성장 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포천시의 모습과 포천시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이미지로 형상화 시키고자 시정 홍보 시설물에 대한 설치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재정 지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예비비로 35억 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7쪽에 시정 홍보 시설물 설치 용역비가 있거든요 2,000만 원?

예.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정부에서 우리 축석고개를 넘으면 잔디밭 가운데에 광릉으로 가고 우리 송우리로 오는 가운데에 동으로 된 내천 자 모양 그런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난번에 한 개 설치한 거고요, 그것하고 다르게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우리 시에 알맞는 그런 상징물을 시·군 경계에다 하나씩 세우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축석검문소 쪽에 세워져 있는 것은 없애는 건가요?

글쎄 그건 차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된 거지요, 얼마 안 됐지요?

한 4~5년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용역을 줘갖고 다시 설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부적합하지 않을까요?

그거 설치를 시·군 경계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설치하려면 기왕에 새롭게 환경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상징물 좀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군 경계는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촌도 있고요, 요쪽 투바위 고개, 원바위 고개도 있고, 저기 관인도 있고요, 창수도 있고,

많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가?

예, 그런 쪽에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데 부지는 있어요?

부지 아직 확실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적당한 장소를 찾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의 공간인 인허가담당관실의 사무실 환경 개선 비용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환경민원용 네비게이션과 PDA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PDA는 허가 신청 부지의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와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지위원회의 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 350만 원과 칼라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 PDA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DA는 아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산림이나 농지인 경우에 신청 토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위치를 잘 모릅니다. 도면 설계도서 현장을 가려면, 반드시 허가 업무는 현장 확인을 수반하는데 그런 기능이 찾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GIS 기능과 거기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모바일 관계, 모바일 통신이지요. 통신으로 각종 인터넷과 연결 관계 이런 기능을 모두 갖춘 그러한 기능의 기기입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허가과가 신설된 이후에 현장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의 안내가 거의 관행화돼 있었습니다. 건축설계라든가 측량설계 업체에서 허가 대행을 많이 하고 현장 안내까지 대행하는 게 관행화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현장을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른다. 또 하나는 현장까지 가는데 각종 차량이 필요한데 그런 차량 수요를 회계과에서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준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가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과에 전용차량 3대를 회계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1개 부서가 매일 나가다시피 하니까 매일 배차받아서 할 순 없고 그것하고 차량하고 현장을 정확히 토지 지목을 적으면, 입력을 시키면 정확하게 그 위치까지 안내하는 기능의 기기가 새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비게이션 말고,

네비게이션 기능과 다른 기능,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 기능 포함해서 우리가 GIS 도입을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불러들여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차량에 장착되는 거예요?

휴대용입니다.

휴대용?

차량 휴대용입니다.

근데 그게 5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기 구입과 프로그램 설치까지 있기 때문에,

네비게이션 기능하고 비슷한 거네요, 사실은?

그 기능 플러스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네비게이션은 써보니까 몇 번지 하면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이러는데 이것은 그 자리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주고 우리가 항공사진, 위성사진 쓰는 GIS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능까지 같이 불러들여서 하기 때문에,

경계까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적도까지 다 들어오니까.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총괄 예산액은 505억 1,512만 1,000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4억 3,1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하단부 포상금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직자의 경우 우대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은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를 포함해서, 유독 우리 시를 포함해서 3개 시만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형평성과 사기진작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 공무원노조에서도 노사 단협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매년 수용하도록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06년도부터 3년 동안 실시하지 않아서 현재 30년 이상 재직자 중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 39명입니다.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국·도기 및 시기 가로 배너기와 일반 가로기 제작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도로변의 배너기와 가로기가 낡고 색상이 바래서 전면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재도 공무원과의 한마음 화합 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25만 원 등 1,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11월 8일 토요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 목적은 우리 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재도 재향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시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시상금으로 6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사례집 제작, 작품 전시 등에 사용을 하고, 시상금은 입상되는 3팀에게 지급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하게 사업 기간이 정해짐이 없이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모두 퇴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정년 및 명예퇴직자 포상으로 시마크 메달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금값이 많이 오르고 퇴직자가 많아서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퇴직 및 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비가 부족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는 부부동반 해외연수비로 500만 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이광세 전 국장 등 다섯 분이 예산 부족으로 아직 실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상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독신자 숙소 4호 단독주택 수선비로 1,9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숙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이중 단열 창호를 설치하고,또 대문과 화장실도 정비하고, 또 외부도 도색하는 등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 하단부 포상금 중 봉사 활동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04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공직자 382명이 등록을 해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욱 권장을 하고 잘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격려하기 위해서 소정의 시상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도색 지원으로 7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율방범대 차량이 경찰차와 유사하여 직무가 남용되고 있다는 매스컴의 지적에 따라서 지난 8월 경찰청의 지시에 의거 일제히 도색을 하고 로고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적십자 봉사원 동복비 지원으로 3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십자 봉사원 전체에 대해서 동복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창수면, 군내면, 신북면에 봉사대가 새로 창립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 규모가 연건평 160평, 지상 2층으로 총 건축비가 4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미 2007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액인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및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로 총 6,4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설계 도면을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와 40인치 와이드 모니터를 구입해서 종이 없는 전자민원 처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입을 해서 인허가담당관실에 20대와 그밖에 민원 협의 부서에 7대를 설치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녹음 전화 시스템 및 컬러링 시스템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상 많은 직원들이 언어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서 직원 보호 차원과 언어폭력 예방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중앙의 여러번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에서도 직원 보호를 위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해서 포천시 안에서모든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은 의원님도 포함을 해서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초고속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2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이동 도평리 내약사하고, 관인 중1리 문암동 마을, 영중면 성동3리 마을 3개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 제1회 경기도-산동성 도시연합 총회 개최가 금년도에 포천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기는 내년도로 연기가 됐고요, 장소도 수원시로 변경되어서 개최됨에 따라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인건비 중 맨 아래쪽에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명예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명분을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법정 경비인 연금부담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건이요.

