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에 있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늦가을의 아침 저녁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0월은 각종 체육행사와 더불어 문화축제가 다른 달보다 많이 있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셔서 금번 임시회 의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개최된 제8회 평택항 마라톤대회가 의원님들의 참여로 더욱 더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환항해권의 중심도시 슈퍼평택을 만방에 알리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6일, 17일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남양주시에서 재처리 하수로 운영되는 세계 최초 인공폭포와 피아노화장실과 함께 어우러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명품도시로 세계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북한강변 화도하수처리장과 도시미관이 깨끗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파주시와 인천시 남동구의 하수처리장과 재활용선별장을 위시로 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송도신도시와 청라신도시 개발현장 등을 무사히 견학하고 돌아온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비교견학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기성 간사 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년도에 2, 3일 하던 현장활동 기간을 4일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의 사업현장 등을 사전에 돌아보고 타시군 비교견학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과 건설도시국의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의 건 3건의 심사에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시정발전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1996년도에 최초로 도입하여 전국 25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40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생활환경 개선 수집 운반방식을 개선하고 명품 도시건설 추진을 위하여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조례안의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안제2조 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폐기물처리정책이 변경함에 따라 같은 호 중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료를 회수하여’를 삭제하며, 같은 조의 제3호를 신설하여 자동집하시설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집하시설설치 의무화를 위하여 제4조 2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사전에’를 ‘미리’로, ‘할 때’를 ‘경우’로 기존조문을 현행 실정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21일 제출되고 2008년 10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국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부정책이 폐기물은 에너지다 라는 취지로 정책이 자원 회수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10월 21일 제출되고 2008년 10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도 국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되어, 조문이 바뀜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명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전문위원 님한테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만,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나오면 동시에 기금조례까지 같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9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 있잖아요. 조례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조례는 없다는 말이지요. 왜 그 조례를 안만들었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세요.

기금조례를 할 때는 소각시설이 50톤 이상이 돼야만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칠괴소각장이 있는데 이게 30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코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면 그때 기금운용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기 11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영향지역은 어디까지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 수수료에 대해서 주변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거든요.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에 투자할 계획이고요.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정의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2조 정의에서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주변편익시설은 있는데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해서 범위를 묶어놓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바운더리가 커서..

지금 한전특별지원하고요. 이번에 엘엔지지원제정법이 생기는데 통상 보면 3㎞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아니잖아요. 자체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에, 그 속에 자동집하시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가 자동집하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 자체는,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자체는 중간수집운반시설이거든요. 포괄적인 폐기물 시설에는 당초 수집운반 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집운반, 다음에 최종처리시설까지 그렇게 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이번에 정해지면서 폐기물관리법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 조례안에..

그게 언제 정해졌어요?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 규정에 보면..

이번에 정해졌어요?

이게 2년 전엔가 정해졌는데,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것을 그동안 쭉 검토해 오다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 40개소가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는데, 그래서 용인수지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이런데 현장을 다녀와서 이번에 저희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막 착수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자동집하시설을 여기에 넣게 됐습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의무화하는 것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조례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넣어있던 것조차,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고 하면서 법률상 자동집하시설 설치조항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있어요. 폐기물시설이 아니라면서 삭제를 하는데 우리는 왜 남들이 삭제할 때 집어 넣냐 이거지요. 이것은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남 뺄 때 집어 넣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 집하자동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반과정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송풍기를 이용해서 빨아들이는 그런 운반시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 그것만을 갖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빼고 있는데 왜 우리는 뒤늦게 넣느냐 이거지요. 조례를 별도로 설치 안하고 넣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고양시만 그렇게..

그러면 고양시가 뺐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고양시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별도로 있지, 용인시나 이런 데는 다 봤는데 설치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고양시를 아마 보신 것 같은데요.

저도 다른 곳을 다 봤는데요.

다른 시군은 우리하고 같고요. 고양시만 별도로 뺐습니다.

고양시도 2008년도에 뺀 거잖아요. 기존에 계속 넣었던 데는 넣었었지만, 어차피 똑같이 다 넣었다가 이제는 날짜가 지나면서 지금은 빼고 있잖아요. 빼는데 우리는 왜 뒤늦게, 별도의 설치조례를 만들든지 하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면 대체적으로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벌써 2년, 3년 전에 했던 조례잖아요. 우리는 뒤늦게 시작하는 조례인데..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분명히 이것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다른 타지자체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조례는 요새 개정된 조례가 아니고 벌써 기 설치돼서 2년 정도 된 이런 조례에 들어가 있던 거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 시대가 바뀌면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빼고 있잖아요. 어쨌든 고양시가 최초로 뺐다고 하지만, 남들은 뺄 때 우리는 왜 이제야 집어 넣냐는 거지요.

다른 시군하고 우리하고는 맞고요. 이것을 좀 운영한 다음에, 우리도 검토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덟 분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평택시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화로 변해 가면서 주민생활에서 소음공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그와 비례해서 생활소음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토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는 시, 사업자, 주민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300세대 이상 또는 1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공사장소음을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곳과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공사장 내 차량 통행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사장 출입구의 먼지관리를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특정장비의 사용을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동절기에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로 공사시간을 제한하였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8인의 의원님께서 2008년 10월 20일 발의하여 2008년 10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현대사회에서의 생활환경소음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특히 소음·진동 및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등에 대한 시민피해 민원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 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시의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관한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2007년 총 288건으로 비산먼지 89건, 소음진동 199건이며, 금년 상반기 181건으로 비산먼지 81건, 소음진동 100건이며,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타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성북구에서 2003년 6월 20일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여 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제정 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공사장 등 생활주변에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상정 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제정 이후 실효성에 대한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정영란 의원 등 8명이 발의하신 「평택시 생활소음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도시화로 생활양식이 변함에 따라 시민들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환경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환경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 중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기계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하여 사업자 스스로 제반규정 준수를 주의를 유도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발전 과정에서 공사현장이 증가하면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특히 대형공사장에 실시간으로 소음도를 표출하게 하는 방식은 사업자로 하여금 주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할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그동안 각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규제기준을 벗어나는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소음기준이 야간하고 주간하고 다릅니다. 아침, 저녁에는 65데시벨, 주간에는 70, 야간에는 5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 공사가 있었냐 이겁니다.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신고건수가 2007년도에는 1,393건이 되겠고요. 적발건수는 2007년도에는 비산먼지가 71건, 소음진동이 58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비산먼지가 58건, 소음진동이 5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적발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비산먼지는 5,130만원, 소음진동은 2,4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가령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를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이게 신고가 들어온 것 외에 별도로 시가 지도하거나 또는 단속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비산먼지가 되면 공사장에서.. 특정공사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수시로 측정을 하고, 측정이 아까 그 기준에 오바됐을 때에는 저희가 경고한 다음에,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2조 지도단속에도 보면 보통은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조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것이 만약에 위반되거나 할 때에 과태료 부과 정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다음에 각각의 책무가 있어요. 평택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주민의 책무부터 먼저 보면, 주민들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소음저감실천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 경우에는 또 소음기준에 대한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의 책무라고 할 때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소음저감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한다는 건지, 싸우지 말라는 얘기인지, 뭐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책무라고 제5조에서 거론한 것에 대해서 저희 환경실무부서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환경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웃간의 고성방가라든가, 동물 우는소리, 또는 냉방기나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 이런 등으로 인한 민원도 가끔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 보다는 이웃간의 대화로도 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그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이나 기기에 대한 소음, 또 싸우는 바람에 나타나는 소음, 동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소음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상징적인 의무의 책무네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무속인이 굿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재 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그런 사소한 부분을 좀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무속인들이 징을 두드린다든가 그런 것은 제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아마 상당히 소음이 날 거라고 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에서 징을 두들기면 이것은 기준치가 넘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보고요, 또 사업자의 책무를 봤을 때에 6개의 조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보통 다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노력하여야 한다. 협력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홍보해야 된다. 조치하여야 된다. 협조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닌가요?

