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김상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인배 위원으로부터 김상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김상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죠? 그럼 김상찬 위원이 제121회 임시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진국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예산안 총 규모가 135억 900만원이 증가한 3,74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569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17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43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가 64억 5,400만원, 재정보전금이 5억원, 보조금이 14억 7,400만원입니다.

페이지수를 얘기하세요.

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가 122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900만원, 재무활동비가 3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3,569억 2,000만원 입니다. 지방세가 162억 2,200만원 이고요, 세외수입이 43억 6,800만원이 증가한 385억 400만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4억 5,400만원이 증가한 1,926억 6,700만원 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억이 증가한 48억 5,000만원이고, 보조금 14억 7,400만원이 증가한 1,046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43억 6,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2억 7,300만원, 잡수입이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억 5,4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 보조금은14억 7,4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등이 11억 8,600만원, 도비보조가 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22억 9,000만원이 증가한 2,918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535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가 93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변동없이 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225억 1,7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82억 1,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276억 7,7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488억 8,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42억 7,500만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64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65억 3,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466억 3,600만원, 기타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535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삼척체육관 냉난방기 전원공사비 1억,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전략산업과는 광태지구 이전기업 부지조성사업에 10억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산업과는 요트조정면허 계류장 설치에 4억, 사회복지과는 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4억 1,100만원, 환경보호과는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에1억 5,000만원, 관광정책과는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에 3억, 지역경제과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15억 7,100만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친환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3억 5,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6억 900만원을 편성했고, 건설과는 LNG 배후도시 조성 개발용역에 3억원, 진주로 2차 시가지 경관조성에 9억 4,700만원, 척주로 1차 시가지 경관조성에 15억 3,000만원, 노곡 비화진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정라삼거리 주민이주보상비에 6억 7,000만원, 교통행정의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2억 7,400만원, 해양수산과의 임원 대게직판장 시설에 1억,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4억 3,800만원을 편성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도계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단에 광산지역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에 5억 9,700만원, 도계3리 지반침하지역 보강사업에 3억을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근덕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괄규모가 171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입분야가 세외수입이 162억 2,900만원, 보조금이 9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출분야에 정책사업비가 127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9억 800만원, 재무활동에 9억 1,800만원, 예비비 6억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9,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 전입금이 9,300만원, 보조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전산보조요원 인부임이 300만원,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이 9,000만원, 반환금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반환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세번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3억 4,100만원으로 부담금이 2억 8,000만원, 잡수입이 6,1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4,8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가 2억 4,300만원, 평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5,000만원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가된 3,741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는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961억원에 비해 26.3%의 큰 신장을 가져왔고, 세입면에서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64억 5,400만원으로 50.4%, 순세계잉여금이 42억 7,300만원으로 33.4%, 기타 보조금·재정보전금·잡수입이 16.2% 증가되어 대부분이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부분에 있어서 사업별로는 정책사업비가 96%로 대부분을 자치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수송 및 교통·국토 및 지역개발·사회복지분야에서 각 20% 내외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정책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한편 근로자복지회관건립 16억원, 척주로 시가지경관조성 15억원, 광태지구 이전기업 부지조성 11억원 등의 사업은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잠시후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3,569억 1,9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27억 9,553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2%가 되겠습니다. 100장의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200장 세외수입에서 43억 6,780만 1천원이 증액된 385억 3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고 220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3억 6,780만 1천원이 증액된 287억 8,9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42억 7,28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0장에 지방교부세는 64억 5,406만 2천원 증액된 1,926억 6,664만 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 400장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서 재정보전금 5억원이 증액되어서 4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00장에 보조금에서 14억 7,367만 6천원이 증액된 1,046억 7,658만 9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기정액 보다 42억 7,280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28 잡수입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특별교부금으로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0장에서 지방교부세에서 올해 보통교부세로서 64억 5,40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0장에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엑스포 행사에 지원된 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500장에 보조금에 있어서는 총 14억 7,367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11억 8,5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을 보시게 되면 지식개발과에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비로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과에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운영으로 81만 1천원, 그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복지,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등 3개 사업에 4,5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공립 보육시설 신축등 14개 사업에서 1억 3,7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 지원사업으로 3,057만 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LED 교통신호등보급등 2개 사업으로 1억 4,53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업정책과는 친환경농산물 홍보판 설치, 쌀소득보전직불제등 5개 사업에 7억 2,57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재난지원금 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원덕읍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3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4,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복지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요것은 4,249만 3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에는 의치보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등 2개사업에 2,124만 9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20에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2억 8,834만 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공사등 3개사업에 9,02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식개발과에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우수마을상사업비로 3,000만원, 총무과는 2008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663만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 차상위빈곤계층지원사업 등으로 5개사업으로 1,4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공립 보육시설등 17개 사업에 4,937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동해이사부 역사문화촉진등 3개 사업에 2,972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과는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보조금지원사업등 3개 사업으로 1,877만 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유기질비료 공급등 5개 사업에 739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으로 2,170만 8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 되었고, 교통행정과는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사업으로 1억 1,131만 1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등 3개 사업에 4,894만 8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304만 2천원이 편성 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원덕읍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가 1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사업 명서세 총괄입니다. 세무과는 총 예산액이 4억 5,813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정책사업은 4억 2,346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가 3억 4,67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페이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제2회추경 예산안은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입금 관리 정책사업중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 단위사업 중에 포상금에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입관리 운영 단위사업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관리에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도 수납액 증가로 수수료를 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 세입예산에 보면은 임시적수입이라고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외수입에 임시적수입이 43억 6,800만원인데 17.6%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뭐가 그렇게 증액된 거예요 ?

순세계잉여금이 42억 7,2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사업을 기간이 없어 못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요?