예.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어젠가 방송에서 보니까 국무총리가 달러하고 유로가 폭등하니까 해외연수를 좀 자제하라고 말이 자제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저희 이건 당시에 예산안 상정할 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상황이 전개되지를 않았는데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하더라도 시기라든가 그런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다시 재고는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요구를 하실 때에는 그런 일이 좀 적었었는데 지금은 자꾸 달러, 유로화가 폭등을 하다보니까 엔화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 같고, 또 강행을 할지라도 정부에서 행안부 이런 데서 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뉴스를 좀 보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2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국·도·시기라 그랬나요? 기에요, 깃발이에요?

국기요.

국기?

국기, 도기, 시기.

그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하지요?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가로변에 국도 변에 중요한 지역마다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시·군간의 경계지역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수억씩 들여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중요 중요한 요소마다 어떤 행사 때 또는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국경일에 게시를 하는데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바래가지고 사실은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개수라든가 몇 군데 정해진 곳은 없고요 아직은?

엄청 많아요.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 질이 싼 걸로 하다보니까 한 달만 지나도 다 희석이 되고 그래서 좀 질을 개선하고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약간만 반영을 해서 보완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양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130쪽에 조금 아까 정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음전화 시스템인데 여러 가지 취지는 다 좋은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게 좀 더 따뜻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언어폭력이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고 우리 시에서 먼저 좀 더 아직 많이 친절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따뜻하게 민원인들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친절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화 친절이라든가 민원 친절에 있어서 좀 더 각별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원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명심을 해서 먼저 친절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활용이 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근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세정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신규 사업이나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은 없으며, 업무 추진 중에 발생되는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중에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세정 업무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 수수료 부족분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지방세 체납 관리 전산개발비로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관리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및 과세자료 조사에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는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 1,28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6쪽에 세정 업무 추진 재원의 일반운영비로 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세수증대 워크숍 운영에 289만 9,000원과 지난 10월 6일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교육 및 세입증대 연찬회 운영에 따른 300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모두 감액 조치하여 총 21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적 차량 정리 및 우수 단체 견학에 따른 활동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전액 도비 보조금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비용 부족분 258만 3,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 장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풀(Pool)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수요 증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3대를 샀고 마티즈 2대등 5대를 산데다가 유류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장님, 의장님 차량하고 인허가담당관실의 업무용 차량 3대해서 1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75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었고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1 목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전기배선, 형광등, 에어콘 설치 등에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00만 원 계상한 것은 청사관리원이 일곱 분이 있고, 주차 징수원이 2명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작년도 소급분 부족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우리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의 보고는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비로 2,8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금년 6월까지 본청 및 읍·면·동에 22대의 통합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창수, 관인, 화현면 등 3개 면에는 아직 발급기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위원 퇴직금으로 24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행정정보 알림 전광판 교체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설치한 전광판이 노후가 되어서 고화질 LCD 전광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생년월일 불일치자 증명 재발급 수수료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업무 수용비로 1,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가족관계 등록 업무 수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3,070만 원이 교부돼서 각 읍·면·동에 업무수행비로 배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로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동에 전용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문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에 99억 8,687만 8,000원보다 13억 6,147만 2,000원이 증가된 113억 4,83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립 도서관 웹 방화벽 구축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 및 국가정보원에서 우리 도서관의 전산시스템이 해킹되고 있어서 자체보안성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문화재 보수 긴급 보수비로 2,000만 원과 포천메나리 전수회관 보일러 교체 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비는 내촌면 효자신급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에 천연기념물 사체 보관 냉동창고 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체육회 운영 지원 물품 구입비로 카메라 1대에 50만 원, 컴퓨터 1대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태권도 선수가 전지훈련장으로 숙소를 결정함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에 씨름장 보수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억 7,000으로 보수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기존 씨름장을 철거하고 신규로 씨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가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암이 발생하였고 다목적 구장에 단상과 스탠드 설치, 산책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 체육공원 다목적 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펜스, 조명탑 설치를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흘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노면 롤러기 1대에 1,500만 원, 이동형 앰프 1대에 1,000만 원, 155쪽이 되겠습니다. 헬스기구 구입 2,000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가 29억 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선단초등학교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에 마을단위 체육 사업 지원 사업으로 일동과 영중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기금 3,000만 원을 기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된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차등 지원되는 관계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55쪽에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요,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로 사업하는 내년도 사업의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거진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요, 궁도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궁도장은 기위되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아요?