이번에 정영란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사업장에다 측정기기를 의무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가 오바 되면 저희가 경고한 다음에 과태료나 공사 사업중지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럼 조례안 중 제6조를 강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평택시의 책무도 역시, 실지로 이 책무로 놓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관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은 어떤 건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그동안 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별도의 그보다 더 강화되는 뭔가의 조치가 있는 건지? 또 별도의 이런 문제를 지도·감독, 단속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겨서 그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건지?

책무가, 환경위생과에는 이런 소음진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해 왔지만, 조례가 제정됐다고 더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상시 우리가 소음진동은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실적을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억 넘게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강화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아무래도 최소화 되겠지요.

다음에, 8조의 도로교통 소음대책입니다. 실지 이 도로교통 소음대책은 큰 길가 옆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것은 낮시간때 보다 심야시간 때에 오히려 더 불편을 겪는 사항으로서, 저도 사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민원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여러 건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도로교통소음대책을 통해서 이대로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의문점이 좀 있어요.

앞으로 저희도 자꾸 생활이 환경 쪽에 가다보니까, 이번에 정영란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확인해서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단속카메라에 대한 설치요구가 시민으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조례에 ‘그것을 설치하도록 관할경찰서와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경찰서가 설치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의 요구는 뭐냐 하면, ‘평택시가 우선 급한 대로 좀 설치하고 그것을 향후에 기부체납 방식으로 해서 경찰서에 달라’ 이런 건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 도 좀 같이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단속카메라 설치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과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복안은 있는 겁니까?

계속 해 오지만 초기단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소음대책에 더 노력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0조에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입니다. 시간을 이제 정하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인근주민과 공사장간의 합의시에는 예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단서조항은 사실상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 구절을 다 무시하고 주민들과 대충 합의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그 주민들과의 사업시행자와 뭔가 협의절차를 거쳐서 뭔가는 매듭짓고 공사를 하지, 이게 매듭이 안지어지면 공사 안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것이 실지 소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협의가 끝나는 곳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협의돼서 합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단서조항을 인근 주민과 공사장간에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적용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주민과 얘기가 마무리 안 되고 공사하면 못할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게 추진이 안돼요.

이게 소음관계도 좀 있겠지만요. 공사장에 보면 자기의 집 도로에 진동이 지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공사기간에는 좀 진동같은 것을 이해 좀 해 달라’, ‘집을 지을 때까지만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합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원에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단속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합의는 합의지만 단속은 합니다.

여기 예외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사장이랑 도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도로가의 주택에 진동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얘기지 공사장의 소음진동 같은 것을 합의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대형공사장이 생기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이것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망에 대한 문제만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다 묶어서 매듭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 안되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주민과의 협의가 돼서 매듭지어지면 이것을 예외로 두는 문제가 오히려, 지금 다 협의가 되고 할 텐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공사장에는, 인근 주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보상 요구를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듭지어지는 게 다 끝나잖아요. 보상을 해 주든..

보상을 요구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기준에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그것은 주민하고만 보상에 대한 합의지 소음·먼지 같은 것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서는 없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도로굴착이라든가 상수도사업을 하게 되면요, 낮에만 기계 굴착을 해서 뚫는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밤에 하게 되면 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낮에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저소음공법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항타 이런 것 때문에 진동이라든가 소음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은 저소음공법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옛날보다는 소음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낮에만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긴급을 요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저녁에라도 주변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주민과 다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택시는, 대규모 공사도 많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평택을 다 보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전에는 소음진동규제법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더 조례를 제정해서 법을 강화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정영란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손을 댔어야지, 이게 의원발의로 나올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고요. 여기 조례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주변의 사업체에서 기계소음 같은 게 나왔을 때 저희들이 측정장비를 갖고 가지요. 가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것 있습니까?

많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여건 됩니다. 거기에서 과태료를 한 1억 이상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규제기준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측정할 때에는 공사사업체 소장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것을 보고 그것 측정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생활소음은,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행사도 아마 엠프소리만 나서 민원이 나오면 바로 사이드카가 와요. 경찰이 와서 풍기문란 경범죄로 해서 저희들이 엠프소리도 줄이고 그것을 못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마 야간에 일하고 나와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민원을 넣으면 바로 오는데, 우리 주택가 옆에 있는 사업체에서 기계소음이 날 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좋거든요. 계속 울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가지고 민원을 넣었을 때에 가서 보니까 기계를 갖다 대면 기준치 이하 나옵니다. 경찰서에다 전화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 관에다 하면 해결이 안돼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웃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여간 우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봤는데 이것을 서로 화해를 하고 이웃간에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을 하는 거고 사업체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다 피해를 덜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할 게 없어요. 여기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기준치 이하라서 우리 관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일부는 좀 그런 내용이 사실입니다. 환경부하고 저희 시군에서도 요청을 하지만 환경부에서도 소음규제기준을 좀 더 법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면 내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강화하면 또 민원이 야기되고요.

기준치는 높다고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기 불편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여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를 정영란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진짜 그냥 쳐박혀 있는 조례만이 아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우리 평택시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를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고, 기존에 있던 조례보다도 강도가 높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제5조 주민의 책무 같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하여튼 일상적인 좋은 내용입니다. 어떤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원칙적으로는 개를 못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세대가 지금 개를 키우고 있고, 또 밤이 되면 그 개를 가축병원에 가서 성대수술을 해서 소리가 안 나게 하면 모르지만, 굉장히 밤늦게 개가 시도 때도 없이 짖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웃간에 다툼도 많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공동주택단지를 갖다가, 관리소에서 위임을 하는 거지 일반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주민 간에 도덕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기는 방법이 좀 그렇습니다.

애완동물이고, 본인이 주의하겠다고 하고, 또 소리 내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강도 있게 세게 더 가중적으로 과태료를 올린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비산먼지에 관해서는 지금 생활환경국 보다는 오히려 건설도시국에서 이 문제를 사전에 인·허가때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더 강도가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를 더 든다면, 9조 2항에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한다.’ 이런 내용 아시지요?

네.

지금 일반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우선 포장이 가능한데, 지금 많은 토목공사, 변두리라든가 이런 데에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에 도로포장을 우선해서 하는 데는 지금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나오고, 강제성을 띄었을 때에 비용부담이 엄청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감방안으로 해서 차량을 살수하고요. 바닥청소하고, 매트에 흙이 있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청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감방안이 돼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조 2항 같은 경우를 보면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이것만 해도 필요충분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큰 4차선 6차선 도로를 10키로 정도 낸다고 할 때에 별도로 우회도로를, 공사가 끝나고 나서 또다시 폐기해야 될 우회도로를 포장한다면 비용이 엄청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아스콘을 깐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돼 있고요. 소규모공사가 문제인데, 일단 큰공사는 우회도로가 다 건축허가 날 때 거기에 부과하는 조건부로 다 돼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9조 2항 있잖아요. 일반 중심가에 재건축을 하고 이럴 때에는 도로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택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살수차만 뿌리고 다니는 그런 정도에요. 또 그런데는 주변에 주택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도로를 우선 포장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공사장 이런 데서는 강제성이 있잖아요. 의무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사업장에는 이게 지금 건축법에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도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런 비산먼지를 저감을 하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제가 오성면 같은 데를 보면요, 농업기술센터 옆의 도로, 다음에 저쪽 청북면도 그렇고, 지금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면 그냥 황토길인가요, 지금 물 뿌리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심이 아닌 교외지역의 재개 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는 제한조건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요?