지금 현재 2회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43억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주하라, 정부나 도에서도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도 밀려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뽑아 보세요. 어디에 무엇 무엇인지 내용을 저한데 제출해 달라구요. 내용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요. 그 내용을 나한데다 자료를 내라구요.

자료를 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세출에... 이거는 알았습니다. 이거는 세무과장께 물을께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읍면동에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22페이지입니다. 도계읍은 1,340만원이 증액된 14억 3,125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1,340만원 증가된 내역을 보게 되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사용 집기비품과, 회의실용 의자 구입비 해서 75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서보관용 서가와 정보이용센터용 의자로 해서 790만원을 증액 했고, 기본경비에서 우편요금을 1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원덕읍입니다. 원덕읍은 1,700만원이 증가된 11억 5,134만 1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게 되면 차량유지관리비에 1,3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에 200만원, 그리고 매립장 및 복토장비 임차비 2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근덕면입니다. 근덕면은 1,329만원이 증액된 11억 2,333만 2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게되면 차량관리비가 864만원, 그리고 청사 2층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가 500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운영에서 장비임차비가 200만원, 우편요금이 265만원으로 증액 편성 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하장면이 되겠습니다. 하장면은 862만원이 증액된 6억 3,550만 9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게 되면 차량유지에 차량유류대가 200만원을 편성했고, 가로등 전기료에 50만원, 복지회관 배수관 정비에 600만원, 우편료에 1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미로면입니다. 3,148만원을 증액한 6억 5,539만원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게 되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에 100만원, 38국도변 농기계 통행 및 보행노견 확장에 3,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우편요금을 48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동사무소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7억 3,724만 6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청사 노후 담장정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에 성내동입니다. 1,0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1,398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청사 노후전기시설 정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교동입니다. 2,900만원이 증액된 6억 3,856만 3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청사 도장공사와 청사 바닥재 교체공사, 청사 게시판 등 제작 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집기구입을 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임원출장소는 전기료에 50만원을 증액 했고, 관외출장비 100만원을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미로면 보면은 굉장히 정리추경 비슷하고, 재원이 많이 모자라는데 유일하게 12개 읍면동 중에서 38국도변 농기계 통행 및 보행노견 확장에 3,000만원을 12개 읍면동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세워주느냐,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 한달 후에 남았는데 그때 세우면 될 것이지, 여기에 세워준 이유가 뭐야? 12개 읍면동중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세우느냔 말이야? 시장 포괄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이유가 뭐야 얘기 해봐요.

여기는 미로중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 내재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비도 당초예산에 할 일이지, 지금 와서 갑자기 겨울철에 와서 세우는 이유가 뭐야? 시장 포괄사업비도 엄청 남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남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면 되지. 왜 미로면만 특혜를 줘? 말이 안되잖아 이거. 이런 예산을 앞으로 지양하라 이 말이야. 지양해야지

유념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자원이 없는데다 미로에 3,000만원 주는 이유가 뭐야? 이게 앞으로 이런 건 지양해야 되요.

유념 하겠습니다.

이런 편향적이고, 선심성 이런 예산 세우면 앞으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우리실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실은 총 133억 2,203만 6천원으로,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132억 2,673만 5천원으로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135쪽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변경

실장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다 설명하라고, 증액된 부분은,

다 설명하겠습니다.

증액 안된 것은 관계없어,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은 다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감이 된 것은 왜 감이 되었는지 감이 된 것도 하라고요.

예! 134쪽 감이된 것은 과목을 경정했기 때문에, 과목을 옮겼기 때문에 전액을 까고, 마을학교 도서관운영 조성으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쪽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비는 3,000만원으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을 작성하는 용역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기존에 도지정 시설 설계비 입니다. 7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서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향교, 교수당, 영은사, 천은사, 신흥사, 김낙윤 가옥, 이렇게 해서 총 7개 사업에 대한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삼척체육관 냉난방 전원공사, 이것은 지금 기름식인데,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그런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 했고, 종합운동장 메인석 스피커 교체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삼척체육관 난방 전원공사 시설비에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근덕면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용역비가 추가로 1,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미로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당초에 4억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지난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때도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삼척시장배 전국 남여 궁도대회에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200만원, 이것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 이것을 1,216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을 지음으로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부담금을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에 2,000만원, 빔프로젝트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련관 도서구입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집기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37페이지에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집기구입 했는데, 건물을 삼척 청소년센터도 개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벌써 준공된 건 아마 여름 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빨리 2학기 때라도 개장을 해서, 놀려서 되겠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도계 청소년장학센터는 이제 국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9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고, 그 사업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9년도 부터는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확정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은 방과후 아카데미 국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면 일부는 프로그램이 진행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 효율화를 위해서, 준공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농어촌 지역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민간이전 자본 어디학교에다 하는 겁니까?

임원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서 해주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어요?

이것은 강원일보사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그때 그때 학교를 선정해서

작년도에 궁촌에 한거?

네! 그겁니다.

135페이지, 체육진흥에서 2억 2,000을 감액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는 모양인데, 우리가 원덕 LNG 유치, 원덕에다 보조 8,000만원 중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얼마 보조했댔어요? 그때?

3,000만원 했습니다

3,000만원 그것은 무슨 목에서 했어요? 바로 얘기 하시오. 행정사무 감사에 자료를 다 받을 거니까. 위증을 하지 말고 바로 얘기 하라고, 무슨 돈에서 무슨 명목으로 3,000만원 줬느냐.

동네 체육행사 지원으로...

