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색 단풍이 가을을 정취를 물씬 풍기는 만추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 회기 중에도 의정활동과 주민단합 행사인 체육대회와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번 임시회 는 정례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내실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11월 25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현장활동과 그동안에 활동해 오신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 작성하겠으며,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실시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은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등 총 30개소에 대해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11월 6일은 조례안 등 12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감사담당관 김덕규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첫 번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두 번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세 번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네 번째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을 위반하는 행위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신고방법은 감사부서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신고사항을 처리를 위한 확인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등 6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사를 아니 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보상금의 지급은 별표의 지급기준과 같이 보상금 상환액은 1천만 원으로 하였고, 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는 그 대가의 10배 이내,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는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10이내,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로 하였고, 알선 또는 청탁행위의 신고 시에는 300만 원 이하, 평택시 행동강령 규칙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지급대상을 안 제13조에 환수규정을 두어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0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평택시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및 시민의 실효성 있는 신고를 통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상존하는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고,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여 평택시 공무원 등의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체계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급대상, 신고관련 규정, 협조자 보호, 보상금 지급관련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제정사례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경기도, 성남시, 안산시, 파주시 등이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등’이라 함은 평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평택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부조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네 번째, ‘부조리행위’라 함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을 위반하는 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상금은 안 제2조 제4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조리행위 등을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고기한, 신고방법 및 신고사항 확인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신고기한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시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긴급한 경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고기한을 해당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년, 파주시는 1년, 안산시는 3년, 성남시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규정인 신고방법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6조에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확인규정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섯 번째,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신고가 부조리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정리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경우, 그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조리행위 신고내용에 앞서 열거한 여섯 가지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여섯 번째, 신고자의 보호 및 협조자의 보호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안 제9조는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에 대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안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자와 협조자의 보호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일곱 번째, 지급대상과 금액결정 및 보상금 지급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평택시 포상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과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덟 번째, 지급제외대상과 환수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사항, 안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지급제외대상과 환급에 대한 규정은 신고자가 객관성을 가지고 정확한 신고가 되기 위한 규정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홉 번째, 결론입니다. 공직자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자긍심으로 공직생활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넓은 의미에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만큼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인까지 되는 겁니까?

이 조항은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2조에 보면 ‘공무원이라 함은’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범위도 있는데, 신고자라하면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신고자에는 일반인도 있고....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조례냐 이거예요.

여기서 신고의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조에 보면 미성년자는, 만약 미성년자가 신고를 하면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어떻게 공무원이 됩니까?

11조에서는 신고자....

아니, 이건 공무원에 대한 조례라면서요? 공무원만 해당되는 조례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인도 신고를 하면 이 서식에 의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면 모르는데, 공무원만...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공무원이고, 신고자는 일반 시민은 물론 내부공직자도 대상이 됩니다.

일반시민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를 않아요. 이 조례를 보면.... 그러면 일반인까지 넣어야죠. 제안 이유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신고자는 일반인도 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2조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2조 2호에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으로 해서 2조에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윤리강령이 있죠? 공무원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공직자 윤리강령은 좀 더 내용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게 더 나은 거죠. 뭐 하러 자꾸 이런 걸 만드냐고요. 공무원이 부조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각 시군에 청렴도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군의 평가를 해서 순위를 계속 공개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9월달에 우리시에 대한 평가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의, 물론 공직자 윤리강령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들한테 좀더 외부의 통계에 의해서 각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신고사항이 가끔 생깁니까?

지금 이 조례는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아니, 조례 생기기 전에도 공무원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냐고요.

우리시 홈페이지에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신고를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열 몇 건이 접수됐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금품수수보다는 직무수행 상의 업무상 잘못 처리하고 있는 사항, 그런 사항만 지금까지는 접수가 됐는데, 이 조례가 되면 1년에 몇 건이 들어올 지는,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들 경우에 통제가 될 것으로....

그런데 보상금 기준을, 지금 여기 보면 1천만 원 소리가 나오는데, 보상금의 기준을 어떤 잣대를 대서 지급을 할 것인지, 그게 공무원들의 비리도 경한 게 있고 중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그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결정할 건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당히 정합니까?

위원님, 보상금 지급기준은 저희가 별지에 네 가지 유형을 정해서 기준금액을 정했는데, 물론 위원님, 사안에 따라서는 경중을 달리 할 사항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해서 심의위원회를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아니 포상금 지급조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런 문구가 있죠?

보상금 지급기준 네 가지 유형은 별지에 나와 있고요. 다음에 제10조에 보게 되면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에서 평택시 포상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금액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은 거기서 공정성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는 해 놨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함으로서 방지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까딱하다가는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라고 할까,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1차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규칙 심의위원회 국장님들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조하고 7조를 추가로 더 포함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더 이상, 종결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조리신고 건수가 2007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터넷으로 올라온 게 몇 건 정도 되고,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신고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부조리신고로 금년도에 들어온 게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한 15건 정도....

그러면 인터넷으로 들어온 게 15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직접....

직접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계숫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하고 다퉜다든가 해서 즉시즉시 처리하는 것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민원부조리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1년에 2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관련인데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보면 전부 다 하한가는 그때 포상금 지급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열 배 이내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열 배 이내라고 하면 이건 그냥 그대로 가자... 상한가가 있으면 하한가도 정해져야 되는데 하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하한가는 세부적으로 얼마,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정하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금품 수수액의 열 배 이내라고만 2조 4항 가목에 관련신고해서 나왔다면 세 배에서 열 배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야지, 무턱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 금액만으로 가자, 최소한 이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굉장히, 다음에 진급이나 모든 게 불이익이 올 것은 확실한 건데, 그랬을 때 밑바닥도 있고, 그리고 2조 4항 관련과목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열 배 이내’ 이렇게 했거든요.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큰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재산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사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조리가 발생돼서 했을 때 잘못 된 환수 결정금액의 10% 이내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아니,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열 배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조 제4호 나목 관련 신고에 해당이 돼서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10정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이 금품수수는 열 배 이내로 한 것은 금품수수를 하게 되면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한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든데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11군데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하한가를 얼마를 정한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문제가 되는 건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포상금지급조례 위원회가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봐주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내용이 굉장히 최소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수반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수반 사항을 추경에 1천만 원으로 잡아 놨는데, 이게 최고액을 1천만 원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최고로 할 수 있는 포상금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두 건이 터진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2008년도에 이걸 해 놓고 본회의 가 끝나고 공고가 나가고 나서 두 건이 터졌다고 하면, 추경도 없는데 두 건이 터지면 2009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은 불확실한 예산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나중에 예비비로 넘기든,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1천만 원 갖고 한 건 터져서 최고가 1천만 원을 받아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금년도에는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조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왜 예산부터 올렸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통과를 시켜 주시면, 금년도 한두 달 남았는데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된다면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안 주면 신고 안하는 거죠? 내부 고발자, 서로 공무원들끼리 보상금 주는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알고도 신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신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뭐 하러 보상금을 줘요? 신고를 다 하면....

보상금까지 지급조례를 만들면 지금까지 보상금 없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별로 계속 청렴도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공무원들한테 간접적인 통제기능도 될 수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시군별로 제정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니, 공무원 윤리강령이나 법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부조리 안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상금을 주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요? 우습지 않아요? 다른 시군이 한다고 우리 평택시도 따라가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을 존중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존중하니까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신고한다고 보상금을 주고... 아니, 옆에 동료가 한 걸 무슨 고발을 해서 상금을 타 먹어요?

이제 이건 내부고발자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아는 건 검찰이고 경찰에서 터지는 거죠. 그건 보상 안 줘도 터지죠. 이런 걸 만들어서 괜히 보상금을 준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별도로 법률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는 법으로 정하는 거니까 법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평택시에서 이런 유치한 조례를 만들어서.... 직원들끼리 옆에 앉은 사람끼리 상금 타먹으려고 신고한다는 말이에요? 상금 안 주면 신고 안하고? 이건 그러네요.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가 하는 게 담배꽁초를 버렸다든지 하면 사진 찍어서 보상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역이다 보면 관내에 평택시하고 상대하는 업자가 됐든, 직원들하고 밥 먹으면 그 사람이 신고할 것 아닙니까? 하한선을 안 두면 막말로 삼겹살 한 근 먹고, 자장면 한 그릇 먹고도 신고 되면 다 조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옆에서 본 사람이...

그래서 2조 4호에 범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이미 경기도가 자기네는 부조리가 많으니까 하려는지 몰라도 우리 평택시 공무원의 자존심이 있죠. 이걸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지금 제도도 잘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든지, 감사과라든지 다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 되면, 징계를 받으면 처벌 받고 다 받는 건데.... 처벌 받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부서 입장에서도 이게 원래 경기도에서는 2007년도에 제정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는 저희나 하면 되는 거죠. 우리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김성환 위원님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또 객관성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법이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성환 위원도 잠깐 말했지만, 4조 3항에 비용 전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는 게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무원 책임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환수를 받는 거죠.

그런데 환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환수를 받는데 금액이 커져서 그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었을 때는 결국 예산에서 낭비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시에 비용환수가 안 되면 공무원 보수 차압형식도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공무원이 만약에 공직을 관두겠다, 사직을 하고 나갔을 때는, 재산도 없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퇴직금 관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금보다 높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다 못 받는 사유로 퇴직을 해도 이 비용은 훨씬 상회가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4인에서 5인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소송건수가 많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무공단에 협약을 맺은 일이 있는데, 법무법인공단 같은데는 변호사 전문성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해서 소송사건 유형에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넓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지정되는데, 거기는 지정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소송이 증가된 것은 없고요?

현재는 네 군데인데, 이강열 변호사, 공재완 변호사, 법무법인도 하나 있어요. 다산이 있고, 또 우리 지역 출신인 김태경 변호사, 이렇게 네 분이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한 분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

법인에다가....

그럼 소송증가율은 없다 이거죠?

아니, 소송은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고요.

어느 정도예요? 작년에 몇 건이었는데 올해는 몇 건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 건수가 83건입니다.