지금 기위되어 있는 데가 신북하고 화현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사람이 신북이나 화현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 관계로 소흘읍이나 포천동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단동 쪽에 체육시설 설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궁도대회나 궁도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인구 소흘읍에 몇 명, 신북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궁도 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해 본 사실이 없는데요, 지금 각 궁도정마다 인원은 저희가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 인구를 파악 안 하시고 소흘읍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각 정에 동부정 뭐 이런 정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그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개 포천이나 소흘읍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면 이 고개를 넘어가서 차를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 이용 인원이 파악이 안 됐다 그러셨는데 또 소흘읍이나 그런데 인원이 가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된 것은 소흘읍이나 포천읍에서 궁도를 활을 쏘는 사람들의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안 된 거지 각 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에서 신북이나 화현 두 군데지요?

예.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주소를 둔 회원들이 있지요? 그것 지금 파악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것 좀 이따 오후에 바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여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요?

예.

이게 게이트볼장 조성인데 2,500만 원 2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3,000만 원이지요, 이게? 2면 6,000 그런가요, 맞나요?

마을단위, 150,

155쪽에요. 상황별에 나오니까 여기 보면 게이트볼장 조성이 2,500만 원해서 2면,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벤치, 휴게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조성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다 돼 있는데 새로 만들어요?

네?

이게 지금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동하고 영중 겁니다.

영중은 어디에요?

영중 금주리 쪽이요.

아, 신설로 하는 거라고요, 새로?

예, 신설로 해서 지붕까지 씌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시장님이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14개 읍·면·동 내에 1개 면에 하나씩 비가림시설을 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계획을, 수요를 파악해서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당 하나씩은 어디서 내가 들었어요.

예, 면당 하나씩은 지금,

그래서 읍·면·동까지 한 읍·면·동당에 1개소씩 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하세요. 올해 이것하고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좀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기금이 3,000만 원 확보된 거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해가지고 14개 읍·면·동이니까 5대 면씩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한꺼번에 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반을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3,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가 내려와서?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국비 신청을 한 거예요?

예, 내년도 국비 신청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비가 없을 적에는 시행 못하는 거네요?

그럴 경우에는 시비 투입을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1년에 한두 곳은 우리가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곳 하면 14개 읍·면·동하면 14년 걸려요, 면에 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해 줄 거면 예산을 반 그러니까 14개 읍·면에 반 한 7개 읍·면·동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고 후년에 하면 2년에 걸쳐서 하지만 한 면씩 한다 그러면 14년 동안 없는 면은 맨날 없는 거예요.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면서 내년도에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곧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꼭 그렇게 챙겨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요구액은 일반회계 10억 9,739만 9,000원과 특별회계 4,302만 1,000원으로 총 11억 4,041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교육 보조 예산이 3억 5,4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복지 예산은 8,621만 9,000원, 생활 보장 예산이 5억 4,5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경비가 7,15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부당 해고 심판과 관련하여 노무사 선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 해고 심판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11월 중 시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노무사 선임을 하여 소송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07년 11월 개소한 지원봉사센터는 도심지역 내에 위치해서 주민들의 출입이 잦아 이에 따른 시설 장비의 손괴 등이 빈번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는 운영 중에 해킹으로 인하여 사용 불능 상태로 금년 7월 국정원에서 통보가 와 폐쇄 조치를 하였으나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주민 교육 및 홍보,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이 절실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자원봉사 행사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으로 2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방과 후 영어 학습센터는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영어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방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초등 원어민교사 배치 사업은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으로 도 교육청 미부담으로 우리 시 부담금 2,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집행 잔액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족 등 근로 빈곤층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활동 보육시설이 필요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개 대학 학내 사정으로 축제 개최가 불가하여 제4회 포천시 대학종합 문화 축제 사업비 1,8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천시 은빛아카데미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중문의대 산학 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읍·면·동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 건강 등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센터 교육 장비 구입비 2,75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필수적인 버스 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국비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 목표액 총 100억 중 시비 출연 목표액이 50억 원이며, 현재 자율기탁금 2억, 시비 20억을 포함해서 2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많은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에는 기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에는 목표액 10억 중 5억 부족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천 인재장학재단 운영의 활성화와 민간자율기금 기탁을 유도하여 조기에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 설치가 절실하므로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로 1개월분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와 지장물 보상비 총 4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예원예술대학교 이사회의 캠퍼스 이전 불가 결정으로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65쪽입니다. 경제생활지원국 개편에 따라 경제생활지원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67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 운영 수당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간 중앙부처의 업무 미조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원만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정 무한 돌봄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무주택 임대주택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았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매월 지출액이 부담되어 입주를 원치 않아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유격대 전적비 도로 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에 복사기와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국군 참전비 내 누각 보수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비 600만 원과 독수리유격대 기념비 화장실 주변 보수비로 1,309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한 급여비를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9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9쪽,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활 소득공제 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 자활 지원 사업은 보조 내시에 의해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하여 사회복지 시책추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기금 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 목표액이 5억 원으로 현재 4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당초 2008년까지 적립 기간이었으나 그동안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적립이 늦어지고 있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생활지원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등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본급 외에 초과근무 수당의 예산은 지원되지 않았으나 전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경비는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902만 1,000원은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무사 선임비요 400만 원?