동네체육행사 지원이라면은 근덕면민 체육대회 한다, 3,000만원 달라고 하면 주는가? 일관성 있게,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아라 이말이죠. 사전에 체육계장님 LNG유치했으니까 한다 하지만은, 삼척시에서 우리가 1억 3,000만원 들여서 원덕이고 뭐고 12개 읍면동 버스까지 대절해서 다 동원해서 해놓고는 또 하는 이유야 뭐있냐 이거야, 8,000만원 보조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5,000만원 주고, 문화공보실에서 3,000만원 그런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어딨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덕 주민들은 부르지 말았어야지. 예? 삼척에서 하고, 1억 3,000만원 얼만가 들여서 하고, 나중에 예산이 나오겠지만, 또 거기에 8,000만원 줘 가지고 또 하고, 그런 행정이 어딨어, 행정이 이런 선심성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 삼척시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라 이 말이야. 무슨 목에서 줬냐고? 무슨 목에서, 예산서 보면 무슨 항목이야? 그게? 그게 어느 항목에 얼마 선 중에서 어떻게 줬냐고? 자세히 얘기 해봐요. 왜! 답변 못해요?

그 체육행사 지원 과목이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 체육행사 지원과목에 우리 당초예산 얼마 섰어요? 예산서 보라고, 얼마 섰는데 거기서 어떻게 쓰고 남아서 얼마 줬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

그~ 2억이 섰습니다.

2억이 섰는데, 어디 쓴 내역을 다 얘기 해봐요. 그게 무슨 목을 썼는데?

그 별지로 내역을 뽑아 놨습니다. 별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작성 해 놨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무슨목으로 세웠다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체육 지원 행사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은 의회에 예산이 통과 되면은, 그걸 가지고 집행은 우리 시에서...

집행을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행사에 목을 달아가지고, 해변축제면 해변축제 목을 달아서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세웠지, 그런 어물뚝딱 해가지고 시장 포괄사업비 쓰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준 체육행사가 몇 군데 있어요? 2억 섰는데 거기서 주지 이번에는 뭐한데 의회 사전에 보고하고 안된다고 했는데, 궁도대회 같은, 하지도 않았는걸 왜 갑자기 6,000만원을 거기서 쓰면 되지 왜서 의회에다 추경에다 요구를 하는가? 그건 또 뭔 이유야? 금년도에 제 1회 시장기쟁탈 체육대회나 행사를 한게 삼척시에 금년 몇 건 이나 되요?

시장배는 종목별로 해서...

몇 건 이나 돼요. 이봐요! 변명 할려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라니까. 몇 건 이냐? 몇 건.

5건입니다.

역대 제1회가 5건 인가? 제1회가 몇 건 이야? 제1회 하는 것이 몇 건 이냐고 타 시군에 알아봐요. 타 시군에 알아 보면 우리시가 그런 제1회 시장기쟁탈, 무슨 대회다 해가지고 예산 얼마 쓰느냐 이거야, 얼마 이런 걸 공무원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같이,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런, 시민들이 맡긴 혈세를 그렇게 즉흥적으로 쓰는게 아니에요. 그걸 이따 보고해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에 그렇게 돈이 모자라서 6,000만원 하면서, 2억 2,000만원은 왜 깎았는가요? 왜 감했어요? 돈이 뭐 남아도나? 135페이지에 2억 2천 왜 감했는가?

그것은, 아까 토지 매입비 있잖습니까. 4억 미로 거기에 4억 깎고 상쇠한 합계금액...

뭐라고?

토지매입비 4억 깠습니다.

어디껄 4억 깠다고

미로

까가지고? 이걸 목 변경 했는가?

까니까 이제, 깐 것하고, 증가한 것 하고 상쇄 하니까 마이너스 2억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1억 400을 증액 했잖아요? 당초예산 보다가 증액했으면 이걸 까가지고 어디로 옮겼을 것 아니야? 이게 어딜 갔느냐고? 이돈을 까가지고, 어딜 갔느냐 이거야 어디에 썼냐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보면은 4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깠기 때문에, 깐 금액에서 또 추가한 금액을 상쇄 하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알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한 즉흥적으로 한 삼척시장배 전국 남여 궁도대회. 이런 것이 즉흥적으로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자. 이래서 돈 5,6천 만원을 쓰는, 이것이 실과장으로서는 양심을 걸고 얘기해봐. 참 멋있게 잘했다 생각하는가? 너무 졸렬하게 했다 생각하는가? 당신 과장까지 됐으면 실과장 한번 얘기 해봐요 양심을 걸고 얘기 한번 해봐.

일단은 절차상에 먼저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럼 담당과장이 이렇게 하자 하면, “이건 안됩니다.”, 이것을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안됩니다” 해야 되지, 그걸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도, 뭐 더 크게 하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된 심판이야 이게 그러게 어떻게 된 심판이야. 의회 알기를 이제 아주 흑사리 껍데기로 아는가? 흑사리 껍데기인줄 아는가?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 말입니다.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다음 심의할 때 하겠지만은 ,그런 걸 좀 조심하시고, 그 밑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억 4,400만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요?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136페이지, 이것도 1억 4,400만원도 균형, 도비 하나도 안내려왔는데 시비를 가지고 1억 4,400만원 올렸다 이거야. 이게 왜 또 올라가? 이게 뭐하는 거요?

이것은 도계하고, 성남 청소년 수련관이 이제 신설되다 보니까, 각종 집기라던가...

청소년 수련관을 안내장까지 내서 준공식을 한다고 안내장까지 냈다가 안하는 이유가 뭐요?

그것은 시설을 좀 더 멋있게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긴 그전에 사전에 안하고, 행정이 신뢰성이 떨어지게 지역에 있는 인사들에게 안내장까지 다 냈다가 그걸

안내장은 안 냈습니다. 계획은 했었는데...

주간 행사표에 다 올라 갔잖냐 이거야.

계획은 했는데 안내장은 발송을 안한 상태 였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다가, 이거 하지말자... 아이고 뭐 여튼 좋아요 그다음 137페이지 인건비 1,216만원 1천원, 이건 누구 인건비에요?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뭐하는 사람이에요?

도계하고,

도계 누구에요? 도계 뭐하는 사람인데?