83건은 아까 들었기 때문에 알고요. 작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금년의 경우 이월건수가 113건이었어요. 그동안에 종결처분 돼서 지금 83건이 됐는데, 작년하고 금년 합해서 발생된 게 83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문변호사가 소송건수에 대한 다양한 대처능력이 뒤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뒤지기 때문에 다양한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변호사재단을 지정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맡아서 패하는 경우가 증가돼서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노조관계에 청소문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는 노사의 전문성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사관계 전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확대하면 그런 소송이 왔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송비용 부담문제가 있는데, 선지급 문제가 있는데,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을 하면서 그 정도 금액이 없어서 먼저 소송비용을 지급받아야 될 정도입니까?

그런데 그건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상위직급 같은 경우야 그런 경우는 본인부담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하급직원들은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하는 걸 보면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 자체가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받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손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할까, 변호사비용 전체를 물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보상해 주고?

지금 여기에 1천만 원 한도인데, 변호사비용이 더 상회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도액만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부수적으로 변호사가 요구한 금액 전체를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냐 이거죠. 공무원들한테...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인정된 금액만 물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인들하고 형평만 같네요?

그건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외로 더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제 견해인데, 이것은 소송비용을 선지급 신청했다고 해서 선지급을 해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나중에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비롯됐을 때는, 그때는 공무원이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낫지,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건 검토과정에서 저도 판단을 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선지급 규정이 없는데도 있고, 일부는 있는데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결정과정에서 어차피 공무원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만들려면 범위를 확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저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심의과정에서 선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 선지급 조례가 되어 있는데가 있고, 후지급 하는 조례, 그걸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사건 유형별로 분류되지만, 예를 들면 단순한 인허가 처분, 행정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인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요새는 영조물 관련해서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 금액이 클 경우에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변호사 네 분을 선임해 놓고 매달 20만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수임 소송사건을 보면 2008년 8월 30일까지 해서 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두 건밖에 없다고요. 그랬는데도 변호사 숫자를, 물론 어떤 판단에 의해서 늘려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안건 이 올라왔을 텐데, 이런 경우는 일이 없더라도 20만원씩은 저희가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일이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수임건수가 적을 경우는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을 집행하면서 수시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형식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 20만원 지급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문역할을 해도 오히려 적은 것 아닌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시는 대로 고문변호사가 관내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법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수시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4조 3항에 1, 2항이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즉시 반납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제도가, 이걸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공직자들이나 공인의 목적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거나 할 때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의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그랬을 적에는 이 분이 재판과정에서 형사로 갔을 때, 정말 분석을 해 봤을 때 억울하게 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적에는 그렇게 억울하게 지는 경우, 패소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를 즉시 다 반납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조금 절차를 한 단계 더 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직무과정에서 공무원의 개인적인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지원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 집행과정에서의 공익적인 것을 하다가 그런 경우에 이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회수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심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그런 걸로 당하는 게 거의 많더라고요. 형사사건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공익사업을 할 적에는 꼭 그런 게 들어가요. 대부분 큰 죄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면 그런 억울한, 정말 파헤쳐 보면 큰 죄가 아닌데도 죄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공사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 주시지요.

평택도시공사 안성헌 본부장님입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간담회 때 우리가 다 들어서 대충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사업 하는 중에서 저희가 5%지분을 갖고 20만4,000평정도 를 개발을 하는데 출자금액을 보면 출자내역이 130필지해서 19만5,000원 해서 3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4,84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하면 사업비 플러스 이자비용 플러스 법인세로 하는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로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균 위원님 말씀이 사업비와 자원조달 양쪽에 어떤 건 추정수치가 들어가고 한쪽은 공시지가로 들어가서 객관성 논리에는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 논리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의 4,800억 또 재원조달 4800억의 수치가 같고 또 차입금의 1,949억을 잡은 것은 우리가 현물출자에 대한 기체승인 한도액을 아마 감안해서 그런 계산상으로 맞추다보니까...

어차피 출자가 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도 출자할 때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변경안이 들어오면 같은 형평성에서 같은 변경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는 공시지가고 하나는 1.3배로 잡았을 때는 뭔가 계산법에서 틀리다는 거지요.

그건 맞는데 다만 총사업비가 사업총사업비와 재원조달금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는 대로 총사업비와 재원조달의 총액은 같이 책정이 됐고 또 나중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차입금이 변동사항으로 되니까...

총액의 변동은 틀림없이 나중에는 맞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과정일 때 평택시에서 이런 돈을 공시지사로 산정을 해서 출자를 해 달라고 했으면 매입근거가 20만4,000평이란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공시지가로 따져서 일단 해 놓고 나중에 둘다 변경안을 했을 때 이 돈을 감정을 했으니까 얼마의 감정가격이 나오고 우리가 토지매입 하는 것도 감정가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같이 변경이 되어야 맞는 거지 어떤 것은 1.3배로 매입을 하겠다고 산출근거가 나왔고 어떤 것은 공시지가로 산출근거를 잡은 것이 형평성에도 안맞는 과정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산출방법이 공시지가 적용을 했다고 해서 총액이 변동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조달 내부적인 사항에서 조정될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과정인데 결론만 갖고 따지면 맞습니다. 수치상으로요.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도 이 형평성을 안맞게 계산하고 편한대로 계산하자면 비자금 형성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는 맞는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이 들어가면 같이 변경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게 어차피 다 추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 같은 것은 1.3배를 측정했고 그리고 우리가 출자금에 대해서는 감정가 아닙니까? 차라리 감정가를 하지 말고 이것도 1.3배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400억을 출자되는 것으로 보고 기체발행, 공사채발행을 1,890억라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낫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는 변동이 없고 어차피 추정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김재균 위원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만 절차상 이런 내용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부장님 그러면 6만평을 토지로 받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130필지가 이제 현물로 출자가 된다고 했는데 아마 필지가 다 다르지요. 토지 지목이요?

거기에 진위산단을 말씀하셨는데 진위산단에 흑자가 납니까?

5%도 흑자가 난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자, 됐고요. 한 가지 마이크시스템이,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사용방법이 숙달이 안 돼 있거든요. 제 마이크 빼고는 마이크 작동이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누르실 때 하시는 거 보고 잘 좀 누르시고 얘기하실 때는 내 마이크가 켜졌는지 확인하시고 누르고 하셔야 합니다. 지켜 주시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같은거요.