예.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문 노무사를 선임해서 지금 돼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노무사한테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한테만 맡겨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아니 왜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분을 믿고 2년 동안 채용을 한 것 같은데?

성과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 소용이 없네요, 그렇지요?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럴 때 필요해서 우리가 2년 동안 고문변호사도 한 건데.

준비하고 그러는데는 자문을 받지만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고 그럴 때는 아주 전적으로 맡겨야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문만 구하는 노무사인가요,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노무사 채용한 것은?

명칭 자체가 자문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164쪽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기위 7,300만 원이 본예산에 돼 있었네요. 그런데 추경에 2,300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왜 추가로 온 거지요?

164쪽,

예,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여기 보면 본예산 기정액이 7,300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300을 이번 추경에 더 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해 달라는 게 아니라,

1개 학교가 추가가 됩니다.

아니 추가는 지금 올해 두 달 남았잖아요. 방학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 교부세로 이런 것을 하라는 내부 저게 있는데요, 우리 시는 자체 사업으로 1개교를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세우셨는데 7,300 예산을 세웠는데 굳이비 연말에 지금 겨울방학 다가오고 학기가 끝나는데 이것을 1개교 추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방학 동안에 주로,

이것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아닙니까?

방과 후에 명칭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방과 후에도 물론 하고 방학 중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기위 올해 예산을 사업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갑자기 한 학교를 연말 다 돼갖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았고요, 이것 끝나면 제가 계장님한테 설명 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12명입니다.

12명이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포함되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원하는 학교는 전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어민 교사들이 전부 저희 시비인가요?

도비하고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관내 학교에 몇 학교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학교 수요?

예. 16명이라 그랬나요?

12명.

12명이요?

예.

12명이면 12학교인가요, 한 학교에 1명씩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총 예산은 508억 1,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대부분의 증액 내용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감되는 사항으로 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내촌면 음현리 놀이터 신규설치로 2,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183쪽 중간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자료 확보 및 DB 구축을 위한 조사원 조사 수당, 교통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1,1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보육 지원 시설비로 종합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교재교구비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실버 인력뱅크 운영 지원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복지회관 노인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12억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예산액 12억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착오로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차후 3회 추경에 정정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공설 자연장 조성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1억 2,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여성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하여 출생아의 증가에 따른 부족액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회 추가 경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채수병 구입비 집행 잔액 150만 원을 삭감하고, 지도점검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400만 원 중 집행 잔액 950만 원을 삭감해서 자연발생 유원지인 동교동 계곡에 자연 발효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연 발효 화장실 설치는 금년도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계상된 220만 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배정된 것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불용이 예상되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가로화단용 쓰레기 보관함 꽃 구입비로 200만 원과 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 원을, 그리고 공공용 쓰레기통 제작비로 270만 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청소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5,000만 원을 읍·면·동 시상금, 대형 폐기물 인터넷 납부 시스템 도입비,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로 3,000만 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청소 관련 교육을 위해 강사 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 대행 민간위탁금은 환경미화원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소차량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6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생활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1,0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깨끗한 도시 조성 홍보용 교재 제작을 위해 27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불법 폐기물 장비 임차료 144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예산이 부족한 순환골재 품질검사 수수료로 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동 계곡 등에 방치된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를 위해 시상금 중 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이전 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부족액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폐목재 처리비 부족액 9,7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추가 위촉에 따라 수당 8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2대분 4,500만 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 국내여비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국내여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202쪽에 음식물 처리비요.

예.

1억 5,000씩이 모자라요? 예산이 잘못 짜진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게 올 본예산에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아마 예산계에서 과거의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해 주다보니까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해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모자라는 걸 추경에 하라는 게 잘못된 거지 그래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할 사업들인데 뚝 잘라먹고서 지금,

작년도 말에도 올해 최종 예산안대로 편성을 했는데요, 본예산 가지고 기준을 잡다보니까 예산을 아마 편성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할 적에 마찬가지예요. 2009년도 것도 이렇게 추경에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본예산에다 넣으세요. 넣어야, 예산계에서도 그렇지 이 사업을 안 하면 모르지만 어차피 추경에 할 건데 이것 줄여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훈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208쪽에 시설비 1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쯤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사업입니다. 거기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대진 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 거점 사업으로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인데 1차 연도에 우리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북 일반산업단지 조성 봉화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당초에 기본설계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설계 변경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아니고 공단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승인받기로 되어 있는 실시설계비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현황측량 및 토지조사 5,000만 원, 지장물 감정평가 및 조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207쪽 하단에 운천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예.