지도사가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무슨 지도사? 명세서를 가져 오라고, 명세를 인적사항을 누구누구를 인건비를 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도계 무슨 지도자가 있어요? 무슨 청소년 수련관이 도계에 있는가?

장학센터가 있습니다.

장학센터에 무슨 누구를 어떻게 임명해가지고, 이것이 “오”모라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주는게 아니요? 이거

포함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근거로 해서 임명을 했고, 어떻게 주고, 한달에 얼마 주는지 그 내역을 좀 가져와봐. 이걸 어떻게 임명할 수 있느냐고? 그양반이 과연 청소년 장학센터에 와가지고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 양반에 대한 신상도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거야. 우리 삼척시민상 줘가지고 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시민상 없애 버리자 하는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과연 지도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삼척시에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한번, 신상명세서를 한번 받아 봐라 이거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시비를 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 막 주고,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사람인줄 알아?

의원님! 저가 좀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얘기해요.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는 전문 지도사가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그런 지도사가 아닌, 시설관리장으로서 한 겁니다. 어떤 절차나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실장 이보오. 청소년 장학센터에 그 책임자, 장이 되자면은 모범이 돼야지요. 모범이 이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지금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도 시민상도 주고, 하는 거요.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누구 인건비 얼마 주는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시장이 거기 대해서 자료를 내요. 아시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급이 됐어요? 몇 개월 지급 되고 있어요? 몇월달부터 지급 되고 있어요? 이거 사실대로 하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다 나갑니다.

예! 예!

바로 바로 주세요.

예! 예!

그다음에 청소년 장학센터 집기구입 4,000만원 그러면은 거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오”모라는 사람의 장 책임자라는 거기 또 사무실 차려놓고 이랬어요? 집기구입도 해놓고 이랬어요?

거기에 지금 집기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를 포함한 집기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 집기도 구입하고, 사무실 으리으리하게 차려 주고, 이럴라 그럽니까? 오히려 청소년 장학센터가 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을 위한 집기나, 이런 것은 좋다 이 말이야.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이게 다 선심적인, 도계가서 물어 보세요. 이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서 이런사람을 임명을 했느냐, 시에서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당신들은 모르지만, 당신들은 귀가먹어 알 수 없죠?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왜서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 임명 했느냐.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만 귀가 메서 모릅니다. 똑똑히 좀 알고 얘기 하세요.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자료 적시에 제출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체육공원 조성사업 왜서 안됐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 사항은, 2필지 였습니다. 2필지 였는데, 그게 보상에 응하면은 세금이 한 7,000만원 나오는 걸로 돼서, 국세가

땅주인

예! 예! 그래서 도저히 응할수 없겠다 해서 불가피 하게...

땅값 보다 더 많이 나왔나?

그렇지는 않고, 한 7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입장이요?

예!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물어야 되니까, 이사람들이 선뜻 팔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계획은 없나?

그래서 아까 설의원님이 얘기 하셨습니다만, 다른 옆에 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 다시 세워 가지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올해 각종 대회유치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각종 대회 유치를 하지 못하고, 미 개최 된 것들이 있죠?

미 개최 된 것은 1건 밖에 없습니다. 다 개최를 계획대로 했습니다.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그거는 고등학교 축구로...

고등학교 예산이 따로서 있고, 3억 5천이 뭐, 왜 고등학교를 찍어 붙여 전국 양궁대회도 유치가 안됐고, 전국 바다장사 씨름대회도 유치가 안됐고,

그건 좀 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할 겁니다.

11월 그럼 어디서 해요.

삼척에서 합니다.

삼척 어디에서 하냐고?

체육관에서 합니다.

체육관에...

예! 예!

꿈나무 체육대회는 안했고, 꿈나무 체육대회는 그럼 어머니 배구대회는 어떻게 할꺼요.?

그래서 하여튼 여론을 수렴 하겠습니다.

무슨 여론 수렴이야, 학부형들이 벌써 연습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작년에 했던 거 저번에 한다고 했잖아. 한다고 그랬으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핸드볼 선수 스카웃비가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서 있어요?

1억이 서 있습니다.

1억이 서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소.

올해는 노력했습니다만, 삼척여고 선수를 스카웃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저기서 3명 정도 스카웃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선수 데려 올라 하다 삼척여고도 놓치고 다 놓친거 아니요 지금까지. 그렇잖아.

전략적으로 잘 접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세워놓고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지. 삼척여고 선수들 못 데리고 왔다고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좋은 선수라 해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하다보면, 다른 선수들 시기적으로 놓쳐 버리면, 이제는 데리고 올 데 없다고 지금

지금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얘기 한번 해보라고.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냐고.

스카웃 계획을 감독이나, 담당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전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되겠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무도 안되는 때인데 뭘, 어떻게 한단 말이요. 시기적으로 안 되는데 벌써 자기 진로는 다 결정이 나있는 시기라고, 지금..

3명 정도 우리가 스카웃 할 계획에 있습니다.

3명 정도 어떻게, 지금 완전 최하위들만 데리고 온단 말이나. 지금

삼척여고 1명 하고, 대구 제일고등학교 1명 있어 2명을 스카웃을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라고요. 잘 해 잘 해놓고, 왜 좋은 선수들을 다 뺏기고, 같은 돈 주고, 왜 좋은 선수들 못데리고 오고, 다 엉뚱한 사람들 데리고 오냐 이거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런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세요. 하시고,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할 때, 대학로에서 행사한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행사는 그 돈을 어디에꺼 갖다 썼어요?

그거는 이제 도시과에 대학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은 어디서 했어요? 집행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예!

돈은 도시과에 것을 갖다 썼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예!

돈은 어디 도시과에 갖다 넣어 주나?

사업이 같은 목적 이니까, 어디서 하든 그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출 했습니다.

그건 대학로 번영회에서 쓰는 돈인데...

