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7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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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보고 청취의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핵가족화로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기존 복지 형태의 한계에 이르러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시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의 기회를 접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보다 전문화 되고 폭 넓은 문화와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2009년도에 국도비 포함 총 4천 53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과별 주요 사업은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을 계상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400명이다가 2009년도에 5%가 더 증가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각 읍면동에 근로자들이 나가 계시지만 제일 많이 나가 있는 읍면동이 어디입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자활담당 김진영입니다. 일단은 화산동에 제일 많이 나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일 적게 나간 면은?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제일 적게 나간 면은 동탄2동에 1명이 나가 있는데 취업 정보 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의 경우 신도시로써 입주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분들 하루 일비는 얼마나 드리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층 사업은 3만3천원이고요. 교통비 및 식비로 해서 부대비용이 3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통합해서 같이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천6백원, 일반층은 3만1천원과 부대비용 3천원으로 3만4천원 정도.

희숙

최희숙위원장

남자분과 여자분과 차이가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이 할 때는 단가가 2천원 더 비싸고 연세 드신 분들은 3만4천원.

희숙

최희숙위원장

대상자가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층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일반인들은 만 18세부터 65세 이하인 자 중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분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사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인구도 있는데 현장 근무를 거의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장 근무 보다는 다른 업무를 해 보자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봐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국도비 실정을 맞춰서 인원을 줄여 볼까 생각중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국도비가 내시 되었지만 저희 시비가 반영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의 현장에 나가 보면 굳이 이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반으로 인원을 줄여도 상관이 없는 느낌을 받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이분들에게 교육도 제대로 시켜서 그분들이 자기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해서 관리 감독이 잘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2쪽에 보시면 선발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5%나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향남에 구면사무소 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관으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0쪽에 보시면 국민기초 수급자 장제비 지원 확대, 아까 증액을 해서 3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8년도는 150명인데 2009년도는 184명에서 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프로테이즈를 180명이다, 184명이라고 하실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임대 주택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6.25참전 용사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조 받는 것이 과장님이 보면 이분들이 아직도 소외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좀 구석구석 찾으셔서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내실 있는 운영에서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3/4분기에 화성시 복지 박람회 개최 계획이 있는데 복지박람회 유형이 어떤 식으로 개최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같이 했습니다. 각 협의체별로 활동하는 내역을 전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활동한 단체별로 홍보관을 마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대략 몇 개 단체가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까지는 10개 분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 분과가 운영이 안 되어서 8개로 바꾸었습니다. 8개 분과와 지금 하고 있는 자활이나 천사친구라든지 우리 분과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공공으로 움직이는, 자원봉사센터 부스도 만들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대략 소요되는 예산도 있을 텐데 8천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가 한명이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8개 분과를 운영하는 운영비,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 수당, 지역 복지대회 쓰는 비용, 부스를 마련하는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며칠 전에 자원봉사센터 박람회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참여한 단체들 별로 자료 준비 등 많이 하셨는데 복지박람회와 같이 방향이 보여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한 측면으로 가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자원봉사센터와 방향 설정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면 의미가 반감될 소지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박람회와 방향을 틀리게 잡으셔서 박람회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9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이것의 경우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웠을 때 신청을 함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가 문제거든요. SOS복지 위원 45명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별안간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얼굴이 터져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어려운 분들은 연결을 합니다. 자기네 병원비도 받아야 되고, 또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병원에서 옵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3백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를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병원에서도 필요하니까 연계돼서 방법을 모색을 해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계비나 주거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신청을 하면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이기 때문에 선지원을 하고 후조사를 합니다. 조사 후에 재산이 많은데도 신청을 했다면 환수를 합니다. 그런 예도 있었고요. 생계비는 긴급 지원의 경우에 1인 가구 38만 7,611원 정도가 나갑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수요자가 미리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9-13페이지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사업, 참여 인원이 40명에 3개 사업 사무관리, 미용자격증, 간호조무사 과정 등 사업을 펼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청을 받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보통 신청을 하면 계획 인원보다 초과가 됩니까? 아니면 미달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대상자들을 보면 제빵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화성시에는 그것이 없고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는 사무관리 컴퓨터로 하는 사업, 미용, 간호조무사 과정만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무관리나 미용사, 간호조무사 사업을 펼치시면서 교육을 담당할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뽑아서 여기에 위탁을 하면서 교육이 끝날 과정까지는 관리 감독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부도 보고 자주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오면 취업이 100% 가능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위탁 받는 학원이나 단체에서 취업까지도 방법을 모색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취업을 많이 알선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이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9-16페이지 부랑인 시설 성혜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원 환자를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원 환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환자들이 진료를 다닌다고 말씀을 하실 때 환자로써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성혜원이나 은혜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쪽은 거의 병원에 가 있는 것이 정신질환자입니다. 아니면 알콜리즘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의료 급여 담당자가 수시로 출장을 가서 개인 면담도 하고 의사를 만나 보면서 호전이 되고 치료가 된 사람들은 시설로 입소하도록 종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성혜원에 현재 106명이 입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 비율이 많다고 했습니다. 성혜원 측에서도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이 많은 비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는데 해결 방안은 하셨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해결을 방안은 지금 현재 여자분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칸을 막아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할 때는 별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처음 설계할 때 여성, 남성 비율로 비율에 맞게 했는데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점점 줄다 보니까 여성이 사용하는 방을 남성이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비수급 빈곤층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차상위 계층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 생계비 120%이하 가구가 되겠고요. 재산 기준은 6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이것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0%면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로 봐서 ······.