도심 외곽지역에 주거시설이 없는 데는 민원 자체가 별로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일단은 공사차량이 드나들기 위해서는 자기네 자체가 통행의 편리성도 제고하고, 다음에 또 비산먼지 저감차원에서도 도로는 우선적으로 선공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공사가 우리 평택시가 주관하는 도로공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공사하는 대단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30, 40키로 공사를 할 때에 별도로 우회도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도로포장 한다면 아스콘 깔고 그런 비용이 엄청난데요?

대단위 공사하는 것에는..

별도로 한다 이겁니까?

의무화되어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 전제 하에 공사허가가 납니다.

도로에 우선포장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례에 담아지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불법적으로 되어지던 것도,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 조례를 들어서 권고할 수 있지요.

제가 질의 에 앞서서 공동주택의 강아지 관계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좋은 법, 좋은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좀 염려되는 것이 9조 2항 같은 경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개정만 해 놓고 대단위 공사하는 업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도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키지 않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지키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10조에 있어서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동절기에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시간을 정한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동과 소음 자체가, 일단은 밤에 조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의 제한을 두는 거지요. 낮에는 어차피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지만 밤에는 일단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동절기는 해가 짧기 때문에 1시간 당겼다는 얘기지요?

네, 송기철 위원님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면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안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질의 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의원들이 아마 현장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끌려 다니는 사항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시내든 시외곽이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객의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분진피해, 일조권, 조망권, 결국은 여러 가지 소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정영란 의원님께서 제안 함에 있어서, 조금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시간제한까지도 여쭤보시고 했는데요. 상당히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딱 그렇게 전체 다 문제점을 망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유효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실제적으로 가장 초기에 세륜시설 및 이런 것을 갖추어서, 그때는 좀 주민의 불만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쭉 아파트 건축이 되면서 보면 중간에는 나몰라라 하는 이러한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소음분진조정위원회한테 알아봐라 라든지, 어디 아파트 시공사한테 미뤄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춰서 주민들이 그러한 단체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게 조기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행정력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9조 2항에 보면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게 안해도 그만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 하는 겁니다. 실지 우리 평택시의 청북지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보다 큰데도 물론 있지만 그 정도 규모에서 이게 제대로 안되는 거면 이보다 더 소규모에서는 이게 가능한건지? 청북지구는 그야말로 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단지 내에도 이미 벌써 포장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주민이 살고 있어요. 61만 평이면 180만㎡가 넘어가는 건데, 대규모단지도 이렇게 안되는 것을 다른데서는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로 단속은 주택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기도 거주하고 있어요.

밀집지역을 저희가 대부분하고요. 사실상 평택시에는 지금 개발이 몇 천만평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방법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데 지금 청북 같은 데를 예로 들으셨는데 대규모 소각장에는.. 보면 설계할 때 그런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살수대책을 다 완비해 놔야만 착공이 되거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문제는 또 그 지구 내에서 뿐이 아니라 지구에 들어가는 모든 차들이 진입하는 도로가 나가든 들어오든 다 거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가 청북지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농로를 이용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정비를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든 거기에 관련된 법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에 대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도 뭔가 손댈 수 없는 정도라면 이 조례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아파트단지를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 형식적이에요.

거기에 위반하면 저희가 단속이 가능합니다.

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해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택시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산먼지 소음이 지금 우리 평택시 마냥 개발중에는 다 일어나고, 하여간 저희도 그런 추세를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소음진동이나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란 의원님 이 조례를 의원발의하실 적에 사업부서하고 한 번 협의한 것 있습니까?

네, 사업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9조 2항에 대해서 김승남 위원, 또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9조 2항이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한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도 경험자의 한 사람인데, 사업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업내역설계에다 태워주면,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냥 사업비만.. 누구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애민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조금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조례 발의는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많은 개발사업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원칙론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한 사항이니까 이따 조정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8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을 하고 계신 ‘전아연’에서 나오신 여덟 분의 아파트연합회 회장단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택조례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주택 거주민들에 비하여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기준 등을 일부 현실화시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금지원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세부 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외의 지역 즉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시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으로 유지 관리되는데 비하여 공동주택은 단지 안의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자체경비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균등한 점을 바로 잡아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소유자들이 전부 부담한 소요비용을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 및 교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단독주택지와의 형평성을 이루고 영세한 소규모 단지의 곤란성을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반주택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도 적용하여 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의 부담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함은 단지 내 인도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으로 직접 노출돼 불쾌하고 악취나 해충, 미관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들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해 미관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를 놓고 불거지는 주민들간 갈등을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하여 수명을 20%만 늘려도 19조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연구 발표에서도 보듯이 평택시 관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경제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유지 운영 관리 공동체 활동 부문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단지를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고 그 동안 권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한 우수사례와 앞으로 도시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반영,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2장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기준 마련 및 지상조경의 조성 방법을 공원수준으로 격상하도록 구체적으로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설치와 단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폐가 필요한 경우 생 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도록 했으며, 자연 친환경적인 방음시설 설치, 방음 둑에 방음림 식재 원칙, 방음벽은 목재, 덩굴류 식재 등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으며,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단지 안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대수 중 85%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생활폐기물 수거함은 단지 내 인도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으로 직접 노출돼 불쾌하고 악취나 해충, 미관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으며 주민들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기 위해 지원키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6조에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의 비율을 총사업비별 차등 지원키로 하였으며,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서, 정산보고서 및 보조금 교부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제22조에는 공동주택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포상근거 마련을 담았습니다. 지난 20일 의원간담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공동 전기료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목적은 주민 안전성 확보와 방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도 모두 평택시민들인데 안전성 확보를 자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주거개념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고 있고 우리시도 주거의 60%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우리 평택시민이고 평택주민입니다. 또 하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며 ‘잘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사는 사람은 잘 사는 만큼 세금을 낸다고 생각되며, 참고로 본의원은 주택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07년도 본청·안출·송출 관할의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 총 납부금액이 13억 7,600만원이 넘습니다. 공동주택의 가로등, 보안등의 1년 전기요금으로 지원이 예상되는 3억에서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분명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각종 축제나 행사를 몇 시간 치르기 위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소요되는 억 단위의 선심성 예산과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예산의 균등배분이나 수혜자의 범위, 시민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시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 수혜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송명호 시장님과 예산 확보에 대한 가능성 타진을 했는데,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본 의원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집행부와 아파트 동대표, 아파트연합회 임원진들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등 상호간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 발의된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6인의 의원님께서 2008년 10월 20일 발의하여 2008년 10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법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제2장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서 단지 명칭 표시 기준 및 옥외 공간 설치 기준에 대하여 경기도 주택조례의 주택건설 기준에 따르던 것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장 계획 및 부대 복리시설 계획을 세분화하였고, 자연 친화적인 울타리, 방음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효율적인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정하였으며, 사후 평가에 의한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포상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제10조(지원대상)의 제1항 5호 노인정의 유지보수는 복지행정과 노인복지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 집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조 동항 10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조항은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주택의 정의를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전기료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며, 공동 및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는 특정인이 이용하는 주거 부속 토지에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료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정영란 의원님 등 6인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10조 지원대상의 제1항 5호 노인정의 유지보수 내용은 복지행정과 노인복지부서에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의 목적으로 예산에 반영·집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수의 범위가 공동주택의 노인정도 해당되며, 도배·장판 등 시설물의 보수도 주택조례와 중복되어 삭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 지원대상 제1항 10호 항목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과 관련하여 2008년도 지원시설 대상 단지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개단지 5만 559세대이며 2009년도부터 5년 내의 대상단지수가 47개 단지 1만 9,405세대가 추가되어 기존 공동주택 중 252개 단지 총 6만 9,964세대가 지원대상 단지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2008년 말부터 2010년 내 준공 예상단지가 24개단지 1만 3,278세대와 그 외에도 소사벌택지지구, 고덕국제화지구 및 민간 제안 사업 개발사업지구 등 향후 건립예정 세대수가 15만 5천 세대로 우리시는 공동주택의 건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대상 범위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한전 전기요금을 파악한 결과 월 전기료가 단지의 규모 등 특성에 따라 요금차이가 있으나 1개 단지 당 월평균 8만원으로써 연 96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위 대상 205개 단지에 지원금, 교부세 약 1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세대당 혜택 금액으로 보면 연 3,600원으로 월 300원의 수혜로 전체적인 금액은 크나 개인의 혜택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된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2006년도부터 시작된 초기단계의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 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안등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료의 비중도 증가되므로 상대적으로 정작 유지보수에 필요한 단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므로 전기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위주의 유지보수로 지원하여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조항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은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 드리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7조를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부대복리시설계획입니다. 2항에 “공동주택단지 안에 생활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기왕에 설치된 것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공동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폐기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촉진에 대한 조례도 집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만 제곱미터는 안 될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가구가 같이 주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따로, 그 조례 따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도 사실은 폐기물사업 부서에서 통을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 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는 장소 때문에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제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일정 지구에, 지하나 일정 부분에 격리를 시켜서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조를 질의 합니다. 9조에 보조금지원인데요. 아, 10조에 지원대상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국장님의 의견에서도 5항에 ‘노인정 유지보수’는 기존에 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문제가 적용되면, 10항에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얘기만 주로 하셨는데...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 됩니까?