이게 지금 국비도 받았지요?

예, 총 사업비가 49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운천 상인회장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도시과 직원하고 같이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안 하면 이 사업 못 한다고.

그거가 조치가 돼야 그 작업이 시작될 것 같고 저도 현장 갔다 왔는데 소방차 진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꼭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입니다. 208쪽에 봉화골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이 지금 봉화골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또 지금 원만하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2007년도 10월 달에 공단 고시가 된 이후에 현재까지는 공공기관 토지개발공사를 참여시키려고 노력은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과정에 기본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분양가격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지라든지, 분양가격이라든지, 기본설계상의 녹지비율이라든지 이런 거가 적정치 못해가지고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설계 변경 그러니까 기본설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녹지 비율 저감 대책이라든지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일단은 토개공을 참여를 시켜서 토개공에서 공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예정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분양가 예정가가요 우리가 기본설계 한 것은 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공시지가에 감안해가지고 조금 차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여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9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단가로 이곳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런지 의문시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단가로 높이 책정이 됐는데 기업이 이쪽에 그 단가를 갖고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들어올런지 의문시 되고 있어서 지금 답변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일단은 토개공에서 한 그 단가는 너무 높게 산정이 됐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한 60만 원 정도. 저감 대책을 그러니까 지금 녹지 비율 19% 적용된 것을 법정 비율 7%인데 한 9% 정도 내리면 60만 원선 정도에서 분양가격이 설정되지 않나 싶고요, 그 정도면 가격 그 정도에서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 분양 시기는 좀 늦어질지 몰라도 추진하는 것은 좀 해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북면이라든가 가까운 일대 이쪽에서 도심권에서 가까운 쪽도 그것보다 단가가 굉장히 낮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만 원 정도 예상한다 하시더라도 그때쯤 가면 거의 한 70만 원 돈 가까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용역을 다시 세우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말 현실에 좀 맞게끔 정말 이것이 해야 되는 건지, 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현실성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모래살포기 구입은 15톤용 2대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되어 교체를 위해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수탱크는 다목적 차량용 물탱크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작업용 모래함 구입은 도로 이용객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100개소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착공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평삼거리 도로 개선 공사는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불필요해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기산7리 교량 재가설 공사는 관급자재대가 인상되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 연곡 교차로는 좌회전 대기 차로 등 설치를 해서 도로 개선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내시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는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이곡리~무봉리 절골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중 오가1리 김씨종가터 진입로 개설 공사는 문화재 종합 정비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동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시설비는 읍·면·동의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7쪽에 동교3통하고 56호선 간 진입도로 개설 공사요?

예.

이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교3통까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돼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m 잔여 구간이 남는데요,

700m?

예, 국지도 56호선 건설레미콘 방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게 어느 부분이지요?

현재 동교3통 마을회관에서 한 300m 정도 송우리 쪽으로 내려가서 있는데요,

동교3통에서요?

예, 거기서 우회전해가지고 건설레미콘 방향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 중문의대에서 해룡고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건설레미콘 쪽이라고요?

예.

건설레미콘,

중간이요, 중간.

그러니까 옛날에 푸른언덕이라 그러나요, 지금 뭐라 그러지요?

푸른언덕 쪽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쭉 더 올라가서 동교리 들어가는 길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시작을 한단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4,627만 7,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써는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IPVS 통합영상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덕재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는 예·경보시설 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TRS(재해대책 무전기)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2008년도 인력 동원 훈련 참가자에 대해서 70만 원을 성립 전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14억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12억 5,000만 원이 이번 계상이 되었고, 도비는 3회 추경에 계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비가 1억 5,6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 지출로는 사업 잔액 반환을 위해서 국·도비 반환을 위해서 3,1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267만 4,000원을 계상했고, 여비 부족분 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재단 피복비요?

예.

이건 먼저 예산이 서갖고 다 지급된 것 아닌가요?

먼저 1,750만 원이 지급되어서 이분들 315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조끼하고 모자를 지급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이 사람들이 방한복하고 방한화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설해 대비를 위해서 민간하고 네트워크로 움직이려면 장비 지원이 불가피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방한복으로다가요?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224쪽에 무전기 구입이요?

예.

무전기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무전기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VHF 방식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은 소방방재청에서 통합지휘 무선망 구성을 위해서 저희한테 앞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통합형으로 구입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내구나 교체 시기가 거의 다가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쓰잖아요, 무전기 구입해도?

이것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요. 각 읍·면에 저희가 40대를 구입해가지고 각 읍·면에 2대씩하고, 저희한테 28대를 비치해가지고 각 실·과·소까지 통합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뭐해요, 쓰지를 않는데 이걸 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해대책용이기 때문에 현장하고 상황실하고 저거하는데 저희 상황만 저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소방방재청까지 통합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지금 무전기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돈 들여갖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핸드폰 있는데요.