이민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해 주신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모든 것이 매입하는데 대한 통상적으로 1.3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능한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데는 저도 동감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금년 말 하반기에 보상을 착수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이민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차피 평택시에서 어떤 희망을 갖고 도시공사를 발족을 시켜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채발행보증채무를 짐으로써 완전히 한 몸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그만큼 도시공사에서 잘못하면 저희한테도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도 아까도 여러 가지 안건 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내용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것도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변경안을 내면 고정적으로 똑같은 비율에서 정확히 나와야지 어떤 형평성에서 안맞는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처음부터 보고하는 부분자체가 뭔가를 숨기면서 보고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의 이 부분이, 사채발행하지 말라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3안에서 도시공사 자본금출자안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본금출자보증채무를 하기 위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우리가 충분히 자본금출자안에 대해서 1,946억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채무보증은 당연한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답변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직원 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를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기 위해서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조제1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에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평택의 차세대의 리더로 양성하며 재단설립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시민, 기업, 사회단체, 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명칭은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1조는, 평택시의 인재육성과 교육문화환경 개선을 위해서 향학열이 높은 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 우수학술단체 및 교사 등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여 인력개발과 지역발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제2조, 설립 및 운영은 민법 제31조 및 제33조를 근거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법인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 이사회 및 임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를 근거로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고 시국장급 공무원 2명과 시의회의원님 2명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사무국은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 및 9조 기금의 조성 및 출연금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 행정지원은 재단의 운영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12조, 회계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제1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재단설립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등 재단의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 보고, 지도감독은 시장은 필요한 때에 재단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4조, 재단에 대한 제재는 재단이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장학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에 대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5조는, 잔여재산의 귀속으로서 민법 제80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를 두어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시에 귀속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1차, 정례회의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사항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장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기금관리 이번 법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일을 개정하여 결산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장학생의 자격중 거주지에 대한 이중제한을 두고 있어서 조례안 일부 개정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7조 기금의 결산 제1항에 대하여 ‘당초 출납폐쇄 3개월 이내’를 개정안 으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며 당초 제2항에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120일전’까지를 개정안 은‘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8조 제1항규정중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녀’와 제18조 제1항 제2호규정에 ‘관내고등학교 졸업생으로’가 거주지 이중제한을 두고 있어서 제18조제1항제2호를 ‘대학교에재학중인자’로 일부 개정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에서 동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평택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법제처 자치법위반심사기준의 약칭사용은 최초로 나온 용어에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당초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개정안 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고 하고 제2조제1항에 약칭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4조, 운임및숙박비 지급은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공무원의 여비규정 준용 제1호는 ‘국내여비중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 및 신용카드의 무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제8및제16조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지방자치단체 의 여비카드로 본다’를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호와 제7호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총괄표 및 처분대상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으며 먼저 안중지구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각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공용터미널부지는 공용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2002년 분양계약에 체결되었으나 계약자의 사업능력부족으로 해지되었고 경기침체 및 수익성부족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 을 겪던중 2008년 4월 공용개발과 폐지와 함께 일반회계 부서인 회계과로 재산이관이 되었습니다.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매각추진을 하고자 2008년8월 별도의 매각추진 TF팀을 구성하였고 2008년9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해 건폐율을 당초 40%에서 70%로 용적률은 당초 300%에서 500%로 조정하고 예식장, 영화관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며 2008년11월중 재감정평가 및 공개입찰을 통해 조속히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의 시유지 출자처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에서 설명 드린 평택도시공사자본금출자안과 연관된 사항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평택도시공사참여에 따른 재원을 위한 공유재산출자처분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된 시유지 743필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을 제외한 잡종재산 130필지 19만5,003㎡를 예정가격 342억9,400만원에 대해 공시지가입니다. 금해에 출자처분을 보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및 취득재산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농민회관건립부지 및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농업은 공공비축제의 도입과 수입쌀 시판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FTA협상확대로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정보교환, 직판장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민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축예정지로 소사벌 택지지구내에 부지 3,395억㎡를 조성원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분할매입하고자 하며 이층건물을 신축하고 총사업비는 66억2,100만원이 추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덕시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덕면지역에는 영유아가 335명이 생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 2개소에 78명를 보육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환경이 우수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취약지역 농어민들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 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정부지는 현덕면 인광리 405-76번지 시유지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효율성을 높이고 2층건물 330㎡를 신축코자하며 보육정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고 31%로 2억7,700만원, 도비가 11%로 9,500만원, 시비가 58%로 5억2,300만원 총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1배수지증설부지 매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1배수지는 1997년 설치되어 용량은 3,600톤이고 체류시간은 6시간으로 기준시간 12시간에 미달하고 노후화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며 비전동, 통복동, 세교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상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수시설 용량을 증설할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배수지증설부지 매입대상은 9필지 5,128㎡로서 사업비는 1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위배수지 증설부지매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위배수지는 1989년 설치되어 용량은 4,000톤이고 체류시간은 12시간이나 진위산업단지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용수수요가 증가하여 개발사업 후 시설기준체류시간 12시간이 미달이 예상됨에 따라 진위배수지를 증설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배수지증설부지 매입대상은 2필지3,303㎡이며 사업비는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부지매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성면사무소부지 내에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등이 위치해 있어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주차장이 인근 초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면사무소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배드민턴장등을 확보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지는 면사무소 앞에 위치한 숙성리 134-10번지등 5필지로서 면적은 3,944㎡이고 주차면수는 67면으로서 매입비는 13억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이동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변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며 매입대상 토지는 3필지, 4,009㎡이고 주차면수는 160면이며 사업비는 5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당택지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이동 공영주차장과 같이 택지개발기구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매입대상 토지는 1필지, 1706㎡이고 주차면수는 65면이며 사업비는 1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공영주차창조성은 서정역과 서정시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시민의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매입대상 토지는 1필지, 1,967㎡이고 건물은 2동으로서 주차면수는 79면이고 총사업비는 4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장터 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복시장장터 공영주차장확장조성은 기존주차장이 53면으로서 통복시장과 시장주변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연접토지를 추가확보 하여 이를 해소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매입대상토지는 18필지1,267㎡이고 건물은 11동으로서 주차면수는 120면이고 총사업비는 36억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동제2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평택동 공원주차장은 43면으로서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하여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며 이면도로면에 불법주차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서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매입대상 토지는 4필지1,091㎡이고 건물 한 동으로 서 주차면수는 43면이고 총사업비는 3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과 주요골자는 이철순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조례제정의 배경입니다. 최 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 침 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명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36페이지입니다. 친절, 공정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중“친절,공정”을“친절”로 하고, 같은 조의 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자 함 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 조례 개정안 은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 방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2008년 10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4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시 출연기금으로 운영되던 평택시애향장학기금의 확충을 도모하고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애향장학 재단을 설립하여 전 시민이 자유로이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39페이집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평택시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체계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 및 운영, 법인격 및 정관, 이사회 및 임원, 사업 및 기금의 조성, 보고 및 지도감독, 재단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예를 보면 시·군별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운영은 수원시, 성남시 등 2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장학기금 운영은 부천시, 안양시 등 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운영되는 시는 고양시, 파주시, 안성시 등 3개 시군이 있습니다. 40페이집니다. 두 번째, 설립 및 운영, 법인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평택시애향장학재단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하면 각계각층 시민참여의 민간 출연금 확대가 용이하고 법인화에 따른 공정성,투명성,합법성 등이 제고되며 각종 수익사업 병행 가능 및 사업의 다양화로 수혜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정관, 이사회 및 임원, 사무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단 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고 정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시 국장급 공무원 2명 41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의원 2명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단을 설립하면 정관을 정하고, 이사회 및 임원을 두어 재단을 운영하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사업, 기금의 조성, 출연금, 운영경비 등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하며, 관내대학, 학술단체,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민간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기금의 조성, 출연금, 운영경비 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행정지원, 회계 등, 보고, 지도감독, 재단에 대한 제재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2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43페이집니다.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 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 조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미리 문서로써 통보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이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로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재단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지원, 회 관련 사항, 재단의 보고 및 지도감독, 재단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잔여재산의 귀속, 운영규정, 시행 규칙 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시에 귀속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 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안제17조에서는 이 조 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규정 등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시 애향장학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32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규정에 의거 애향장학금의 기금을 5 0억원을 조성한다고 규정하여 2007부터 2011년 까지 6억원씩 5년간 일반회계 에서 출연금으로 50억원을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타시군의 장학재단 설립,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시와 같이기금으로 운영하다 재단설립을 할 경우, 기존 조성된 기금 전액을 출연하여 시와 법인이 공동으로 장학재단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시는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후 기업체 및 시민들의 기부금 모금을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단으로 발전시키고 기금은 기본재산 목표액 50억이 될 때까지 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됩니다. 재단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자본금 5억원(경기도교육청 설립 허가조건)을 확보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기존 애향장학기금은 5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긍정적 요인은 재단의 조기 설립이 용이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단 해체 시 재정손실 적으며 재단 설립 시 경상비 지원이 불필요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요인은 장학재단운영에 시 직원을 파견하고, 고정 수익금으로 인한 민간 출연금의 저조가 예상되며, 민간출연금 저조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재단의 독립성이 결여될 수 있으나 각계각층 시민참여로 민간 출연금 확대가 용이하고, 법인화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합법성이 제고되며 각종 수익사업 병행이 가능하고 사업의 다양화로 수혜가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더 많으므로 애향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24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기금결산 시점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안 제6조제4호 중 “기타”를“그 밖에”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 기금의 결산입니다. 안 제7조 기금의 결산에서는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급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일 및 제출일을 개정하여 결산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입니다. 안 제8조 중“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을“「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하고, 제9조 중 “담당국장”을“장학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담당주사”를“장 학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 변경규정안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회의 및 의결 입니다. 안 제15조제3항 중“개의”를“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제2호 중“관내고등학교 졸업생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을“대학교에 재학 중인”으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며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안 제2조 다 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①「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18조제2항 중“개시 120일 전까지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를“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규정합니다. ②「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중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15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하여야 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10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2008년부터 시행한 공무원여비 정산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안 제1조 중“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으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이는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의거 변경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중“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의거 변경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운임 및 숙박비 지급입니다. 안 제4조를 안 제5조로 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고 정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한다고 규정합니다. 별표1의 기준이 정액요금과 할인이 가능하면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공무원의 여비규정의 준용입니다. 안 제5조제1호(종전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 제4조제3호) 중“중앙인사위원회와”를“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 제4조제7호) 중“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하며, “동”을“같은”으로 한다고 변경 규정합니다. 중앙부처의 명칭 및 직제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또한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54페이지 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것은 예산 절감 및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한 공무원여비 정산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 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 10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으로서 안중지구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각처분과 고덕국제화지구 내 시유지 출자처분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중지구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각처분입니다. 소재지는 안중읍 현화리 838번지 면적은 16,550.5㎡입니다. 예정가격은 2007년 12월 감정평가가격이며 금회 건 폐율, 용적율 등 일부 확대 조정됨에 따라 다시 평가 후 공개입찰 매각예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중지구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안중공용터미널 부지는 수차례의 분양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부족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8년 4월 공영개발과가 폐지되어 회계과( 일반회계 )로 재산이 이관되었으며, 2008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고 및 심의를 통해 건폐율 등이 확대 조정됨에 따라 금회 매각처분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조속히 매각(분양) 처분토록 하여 시의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교통사업과 관련한 주민숙원을 해결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본 안의 매각처분 계획은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시유지 출자처분입니다. 현황은 토 지 130 필지 195,003㎡입니다. 소재지는 고덕면 좌교리 산131번지 등 130필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평택도시공사 참여를 위한 동 사업지구 내 시유지에 대해 현물 출자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은 평택도시공사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6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8년 10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으로서 토지는 평택농민회관 건립부지 매입 등 44필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평택농민회관 건립 등 18동을 신축 또는 매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62페이집니다. 첫 번째 평택 농민회관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현황은 평택시 소사벌지구내 3,395㎡입니다. 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건물규모입니다. 건축연면적은 3,300㎡입니다. 1층은 농산물 직판장, 2층은 사무실, 회의실, 대강당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우리농업은 공공비축제의 도입과 수입쌀 시판으로 인한 쌀 값이 하락하고 FTA협상 확 대로 수입과일 이 급 증하고 있어 자치단체간에도 농산물 판로를 위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정보교환 등 신지식 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우리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평택농민회관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현덕시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현덕면 인광리 405-76번지입니다. 임야, 1,437㎡ / 시유지입니다. 건물은 지상 2층입니다. 소요예산은 약9억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현덕면은 인구 6,884명에 영유아가 335명이 생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 2개소에 78명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육환경이 우수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농어민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 보육기능을 강화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 동의 건전육성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비전1배수지 증설 부지매입입니다. 현황입니다. 토지 9필지 / 5,128㎡(1,551평)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소재지는 비전동 469-1 번지 등 9필지입니다. 토지현황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비전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상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수지 시설 용량을 증설하여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66페이지입니다. 진위배수지 증설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입니다. 토지 진위면 봉남리 산22-1 번지등 2필지 3,303㎡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토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위면 일원에 산업단지개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와 면지역 광역상수도 확장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부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입니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오성면 숙성리 134-10번지 등 5필지입니다. 면적은 3,944㎡입니다. 토지현황 및 추정가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오성면은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이 위치해 주차장부지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면도로와 인도 주차로 인한 보행자 와 등하교시 학생들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용이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평택시 용이동 28블럭 5롯트 등 3필지입니다. 면적은 4,009㎡입니다. 토지 현황 및 추정가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이면도로, 소방도로, 간선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장당택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입니다. 토지 평택시 이충동 612-1 면적은 1,706.8㎡입니다. 한필지입니다. 토지 현황 및 추정가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이면도로, 소방도로, 간선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중앙동 제1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입니다. 평택시 서정동 343-9 일필지 1,967㎡입니다. 건물은 2동 / 1,634.76㎡입니다. 토지,건물 현황 및 추정가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앙동주민센터 정면에 위치한 부지로 서정리역과 서정시장이 가까워 역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역과 시장인근의 불법 주·정차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차량소통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입니다. 토지 18필지 / 1,667.3㎡입니다. 소재지는 평택시 통복동 69-7 등 18필지입니다. 건물은 11동 / 973.48㎡입니다. 토지 현황 및 추정가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복장터 주차장 부지의 확장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족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장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평택동 제2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현황입니다. 평택시 평택동 71-7 등 4필지 1,091.8㎡입니다. 건물은 3동에 938.32㎡입니다. 토지건물 현황 및 추정가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택동 상가 밀집지역내에 위치한 부지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상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후계자를 양성하고 우리 평택 관내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재단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과정이나 선별과정,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내용상으로 제가 다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이광요 총리가 일반 사회단체에서 인재양성을 하는 장학재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갔다가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아보고, 또 이광요 총리에 대한 자서전을 한국어로 번역된 것 500페이지 되는 것, 상하권으로 된 것을 사서 봤는데, 우선 싱가포르를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고 이광요 총리가 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지역의 인물을 기르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이나 모든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밀려나가는 것도 지역의 인재를 양성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도 장학재단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 20만원, 30만원, 대학교에 한번씩 주는 것 가지고는 별로 그 전 같지 않아서 효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장학증서하고 돈을 주면 장학증서는 내버리고 돈만 가져가서 저희들끼리 회식하고 나오고, 이런 정도로 돼서 정말로 어려워서 대학교 진학을 못 하는 것은 장학금으로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키포인트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전문화로 길러지는, 이러한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은,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학생이 젊어서부터 추진력이 좋다든지, 판단력이 예민하다든지, 감각이 좋다든지, 또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 외에 도덕성이나 예의범절, 품행을 많이 보고, 그렇게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도 많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포승에도 장학재단을 2,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 불황으로 해서 출자에 대한 것이 출연이 미진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하시고, 제가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를 상정 을 했고요. 조례안을 검토보고까지 쭉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서 추가로 제정이 되면 진행될 사항이 우선 발기위원회를 만들 것이고, 발기위원회를 만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싱가포르 사례라든지, 좋은 사례, 이런 사례가 발기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고요. 이런 논의가 된 사항이 정관하고 사업계획안을 작성하는데 토대가 되는 거죠. 이게 되면 발기인대회를 개최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이고,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이 조례에서 일단 명문을 두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발기인대회에서 충분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싱가포르도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국내 유수한 사례라든지, 해외 사례들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발기인대회 때 정관 작성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을 할 때 같이 상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애향장학재단 설립이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결국은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좋은 거라고 보는데요. 제1조 목적에서, 중간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높은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 우수학술단체 및 교사 등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수학술단체나 교사들한테 장학금을 연구활동비로 준다는 것은 장학재단의 설립목적하고 약간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수학술단체 및 교사들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맥에서 집어넣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평택시에서 상정 한 애향장학재단 설립운영조례안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원, 성남, 안산 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치단체 안을 우리가 참고로 했고요. 참고로 해서 목적 안을 만들었는데, 일단 중앙에서 표준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군 자체적으로 맞게 해 놓은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목적에서 과다하다든지,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저희는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 해 주신 우수학술단체 및 교사들에게 장학금 및 연구활동비인데, 우수학술단체나 교사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폐가 있고요. 문구는 그렇지만, 사실 연구활동비를 주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또 문구는 자구수정을 해도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 있습니다.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0월 24일, 엊그저께가 되겠습니다. 경기일보에 일선 지자체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이 금년에만 해도 6천여 명에게 65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보도됐는데, 참고로 보시고, 장학재단이 우리시는 좀 늦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 예를 들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안성시 같은 경우가 저쪽 일죽 가는데 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출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받았냐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북한 돕기를 한다고 5억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그 보도를 보면서 안성에서 장학재단이 있었으면 그런 유사한 것들이 장학재단에 애향장학기금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도 늦었습니다만, 우리시에 공익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익을 추구해서 들어오는 영리단체들이 왔을 경우에 시한테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느냐, 지금 없거든요. 사실은 생활지원국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돕기 기금으로만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창구가 마련되면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이 조례에도 있지만, 시장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 각계각층한테도 기금을 모집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평택시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걸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지자체에서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65억의 장학금 혜택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구는 우수학술단체에 연구활동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말씀은 국장님께서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학술단체라든가, 학술단체는 예능 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애향장학금에 그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그런 단체를 지원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발전기금 형태로, 예를 들어서 예술발전진흥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업을 지원을 해주는 기금,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지, 애향장학금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구 자체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상정 한 담당국장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문은 넓게 열어놓되,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가닥을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금이,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애향장학재단이 설립돼서 기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정범위를 넘어서서 잘될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지만, 잘 된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평택시 합창단이 시 위상을 선양했다, 대외적으로 선양을 크게 하고 있다, 해외까지 나갈 정도의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생기겠지만, 그렇게까지 갔다 했을 때 이런 장학재단을 통해서 여유가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호를 열어놨을 때 거기에서 폐단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아닌 게 아니라 합창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평택시를 선양하고 상도 받아오고 그랬을 때는 어떤 예술단체에 다른 걸 정해서 발전기금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것이 바로 이 애향장학재단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활성화도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것이 돌출됐다, 어떤 단체가 상도 많이 받아오고 밀어줘야 되겠다 할 적에 여기에서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취지가, 처음에 장학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다른 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도 도움을 줘야 되긴 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배제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려의 말씀이신데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제목 자체가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이거든요. 애향이라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원님들도 애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왜 여기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문제냐면 이사회가 15인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 시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십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 을 받게 되고, 의견을 받게 되고, 또 이 부분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시장한테, 자치단체장한테 지도감독도 받도록 되어 있고, 시정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회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더구나 재단은 시장이 임명권이 없습니다. 이사장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외부단체로부터 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수준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요. 국장님,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만 보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정말 해줘야 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사회단체라는 명칭 하에 그 무엇이든 다 사회단체가 될 수가 있으니... 그렇죠?