번영회에 줬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왜냐면은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야간에 놀 거리,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전국 학부형들만 한 몇 명 오고, 나머지 다 삼척사람들인데 뭐, 그렇잖아 맨 삼척사람들만 와가지고 했는데, 그런 쓸 데 없는 걸 왜 하느냐 이거야, 도시과에 서 있더라고, 민간행사보조,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올라 왔지요? 일단 먼저 쓰고, 똑같은 현상이야. 이것도 갖다 쓰고는, 저지레 하고는 또 올린단 말이야, 추경에...

그거는 말입니다, 의원님!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한 것입니다. 대학로 활성화 방안에...

목적이야 안 맞는게 어디 있나 말이야, 뭐 하러 쓸데없는 그런 행사를 하느냐 이거야,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 까지 있었는데, 그 학부형들이 몇이 왔어요? 솔직하게 얘기 하라고. 학부형들 몇이 왔냐고. 한사람, 두사람 와가지고 춤추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그런 행사 뭐하러 하냐 이거야. 과장님 발상이요? 과장님이 생각해낸 거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니까, 밤에...

전국 고등학생들이 안 왔다는데, 전국 고등학생 얘기를 자꾸 하네. 그 위에서 4층에서 계속 봤다니까. 그렇잖아요. 되지도 않는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할 때 자꾸 소리 듣고, 나도 할 얘기 많지만, 박병근 의원이 다 했으니까 안하겠는데, 하여튼 아까 박병근 의원이 얘기한 원덕 건은 돈 어디에 것 갖다 썼어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각종 대회 유치 및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2억, 여기에서 썼어요?

예! 예!

그럼 8,000만원 갖다 썼다.

3,000만원을...

3,000만원 갖다 썼다. 각종 대회 유치 및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2억이면 3,000만원, 나머지는 어디 어디에 썼어요?

그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뽑아 놨습니다.

내역은 갖다 주고.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강원도 부시장·부군수 협의회 연회비, 그전에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다시 부시장·부군수 협의회에서 다시 만들은 거예요? 이거, 그전에 없었잖아?

원래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 그럼 이걸 왜 당초예산에 안세웠어요?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왜 추경에 60만원을 왜 세우나? 난 당초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월 5만원 회비 인데, 당초에 누락 되었습니다.

누락 되었다고?

예!

그 밑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기념품 및 구입 1,000만원, 사무관리비 인데, 인구증가 시책관련 기념품비 구입 인데, 뭘 어떻게 쓰는 거요?

우리가 지금 현재 23사단 다니며, 59연대, 그다음에 각 기업체, 또 관내 유관기관 다니면서 전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 유도를 하는데,

그리고, 군인들 장병들까지 포함해서, 기기에서 예를 들어서 훈련한다 하면,

인구증가 시책을 당초에 세워야지, 왜 연말이 되니 추경에 세워요?

이게 예산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시 인구가 얼마에요?

지금 7만 500...

400명이죠. 400 몇 십 명인데,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 물론 뭐 이거 한 벌 사는데, 이게 뭐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기념품을 군인들 한데 어떻게 사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응?

군인들이 유격훈련 이라던가, 동원훈련 할 때 4,5백명씩 모아 놓고, 빵,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그걸 왜 사줘요?

전입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허～, 참～ 그것이 실용성 있는 얘기요?

지금 현재

차라리 이렇게 사준다고 해 놓고 사무 경비에 쓸려고 변태해서 올린게 아니고?

돈 1,000만원 가지고 변태 하겠습니까?

돈 1,000만원 몇 달 남았는데, 1,000만원이 적은 돈인가? 공무원들은 돈 1,000만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 봐,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돈 1,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변태해 쓸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없던 것을 만드느냐, 없던 것을

그래서 군인들 지금현재 한 50명 가까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삼척 시민의 날에 해서 우리 시비 얼마를 절약 했다고요?

여기에는 1,600만원 감했습니다.

절약이 됐어요?

예!

절약해서 어디 딴 데 쓴데가 없어요?

다른데 쓴 데 없습니다. 삭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왔으니 물어보는데, 아까 그 문화공보실에서, 내가 물은 이건 총무과 소관이니까, 도계 장학센터에 책임자를, 장을 임명 했는데, 그걸 무슨 근거로 어떻게 임명 했는지 총무과 소관이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임명 했어요?

글쎄요～

여기 보수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1,200만원 얼마 올라 왔던데, 그거 얘기 한번 해봐요. 과장님!

그 분야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우리시에 봉급이 나가는 직원을 더 증원 하는데도 총무과장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알아서 총무과에 보고 안하고, 완전히 총무과에서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 회계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물론 하겠지 만은 그전에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바른대로 얘기 해보세요.

네～ 이게 기간제근로제, 일용직이라고...

그 양반은 일용직으로 임명 됐다? 청원경찰 식으로 그런데 책임자 장 행세를 하고, 집기를 구입 해주고 하는데, 청원 경찰 인데도 그런 걸 해주는가요? 쉽게 말하면.

청원경찰 아니고...

그럼 뭔가요?

그냥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몇급에 해당 하는데 집기까지 이렇게 해 주고, 일용직 임명을 하는데 나이제한 이젠 없어요? 나이 70이 되어 가는데, 할아버지들도 임명이 되는가 이제는?

기간제 근로제는...

기간제 근로제는 몇 살까지고 어떻게 뭘 하는 건지, 어떻게 어디에 의미해서 시장이 맘대로 임명할 수 있다. 그걸 얘기 한번 해봐요.

지금 이 문제는, 나이제한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일용직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연령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 고용자?

고령자

그럼 우리 삼척시에서 일용직 고령자에 대한 촉진법에 의해서 임명한 일용직 고령자가 몇 명이나 되요?