애당초 5억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예산상 3억 정도의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현재 3억?

네.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안 된 조례는 단지 당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례는 50%를 단지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 50%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차등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되겠는가 하는..

5억 정도.

전체가 5억이요? 전기료 빼고?

전기료 빼고 5억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나머지는 할 수 있다?

네,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질의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조례로 되면 이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냐고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조례라면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예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못하면 안 되니까...

현재 조례로 볼 때는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됩니다.

10억?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가 현재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 거예요?

제가 뜻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3억. 저한테 뽑아준 자료 3억..

아, 그것은..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니, 전기료는 지금 안 주잖아요?

네, 안 줍니다.

여기서 100%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세대당 따지면 혜택이 300원 밖에 안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집행부가 이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은 그대로의 판단이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평택시의 입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10항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는가’ 하는 근거는 있어야 하잖아요? 이 조례를 어제 집행부에 준 것도 아닐 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뽑아보니까요, 205개 단지에 1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0항에 나와 있는 것이요?

네, 금년도 것만..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 8,200만원이 됩니다.

우리시 전체의 공동주택으로?

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얘기됐던 것은 3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 자료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준공 후에 5년이 경과한 주택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과 연수가 늘어나면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추가 편입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소사벌 지구와 각종 개발지구가 향후에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8천이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보다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 하게 됐냐면... 공동주택,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최소한, 아까 정영란 의원이 제안 설명할 때, 평택시장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지 않으면 대답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준다고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지금 국장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시장은 결국 공수표만 던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이 실무선에서 이미 다 검토가 됐을 것이고 그것이 다 전달이 돼서 시장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서 그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뭔가 집행부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의무관리대상, 이중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이렇게 세 가지를 계산해 놓은 것이 1억 8,200만원인데요. 금액으로는 억 단위로 들어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혜택의 크기가 세대별로는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4조인가요? 분쟁조정인데.. 지난번에 제가 조금 언급은 했지만, 분쟁조정이 사실상 강제조항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평택시에 분쟁조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이 2회인데요, 1회는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했고, 1회는 참석치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분쟁조정이 쌍방 중에 일방이 참여를 안 하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상위법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적용하는데, 우리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겁니까?

현재 모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조정위에는 이것을 만들어도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규정 그대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다른 의사를 가지고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 권고 의견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분쟁조정이라고 하면, 조정과정에서 내용이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줘야하는데, 이것은 결론에 도달하기도 전에 일방이 참여를 안 해버리면 조정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과연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그것을 탈피해서, 조정의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한데요, 여전히 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다른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임대 부분에 문제가 될 때, 그런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세교동에 부영아파트도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고요. 팽성에 있는 대원아파트가 그랬고, 또 칠괴동인가요? 거기에 동광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인데..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일방의 거부로 인해서 분쟁조정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 해 봤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를 보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에서 상위에서 더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상위부서와 상의도 좀 해 보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느냐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점심시간 끝나고 계속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20여 쪽의 분량의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1항, 집행부 국장님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택조례 전부 개정안 」, 4조 1항의 내용을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벽촌이라고 하는 것은 벽에서 물 흐르는 거지요?

네.

실개천은 단지 안에 물이 흐르는 그런 겁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조례개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상위법인 주택법에 이것을 해야 됩니까? 조례가 우선인지, 기존의 건축법상 보면..

주택법이 우선입니다만, 지금 분양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하는 것도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업자가 자기 임의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친수공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부로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대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단가가 좀 많이 오른다고는 생각 안됩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을 하다보면 더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요즈음은 거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경우에도 이렇게 강제성을 띄는 조례를 개정한데가 있습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6조 2항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대수 중 85%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단서가 있는데요. 지금 재건축지역이나 시내의 중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권하지 않아도 지하로 많은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땅값이 좀 저렴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까지 이렇게 강제성을 띄는 조례로 해서 지하로 85%이상을 들어가야 된다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실리성으로 볼 때..

실리성이나 또는 환경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상에 그전에는 주차장을 전부 두다가, 지금 저희 규정에 보면 지하에 두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데는 전체를 두게 한 곳도 있는데 80% 정도 수준으로 두면 그 나머지 부분을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꼭 필요한 그런 작은 것을 위에다 두고 조경을 하는 것이 단지를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좋을 것 같고, 또 경기도 전체가 지금 디자인을 해서 다시 아름답게 도시를 가꾸자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85% 이상, 90% 이상 다 좋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원칙으로 찬성을 하는데, 도심지역은 모르겠지만 변두리 지역에서 과연 주택업자가.. 사실 지하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건축단가가 높지요?

네.

그래서 실리성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는데 몇 %를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지요?

있습니다.

몇 %입니까?

80%입니다.

그럼 5% 더 올린다는 얘기에요?

네.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몇 세대 이상, 400세대입니까?

300세대입니다.

5%만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네.

정영란 의원님한테 질의 를 좀 던지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평택시는 물론이며 중앙정부도 그렇고, 위원회가 과다하다는 내용은 얘기를 들으셨지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많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주택조례 전부 개정안 」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심의위원회, 이것은 줄여가지고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줄였고요. 또 24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2개의 위원회가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것을 다시 넣은 이유는 뭡니까? 보완하는 겁니까?

