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장시간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번 세계민속극 축제 및 시민의 날 행사,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행사 시장님을 비롯한 팔백여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지구 내에 축산농가의 이주 및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먼저 우리시 축산대책이,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단조성과 같은 사후약방문 식 대책이 되지 않기 기대하면서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 개발지구 내에서 이주를 해서 이주에 어떤 보상금을 받아서 대체농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집단 후보지를 물색해서 집단 이주지역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개별적인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그 보상금을 받아서 우리시 지역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은 주변지역에 지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시고 사실 수 있도록 배려가 없으면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후보지를 물색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서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축산농가가 그 부지에 축사를 신축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종 자재나 인건비 등이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전업 농가육성하기가 어렵다. 그 분들이 과거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전원 농으로서 정착하기는 어렵다. 잘못하면은 이 분들이 영세농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그 예산에 맞춰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업이 축산업이니까 그 축산업을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부채 여부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집단 후보지를 물색하시는 중에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점차 도시화 됨에 따라서 축산단지와 주변지역과의 집단민원이 상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경영자 모두가 아주 장기적인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해결책도 뚜렷이 없고 우리 시는 축산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도시화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쪽이 다 도시화나 축산정책이 다 같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집단 후보지 마련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작금의 어떤 축산문제가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가 상당히 환경문제에 따라서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축산폐수와 관련돼서 해양투기가 없어지고 이에 따른 대책을 농가가 책임을 지든가 지역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하게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친환경 축산 농업으로 가야 된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의 축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농가 스스로 해결해서 친환경으로 가라 하기에는 아직은 농가가 그런 모두를 부담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축산 이주대책 및 이주농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축산 이주대책을 세우시게 되면 만약에 우리 도시와 관련돼서 특정지역에 이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농축산 단지 조성이 돼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개발과 맞물려서 다른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먼저 계획을 세우셔서 정착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장님 보시다보시피 공단 조성이 늦음으로 인해서 옥정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다른 쪽으로 떠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를 봐서 축산 대책만큼은 좀 더 농가라든가 우리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시장님이 더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