그걸 지금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 못하면서, 갖다 둘러대기는 잘 둘러대는데, 그럼 그런 노령자를 우리시에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나 임명 했느냐, 그건 나와야지. 알았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물을 테니까 그 법규하고 자료를 이거 끝나거든 나한데 보내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1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인건비가, 국비가 3,057만 3천원이 내려와 가지고 지방비를 그만큼 삭감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61억 8,8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 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억 7,528만 5천원이 증액한 161억 8,8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훈단체 사업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 복지사업 해가지고 4,249만 3천원을 감액한 4억 6,352만 2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책자 발간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256만원 감액한 2,94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삼척시 자원봉사 대축제에 500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450만원이 증가한 1,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사업비에 3,000만원이 증액한 5,898만 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역맞춤형사업 해가지고 4,000만원이 증액한 2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한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차상위 계층 긴급 지원사업 증가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결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9,028만 9천원이 증액한 11억 9,965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9,657만 5천원이 증가한 13억 1,697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료 기타 전출금이 9,277만 2천원이 증액한 13억 83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7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증액 된게 왜 증액 되었습니까?

어딥니까? 몇페이지...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지원사업

예! 1,000만원 말입니까?

예!

이것은 특수임무수행자라 해가지고 동해, 삼척, 태백, 영월, 정선 이래가지고 1,000만원씩 해가지고 일부는 지금 이미 지원 해줬고, 저희들은 추경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추가로 이 사람들이 등록이 되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상하고 틀려져서 이렇게 된거에요?

당초에 없었습니다.

650만원 있었잖아요?

예?

650만원 서 있었는데?

요거는 추가로 더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삼척시 자원봉사대축제가 7,900만원 당초에 서 있다가, 500만원 늘어서 8,400만원 이잖아요. 171페이지

예! 예!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각 항목을 봐도, 차상위 계층 못사는 사람들 양곡할인 지원은 기껏해야 돈 1,250만원인데, 이 자원봉사라는 취지가 정말로 스스로 자원봉사라는 단체에 하루 축제를 열어주기 위해서 8,400만원 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 했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중을 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돈을 8,400만원을 자기네들 놀고, 즐기기 위해서 쓰는 그런 부분은, 이런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진짜 사회복지에 필요한 쪽으로 돌려 져야지. 이게 도비, 국비, 시비 있어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 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 만은, 오히려 이런 제도 보다 다른 제도로 해서 좀 해야지, 이 쌀 몇 가구 먹습니까?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 할인 몇 가구 됐어요?

요거는 저희들이 신청자에 한해가지고 ...

몇 가구 정도 지원 됐어요?

저희들이 그～ 저～ 지원대상은 말입니다 기초생활 대상자들은 해당이 없고, 차상위 계층자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그거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차상위가 한 두 분이 있는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격요건을 빌러가지고 지원도 안 해주면서, 8,400만원을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그냥 뚝딱 해먹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내년도 예산에도 좀 이렇게 한번 심사숙고해서 자원봉사하는 단체들 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거는 남들이 봐도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어디 8,400만원을 자원봉사하는 단체들이 하루에 8,400만원... 저소득 계층,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1년 기껏해야 돈 1,200만원, 1,250만원 밖에 지원 안하는데, 그럼 8,400만원 갖고 쌀을 한번 지원해줘 봐요. 어떻게 되는지.

축제에 하는거는 500만원 밖에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그거는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액수가 지원되는 거지, 축제에 이용되는 거는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아니 그럼 7,900만원은 뭐에요?

내용이 지금

기정이 7,900이 당초에 서 있었는 데다가,

그게 자원봉사센터 말입니다,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축제는 순수하게 500만원 밖에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그럼 왜 항목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괄로 해가지고, 기정하고 예산액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부터는 항목을 분리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8,400만원을 하루에 뚝딱 써먹는 걸로알고 있지. 앞으로 그런걸 염두에 두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 하였는 건데, 170페이지에 보훈단체 단체에 지원은 1년에 한번씩 각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는데, 이게 민간이전 자본, 이건 특혜성이 아니냐. 왜 그때 안하고 지금 빼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무슨 단체가 다시 생겼어요? 그동안에?

그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면은, HID 그런 것 입니다. 특수임무 수행자라 해가지고...

HID가 이번에 다시 생겼어요?

예! 예! 8월달에...

이보세요, 과장 똑똑히 얘기 해요.

예!

HID에 우리가 동해하고 하는데, 차도 사주고 옛날에, 그게 단체 생긴지가 언제라고,

그건 고엽제입니다.

하하! 참 나! 얘길 해봐요. 그래

고엽제입니다. 그건 고엽제고

그래서요, 언제 등록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특수임무자수행지원단체에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28일 날 시행되고, 저희들이 4월 28일 날 강원도 지부가 창립되면서 이게 생겼습니다.

창립 되면서, 동해에서는 얼마 하고요?

동해도 1,000만원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보훈단체 지원에 9,800만원 이건 뭐에요. 9,800만원 기정에 선 것은?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9,800만원 선 것은 이건 또 뭐냐고? 그걸 배부한 현황을 의회에 내봐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6페이지 삼척시 자원봉사 대축제 7,900만원 선 것은 어디에 지원이 됐다고요?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예산서 보면 아니까. 어디에 지원이 됐다고? 담당계장들 바로 자료를 내놔 보라고. 어디에 지원 됐다 그랬어?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로 7,9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우리 삼척에 자원봉사자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한 130개 단체에, 한 3,300명이 등록되 있습니다.

130개 단체에 얼마요?

한 3,300명이 등록되 있습니다.

거기에 더블로 이중 삼중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그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중, 삼중 5개, 6개 다 등록돼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가 우리 삼척시에 몇 명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중, 삼중, 오중으로 내놓은걸 가지고 130개 단체에 3천 몇백명이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예산을 세울때도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 센터에서...

아～, 묻는 것만 답변 하세요. 그래 500만원은 뭐한데 쓰는 거예요?