전부개정이니까 그전에 있던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3분의 2정도가.. 순서가 또 바뀌고, 다음에 내용이 3분의 2정도가 보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안 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 3분의 2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주택건설기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18조 심의위원회, 다음에 23조와 24조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것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란 의원님

본 의원이 추가로 아까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 일반주택가의 가로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로 분리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단지는 사용자의 개념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단독주택 거주지 주민 입장에서 보면 특정인에게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 같이 비쳐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놀이터 등 후미진 도로 이런 부분에 전기료 때문에 가로등을 켜지 않아서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을 꺼리는 그런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요. 야간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영세한 소규모단지 아파트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어두운 곳에 있어서는 밝은 곳보다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나 범죄발생률이 높고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자체도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공동주택에서 부자아파트만 보이고 경제사정이 열악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왜 안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원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60%가 넘는 공동주택 주민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상위 계층의 주민들과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개념이 바뀜에 따라서 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조례도 따라가야 되고 이것은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 전체에 있는 공동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평택시민이자 주민들에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평택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문제를 거론하시니까 지난 9월 22일과 10월 9일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우리시의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신청한 것 중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냐고 질의 를 했을 때 ‘신청하고 있는 것은 현재 모두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신청단지는 금액의 과다가 있을 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범위를 늘렸을 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답변한 것하고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봤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공동주택지원보조금에서 우리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다음에 타시군의 예산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기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전체금액으로 보면 1억 8,200만원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혜택 받는 세대로 나눠보니까 한 세대당 3,600원입니다.

액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월로 보니까 한 세대당 30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분야가 많으니까, 또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6개 항목을 더 추가하셨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예산 여쭤본 것?

예산은 2008년도를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시가 3억, 수원시가 5억, 성남시가 15억, 의정부가 6억 5천, 안양시가 3억 5천, 부천시가 2억, 광명시가 2억 3천, 안산시가 8억, 고양시가 7억, 용인시가 10억, 화성시가 5억 5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10억대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전국 4위 규모의 예산에 걸맞게 우리 평택시 예산이 수립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애당초에도 5억 정도, 내년 예산은 5억을 요구했고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시 예산형편상 이것이 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5억을 신청할 당시에는 저희 조례가 50%를 자기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10억 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시군도 거의 다 보조는 똑같습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시장님께는 그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반영시켜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산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가 시장님의 답변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또 우리시의 가로등 보안등에 사용되는 전구는 어떤 제품입니까? LED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주공에서 LED조명의 장점을 살리고 또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LED와 IT기술을 융합해서 기능형 지하주차장 조명장치가 개발됐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활용할 경우 신소재 LED전등에 비해서 초기투자비는 한 50% 절감되고, 다음에 기능은 30% 향상되며, 조명에너지의 70%를 절감한다고.. 그러면서 주택분야의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 출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어요. 아마 같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는 그런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절감을 시켰는지? 언론보도 대로 그 제품을 썼을 때 70%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별도의 예산증액 없이도 이런 전기료를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펼쳐서 지원해 줄 생각을 안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따진다고 그러면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있는 것에 대한 전기료 문제가 지금 다뤄지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항목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 때문에 다른 것이 혜택이, 실질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효율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면 좋지만 현재 우리가 수립돼 있는 예산형편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예산범위 내에 있는 사업들이 올린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 예산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50이면 50, 60이면 60, 70이면 70,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예산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형편상 그 정도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효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또 사전조율과정에서 타시군은 제한규정을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을 다 묶었습니다. 저희시도 5년 제한규정을 두자고 했을 때 평택시에서 5년 하면 혜택 받는 저기가 별도로 없다고 그것을 못 박지 말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에서도 3년이면 3년 이렇게 못박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자 그런 것을 안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뺐는데,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물론 시행 규칙 에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한 번 아파트 지원받은 데에서는 5년 이내에 또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넣었었는데, 저랑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뺐잖아요?

지금 있는데요.

다른 것, 지원범위에서 해 가지고..

지원범위에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 한 번 한 사업에는 또 할 수 없지만..

시설하고 단지가 나눠져 있지요? 단지는 5년이고 예를 들어서 시설은..

5년이라 하면 동일한 사업에 5년 이내에 못한다는 것 뿐이지 다른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도 묶자고 했을 때 분명히 그러면 지원의 폭이 좁아진다고 그것도 없애자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안 에 넣었던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뺐던 거거든요.

단지하고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을 100억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런 제한이 하나도 필요 없지요.

제한을 내가 하자고 했는데, 제한을 풀은 게 집행부인데..

그 제한이 지금 있다니까요.

그것 말고요. 동일한 사업을 5년 이내에 못하는 것 말고, 한 단지 내에 한 번 했으면 그것은 3년 이내에 또 다른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규정을 집행부에서 빼자고 한 거잖아요. 제가 그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례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사전에 조율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발의가 돼서 그동안 집행부와 상당한 기간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쳤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과정에서 보면 발의한 의원이 집행부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사전조율이 제대로 안된 건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해요?

두 가지를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수립되는 예산이 5억밖에 안되니까 우선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는 말씀 양해를 구한 건데요.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범위가 더 넓어지는 건데 예산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가지는 겁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안 을 말씀하시고, 또 정영란 의원님이 한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조례안을 내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집약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허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정영란 의원님하고 사전조율할 때 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을 내면 문답식으로 이렇게 많이 오가지 않지요. 그 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이해를 하든가? 양쪽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가 문답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게 전부개정이에요. 전부개정을 의원이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조례는 저희가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요.

보니까 조례가 2005년 1월 10일날 한 건데, 27쪽까지 있는데, 5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인 것을 했어요. 상위법이 돼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게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노인정 유지보수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뺐어야 되지요.

그 후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적고 한 쪽이..

기존에 있던 것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세부적으로 해 놓았으면 지금의 이런 상황도 안 벌어질 거고, 또 예산의 범위잖아요. 여기에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지원받는 게 평택으로 나눈다 하면 남부, 북부.. 서부쪽에는 많지가 않지요? 5년이라고 따진다고 하면.. 서부쪽도 많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해가 1억 8천 된 거예요? 50% 자부담 해 가지고 3억 2천 아니에요?

우리 예산만 3억 2천입니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사업은 6억이고 내년에는 5억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6억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보수, 도로 부실한 부분, 소파 보수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정 같은 그런 것은 별도로 뺐으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해 줍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단지별로 어떤 단지는 여러 항목을 신청을 합니다. 또 어떤 단지는 작은 규모만 신청을 하고 해서 너무 많지 않게 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혜택을 주느라고..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들어오면, 내년 것은 안됐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연차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쭉쭉 가는 겁니까? 계속 받아서?

네.

전부조례는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에서 먼저 사전에 인지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보니까 타 지방자치에서도 지원의 폭을,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주민들한테 할 게 없어요. 복지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한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돈을 여기에서는 따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조정이 가능하고요.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이 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원의 확대폭도 좋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제안 하는 것은, 이게 수정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교육,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택법에서 교육관련 조항을 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6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의 운영관련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장님 이것 아십니까?

네.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건교부에서도 2005년 12월 16일 광역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통하여 각 지자체에 공통주택을 제정시 입주자대표 교육을 포함하도록 공문을 아마 보냈습니다. 주택조례 전부 개정안 에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및 교육을 담았으면 합니다. 지금 권고만 됐지 여기에는...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만..

