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시 기본 감축목표내 정원을 행정수요와 직무기능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현정원 863명을 조정후 842명으로 감 21명 구분입니다. 현행 863명을 조정해서 842명으로 하고 감 21명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의회 12명, 본청 422명에서 414명 으로 8명을 감축하고, 직속기관 103명을 101명으로 2명 감축되겠습니다. 사업소 94명 정원에 90명으로 4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읍면동 232명에서 225명으로 7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일반직 4급 조정을 4명으로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5급은 45명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6급 178명에서 173명으로, 일반직 7급 조정은 206명에서 200명으로, 일반직 8급은 164명에서 160명으로, 일반직 9급은 90명에서 85명으로, 지도직 지도관은 3명에서 변동없습니다. 지도직 지도사는 22명에서 21명으로, 기능직 6급 조정입니다. 1명에서 4명, 증원 3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7급 조정은 12명 현상태입니다. 기능직 8급은 21명에서 20명, 기능직 9급은 46명에서 46명으로, 기능직 10급은 59명에서 57명으로 감 2명 되겠습니다. 다읍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863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집행기관 정원 851명, 2호 생략 개정안은 제2조 정원의 총수 842명이며,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830명,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조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863명을 8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851명을 830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10% 감축과 지방공무원 1만명을 줄인다고 지난 5월1일에 확정해 발표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현정원 863명에서 21명을 감축하여 84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작은정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동참함이 마땅하고, 또한 139명의 기능직 중 6급 1명에서 4명으로 증가시켜 상위직급 확대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오신걸 축하드립니다. 21명 감축해서 조정후에 842명인데, 여기 그러면 자연감소에 의해 우리 현 직원들이 감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행 817명입니다.

그럼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표를 한번 봐주세요. 별정직에 6급 상당이 본청에 1명이고, 직속기관에 6명, 그다음에 7급직이 본청에 1명이고, 사업소에 1명, 어떤 분들이 어디에 있는건지 이것을 명단하고 우리 오후에 예산심의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