자원봉사 축제를, 대회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언제 합니까?

한 12월 26일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 주관은 삼척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우리가 너무 선심성, 선심성 예산을 넘 많이 세운다, 아시겠어요? 선신성 예산을 넘 많이 세운 다는게 시민들에 일관된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귀가 메어서 잘 못 듣지 만은, 우리 의원들은 잘 들어요. 삼척시 공무원들은 귀가 메서 잘 못 든는 모양인데, 선심성 예산을 넘 많이 세운다, 시민들의 질타가 많습니다. 선심성 축제가 넘 많이 한다. 실과장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80억 6,513만원 이며, 정책사업이 267억 6,753만 6천원으로서, 95.4%의 비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부족분 200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비 4/4분기를 당초 6만원에서 1개소당 4만원을 증가 하여서 4/4분기 2,400만원과, 난방비 부족분과, 2개소가 증가한 난방비를 포함해서 3,600만원이 포함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증축 사업비에서 1억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라동 4,5통 하고, 남양동 19통, 이 사업 물량이 공유지분으로서 부지확보가 안됨과, 갈남2리 부지 미 확보와 이천2리 경로당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제외가 돼서 1억 사업비를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부족분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5,579만 9천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4,408만 2천원과, 도비 585만 9천원, 시비 5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3,549만 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관리사가 당초 13명 이었는데, 2인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1,6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당초 하교 길 안전지킴이 26명에서, 저희들이 9월에서 11월분에 되는 3개월 사업비로서 노인일자리사업비를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부족분 계상으로 400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예산절감 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 지급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평생학습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강보험공단,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계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절감 상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복지증진 지원사업비로 1,0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화합 한마음 대회와, 우리 문화 체험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사업으로 551만 4천원으로 도비가 165만 4천원, 시비가 38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보호 아동이 당초에 202명 이었다가, 12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320만원으로서 국비 660만원, 시비 6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조정 분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36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현장 학습비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으로 185만 6천원을 증가한 4억 3,6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상 아동은 2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두자녀 보육료 180명에 대해서, 국비 441만 7천원, 도비 132만 4천원, 시비 309만 3천원으로서 883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1,808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함께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서 1,00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폐광지역에 만5세 아동중 일반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1인당 16만 7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270만원, 시비가 6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3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보육시설 신축 사업으로 1개소에 대해서 3억 9,642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 1억 9,821만 4천원, 도비 5,946만 5천원, 시비 1억 3,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원지역과 갈남, 노곡4리, 비화리 지역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보육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100평 규모에 50명 지원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1,300명에 대해서 3,400만원이 국·도·시비가 조절 되었고, 장애인 의료비로 100명에 대한 3,000만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180만원, 시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중 장애인이 자기 부담금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43명분에 대해서 6,038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는 4,478만 7천원, 도비는 467만 9천원, 시비는 1,0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보면은,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에 애들한데 밥을 식당에서 지원 합니까?

식당에서 지급되는 아동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아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안하고, 이게 다 학교로 지원되는 돈이지요?

학기중에는 중식은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일요일은 저희들이 중식, 석식을 별도로 지원 합니다.

어떻게 지원 하죠? 지원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하장 같은 경우는 해당 급식처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아동, 또 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티켓으로, 아동들이 원해서 티켓으로 지급하고, 다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이 급식하기 편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부모는 계시는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돈줄 돈이 없어서 진짜로 밥을 못 먹는 다면 그걸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까?

예! 지원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모든 단체라든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가장 어려운게 결식아동 신고가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동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내가 결식아동 이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거는 선생님이나, 또 주위에 있는 어른이거나, 봉사자나 누구든지 부모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합니다. 가정형편이 되는, 소득수준이 되는 아동들은 형편이 되는데 결식하는 아동이 있겠지 만은, 저희들이 결식으로 조사되는 아동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될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신고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중식 값이 8,100만원은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각 학교에다가 부모가 돈이 있어도, 부모가 월급을 받아도, 빚갚는데 다 써버리고, 진짜 돈이 없어서 애들 밥을 못주는 예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잘 알잖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다른데 정말 예산을 아껴서라도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인 애들이 밥값 못내고 못먹는 애들, 밥은 먹어요. 먹여는 주는데 돈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애들 창피해서 밥도 못먹으러 가는 애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좀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애들 올려줘라 해가지고, 또 가서 확인도 제대로 해서 그 좀 애들이 지원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인데 자존심 안상하고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190페이지에 탄광지역 보육료 지원. 이거는 탄광지역에 준해서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광산에 다니는 사람 위주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폐광지역, 탄광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폐광지역 안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받는 아동들은 기 지원을 받고, 만 5세 아동으로서 일반 아동에 해당되는 아동들 한데서 지원이 안 된 사항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만 5세 이합니까?

만 5세아, 취학전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5살 짜리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만 5세아 이게 1년간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달 까지 시행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5세되는 애들 주고,

예! 취학전 아동입니다.

또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들을 항상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요. 경로당 신축에 감액된 부분, 무슨 동이라고 했죠? 아까?

1억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라동 4,5통, 남양동 19통, 정라동 4,5통은 감로사 앞입니다.

이게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공유지번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땅 확보가 안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어렵게 예산을 확보 해 놨는데, 이월을 시켜 줘야지 이걸 다른데 돌리면 안되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경로당 하고, 상당히 많찮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라동 4,5통에서 확보가 되면은 다음에 내년에 1순위가 될 겁니다.

예!

저희들은 이 물량을 요번에 공유지번으로서 땅 확보가 안돼서 제외 시킨게 아니고, 계속 이 사업은 가져 갈 겁니다.

감로사 입구에 보면, 이사람들이 지금 컨테이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경로당을 희망하는 동네가 몇 군데가 되요?

지금 경로당이 200개소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더 지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물량 확보를 하고, 신축 되는 곳이 올해 사업비가 있습니다.