지금 하도 선거법, 선거법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공직자 선거법에 이게 위반이 되거든요. 조례에 담으면 거기에서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오늘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등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0년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해 12월 4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2008년 5월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 변화된 우리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금회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6일 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추진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구속력은 미약하나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의 근간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고 지방의회 의 의견청취와 공청회 를 개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은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부변경으로 목표연도는 2020년도이며, 대상면적은 477.897㎢입니다. 목표인구는 당초 80만명이었으나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등의 인구를 반영하여 102만명으로 변경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 경기도의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동단 전광락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명기술공단 전광락 (주)동명기술공단의 전광락 이사입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지표설정, 주요변경내역, 부분별 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빔스크린을 통해 자료 설명함)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은 최초 입안할 때 계획인구를 100만으로 입안을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80만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에 계획인구 80만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 자체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브레인시티,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가 있을 때에는 법 지침 상에서 일부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획목적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브레인시티 과학산업단지 등이, 현재 2020 승인된 기본계획내용하고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사업 등이 현재의 기본계획으로는 추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각 계획에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계획목적입니다. 다음 계획범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구지표 설정내용입니다. 당초 승인된 기본계획 인구지표는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가 부분하고 산업단지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의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로 구분 산정해서.. 자연적 증가인구는 37만에서 약 40만, 사회적증가인구가 순수 유입되는 부분이 약 42만 정도로 해서 80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금년 5월에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사업도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민 간사 업자 해서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에서 반영이 안 된 도시개발 3개소,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뉴타운사업,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등이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2007년 3월에 국방부 발표 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군속들.. 이런 새로운 유발인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 약 22만인이 더 유발될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구를 당초 80만에서 일부변경을 하면서 102만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변경내용인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경제부장관 고시가 나서 확정된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일원으로, 면적은 20.148㎢, 약 600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 기본계획상의 토지용도는 주거·상업·관리 등 시가화용지하고 시가화예정용지 그리고 보존용지로 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면서 이런 용도를, 전체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 개발방향은 세계적 수준의 국제비즈니스 Cub-core를 목표로 해서 주거, 산업, 관광 등이 복합된 단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토지이용계획표하고 도면부분은 현재 고시되어 확정된 계획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브레인시티 과학산업단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성균관대 일부 학부가 이쪽에 유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산업부분하고 연구, 학교 이런 부분이 복합된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위치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150만평이고, 당초 기본계획상 토지용도가 주거상업이 일부 포함되고 대부분이 보존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금번 일부 변경하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인구는 약 3만 8천인이고, 세대수는 1만 3,600세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이용계획표하고 계획도면은 현재로써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내용은 나중에 변경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 중에 생활권 배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지표상에서 당초 80만인에서 102만으로 증가되면서, 증가된 22만인에 대해서 각 생활권별로 배분하는 계획 내용입니다. 생활권배분계획은 동부, 북부, 남부해서 3개 대생활권하고 각 생활권별로 대생활권에 각 2개의 중생활권으로 해서, 총 6개의 중생활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설정된 부분으로 당초 계획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다만 인구 증가에 따라서.. 송탄 중생활권의 경우는 브레인시티가 입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3만인에서 약 5만명이 증가된 28만명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산업부분을 일부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고덕 중생활권 부분은 고덕신도시 부분이 당초에 10만으로 기본계획상 인구가 배분되어 있었는데 고덕신도시 계획인구가 약13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 일부 변경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중 중생활권 부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이 해당 생활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약 11만명이 증가한 24만명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타 청북, 남평택, 팽성부분은 미군기지 이전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인구를 감안해서 각 생활권별로 1만인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내용입니다. 용도별 소요면적은 주거용지의 경우는 인구밀도나 주택당 상면적( 상정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수정을 했고, 상업용지는 주택 상면적에 의해서, 이용 인구에 따라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이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102만으로 증가되면서 주거용지의 경우는 19.44㎢가 증가되고, 상업용지는 1.756㎢가 증가되는 것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공업용지 부분은 순수하게 산업별 종사자수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하고, 평택 부분은 좀 특별하게 평택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공업용지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화계획지구하고, 그런 부분에 의한 공업용지 물량이 8.017㎢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총량적으로 합쳐서 공업용지 물량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면 내용이고, 최종 토지이용계획 변경 계획 내용입니다. 시가화용지의 경우는 7.326㎢를 감소시켰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브레인시티 부분에 당초 시가화용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별법에 의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상충시키지 않기 위해서 시가화용지 부분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한 개의 지구를 개발하기 용이하도록... 그래서 감소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발용지가 감소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타 시가화예정용지는 2종 지구단위계획 물량을 포함해서 총 44.581㎢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브레인시티 같이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본계획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브레인시티 부분을 토지이용에 반영시키는 것 외에 계획물량을 신규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이 주거·상업·공업 부분에 대한 예정 용지를 계획물량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점으로 위치표시를 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현재는 위치표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물량, 주상 공업에 대한 물량을 확보해 놓고, 다음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위치를 확정하고 용도를 확정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토지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가 도면상에는 표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 의견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 계획이며, 내일 주민 공청회 가 있습니다. 공청회 를 개최하고, 2008년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2009년 1월경 일부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한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경석 위원입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배정인구가 2007년도에 80만명으로 했다가 20만 정도를 늘렸는데요. 2010년도 계획인구를 보면 62만이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41만이니까 약 21만명인데... 2010년도에 지역을 개발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광락 계획인구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시의 행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나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그리고 도시용지 주거·상업용지를 개발할 경우에 짧게는 5년 많게는 20년까지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102만으로 설정한 부분은, 2020년에 102만이 들어온다기보다는 102만을 담을 수 있는 도시의 규모를 갖추고자 하는 어떤 지표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돼서 구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반시설이나 도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102만 규모에 맞는 도시용지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어떤 지표설정의 내용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9만 6천명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목표치가 잡혀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80만명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함께 계획을 잡는 인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평택이 어떻게 되는지 다 궁금해 하고, 다른 곳은 지가가 다 떨어지는 추세인데 우리 평택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과열 투기입니다. 어떻게 됐던 밑바탕이 좋아야 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구배정을 많이 받아서 개발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개발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계획을 잘 짜야지 무조건 80만, 100만... 좋습니다, 그렇지만 100만에 걸맞은 도시를 하려면 우리 마음가짐부터 달라야해요. 잘해야지, 계획만 이렇게 크게 해 놓고 거기 뒷받침을 못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3개 시·군이 통합되고 인구가 35만이에요. 저번에 타시·군 비교견학으로 파주를 가보니까, 그 당시에 16만인가 했습니다, 지금은 32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36만일 때 우리는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배가 될 때... 입주조건이 우리가 파주보다 못합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들이, 이런 도시기본계획의 지표가 설정되고 그 지표에 따라서 사업이 준비가 되는 것으로....

평택시의 경우에는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2·3단계를 같이 해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입주기업체가 많이 모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도 여기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따가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성균관대를 유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밑바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확고하게 계획을 넣는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밑바탕인데요. 사실 브레인시티도 인구 계획이 여기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잡혀 있는 80만명에서 끌어다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41만... 앞으로 유입될 분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평택을 지켜 오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이 얼마나 개발되고 있습니까? 동탄, 세교지구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늦은 겁니다. 평택은 지금 난개발이에요. 세교동이나.. 다 난개발 아닙니까? 민간으로 하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기업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가 전체적인 구획을 정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교육이라든지, 또는 여기 저기 산발된 것들을 모아서 구분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개발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평택시에서도 일부 방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합쳐야 하는데, 일부러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쪼개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막지 않으면 평택은 난개발이 되고 나중에 할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통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민 간사 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전체적인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성 위원 의석 에서 질문 신청함) 네, 임승근 위원장님... 거기서 질의 를 하니까 좀 그런데..

좀 전에 양경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산업단지 브레인시티 2만 956명, 브레인시티 MOU체결.. MOU체결만 하면 한 2만명씩 그렇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실체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기본계획이 돼야 하기 때문에..