이 장학재단이 커지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상적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모두 뭉뚱그려서 했을 때는 거기서 오는 폐단이 더 커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위원회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요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배제를 하고 순수한 장학재단으로 가다가 이것이 정말 더 커지고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금이 많아졌을 때, 그때 가서 거기에 추가해서 집어넣는다면 그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이 목적에 자구수정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이 대안 을 주십시오. 주시면 그 대안 을 가지고, 오늘 의결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 대안 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합당하게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냐 하면요. 지금 평택시 전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이 원칙이 깨지고 갔을 때 변칙이 하나가 생겼을 때는 두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게 애향장학재단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랬을 때 학술단체,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틀림없이 외압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태까지 평택시가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런 변칙이 항상 성행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는 조례를 만들 때부터 강하게 원칙에 의해서 규정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어떤 폐단이 안 생기지, 변칙을 하나를 준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결론이 나겠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의결 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동감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이 안을, 이 서류를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사례가 있는데, 양평군 같은 데는 장학금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800명, 어디는 600명, 400명, 1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사례예요.

글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굵게, 아주 사람을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덧붙이면 싱가포르는 거기서 배출한 사람으로서 총리부터 장관, 국회의원, 법관, 정치인, 이런 것도 다 거기서 98%가 인준이 되다시피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심사위원도 정치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뒤에서 조정하는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때 묻지 않은 사람 여섯 명을 골라서 그 사람들이 임명하는데 하자 없이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심사위원도 구성을 해야 되고, 처음에 안부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목적과 7조 사업하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우리 조례 상정 안의 목적과 제7조 사업에 1호부터 4호까지 명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면밀하게 1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호는 예·체·기능의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에는 7조입니다. 관내 대학 학술단체, 우수인재 등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그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3호 정도를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이 필요하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기본취지는 공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재단법인으로 장학재단 설립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팽성에 부용장학회가 있었고, 재단법인이고, 또 다른데 파악된 게 없어요?

호남 장학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을 재단을 설립하면서 조사를 할 텐데,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교육청에 감사,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재단설립은 교육청 감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단체 재단법인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재단법인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지금 민간단체 재단법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인데, 이런 데는 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보고회도 하고....

도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런 걸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개인이 할 때는 받는 것이고, 우리시가 할 때는 안 받느냐 이거죠.

우리시는 지금.... 지도감독을 교육청에서 받는 것은 생각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도 평택시 애향장학재단도 경기도교육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가인데, 허가부서에서 감사를 한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계하고 다 해요.

회계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은 당연히 자치단체장한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1년에 한번씩도 교육청에다가 한다고요. 그렇죠?

허가부서기 때문에 지도감사는....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다음에 우리 평택에 장학재단이 호남향우회도 있고, 부용장학회도 있고 여러 재단법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다음에 각 사회단체 라이온스라든지, 로터리라든지, JC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잖아요. 장학금 같은 것... 이런 부분을 한번 통합적으로 같이 해서 일목요연하게 나가야지, 내가 보기에는 양평 같은데 재정으로 봐서 1년에 800명을 준다면 종합적으로 줄 거예요. 시비만 갖고는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억이 현재 있고, 올해 얼마나 줬습니까? 장학금...

이자수익으로 1억 5천....

몇 명 줬습니까?

63명이요.

63명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되느냐고요. 천상 이걸 만들어서 다른 기업체나 다른데서 돈을 받아오려면 안성 쪽이 나을지, 뭐가 나을지 모르는데, 가서 구구사정을 해야 되는 건데... 63명 주는데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금도 더 되어야지, 32억밖에 안 돼서 62명 준다는데....

그건 재단설립하고 기금운영하고는 별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조례에 의해서 2011년까지 매년 6억씩 출연해서 18억만 더하면 50억이 되니까 그건 그때까지는 이자수익으로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고, 장학재단은 일단 3년 후에, 설립은 하지만 이 기금이 출연되는 것은 3년 후에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걱정할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학재단 자체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집이나 기부금 받아야 될 창구가 없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거죠. 이건 10억원이 모이든 5억원이 모이든 당연히 당장 필요한 거예요.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받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장학재단에 낸다고 하면 모를까,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니, 받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재단에다가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고, 내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 확실히 주고, 낸 사람 확인되고, 사용처 확인되면 되는 것이지....

재단이 아니면 장학재단 못 주나요? 시에다가...

아니, 시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다 장학금 좀 주라고 하면 왜 못 줍니까?

아니, 애향장학회가 아니라, 왜 읍에 사회복지과에다 장학금 주고...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겁니다. 종래에는 독지가가 뭘 줘도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나, 창구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도 장학금 주라고 하는 게 10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장학금 주라고 가지고 온 독지가가... 그러면 창구가 없는 거거든요. 이 재단이 있어서 창구문을 열어 놔서 그릇을 만들어서 돈을 담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한 500억 정도 된다면 모를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60명 잘 운영이 됐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되고, 뭐가 됐을 때 해야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일반 기업인들한테 장학기금 협찬 받아서...