신축을 원하는 동네가 몇 군데나 되느냐. 데이터가 안나와 있어요?

올해는 지금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하는, 내년도 예산이 곧 서잖아요.

내년도 물량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가 우리 삼척시에 원하는 동네가 몇 군데 된다는 그 데이터를 지금 아직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안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인지 얘기 나올수 있잖아요? 몇 군데가 더 지을라 하느냐.

잠시만 계셔 보십시오. 제가 그걸 조사서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왜냐하면, 더 있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데 지어 줘야지 예산 세웠다가 결국 할데가 없어서 예산 까고 하면, 내년에 또 세우기가 그거한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건 다른데 우선적으로 다른 한군데 주고, 자꾸 세워서 1,2년 이내 삼척에 경로당을 다 짓게끔, 마을회관 짓게끔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게 낫지, 이걸 까라는 얘기가 어렵게 딴 예산을 어떻게 까는냐 이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연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통리가 265개 리통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 등록수는 190개 리통이 있고, 미등록 개소수가 75개 리통이 있는데, 지금 노인회관 부족수는 7개소가 해당이 되고, 마을회관이 있으나 미등록 된 개소수가 10개소...

아니, 저는 마을회관을 원한 동네가 몇 군데냐.

예! 그래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28개소로 저희들 한데 연초에 조사가 됐는데, 향후 추진되는 개소수를 28개동으로 물량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그럼 28개리에 대한 읍면별, 동네별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경로당이 11개소 인데 도계가 1개소, 성내동이 4개소...

알았어, 알았어요. 됐어요.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18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 왜 깝니까? 경로당을 노인들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화 되어가는데 왜 까는 이유가 뭐에요? 왜 예산 까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 500만원 말씀 하시죠?

예! 왜 깝니까?

이 사업비는 경로당을 좀 활성화 시킬려고 저희들이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관리사가 한사람이 나가서 지금 컴퓨터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한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 나가 보니까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통합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굳이 지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사전에 우리 행정이 그만큼 협조가 안되고, 정보가 어두웠다. 이건 모든 단체에서 하니까 안해도 되겠다 세우지 말아야지, 이런 걸 왜 세웠다가 까는 이 행정이 이 모든 정보가 뒤떨어져 간다. 이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필요 없는 것을 세웠다 까는게 이게 잘한 짓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뭐 세웠다 안하면 까면 그만이다 이런 개념 버려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복지증진에 1,200만원, 이건 뭡니까? 기정에 2억 2,500만원 서있는데 1,213만 5천원 더 세웠는데, 뭐 어떻게 더 세웠습니까? 시비가?

여성복지증진 1,293만원, 185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가정 복지증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다문화가정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다들 갖고 계서서 화합 한마음 대회와, 우리문화체험을 해서, 전통음식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지금 할려고 이 사업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문화가정 여기다 세워야지 여기는 별도로 세워 놓고 이건 또 여성복지증진에다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의원님! 이게 총괄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총괄사업비를 여기다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다르지요.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목을 만들어 줘야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도 쓸 수 있고, 다른 여성들 한데 다 쓸 수 있는 테두리를 넓혀 놓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비에 포함되는 한 세목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대학 입학금 6명에 600만원 줄어, 이게 뭡니까?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은 우리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위탁아동들이 대학을 갈 때 입학금을 한번 지원해 주는 제돕니다. 당초에 2명이 계획을 세웠다가 아이들이 입학된 인원이 1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같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600만원이 깎였냐구요.

어디 삭감 됐습니까?

600만원 삭감 됐잖아요.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은 551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5페이지 대학 입학금 6명에 그 보세요. 깎였잖아요. 표시를 잘못했어요? 표시를 잘못 한 것 같은데, 표시를 잘못 했구만. 그러면, 맞죠? 예산이 900만원 이고, 기정액이 1,500만원 알았어요.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지원 130명, 이건 뭘 지원하는 겁니까? 제일 밑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에...

이거는 보육종사자들,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보조 됩니다.

우리 삼척시에 보육교사가 130명 입니까?

예!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보육교사가 130명입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보육시설은 어디어딜 얘기 하는 거예요?

국·공립 보육시설, 그리고 법인시설, 영아전담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보육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4개소에 1,846명 정도 됩니다.

인건비 지원 130명 인적사항 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싹 저한데 자료를 주세요.

예!

그다음에 188페이지,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원 있는데, 이것도 보육시설 어디어디 합니까?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개소 당 3개월 치로서 45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 했습니다.

개소 당

예!

개소 당 연 45만원.

예!

경로당은 얼마에요?

경로당은 A급은 100만원, 그다음에 B급은 90만원, C급은 70만원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육생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아까? 1,800명?

예!

노인들이 몇 명이죠? 65세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 노인 인구수가, 지금 65세 이상이 11,700명입니다.

11,700명요? 알았어요. 그다음 18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18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육료 지원을 보육원에다가 하다가 이번 국감에서 거론돼서 저소득층 자녀 직접 준다 그랬죠? 직불로 거기에다가 학생들 부모한데 준다 그랬죠? 그게 이겁니까?

예! 내년도부터..

우리가 시에서 보육료 지원하는게 전체가 18억 6천만원 입니까?

지금 보육료가 많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저소득 아동 보육료...

이 보육료를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대상 아동이 상당히 많은데, 잠시 계셔보세요.

이 대상 아동하고,

두 자녀 이상은 180명, 저소득 아동은 892명 이렇게 보육료에 따라 다른데,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저소득층 보육료가 892명이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그거 하고, 장애인 하고,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계층별로의 인원수 하고 지원액, 읍면별로 모아서 자료제출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쓸 거 니까요.

지금 우리 12개 읍년동 중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노곡, 가곡, 신기가 있습니다.

하장도 있고, 미로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데 보다는 임원이 났죠?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