MOU체결하면 그냥 2만이고 3만이고 꽂아주는 거예요? 정확한 실체가 나와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안 서가 1월 중에 제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2만씩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산업단지에 무슨 학교를 짓고 공동주택을 짓고 합니까? 복합단지라고 하는데... 산업단지 물량으로 430만평을 받았으면.. 나중에 모든 개발사업이 됐을 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산업단지에서, 기업체에서 나오는 세수인데.. 나중에 자립도를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산업단지에 학교를 짓고 공동주택을 짓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산업단지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도 산업과 소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도시로 만들어져간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430만평에서 복합단지로 가면 215만평은 포기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포기지 그게 뭐예요?

205만평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복합단지로 만들면 포기 아니에요? 반을 꺾어버리면..

520만평 중에 430만평은 따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공단은 공단대로.. 첨단산업공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쪽하고 7쪽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계획인구가 15만명, 또 7쪽에는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3만 8천, 그것을 플러스 했을 경우에는 한 19만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받은 80만에서 102만으로 하면, 22만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축이 이번에 계획인구를 수정하는 골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9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이 돼서.. ○(주)동명기술공단 전광락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수용인구입니다. 수용인구 중에서 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를 잡는 것은 이 15만 중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만 순수하게 9만 6천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구계획을 잡을 때는 9만 6천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서 수용하는 것은.. 기존의 평택시에서 가시는 분들은 제외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동명기술동단이라고 하셨지요? ○(주)동명기술공단 전광락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 생각인데,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배분을 받는데 우리 평택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 다 똑같은 거예요.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예상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년도를 고쳐서 우리가 1년 만에 바꿨을 때 그것을 받아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새롭게 뭔가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그러면 다른 시도 이와 같은 새로운 추가요인이 있을 때 다른 것까지 다 모아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처럼 추가 요인이 없는데도 기준연도를 바꿔서 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논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1년 만에 다시 하는 이유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추가 지정된 것이 없었으면 이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할 수도 없거니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기준연도를 바꿔서 하면, 그것을 받아줄지의 여부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그것까지도 묶여서 진행을 못시킬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그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될지의 여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연결해서.. 9만 6천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무려 배가 넘는 22만명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평택시의 의도를 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연도를 바꿨지만 이 내용은 2007년도에 요구할 때 다 집어넣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을 또 올려서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것은 이의가 없어요.

네, 국토해양부의 실무자들하고 기본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2만명이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도..

아니면 해 놓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겁니까?

되도록 해야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한다고 하는데, 이건 평택시가 너무나 숫자놀음에 급급해서.. 이것이 과대 선전할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알겠고요. 경제자유구역이나 브레인시티가 되려면 기본계획상 잡아줘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가 요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면서 다른 것까지 다 붙여서, 이것을 부풀려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여기에 더 들어간 것은 사실 우리 평택항 배후도시 부분하고..

평택항 배후도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 제안 ...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민간 제안 ,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이것이 좀 돼야 구체적인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배분을 할 때 기준연도를 인위적으로 바꿔서 해도 가능한 거예요? 아까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2001년도 것을 2005년도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늘었다고 했지요? 기준연도를 막 바꿔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바꿔도 그것을 받아줘요?

30% 범위 내에서 옮겨갈 수 있다고...

네? 어떻게요?

30% 범위 내에서.. ○(주)동명기술공단 전광락 단계별이든, 생활권별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옮겨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102만씩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돌리면 되지요. 이것이 지표인구라고 하지만, 2020년도까지의 계획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갖다 붙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질의 하고 싶습니다. 이미 2020계획에 지난번 80만 받을 때, 다 단계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별도로 이것을 확인을 했을 때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문제는 옮겨갈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이 뭔가를 할 때에 전혀 지장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2020계획에 80만을 받을 때 2단계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생겨서 그것을 그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장 안 받는..

지장 없어요?

한꺼번에 모든 사업이 일시 착공을 하면 문제가 좀 있지요, 그런데..

일시착공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들이 뭔가 평택시의 의견을 구해볼 것 아니에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역별 인구배분 중에 한중테크밸리나 이런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 속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9만 6천명을 다시 받으면, 이미 한중테크밸리가 받았던 것이 다시 다른 데로 돌아가요?

더 받으면, 그 쪽 부분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면에 어디라는 표시를 안 하고, 그쪽 지역으로 해서 임의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민 간사 업자들이 이미 2단계로 지정받았던 데에 뭔가를 해 보려고 하니까, 평택시에서 의견을 낼 때 ‘여기는 인구 배분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글쎄요, 지금...

그래서 사업시행자들이 다 포기하고 나가는 것은 뭡니까?

지금 화양지구..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제가 별도로 질의 해서 대답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사업시행자들이 가서 뭘 해 보려고 질의 를 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다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왜 평택시는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지되는 것은 그대로이고..

지난번에 빼갔잖아요?

그리고 밖에 화양지구라든지, 그런 개발지구 이외에는 거기에 개발신청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니, 지금 신청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단계에 들어가 있던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무조건 접근하지 않고 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볼 것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서 이미 배분은 됐었는데 다른 데로 돌아가니까, 할 수가 없다고 의견을 내 주니까, 누가 이 사업에 덤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영개발로도 안 하지, 민간에서 하려고 하면 시가 그런 입장을 대서 딱 잘라버리니까 이미 받았던 곳조차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인구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인구 80만, 102만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면, 결국 지정된 곳에 지정된 용도 내에서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 내에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다 잘라버리면..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도 여기서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 맞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면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챙겨봐요? 뭘 어떻게 챙겨요?

그런 내용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을 보면서)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가 몇 차례 그것을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답변 해 주면, 시에 가서 얘기하면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있지요.

어디에 몇 평, 규모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니까 가능한 거지요.

하여튼 평택시 답변이,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도로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해서... 건설도시국은 의회 회기 를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얘기하고 어떻게 완전히 180도 다르냐고..? 그 분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구가 고정되어 있다가 빠졌을 경우에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된다고 대답을 하면 신뢰가 있는데, 다른 데서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다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맞는 얘기에요?

제가 그것을 정리해 보면, 예를 들어 「인구가 100만인데, 100만 중에 10만이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서 90만 밖에 못 한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것인데, 이것이 확보되면 그것이 다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길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스크린) 화면 중간쯤에 ‘2020 사회적증가인구’...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21개, 21건이 계획, 승인, 기타 추진 중, 이렇기 때문에 외부 유입인구를 6만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레인시티가 2만 900명, 황해경제자유구역이 9만 6,900, 미군기지 이전으로 4만 4천, 이렇게 해서 22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2007년 12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80만 승인을 받을 때 이게 전부 계산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주)동명기술공단 전광락 네,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뉴타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승인날 때 인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승인 내 줄 때 도시계획인구를 반영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넣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재개 발이나 뉴타운이나 이런 것은 인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 인구를 전부 계산을 하거든요.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 잡아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평택도시관리계획(장례식장)결정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장례식장 결정과 관련하여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례식장은 도시계획시설지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7항 제1호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임시회 에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오성면 안화리 일원으로 국도 38호선과 진위천 강변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나 도로개설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도 이주를 원하고 있어 시설결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다. 오성장례식장의 부지면적이 1만 2,384㎡이며, 안중농협을 비롯한 3개 농협에서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민 간사 업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금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2010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이앤씨 김기범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기술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지금 이것이 진위천 강변도로라고 했지요? ○(주)도시이앤씨 김기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준배 위원님

7쪽 한 번 봐주실래요? 청록색 부분, 두 군데의 박스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주)도시이앤씨 김기범 네

지금 이것하고 관련된 6차선을 한 게 아니고 도로와 관련된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박스공사 진행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박스가 설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부수고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안중농협이 이러한 장례식장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해도 박스공사는 4m로 할 거다?