예. 그런 부분은 실무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잘 해서 기금을 잘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오전에도 공무원 향응을 받는다든지, 자기 직무에 의해서 이권에 개입된다든지, 그것을 압력을 넣으면 포상금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협조라는 게 뭡니까? 그게 득이 되니까 협조를 해 달라면 협조를 해줄까, 득이 안 되는데 그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장학재단을 만들면 장점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 증서를 떼어주면 세금혜택을 받아요.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세금 내면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영수증 처리라든가, 회계법상 그 사람들은 공공기관에만 내게끔 되어 있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시에 모 유수회사가 와서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어서 서울로 가져갑니까? 아마 체인점이 엄청 잘 될 거예요. 그 수많은 돈, 거기한테 우리가 장학기금 받은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설립당시라든지,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1년에 매출 얼마에 기금출연 받을 수 있는 건데, 창구가 없어요. 우리가.... 송탄도 많아요. 그런 지역들이... 북부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은 문호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도와주십시오.

현재 평택시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있죠?

기금 이자로 주는 거죠.

어떤....

애향장학금...

어떤 학생들을 주로 주고 있습니까?

다른 조례에 개정할 건데요. 3년 이상 주민등록이 평택에 되어 있으면서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 이상에게 주고 있어요. 학년석차 100분의 20....

대학생은 B학점 이상...

성적순으로... 저소득이라든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개정 나옵니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걸로...

예. 감사합니다.

경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돈 50억도 안 되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장학기금 잘 만들 테니까 도와주세요.

18조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를 ‘대학교에 재학 중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먼저 7월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중제한이라는 게 뭐냐하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녀’, 이게 제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외에 뭐라고 했냐면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라고 했어요. 추가로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관내 고등학교 안 나와도 대학교만 다니면 우리 시민인데, 관내 고등학교를 안 나오면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는 안 나왔어도 평택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라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문호를 넓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문호를 넓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평택시 장학기금은 평택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여기에 3년 이상, 지금 중학교를 나오면 고등학교를 거의 관내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주소지를 옮겨서 갈 수는 있겠죠. 서울이나 수원이나 대전이나.... 그랬을 때 시민의 예산을 갖고 만든 장학기금을 거기에 보탬이 안 된 사람한테 줄 수 있다고 바꾸자는 얘긴데, 그러면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 여기로 갑자기 이사 왔는데 성적이 좋고 신청했을 때는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 어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저도 우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향장학기금을 받기 위해서 평택에 일부러 대학교 다닐 사람이 이사를 와서 장학기금 받기 위해서 이사 오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불순하게 보지 않거든요. 평택에 와서 산다고 한다면, 3년 이상 살고자 왔다면 여기 고등학교 안 나왔어도 우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잘 지원해서 키워서 우리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우려가 되는 건데, 저는 후자 측면도 우리 시민으로 흡수하는 것도 더 필요하고, 앞으로 그것이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을 더 크게 봐달라는 거죠.

그러면 한 예로 어떤 어폐까지도 생각이 되냐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어디 장학금을 받는데 그 지역에서는 커트라인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된다고요. 그 사람이 여기로 전입해 와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수한 학생으로 판정이 돼서 장학금을 줘야 될 경우도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3년 이상 거주를 또 해야 되니까, 신청할 당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니까 바로 와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1호 본안에 보시면 18조 제1호 1항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이게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사 온다 하더라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귀성을 보고 많이 주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다시 이 쪽에 도움을, 그런 부분의 회귀성, 그런 기금이 상당히 센데, 과연 청소년을 다 지난 사람이 대학교를 다니다 이리로 이사를 옴으로서 했을 때, 회귀성이 얼마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육성하기 위해서 캐치플레이도 하지만, 우리시가 지금 지적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이 우리시에 와서 살면 우리시가 그만큼 한 단계 더 커지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별안간 이렇게 바꿔서 개방을 하시는 건지,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A라는 갑돌이가 신청을 했는데 못 줘서 주기 위한 사례가 발생됐던 건 아니고요. 지금 MB정부가 들어서서 규제개혁을 하는데, 저희가 규제개혁의 한 사례로 총무국에서 이걸 선정했고요. 이중적 제한을 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토지거래허가를 하면 의례 지금은, 종전까지만 해도 법무사가 다 와서 대행해야 토지거래 허가가 되고 검인계약서 도장 받는 줄 알았어요. 잘못 된 제도거든요. 그건 자기들끼리 다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했어요. 어떻게 개선했느냐,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매수자한테 동의 해 주고 인정해 주면 매수자가 와서 신청해도 해주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시에서 이익도 되지만, 민원인 한 사람당 14만원 정도의 경비가 절감됐어요. 시민들한테.... 약간 빚나간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호를 넓히고, 또 우리시에 와서 3년 이상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살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 아니면... 일부러 장학기금 받기 위해서 여기서 3년 동안 살다가 받고 떠나는 건 제가 볼 때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불순한 의도로 온다면 우리 시민으로서 평택이 정말 살고 싶은 곳이다, 거기 가면 애향장학금도 준다, 앞으로 거기 가서 살아봐. 적극 지원해 줘야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돌출돼서 조례 자체를 바꾸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건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간인들 참여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혹시... 민간인들 다수가 장학회에 참여한다 해서 100만원에 1구좌라든지, 50만원에 1구좌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그 안은 나중에 이게 설립된 다음에 규정안 만들 때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 말씀하시는 건데요. 장학재단 설립이 되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 홍보는 처음에 행정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논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져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넘어왔는데 안중버스터미널 있잖아요. 다른 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재산이관 된 거요?

공영개발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게 팽성추팔산단의 폐기물처리장과 안중버스터미널과 다음에 현화택지 옆에 안중현화공단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부분에 시에서 일부 공영개발과에서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것이 있어요. 그것과...

또요?

장당동...

상당히 많을 텐데요. 팽성에 파출소부지도 있고 동사무소부지도 있고요. 공영개발과에서 관리하던게요.

담당과장이 현황을 다 못 외워서 그런건데요. 현황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공유재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재산은 공기업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에 넘어온 부분은 목록대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 부분을 안중공영버스터미널 부분이 매각처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시 또 나올텐데 그 부분도 처분당하면 뭐가 나와야지 얘기 안하면 그냥 넘어가버려요.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상정 한 부분은 터미널부지가 계속 2002년부터 매각이 안 돼서 선정했던 부분이고 기타 우리한테 넘어온 부지, 동사무소 파출소나 공공청사, 우체국 이런 부지는 공원의 청사부지니까 그때그때 우체국이 필요하면 팔면 되는 거고 동사무소가 여건이 맞아서 인구가 늘어나서 동사무소 지을 때는 그 때 까서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상정 할 일은 없는 거지 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와서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요. 관계 법령이 없으니 뭐가 없으니 하다가 대책회의를 하면 그런 것만 올라와요.

우리한테 일반회계 의 관리전환된 것은 땅은 158필지의 9만5,489㎡가 넘어왔고 건물은 26동에 1,244㎡ 면적으로 넘어왔고요. 시설건물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안중공영터미널처럼 만약 매각을 하게 된다든지 용도변경을 하게 될 용의가 있느냐고요.

할 용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한 예를 들면 과거에 파출소가 기존에 100개였던 것을 50개로 축소를 했었는데 민생치안 때문에 상당히 늘리는 추세거든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가 고덕, 비전파출소를 다시 부활시켰는데 이번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송탄파출소를 11월3일에 개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안중지역에 파출소가 부족해서 현화택지 내에 파출소를 짓는데 그 파출소 부지만 가지고 적어서 동사무소 부지를 시설변경해서 파출소부지로 제공합니다. 거기의 면적이 좁아서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하고 건물매입을 하는 부분만 올라온 것으로만 감정가의 130% 입니까? 예측가격이요?

공시지가지요.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요.

공시지가의 130% 한 것만 해도 300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있고 국비도 받고 뭐도 하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감정하면 600억도 넘을 거예요. 대충 보니까 보통 100만원정도 안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만 승인해 주고 나서 나중에 매입이 늦어지고 사업이 계속 늦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빨리빨리 해 주어야지 자꾸 승인만 받아놓으면 뭐하냐고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실 게 뭐냐면 공시지가도 지난번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7월1일자 공시지가를 다시 발표를 하는데 기 택지개발을 해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지가는 표준지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1.3배 정도면 가능합니다. 거의 95% 이상 맞는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도시계획 외지역이나 녹지 같은데 표준지와 멀어서 지가가 갑자기 뛰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공외의 용도로 쓰지 않는 한 크게 우려하지 않으려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셔서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해서 자원확보 방안도 나와야 승인을 하지 매일 승인만 해 주면 뭐해요? 3,4년만 하는 것을요.

그 부분은 총괄로 총괄기일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안중지구 공영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한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행이 안 되는데 방안이 없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4월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다가 일반회계 로 넘어와서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넘어온 이후로 추진사항이 8월26일에 TF팀을 구성했어요. 왜냐하면 이 용도의 소관은 아니지만 공기업을 담당하던 건설사업소장이 TF담당이 되고 다음에 그 때 당시 공영개발과장, 교통과의 대중교통담당, 회계과의 재산관리담당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이외에 분양이 안 되면 계속 이것을 이용하려고 여러 업체에서 상당히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안 되는 부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건폐율이 적다 용적률이 적다 해서 이번에 건폐율을 지난 9월인가 변경을 해서 건폐율을 40%에서 70%로 늘렸고 용적률을 300%에서 500% 늘렸습니다. 상당히 확대를 했고요. 그 부지는 당초에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예식장이나 영화관, 사무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안 되는 것으로 나중에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올 수 있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매각할 수 있는 단계로 왔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2,3개 업체에서 계속 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들이 이것을 올려주면 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TF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교통행정과의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팔아야 하고 매각만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향후에 버스여객터미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핵심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서 의견이 결정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매각을 신속하게 됩니다.

항상 금방 된다고 하고 안 되는데...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시에서 한번 터미널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제안 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것 때문에 안중터미널이 교통마비가 되고 계획만 세우고 안하니까 아주 말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어야 하는 건데...