남영

백남영위원

4인 가구로 봐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인 가구는 126만 5,840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120%안에 들어오면 차상위 계층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차상위 계층 기준이 4인 가족일 경우 126만원에 120%이하?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26만 5,848만원이 최저 생계비 금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120%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20%의 금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인 가족이 살기 어렵죠. 거기에 자산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천만원 이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자가 1,664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20여 가구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 있듯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제도 어려우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상위 계층에 관해서는 국비가 없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사업을 보면 대부분 국비가 많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은 없기에, 차상위 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예요. 우리 국가사업이 극빈층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만 해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긴급지원사업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자녀도 있고 이상하게 꼬여서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정을 못 받아서 대상에 포함이 안돼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은 한시적 생계 지원 외에는 의료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 재산이나 이런 것은 안 보는데 생계비는 어렵고, 의료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료보험료 못내는 사람들도 많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험료 못 내시는 분들도 있죠.

남영

백남영위원

언젠가 사회단체에서 일괄 해소해 주십사 해서 의료보험 공단에서 사회단체와 협조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천원 미만짜리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는 발생이 안 됩니까? 물론 계속해서 그런 예가 발생이 되겠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의료보험은 도에서 일괄 시비,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차상위 계층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쪽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보호구가 있죠? 국민기초수급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가 고가던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 10여만원짜리부터 경륜은 자동차 한대 값이라고 하는데,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휠체어는 굉장히 비쌉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적인 것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금액 면에서 어떤 선에서 지원을 합니까? 장애인 보호구 같은 것.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보호구 같은 것은 저희가 사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질이 하도 천차만별이라 여쭤 보는 것입니다. 너무 질이 낮은 것을 주면 받아서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활용 가능한 질이 좋은 것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은 좋은 것으로 해 주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충분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여 인원이 9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72명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도 사업을 90명으로 계획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이라고 재활용 선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시설 복지부문으로 젊은 층들은 시설 도우미로도 나가 있고요. 읍면동에 복지도우미도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을 하기 위해서 6명이 투입이 되겠고, 또 청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나 장애 통합 보조 파견 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이렇게 적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자활센터가 향남에 있습니다. 구 향남면사무소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차를 몇 번씩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 도우미라면 지정된 시설이 동부권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그쪽에서 한 것은 시설도우미나 복지도우미를 파견을 하는데 간병단이나 재활용 사업단은 자활센터까지 와야 되는 것이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떤 분이 장애 급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장을 물색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줄 알고 물어보니까 그 분이 대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일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보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유지 내지는 근로 의욕이 안 생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임금 단가가 3만1천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만1천원 20일 근무하면 장애인들 20일 근무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적기는 적네요. 15일 해야 45만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보다 자활사업이 더 단가가 낮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자활센터의 직원들도 사회복지시설 중에 임금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일이 많이 있고 참여자들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정부 단가가 정해져서 그런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안타깝더라고요. 일당 3만원이면 적기는 적어요. 거기에 또 교통비 써야죠. 이것저것 하고 나면 뭐 남겠어요. 대안을 세울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다른 점은 뭐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자활 사업자는 조건부, 국민기초 대상자가 되는데 조건부로 일을 하는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분들 직업은 없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직업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실직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국민기초수급 대상자가 될 때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돌려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을 시켜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는 급여는 일을 함으로써 급여를 주는데 이분들한테는 의료 급여나 학자금 등이 무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원래 국민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로 안 해주고 일을 하는 조건으로 기초수급자를 해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권에 확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9억 74백만원을 들여서, 총 사업비가 9억 74백만원인데 이것을 아까 과장이 보고 할 때 9억 74백만원을 들여서 동부권 지소를 설치해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을 한명을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접수를 받고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양