당초에는 이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확장을 해서 진출입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문객이나 기타 인원이 많거나 차가 한 4, 5백대 된다라고 하면 저 노선가지고 38국도를 아무리 6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올 적에는 여기가 교통에 체증이 걸리거나 아니면 혼잡지역으로.. 이런 것 검토는 안됐나요?

당초계획이 그래서 지금 이 계획으로 바뀐 겁니다. 당초계획은 이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서 엉키니까 그게 안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확장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이쪽으로 만든 겁니다.

별도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그런데 그 부담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도면을 봤을 때 진출입로가 그러면 저 길밖에 없어서 저렇게 됐는데, 저게 최선이었습니까? 진입도로가? ○(주)도시이앤씨 김기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가옥 5채 있는 가구들이 어떻게 진입을 하고 있냐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지금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게 좀 폭이 작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계획은 진입은 여기서 하고 진출은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원해서 분리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을 해서 여기서 나오다보면 진위천변 타는 국도 38호선에서 우회전해서 타는 도로와 장례식장에서 나와 가지고 안중쪽으로 가는 차량의 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유발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돌려서 계획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진위천이고, 이쪽으로는 농경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기가 궁안교입니다. 궁안교 끝자락 부분에서 진입하기에는 교량 끝나는 부분에서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최선책이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여기 입체교차로 확장계획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입체교차로 내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향후 주차장 및 도로부지로 제척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위천강변도로 옆에다, 우리 진위천 강변도로 사업비가 보통 200억 가까이 되는데, 농림지역이고 천변 옆에 이렇게 좀, 농림지역에다 우뚝 세워놓는 것은 경관에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주변경관을, 왜 굳이 거기? 민원이 없어서 거기로 한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위치가 최적지냐고 그러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지역을 또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켜가면서 어떤 특혜를 줘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 문제고.. 지금 저쪽에 보면 궁안교에서 경사도가 상당히 센데, 눈이 왔을 적에 꺾어져 들어가고 또 꺾어져 나오는 게 여기가 병목이 생길 텐데, 이것은 사업비 적게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횡단박스로 해 가지고서 가변을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가게 해야지 사고가 없지, 이게 사고율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쪽은 단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어때요?

그쪽에도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빼서 박스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차는 평택방향으로 해서 나가야지.. 안중쪽으로 가는 것은 그냥 바로 직선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지, 구불텅구불텅 하게 돼 가지고 여기 병목현상을 만들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사업비를 좀 많이 들여 가지고 해야지, 그런 특혜를 주고 혜택을 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입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 좋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애당초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합당치 않다고 해서 대안 으로 이렇게 진입도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의견청취를 받고, 다음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박스는 폭이 몇m 박스에요?

현재 4m인데 그것을 6m로 넓히는 겁니다.

겨우 지나가네? 보행자 차도는 확보가 된 거예요?

차도 폭하고 똑같게 만든 건데..

박스 안으로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차가 없는 사람은..

다음은 포승읍 신영리 전면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준설토 투기장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평택항의 항만기능과 연계된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는 항만법 제42조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의거하여 복합 물류시설과 상업시설, 지원시설, 전시 교류시설 등이 입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 미지정인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7항 1호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임시회 의 안건 으로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의 면적은 약 26만 7,000평방미터이고, 4,9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며, 평택 지방해양항만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여 2015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일 엔지니어링 신학철 전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건일엔지니어링 신학철 안녕하십니까? 용역을 맞고 있는 건일의 신학철 전무입니다.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은 항만기본계획상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지역이고, 따라서 평택내항의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 평택항의 기능과 연계해서 항만배후단지로 조성계획도 대로 기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계획대상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 항만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수용함으로써 항만물류시설을 조기에 유치하고 항만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산187-3번지 전면 해상 준설토 투기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투기장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는 262만 7,000㎡가 미지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전체 262만 7,000㎡에서 항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별도로 진입도로는 폭 30m, 연장 220m와 폭 30m 연장 153m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평택 당진항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 당진항은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군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평택항 개발계획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감도상 배후단지의 위치를 설명 드리면 현재 이 부분이 1단계 준설토 투기가 완료돼서 현재 상부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청색부분이 2단계로 배후단지로 지정돼서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란색 부분이 향후 2020년 이후에 계획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택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미지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변경사유는 현재 준설투기장에 대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미지정 상태에서 준공업지로 변경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입도로 2개소를 폭 30m 연장 220m, 폭 30m 연장 153m로 해서 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만은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시설의 일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항만으로 결정을 하고, 다음에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항만법상 항만시설 중에 임항교통시설과, 임항교통시설은 배후단지 내부에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로가 약 36만 9,900㎡가 되겠고 지원시설은 그 이외의 시설로 조립가옥이라든가 또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해서 전체 약 200만 7,000㎡가 되겠습니다. 또한 항만친수시설은 대부분이 녹지가 되겠는데 이 시설이 약 24만 9,8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안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투기장으로 조성된 부지가 1단계이고 다음에 2단계로 해서 전체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전체에서 용도지역을 준공업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으로 결정하며, 다음에 항만배후단지에 진입도로를 위해서 2개소에 30m로 도로를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시설 조성계획안도인데 이 세부시설은 2006년 12월에 옛날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도 말에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고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도면에서 보시는 대로 보관배송시설, 조립가공시설, 직접지원시설, 상업시설, 환적·공컨장치시설, 녹지, 연구/벤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재 조성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1단계가 되겠고, 향후로 2015년까지 조성할 부분이 청색으로 구분된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그 이후가 3단계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 배후단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술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을 어디서 준거예요? 평택시가 준 거예요? ○(주)건일엔지니어링 신학철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 용역은 컨테이너 부두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일부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세부시설 조성계획안도 한 번 봐주세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똑바로 자른다든지, 블록을 정리를 하지.. ○(주)건일엔지니어링 신학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 2006년 12월에 옛날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배후단지 조성계획을 이미 이렇게 수립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가로망이라든가 이 사항을 다 해서 고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정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현장활동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고,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추가자료 및 증인 등 의결 이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한 사항입니다만,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처리된 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쪽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아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과 소속직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별 대상기간 및 장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11월 26일은 산업환경국, 둘째날 11월 27일은 건설도시국, 셋째날 11월 28일 오전은 농업기술센터, 오후는 한미협력사업단, 넷째날 12월 1일 오전은 상하수도사업소, 오후는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종합평가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 참고인 요구자 명단은 각 국·소·단장 및 과장 전체를 출석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일수는 감사일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자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범위내역과 같이 작성기준일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로 년도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35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감사요구자료의 목록은 11월 6일 제7차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료심사를 거쳐 확정한 다음에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 요구를 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를 하되, 국·소·단장등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로써,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위원장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국·소·단장이나 소속 행정기관장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시는데, 업무 현황보고 청취에 앞서 국·소·단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국·소·단장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질의 및 답변은 감사위원님들이 국·소·단장 또는 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인사는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마치면서 하시도록 하시고, 감사종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면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보고서류 제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의결 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에 감사대상 부서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과 감사와 관련 획득한 기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시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불가하며, 별도 요구사항 외의 참고자료는 피감사 기관의 자진 제출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성 간사 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기관에 대한 심사와 감사요구자료 목록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목록작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