향후 진행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11월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요. 감정평가를 해서 11월중에 우리가 전자입찰을 할 거예요. 다행스러운 게 법적검토를 해 보니까 한 사람이 와도 보통 우리가 공개경쟁은 2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사람이 와도 우리 예상가 보다 높으면 입찰로 낙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파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금년 중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개입찰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전자재산처분 시스템이라고 해서 온비드 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자경쟁입찰을 올릴거예요.

하여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지구공영터미널이 몇 년째 문제가 돼서 서부에서는 큰 논란이 계속 됐던 것은 맞 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 번 새 회사가 들어왔다가 한 회사가 일시불 현찰로 주겠다고 했다가 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폐율을 40에서 70으로 상향을 했고 용적률의 300에서 500으로 상향을 했단 말에요. 그랬을 때는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이 들어와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그 조건에서 감정평가가 된 가격이 여기로 들어와서 공인승인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2007년.. 조건이 안 좋았을 때의 조건을 갖고 있던 그 감정평가로 승인을 해 달라고 들어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공급가액을 말씀하시는 건데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효력이 1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안했지 않습니까? 안했으니까 다시 평가를 해서 올리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종전의 평가한 금액으로 일단 가능한 거고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아니지요, 조건이 바뀌었으면 어차피 할 감정평가였으면 감정평가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2007년도 12월해서 1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했다면 조건이 바뀌어졌으면 틀림없이 땅이라는 것은 가액이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바뀌어서 지가가 상승할 요인이 있다고 하신다면 매각을 12월25일 1년이 지난 후에..

그게 아니라 조건이 바뀌었으면 그 조건에 맞게 감정평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 전의 감정평가 그대로, 지금 조건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건폐율이 올라가고 용적률이 올라간 상태에서 감정평가도 안하고 그 지가 그대로 했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11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12월에 전자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지요. 재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 조건에서 다음에 공유재산 승인이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사항이 타당하십니다. 당초 264억에서도 재감정해서 31억이 감소했다가 다시 조건이 좋아져서 올라갈 것으로 위원님이 예정하신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감정을 해서 다시 상정 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승인해 주시되 매각은 재감정 평가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중에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요. 아까도 자꾸 거기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올라 왔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매입가는 1.3배 토지공사의 규정에 맞춰놓고 우리는 130필지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공시지가에 맞춰놨거든요. 뭔가 계산방법이 어긋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528만평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어떤 것은 공시지가로 보고 어떤 것은 토지공사 매입가 1.3배로 봤다는 것은 현물출자 했을 때도 부담감이 상당히 많고 이것을 현물출자하면서 1,946억인가를 보증채무를 서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하고 올렸어야 하지 않나 그 조율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올렸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현물출자 아니에요?

현물이지요.

그러니까 나중의 문제이니까...

내적으로 전부 해서 양쪽 것이 다 올라왔어야 이런 일이 안생긴다는 거지요.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현물출자를 130필지를 넘겨주는 쪽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잠시 보류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국에서 충분한 도시공사의 협의가 됐으니까, 이게 지금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공유재산은 저희소관인데 아까 기획재정국에서 도시공사출자부분의 설명을 아까 모니터에서 들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물로 출자하는 거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있어서는 문제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변칙이 하나가 나오면 두개의 변칙이 또 나옵니다. 정도를 가자고 회의를 하고 정도를 가자고 의회가 있고 거기서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합시다’‘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원칙이 깨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재정국에서 설명하실 때 사실은 가액이 더 높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 됐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현물을 출자해서 다시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부분이 모든 국민의 세금의 예산이 짜여지고 평택시민이 갖고 있던 예산으로 해서 결국은 의회라는 곳은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도 좋습니까? 라는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저렇게 하겠습니다’하기 전에 모든 것이 교환이 돼서 올라와야 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안에서 내부조정은 다 할 거 아닙니까? 내부조정을 하고 안건 이 모든 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의회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어차피 매각하는데 도시계획상 건폐율, 용적률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그 부지자체를 버스터미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서 매각할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버스터미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서 값나가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설로 바꿔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거기 서부지역의 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교통행정과나 건설도시국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버스터미널로서 접근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잘못돼서 매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것은 현화택지 개발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안중오거리에 진입하다보면 상당히 구시가지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버스터미널 기능도 복잡하고 해서 그것은 자체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지역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저는 공영버스터미널을 거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참고의견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과장님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안중터미널부지가 매각이 안 된 것은 현재 터미널사업 자체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습니다. 터미널사업이란 것은 버스표를 판매해서 거기서 나온 수수료를 받는 건데 그 부분만 갖고는 별 소득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복합유통시설이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야 터미널 사업이 같이 운영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여건은 그게 잘 안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같은 경우도 안중지역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터미널은 반드시 생겨야 한다는 것이 교통행정과장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장 생각도 김재균 위원의 질의 사항과 똑같이 이게 용적률, 건폐율 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감정가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금년 안에 매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가를 최대한 가격을 상승시켜 가지고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급하게 빨리 매각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감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 말씀처럼 감정평가 대상이 그런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러니까 조건이 변경이 됐었을 경우에 재평가 요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법률에 의해서 맞추어야 하니까 1년 이내에 비용을 들여서 평가를 하는데 또 1년도 안지나서 평가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요건변동 요인이 재감정을 해도 되는 건지 따져보고 해야 한다면 마땅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말까지 아까 국장님은 매각한다 이렇게 확답을 하셨는데 그런 시간을 정해 놓고 너무 급하게 매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제대로 감정평가 해서 매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터미널부지가 지가상승을 해서 해 마다 높아지고 있지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나요?

글쎄요, 이쪽 지역의 상승폭은 제가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통상 우리시가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8% 정도가 전체적인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택지개발지역이니까 18%정도까지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 10%내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해 마다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송담택지개발을 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김태환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두었다가 한다면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은데요. 송담지구 개발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상이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이 되면 그 부지가 굉장히 노른자가 된다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여기가요. 그랬을 때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준비는 하시면서 적당한 시기에 해야 하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TMO사업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안중지역 서부지역의 재개 발사업 지역이 기존의 터미널부지와 있는 지역과 맞물리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재개 발과 또 신터미널로 가는 부분과 연계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변상황과 여건을 잘 분석하셔서 정확한 감정가를 다시 산정해 주셔서 매각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를 쪼개서 할까요? 몇 가지씩 할까요?

쪼개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니까요.

쪼개서 하나하나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평택농민회관건립 및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충동아파트 지하차도 있는데 그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의 공터가 400평인가 있었다고 했던 것이 무산됐다고요.

그것은 선거관리사무소가 쓰도록...

그것은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농민회관에서 그 땅이 600평이 있으니까 그 땅을 농민회관으로 지어달라는 요청이 됐던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냥 말로만 나왔었어요. 600평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어달라고 했어요.

지금 농민회관건립부지가 소사벌지구내에 있는데 ㎡당 따지니까 15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평으로 따지면 500만원에서 몇만원 빠지는 겁니다. 과연 소사벌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돼서 이정도 가격에 분양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도 의아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농민들이 지금 소사벌지구 보면 그쪽에 배나무들이 있는데 소사벌 지구로 매입이 되고 그쪽에 농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6개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네요. 지금 도면상으로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서부나 북부나 남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농민이 많은데는 제가 볼 때는 서부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근접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더 싼 땅으로 나와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 가운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서부쪽으로 붙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 가격이면 더 넓은 땅을 사서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평수가 몇 평 나왔냐면 1,028평이에요. 과연 여기 주차장 하면서 그리고 개발을 하고 나면 그 외에 다른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1,,027평이 건축바닥면적이 500평이 되겠습니다.

500평이면 700평에 이런 저런 시설 빼고 나면 담장 같은 거 대충 안 그린다고 하더라도 500평 나온다고 해도 주차대수가 몇 대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슈퍼오닝 판매점을 만든다고 하면 첫째는 사람들이 근접성이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와서 주차면적이 넓어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불편없이 차를 끌고 온다고 보는데 가격도 비싸고 모든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위치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유통회사 설립하는 것은 우리 평택 40만시민을 상대로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판매망을 구축을 해서 재래시장에도 전문 슈퍼오닝전문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더구나 큰 광역으로 본다면 교통편익이 굉장히 좋아야 할 텐데 그쪽은 45번국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지요.

현재가 아니라 나중에 확장되더라도 그 도로밖에 더 있겠냐고요. 광역교통망이 그쪽으로 간선도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제화고덕도시 그 밑으로 붙는다든지 하면 훨씬 교통망이 좋지요. 1번국도 끼고 있고 동서고속도로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위치선정상 굉장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평화도시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도 힘들어서 버거운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66억이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평택시의 전반적인 광역을 보고 어떻게 했을 때 접근성, 주민들의 용이성 그리고 유통판로의 용이성을 따져주어야지 지금 소사벌국제화도시 맨 끝에 놓고 하겠다 하는데 66억 투자하고 나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돈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계획으로 2011년에 소사택지개발이 완료될 때 건축이 올라갈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도 그렇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가 봤을 때 2020년 도시개발계획도 다 나온 상태인데 모든 게 맞지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 6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건데 그쪽에서 장당동쪽에도 400평이 거기가 안 된다, 소사벌택지지구가 그때 그 시절에는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신도시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거다 해서 또 연기가 됐는데 그쪽에 추진하다보니까 국제도시가 또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1,2년 차이가 나는데 가액을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는데 땅값은 맞는 것 같아요. 토지가격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고시를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격은 맞는 것 같다고요. 토지가격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라 맞는 것 같은데 건물을 보면 건물은 1,000평이잖아요. 1,000평을 얼마에 짓는다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1,000평을 어떻게 지어요?

150만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2011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해서...

변동이 있을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 해 봐도 여기 보면 사무실, 회의실, 대강당, 농산물직판장을 짓는데 150만원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보기에는 그 때 가면 평당 500만원은 갈 거예요. 강당을 짓더라도 그냥 하냐고요. 인테리어하고 다 하고요. 누가 뽑았는지 누가 썼는지 깜짝 놀랐어요. 상식적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시의회가 잘못하면 또 오해를 받을 일인데 우리가 안해 주는 건 아닌데 거기에 또 유통회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유통회사가 나와서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최하 농지가 몇 평까지 공익사업으로 전용이 됩니까? 농산물판매량이나 이런 거라든지요. 몇 평까지 입니까?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구내로...