그 핸드폰은 저희가 재해재난 대비용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재해재난이 꼭 수해나 풍수해만이 재해재난이 아니고 그 이외에 유사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2년을 행정사무감사 때 본 거거든요. 근데 계속 무전기를 있는데 안 켜놔요. 그래 “왜 안 켜놓느냐” 그랬더니 “올해부터는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 행감 때 또 했는데 “이제 무전기 필요없다 핸드폰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 과장님이. 그래서 의원들은 다 그런지 알고 있는데 무전기 구입이라니까 이게 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저희 생각은 재해재난이라는 게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해재난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미리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예상이 되지만 이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갖춰나갈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TRS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통합 그러니까 전국 통합 통신망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무전기에 대해서 왜 얘기했냐면 2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무전기 사용을 현재 있는 것을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핸드폰이 잘 돼 있는데 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무전기 구입이 올라와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일상적인 저게 아니고 저희는 재난재해 대책이기 때문에 실지 제일 최악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통신망이 무엇인가를 갖다 대비해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재난 대비를 대비해서 무전기를 쓰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항상 무전기를 켜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켜놔야지 근데 제대로 이게 활용이 되지 않고 만날 꺼져있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새로 혹시 구입을 하시더라도 무전기는 언제 어느 때 재난은 다가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고가 없어요. 핸드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성쪽에서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지국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늘 수시로 켜놔서 수시로 점검하시고 그래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질의드린 것은 행감 2년을 해 봤는데 별로 필요가 없다 하는데 또 사신다 그러니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주택과장님의 급한 업무 관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1,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당초에 130억이었었는데 50억이 삭감된 80억이 되겠습니다. 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 지원 사업으로 5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시설 유지 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쏠라병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에 주차장 부지 정비 및 포장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유가 보조금이요?

예.

그 삭감 내역이 뭐라 그러셨지요?

50억 삭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삭감을 해요?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유가 보조금은 리터당 통행세, 주행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주행세를 내는데 유가가 상당히 올랐고, 그래서 차량 운행이 적고 그래서 주행세가 많이 거치는 게 감소가 돼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똑같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세정과 총괄 부분에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50억씩이나 예산편성에서 50억을 줄여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것이지만. 대책은 있어요? 거의 대책이 없지요?

대책은 없습니다. 사용한 양만큼 지원해 주는 건데 당초 액보다 적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전년 대비로 했을 적에는 맞는 거다 그런 얘기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150불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서 주행세가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결국은 덜 다녔다는 얘기네 차들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요, 주차장 부지 포장 사업이 어디 어디라 그러셨지요?

이 주차장 부지 정비 포장 사업은 송우 택지개발지구 내에 송우초등학교 좌우하고 송우고등학교 밑에, 또 홈플러스 옆에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는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잡초 제거하고 주위에 정리정돈 다 했습니다. 포크레인 사가지고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예비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포장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포장 사업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홈플러스 옆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과연 홈플러스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달리 어떤 그런 소흘읍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저희가 쌈지주차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쌈지주차장도 되면 시행을 할 것이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홈플러스를 위한 주차장이라고 그런 관점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포장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소흘읍하고 포천동 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주차장 부지요, 포장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홈플러스 옆에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이지요, 주차장이. 누가 하느냐? 홈플러스 이용객들이 하는데 평일에는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 누가 해 주는지 내가 조사해 오라 그랬더니 아직도 안 해 왔는데 거기는 홈플러스를 위한 주차장이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4개 포장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4개소에?

네 군데요.

각 1개소에 얼마씩 드는지 그 자료를 뽑아서 지금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홈플러스 건은 포장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그때 해 주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왕 사업하면서 한 군데만 비포장으로 남겨두면 보기도 좀 그렇고 이왕 하는김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해 줘야지요. 홈플러스를 위한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저희가 만날 보잖아요. 근데 평일날은 아마 문을 닫아놓을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홈플러스를 위해서 열어줘요. 그러면 사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 교통행정과에다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조사해서 제출하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제출한 게 없어요.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왜 홈플러스에다 제공을 하지요?

홈플러스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꼭 제공이라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한데요. 그것을 홈플러스에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래도 홈플러스에 오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홈플러스 직원들이 물론 거기다 주차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정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보는 시각이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모든 그 주위에 사는 우리 송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시 건데 홈플러스를 위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내주느냐, 세를 얼마 받느냐 그래서 조사해서 얘기 좀 해 주려고 그러는데 보고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지금 아직 대답을 못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홈플러스를 이용, 물론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점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럼 홈플러스 측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치를 내서 저희가 홈플러스 측한테 돈을 받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다가 홈플러스 쪽만 포장을 하지 마라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지는 않지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데요.

