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회)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복지위원회)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재무건설위원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10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7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우리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출산일 현재 3개월 이상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고 안 제4조에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두고 안 제7조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조치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 지원의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위해 안 제4조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중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을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8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명희 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10일과 10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지난 10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변경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회계관직에 따라 100만원 이상 또는 8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조례제정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회계관직에 구분없이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사항은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 낫표로 묶기,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 중 열거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명을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에서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재개발법」이 폐지(2002.12.30)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명 및 조명의 현행화를 기하고 조례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제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중 상위 근거법명의 변경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각각 변경하며 제9조는 공고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고 제19조는 가격평가절차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명 변경,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반영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중 ‘인가된’을 ‘작성된’으로 각각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으로 하며 안 제19조 중 “법 제4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제도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되었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자격,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록 등의 비치,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명 및 조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의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95조 ”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 및 제6조는 근거 인용 법명 띄어쓰기 및 낫표 부기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3조 및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