우리가 만약 평택에서 농지를 찾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통공사를 설립하고 했을 때는 이마트가 됐던지 모든 마트가 주차장 확보거든요. 바로 아파트 옆에 붙었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는 건 아니거든요. 농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30, 40만원이면 사는 거 아닙니까? 도로도 있고 하면요. 그런 데를 차라리 5,000평이나 1만평 사서 대단위로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평수가지고 건물 짓고 나면 바닥평수가 얼마 입니까? 주차장 500평인데요. 내가 보기에는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빼고 나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협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지를 우리시가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유통공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장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지에도요.

판매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치보관만 하게 되어 있지요.

무엇을요?

농림지역내에서는요.

농림지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된다고요?

판매는 안 되고 적치보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요.

농산물 판매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적치보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은 돼요? 김치공장도 되고요.

공장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어 있지 판매장은 아직 안 풀려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지 제기 보니까 이 면적이 적은 데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향후를 봐서는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지으려면 50억은 가져야 해요. 15억 갖고 무슨 건물을 지어요? 땅값은 맞는데 땅값은 500만원 가니까 맞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려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오해가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현덕시립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시립어린이집 신축이 330㎡에 9억이 잡혀 있거든요. 평당900만원의 건축비가 나와요.

건축비는 평당㎡당 16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고 그래서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보고를 안했잖아요.

9억원 안에는 놀이터가 4,000만원이 있고 다음에 땅이 도로에서 깊이가 1m안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토를 하고 옹벽을 치는 것이 3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토하고 기반조성 하는데 3억3,200만원이요. 뒷면이 좀 길어요. 옹벽 할 때가 요. 어린이놀이터는 4,000만원이요.

땅값보다 돋는 값이 더 비싼거잖아요.

시유지니까 어차피 땅값은 안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 쪽에 땅을 사도...

땅을 사게 되면 500평 잡았을 때 150만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덕면소재지와 바로 붙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7억5,000만원을..

이 땅은 있는 시유지를 놓고 성토를 하고 이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면 땅 매입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7억5,000만원은 드는 거지요. 500평 사야 하면요.

어차피 한5억 정도는 건축비로 들어간다니까 이왕이면.. 이 땅이 굉장히 좋은데 인가요?

이게 높은데 건폐율도 좋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못생긴 땅을 하려는, 돈이 많이 드는 건데.. 그런데 어린이집은 농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매각을...

이것도 농지거든요. 자연녹지지역은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있어서 20%만 지어야 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리게 된 건데 농지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340㎡를 건물을 지으면 1,2층을 330㎡를.. 차라리 농지를 사서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 이니까 300평은 아래60평, 위 60평되면 더 좋은 땅을 구하는 게 낫지요. 거기를 굳이 3억얼마를 들여서 매입을 하느니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은 얼마 안가는데요.

진흥지역안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요.

어린이시설은 됩니다.

노인시설과...

현덕어린이집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시유지를 짓는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손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결정 낼 것은 아니지만 지금 땅을 보다시피 상당히 길에 붙어있는 분부는 많지만 삼각형으로 되었으면 짓고 하다 보면 성토하는데 3억몇천 정도 든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예 매각해 버리고 매각대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 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지요. 팔 때도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요.

훨씬 땅을 정방향으로 구한다든지 할 때 훨씬 효율적이지요. 지금 이 땅이 모양새가 쓸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약간 떨어져있는데 그 앞에 있는 땅이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면상으로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아니, 지금 도로에 붙어 있고 길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이 앉아 있는 부분은...

시유지가 여기 밖에 없습니까?

시유지를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았는데 거기가 가장 적당한 장소입니다.

제가 제 건물을 사업권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땅에 짓지도 않고 다른 데에 땅을 팔고 매입해서 할 것 같아요.

이 땅이 435평 돼서 실제 건물이 앉는 데는 거의 네모반듯하게 앉을 수 있고 그 앞에 있는 땅은 놀이터와...

놀이터가 옆에 삐져야 하고 다음에 또 주위가 밭 아니에요.

그 뒤에 답인데 감정가가 얼마나 나가요? 그 뒤의 답 395-5같은 경우에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지금 갖고 있는 땅은 평방미터당 공시가격이 20만원이요.

그러면 60만원 밖에 더 가요? 지금 내가 보니까 400평 규모는 2억4,000이면...

70만원 잡고 100만원에서 150만원 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지 현물가격은.. 물론 회계과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원씩 가도 400평 잡고 대략 4억이면 사는 거 아니냐고요. 성토비가 3억 들어가는 판국에...

실제 사려면 그렇게 사기는 어렵습니다.

진흥지역도 가능하니까...

진흥지역도 도로가 접해있어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배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10개 있습니다.

타시군 같으면 배수지가 많이 공원이나 체육장이나 여러 가지로 시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상당히, 물론 규제가 우리만 많은 건 아니겠지만.. 기존에 배수지도 활용하려면 나무도 있고 풀밭속에서 하는데 이 시설하는 것은 기존시설에 미니체육장이나 공원이나 큰 중요시설은 안하더라도 그런 것을 겸해서 시설을 했으면...

비전1배수지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압길과 파고라와 6가지 정도의 휴식공간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민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배수지가 보안시설인데 이제는 타지역도 시민들한테 돌려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런데 우선 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거든요. 시민들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시설만 투자해 놓고 이용인구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저희가 휴식공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무슨 풀이나 나무를 제거만 해도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가도 있는데...

배수지는 1년에 두 번씩 제초작업을 합니다. 배수지에는 콘크리트 위에 표토를 했기 때문에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버드나무 같은 것도 많이 자랐던데요. 그리고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서 산책로를 했더라도 상당히 넓어서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압길도 하고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이 모자라서 공휴일 같은 날 다투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할 거 신설하는데는...

이것은 아예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시설을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세요? 김재균 위원님.

용도가 보니까 배수지 용도가 무슨 용도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내에 공원지역 내에 수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120만원 정도 갑니까? 지금 계산상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네.

공원지역시설로 아무리 수도시설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평당 120만원 간다는 것은...

그것은 추정가격인데요.

그리고 여기(첨부자료 보며) 붉은 선으로 위치도를 그려놓은 것을 보는데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형화를 시켰어야 하는 건 아닌지...

보시면 경사면에는 경사도가 높은 데는 사면이 길고 하니까 평면으로 봤을 때는 부정형하게 보이는데 실제 유효부지는 정형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능선 위의 정상에다 성토를 해야 하고 실제부지는 정형화되는데 구릉지라든지 이런 데는 경사면이 길다보니까 경사면 끝을 부지경계로 보다보니까 이렇게 부정형하게 보이는데 실제 정형화로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지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첨부자료 보며) 그 부분에 보면 406-2번지는 거북이 꼬리처럼 나와 있는데 도로면 까지도 치고 내려왔잖아요.

도로경계지요.

도로경계가 아니라 도로를 치고 내려온 것으로 나오는데요. 계획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요.

빨간선 (첨부자료 보며)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그림에 의해서 표시된...

도면이 이렇게 씌우는 데 잘못 씌워졌습니다. 496에 있는(첨부자료 보며) 도로 밖으로 튀어나온 것은 도면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가 평택기계공고 뒷산이거든요. 삼각산이요. 삼각산 도시공원 내에 배수지 있는 것이 노후 돼서 스테인레스로 바꾸는 거고 올라가는 비탈면 경사면을 토지매입이 안된 거기 때문에 매입해서 하는데 참고로 위원님들 우리가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 할 때 무조건 금액이 취득은 5억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금액으로요. 면적은 1,000㎡ 이상이고 해서 추정가격 가지고 여기서 논하실 건 아니고요. 5억 이상만 된다고 판단되시면 무조건 의회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현재 있는 배수지가 3,600톤을 6,000톤으로 증설하는 건데 30년이 된 배수지인데 배수지 시설도 노후 되고 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현재 진입로가 없어서 평택중학교 학교부지내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할 겸...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비전1배수지와 진위면 배수지가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와는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나요. 진위면은 어떤 임야의 공원배수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위면 같은 경우는 평당 28만원 정도의 매입가격으로...

진위와 평택시와 가격차이가 아무래도...

그런데 비전1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배수지면이고 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4배에서 4.5배정도 차이가 나요.

수도시설이 공원지역이 아니라 공원지역 가운데에 수도시설로 별도로 결정이 된 겁니다. 공원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면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장부지에 주차대수를 몇 대로 보고 있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성면에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는 주차면수를 7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장을 5개소 설치합니다.

거기에 한쪽에 체육시설을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배드민턴장을 넣으려는 겁니다. 5면을 배드민턴장을 넣는 겁니다. 5코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계획하실 때 부지가 1,000평이 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공공시설로서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나머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부지로서 일부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배드민턴 안치는 사람들은...

배드민턴장을 이전한 것이고 주차면수 외에 나머지 부지의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의 견을 들어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여기는 주차장 부지 나누어서 결정을 하실 겁니까?

결정이 아니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실 겁니까?

설계를 해야지요.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자문 받겠습니다.

그런데 70면 정도면 적지 않을까 싶어서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평수로는 1,293평이고 우리가 예정한 주차면수는 67면정도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배드민턴 코스를 하는데 테니스장은 곤란할 것이고 다른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일정면적은 우리가 할애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오성면사무소 청사자체가 주차가 15대 밖에 못대니까 댈 때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이동도 그렇고 토지공사에서 파는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장당택지도 그렇고요.두 군데 토지공사한데 용이동은 몇 년도에 완공한 거예요? 이번에 하는 건가요?

용이동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건데 일반회계 로 돈 달라는 거예요?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진행되는 것을 일반회계 에서...

거기서 남는 것으로 하지 무슨 매입을 하고 해요? 왜 이쪽에 넘겨요? 왜 그렇게 하냐고 요. 일례를 들게요. 팽성의 소하택지 같은 것은 주차장 부지를 시가 팔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그 부서에 안 계셔서 그렇지 그 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기부체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관이니까요. 이득금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제한이 있어요? 옛날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에 돈도 꿔주었는데요. 50억씩 주었는데요. 한 번 보세요. 어차피 주차장 만드는 거 다른 용도로는.. 개인한테 팔 거예요?

이건 시에서 못 사면 개인한테 팔아야 합니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고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슈퍼 짓잖아요.