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7쪽에 민간자본보조 508만 7,000원은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목만 변경하는 것이며, 248쪽 상단부에 시설비 중 임도 건설 사업 5,000만 원은 신북면 계류리에서 가마골로 넘어가는 기존의 임도에 급경사지와 노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에 약 400m 구간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경제수 조림 기본조사 설계비 952만 원은 경제수 조림 시설비 952만 원을 감액해서 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보호 강화 사업 중 시설비인 잣 유해 청설모 퇴치 336만 5,000원은 보조 내시가 변경돼가지고 시비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산림 휴양시설 조성 사업 중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 묘지에 대해서 이장 공고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한북정맥의 일부분인 광덕산에서 천보산까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과 명성산에 등산객이 무단으로 승진사격장으로 넘어가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승진훈련장 주변 등산로 펜스 경고 표지판 설치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에 녹지환경 조성 사업으로 가로화단 조성 공사 1,000만 원은 이동면 백운계곡 상단부에 위치한 도로변 자투리땅에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어서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코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우리 택지개발지구 어린이공원 전기요금 325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300만 원은 녹지 인부 20명에게 안전화 및 안전복을 구입해서 작업 시 착용함으로써 인부들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에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경비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스트레스 상담교육 강사료를 아토피 프로그램 체험 비용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내과진료 의약 분업 외 지역 내과진료 약품으로 2,000만 원, 또 이동진료 약품으로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영북지소가 리모델링 한 후에 신발장과 민원 대기용 의자를 위해서 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민건강증진센터 샤워실과 당직실 보일러 설치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한 개의 보일러를 운영하다가 두 방을 나눠서 각각 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류값 절약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 보건 사업 운영 소모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해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누워계신 중증환자의 간호에 필요한 욕창 소모품, 소변백 등 다양한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경상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억 1,961만 3,000원이 증액된 223억 9,401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사항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기념식 및 실외 행사의 실시에 따라 체육 행사, 화합 행사, 체험 행사 실시에 따른 부족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2008년산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 수매 농가 지원 사업은 수매 농가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건조벼를 기피함에 따라 수매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1,001만 6,200가마에 대해서 포대당 3,000원씩 지원하고자 4,8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농업 재해대책 기타 보상금으로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동해 및 서리 피해를 입은 포도, 사과 64농가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도비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벼병충해 방지 지원 사업에 잔액분 1억을 삭감하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육묘상자 지원 사업 8,000만 원으로 22만 개를 구입 공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G FOOD SHOW 참가비 지원 사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등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요구에 부응하고, 경기그린농업의 현실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경기도 주관 농산물 대축제에 출전하는 업체의 부스 및 인테리어 설치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농업 법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가산 시설채소 작목반 등 16개 작목반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파종기, 살포기 등 6종을 공급 지원하여 노동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1억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일동면 화대보 보호공 설치 공사로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 기간 중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비로 4,914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관인면 중리 초과양수장 취수모터 사업은 초과지구 몽리 지역 60㏊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초과양수장 취수모터가 노후되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취수모터 구입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암리 배수로 정비 공사는 집중호우 시 배수로의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의 침수 피해에 따른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획 정리 사업으로 관인면 냉정4지구 70㏊ 경지 정리 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계비 등 가을 착수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 10월 6일 조직개편에 따른 농정과 사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사무실에 필요한 복사기 등을 구입하고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0에 벼 육묘상자 지원 사업이요?

예.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에서 남은 잔액분이에요?

예, 잔액을 1억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병충해 지원 사업비가 작년 2007년까지는 전액을 보조했는데 가수요 방지를 위해서 20%를 자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원이 넘게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라 그러는 거지요?

2008년도에 벼 육묘상자를 우리가 50만 6,000개를 공급했습니다. 근데 불합리하게도 포천농협이 29만 8,000개, 소흘농협이 1만 4,000개, 가산농협이 1,100개, 영중농협이 3만 3,000개, 일동이 6만 개, 영북농협이 5만 개, 관인농협에 5만 개를 공급했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갖다 전 농협이 요구하는 양을 다 공급하려고 했는데 상토 부족량에 따른, 그러니까 육묘상자 공급 사업비에서 상토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상토 육묘상자가 좀 공급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특히 가산농협 같은 데는 다른 데는 보통 1만 개 이상 했는데 거기는 1,100개뿐이 안 해갖고 일부 이 금액으로 충당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8,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통 그게 하나가 900원씩입니다. 900원이면 우리 시에서 40%, 농협이 40%, 농가가 20%해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8,000만 원이면 20만 개를 할 수 있습니다.

20만 개요?

예, 20만 2,000개.

그러면 20만 개를 한 군데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산하고 소흘농협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부분 내년도에 농가들이 지원 요청을 할텐데 그게 어느 정도 들 예상이지요, 금액이?

현재 추가량을 소요량을 파악했는데 정확히 개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추가량을 파악한 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갖고 전량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양봉사업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109농가에 한 8,900분이 있습니다.

양봉이요, 109농가요?

예. 그 수치는 매년 12월 1일 통계조사이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순 있습니다.

사업량은 5농가만 하나요?

포천양봉회하고 고이친법인하고요.