개인이 살 경우에는 30%의 건물을 지어서 전체면적의...

그런데 공용으로 하는 것으로 주차장을 해 놓고...

이게 그 경우와 같겠는데요.

그것도 있고 세교 동의 상공회의소 앞에 그 건물도 주차장...

거기는 30%가 아니라 70% 지었어요. 이것도 그렇고 다음에 그 뒤에 토지공사의 장당택지는요.

장당택지는 아파트 옆이 아니고 그 옆의 상가조성 되어 있는데 보시면 ‘ㄷ’자로 상가가 조성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몇 년도에 준공된 거예요? 장당택지는 조금 오래됐지요?

네,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두 번 유찰이 됐거든요. 토지공사에서요.

그럼 평당 이건 또 얼마에요?

310만원정도네요.

장당택지는 평당 265만2,000원이요.

이건 우리도 안사도 다른 사람이 사서 할 게 없어요. 솔직히 토지공사에서요.

토지공사측에서 우리가 안사면 일반한테...

일반매각 하라고 하세요. 누가 260만원씩 주고 사서 뭘 하냐고요. 이 큰 평수를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아파트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짓는다는데요. 왜 토지공사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하지요?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 뒤쪽에 상가가 형성돼 있거든요. 한블럭 자체가요. 그 가운데에...

잘못된 게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고 시나 개인한테 팔아먹으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맞는 거예요. 단지 밖의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자기네들이 단지 안을 만들어 놓고요. 이런 주차장 부지가 몇 평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건축허가가 난 거잖아요. 건축허가 낼 때는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택지조성허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대수가 있기 때문에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팔아먹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맞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교통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개발하는 부지에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왜 시에서 개발하는 것을 시에서 조성해서 일반회계 로 기부체납하고 주면 되는 거고 왜 팔아먹냐고 하시는데 회계를 달리하니까 용이동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거기도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면 50억이란 돈이 결함이 생기니까 그래서 회계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 어떤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요. 주차장부지 사서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이건 계획적개발과 단지내인데 시가 주차장부지까지 사서 준다는 건 앞뒤가 안맞는 거지요. 있는 것도 우리시가 팔아먹었는데요. 앞뒤가 안맞는 거지요. 단지 내를 이렇게 하면요. 단지 내에 허가를 맡고 할 때는, 택지개발을 하고 무엇을 맡을 때는 주차장이 몇 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시가 사서 해 주냐고요.

만약에 주차장부지외의 용도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30%까지 해 줄 수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덕동산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법이 바뀌어서요. 우리가 단지내까지도 사서 주차장 만들어줘야 하냐고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

개발계획 할 때 필요한 주차면수 선정할 때 넣긴 하는건데 개별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자체 소유면수는 단지 안에서 해결을 하고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용지 가운데에 조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민간이 되느냐 우리 공공이 되느냐의 차이지만 어차피 주차장은 조성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민간한테 매각될 때는 주차장이용 건축물을 지어서 30% 근린생활 시설로 하고 나머지 70%를 주차장용도로 활용하게 되는데 요금의 문제라든지 실제 사유화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제대로 공유화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주차난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책임은 아닌데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러면 소사벌택지도 주차장 부지 만들어 놓고 우리시한테 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국제화지구도 주차장 부지 만들 어 놓고 자기네는 그걸로 해서 주차면수 몇 면이다 주차장 부지가 얼마다 그렇게 해 놓고 또 우리한테 팔아먹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길 거 아니냐고요. 뭔가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왔어요.

단지 내에 산 데가 어디 있어요?

많이 샀지요. 비전지구도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단지 내 몇 군데나 샀어요?

1,2지구도 다 산거지요.

1,2지구가 그 안에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세교택지 같은데 견사부지도 주차장용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산겁니다.

산 거 아니에요.

1,2지구 토지공사로부터 산거라니까요. 특별회계에서요. 그래서 도시계획세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에서 일정부분 10%를 목적세를 주차장특별회계를 받도록 해서 2003년도에 돈을 달라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기금조성한 거거든요. 일반회계 에서는 돈을 못 받으니까요. 목적세 내놔라 해서 그걸로 조성해 나가는건데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저희와 같이 논의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총액이 2,2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조례로 법제화시킴으로서 예산상의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4조 같은 경우를 보면 1항 같은 경우는 예우니까 별 상관이 없고, 2항 같은 경우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보고, 제3조나 4조가 문제가 되는데,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라는 건 지금 우리 보조금 사항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법으로 됐을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의 용이성이 어떤지,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또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나쁜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문제는 지금 예산의 범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5조에도 예산의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예산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집행부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4조에서 말씀하신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시에서 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5조에서 예산지원사항에 있는 사업들이 열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부락산 더덕심기라든지, 환경캠페인, 6.25기념행사, 다음에 재향군인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80만원이 가고 있는데,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업비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 해 주신 사항이고, 설사 타당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걸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그야말로, 요즘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군복무에 관한 이러저러 한 얘기도 많은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국방의 의무를 거쳤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의원발의로 됐다가 부결 된 안건 으로 기억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굳이 이 타임에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거 틀림없이 법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합당한 법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을 경우 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설사 조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요. 합당하고 타당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지원이 된다든지, 또 이런 것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교부금에서 모든 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서 통괄적으로 예산을, 사회단체교부금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합계로 보내줬으면 거기서 사회단체교부금에서 적정성을 갖고 나눠줬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이 분들이 단독적으로 올렸을 때, 이게 굉장히, 솔직히 제가 지금 말하는 본의원도 굉장히 갑갑한 문제예요. 왜? 이게 틀림없이 밖에 나가면 어떤 의원이 반대하더라, 그런 얘기 틀림없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예산 수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올리지만 형평성도 고려를 되어야 됐고, 예우를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문제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라는 문제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1조 2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지만, 2013년도가 끝난다면 틀림없이 예산이 확 줄어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법은 굉장히 만들어 놓고, 예산수반 되는 법은 만들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걱정사항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제출하는 거라고 하셨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끼리, 실무진끼리 수차의 협의를 거쳤고, 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걱정하실 거라는 것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 외에는 그 범위를 엄격히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올 초인가 재향군인회 회장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예산지원을 떠나서 예우를 시 차원에서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재향군인회의 숫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견적지 등 안보현장 순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적에 지원을 이렇게 해 놓고도 안 해 준다면 그건 이런 걸 지정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례라는 것이 우리시가 최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 기왕에 만들어진 조례하고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서 서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시가 재향군인을 예우해 준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나 타 시군에 있는 문안 정도는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염려하시는 중에 가장 걱정하시는 게 예산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을 다 검토를 해 보신 것 같은데, 다른 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규모를 대충 뽑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타 시군도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렸듯이 작년, 올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올해 거의 많이 됐어요. 지원조례가 됐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하고 얼추 비슷할 겁니다.

다른 시군도 저희 시하고 좀 비슷하고요. 재향군인회 중앙부터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거의 형평이 맞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산의 지원범위는 대상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훈단체가 저희가 열 개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만 조례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해 줄 수 없고요. 적정한 선에서 조정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공익성을 봐서 예산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있어요. 거기에 관계법령 발췌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제16조 2항, 3항에 보면, 물론 재향군인회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운영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대한민국 남자 쳐놓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이것이 하나의 앞으로 예산문제에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구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단체가 크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말씀에서 한 것이고요. 그때는 예산지원 같은 것은 신경을 안 쓰겠다, 예우를 해 달라는 차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구가 들어갔습니까? 협의를 하신 겁니까?

예, 협의가 됐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부칙 2항에 중복지원 금지를 했습니다. 다른 단체나 국가로부터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만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의회 승인 없이 저희가 단체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보세요. 의원들만 아닌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안 가게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영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시립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팽성테니스장이 신규로 설치됨으로서 거기를 하나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고, 하절기 21시를 22시까지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그 부분만 토의했으면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을 누가 냅니까?

이 운영을 위탁을 주거든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측에서 내는 겁니다.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까? 계량기...

네, 다 있습니다.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줘요? 입찰을 하는 거예요?

테니스협회를 주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조성원가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생가냐면 요즘 새롭게 시설하는 곳은 면수가 작아도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정했습니다. 이제까지 운영한 평균금액 갖고 하니까, 또 그간에 조성원가의 1천분의 1로 했는데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들 중에서, 이충테니스장은 몇 면인데 얼마에 주고, 그걸 아세요? 신대는 몇 면에 얼마에 준 것.... 혹시 자료 있으세요?

이충테니스장은 5면입니다. 5면인데 342만원이고요. 신대테니스장은 8면인데, 거기는 4개면만 조명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면은 2분의1씩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유는.... 왜 4개면만 주고 4개 면은....

4개면은 2분의1 감해서... 조명등이 안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요. 신대테니스장이 면수가 8면인데 야간 조명을 다 하면 좋은데 그쪽은 다 할 필요가 없다, 반만 우선 해놓자, 나중에 필요하면 하자고 했기 때문에 4면만 계산하지 않고 6면을 쓰는 것으로 봐서 계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비하고 면수 사용비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부과했습니다.

얼마라고요?

410만 4,000원입니다.

팽성은?

팽성은 3개 면인데요. 205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받으면 그 사람들이 레슨비용이라든지,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운영합니다. 그걸 갖고 위탁료를 납부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감사 때나, 이때 말씀을 드릴 건데, 참고적으로 내가 보니까 문제가, 우리시가 잘못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싸움이 생겨서 이게 해줘도 뭐해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그러면 거기 기구파손 같은 경우도 위탁 받은 사람이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건 뭔지 모르겠지만....

조명탑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명탑에 전구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받은 사람이 해야 되요?

위탁 받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등 나간 것은....

그게 계속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전구 같은 것은 이용자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없더라도 그건 그렇잖아요. 내가 세 살아도 전기 나가면 내가...

결국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전구가 나갔는데 여기서는 위탁비용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방치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를 이용하는 평택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냐, 위탁부분이냐, 정확히 명시를 해 놔야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확인하고, 혹시 저희가 위탁계약서에 없는지 봐서....

그리고 관리감독은, 위탁을 줬지만 관리감독은 평택시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가 들어가야지 왜 2007년도가 들어가요?

이게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사는 올 것을 해야죠.

이것은 작년도 겁니다. 참고자료로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6일날 작성할 때 심도있게 다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작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목록 작성한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