양봉단체들이 이렇게,

예, 단체에서 신청하는데 거기서 나눠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과장님 나오셔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9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홍보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동안 관광 코스맵 관광안내 책자를 억새꽃 축제 행사 및 각종 행사 시에 거의 다 소진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인 관광홍보물 비치대 제작 구입비 예산 1,080만 원을 삭감해서 관광 코스맵, 관광안내 책자를 추가로 제작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킨덱스(KINTEX)에서 제6회 경기도 관광박람회에 출전할 부스 사용료 당초 예산 1,100만 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로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용도 당초 예산 3,600만 원에서 올봄에 일부 썼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우리 포천시의 관광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부스 면적도 늘리고 새로운 홍보 컨셉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 축제 및 시설개발 지원 중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경기도의 유일한 동절기 축제인 제5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를 지원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관광시설 개발 중 시설비로 구 국도 47번 지금은 포천시도로 됐습니다. 117호선 주변에 가로화단 조성과 유휴지 꽃밭 조성을 위해서 슬로비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문에 있는 관광안내소 간판을 재정비하고자 200만 원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운영비를 당초 예산 4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디자인시티 사업 시행 협약 체결 시에 법률적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비나 회계법인 자문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부분부터 295쪽까지는 금년 10월 6일 저희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요 경비로써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쪽,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당초 예산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추가 계상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99쪽, 상수도 시설 관리를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계곡수를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항시 수질사고 위험이 있고, 갈수기 때 수량 부족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 암반 관정을 대체 수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우선 시급한 2개소를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흘읍 직동리 지역에 지하수 자가 수도의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식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신규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지하수 암반 관정 취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가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내부 부식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탱크 개선 사업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5,100만 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써 학교용 단일요금 적용 시행으로 인해서 학교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1억 2,55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용 상수도 사용 수입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7쪽에 수익적 지출로써 예비비를 삭감해서 동절기 노후 급배수관 교체 보수공사비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역시 예비비를 삭감해서 2009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15쪽에 수익적 수입으로 심곡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추진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등 23억 4,1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삭감 사유는 하수도 처리 시설 용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용량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서 변경 승인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 승인이 되어야만이 착공이 가능하므로 연내 착공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에 수익적 지출로 역시 예비비를 삭감해서 환경기초시설 부족한 전기요금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직동하수처리장 운영비 집행 잔액 국고 반납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자본적 지출로 역시 예비비를 삭감해서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박스 저장고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검토 중에 있는 심곡처리장이 연내에 착공이 어려워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21억 4,100만 원과 감리비 2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에 관심과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아트홀과 여성회관 예산은 25억 3,5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9,045만 원이 증액된 26억 2,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트홀 문화예술공간 운영비에서 기획공연으로 피아노 대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트홀 개관 5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금난새와 함께 하는 공연에서 우리 홀 피아노로는 공연이 어려워서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보수 유지비에서 영사기 램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유지비로 500만 원, CCTV 유지보수비로 6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향 장비, 조명, 콘솔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는 배수펌프 교체 7대 중에서 4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고압 전기 맨홀 보수공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장비 구입은 5년이 경과 노후되어서 유지비 및 교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장비 유지비로는 CCTV 유지비, 소방시설 유지비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전기요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요금 인상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연료비로는 동절기 난방용 경유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경유 가격이 인상된 요인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대여비가 1회에 200만 원입니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피아노 가지고는 공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액의 좋은 피아노를 1회 임대하는데 200만 원이,

1회 임대하는데 20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은 금년에 9가구가 민원 문제가 있어서 2,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에서 43번 국도 도로변의 기존 화단에 대한 미관 개선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운영 개선에서 연구개발비에 건축물대장 정비 사업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문화 개선에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개선 공사하고,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 현수막 게시단 상판 보수공사해서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개발에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신읍동 체육공원에 인라인 하키장 중앙의 벽 설치와 바닥재 보강 등을 위해서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포천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임차료로 해서 4년치 68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로 포천 구 경향극장 앞에 있는 도로와 이동면 장암리 도로 부지의 토지매입을 위해서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10억 원을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로 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고등학교~극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 마무리를 위해서 20억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연곡1리~이동초등학교 간 인도 설치 공사는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배수로와 인도 220m를 설치하기 위한 부족분 공사비로 해서 1억 2,000 계상했습니다. 송우지구 도시 미관 정비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상변압기 미관 정비를 위해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소흘 고모리 카페마을 조성을 위해서 설계비로 2억 계상했습니다. 소흘 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4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송우고등학교 진입로 시설물 교체 공사는 송우고등학교 투명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내대교 교량 설치 공사는 포천 대운주유소에서 현 시가지까지 연결하는 교량 설치 설계용역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천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는 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4차선 도로변에 담장을 철거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4쪽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영중 사은교 연결도로 개설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반환금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은 송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차입금 원금 상환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원금 마지막분 58억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공영 개발 사업을 위해서 수익금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출하는 걸로 52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쪽에 송우지구 도시 미관 정비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은 먼저처럼 스티커, 아니 저 씌우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91개나 되는 건가요?

예, 91개입니다. 작년에 30개 했고요.

거기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축협지소 앞에 지상변압기요.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해 놨잖아요. 거기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전하는데 소요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축협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그러고, 우리 시에서 부담이 있고, 또 한전에서 부담이 있지요?

예.

이것하고는 좀 다른 저건데 이 사업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가 사실 앞에까지 축협 땅이고, 축협 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지상변압기 빼고 나면 사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차에 이것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따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장 나가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