박길양간사

직원을 파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부 산업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면 안 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과는 틀리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는 국민생활수급자나 복지 수혜 대상자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으로는 위임을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업무를 위임을 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자활 지역 센터로 위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상자 관리도 업무를 출장소에서 추진할 수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출장소가 막대한 관사 운영을 하면서 직원이 120명 되는데, 조사는 읍면동에서 하죠? 복지담당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는 접수만 받고 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통계 조사 관리는 읍면 복지담당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중간에서 동부 쪽 것만 관장을 해서 집계 관리를 해서 시에 보고 하는 정도의 업무인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은 지역 자활센터로 위탁을 준 사항이고 저희가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도 감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상자를 직원을 파견을 해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을 한쪽에 파견을 해서, 물론 접수도 받지만 일 하는 것을 감독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을 어디에 줬는데요? 자활복지센터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재활센터에 소자복지법인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청소한다고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던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동부권 수집소 황계리에서 분리를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평택 고덕면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도에서 출자를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해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돈도 몇 푼 안 들어가고 평택까지 가야 된다면 문제가 있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도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몇 년 전에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일은 거기에 가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거기로 가시려면 교통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관내도 옮기려고 장소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나 ······.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 업체와 위탁 관리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필요한 사업장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만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요. 9-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화성시 전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화성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은 능동에 복합타운과 남부 복지관과 남양 반도쪽으로 하나, 봉담에 하나, 장안, 우정 택지개발에 하나 등 5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짓는 데만 84억 39백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 관리비를 얼마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위탁해 달라고 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때 위탁 관리비가 얼마였었죠? 왜냐하면 5개를 앞으로 지으신다고 하기 때문에 5개를 지어서 운영 관리를 하면 위탁 관리비도 염두에 두시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5억 6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개를 지으신다면 125억이 아닙니까? 쉽게 125억인데 인건비 상승이 되고 물가 상승이 되면 물론 자꾸 올라갈 거예요. 세금도 자꾸 올라갈지 모르지만 향후에 이것을 종합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먼저 복합 사회복지관으로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복합사회복지관을 동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하실 경우에 장애인 복지관 가야죠. 노인복지관 가야죠. 또 우리 종합복지관 가야죠. 이것 뿐 입니까? 거기에 문화재단 있죠. 권역별로도 문화센터니 종합공설운동장이 다 들어가는데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2006년도 상반기에 시정 질문을 할 때도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공공시설을 화성시 전체 인구 115만을 맞춰서 어떻게 둘 것인지 이것 전체 구상에 대한 것을 용역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밑그림에 옷을 입혀서 권역별 필요한대로 최소한 수로 지어야지, 수원시의 경우 인구 1백만인데 종합사회복지관 몇 개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는 2025년 되면 인구 15만 더 많은 것인데 두개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운동장도 그렇고, 부득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 관리비를 감당하기에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 단위 대체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시설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가고 동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놓고 나머지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가야지 걱정이에요. 제가 화성시를 떠맡고 가는 것은 아닌데 향후에 공공시설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라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5개입니다. 노인복지관 있죠. 장애인 복지관 있죠. 문화예술회관 있죠. 공설운동장 권역별로 세 개 나올 것이죠. 거기에 구청사 유지 관리해야죠. 지자체들이 어려운 것이 안산시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는 돈이 쓸 곳이 없다고 했었어요. 돈 쓸데가 없어서 사업 구상을 하느라고 애썼는데 지금은 돈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도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세입이 나올 것이 없어요. 쓸 것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과별로 단일 업무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앞으로 설치 계획안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요. 3개가 되었건, 5개가 되었건 그것이 모여져서 하든지, 전체를 보는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각자 장님 코끼리 만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갖춰 놓으면 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기는 다 좋지만 향후에 운영 관리비를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내실 있는 운영인데 전시해서 홍보하는 것 밖에는 말씀을 안하시대요? 그것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내실 있게 하십사 하는 뜻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실 있게 하신다고 하고 가장 중점을 둬서 보고 하시는 것은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대시민 홍보를 한다는 것을 중점을 두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홍보 시대는 떠났어요. 제대로 갖춰서 내실 있게 하면 그냥 다 알려져요. 거기 가면 잘해 주고, 거기가면 편리하고, 다 압니다. 정말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1페이지 의료 급여 사업 추진하는데 대상은 76백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 급여 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 대상자뿐이 아니고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그 다음에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

길양

박길양간사

차상위도 의료급여 지급 가능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의료 보험료에서 지급 받는 것 외에 나머지 본인 부담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중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 아동이나 국가 유공자, 또 광주 민주화 관련자.

길양

박길양간사

자꾸 15%씩 증가 한다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증가된다는 내용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민생활지원과 계신 분들은 복 받으실 것입니다. 전부 지원 사업 밖에 없습니다. 90%가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형평을 맞춰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3페이지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17명이고 내년에 4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17명 취업 혹시 되셨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용 간호 분야는 취업이 다 되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몇 분인데요? 알았어요. 교육만 시키지 말고 교육한 후에도 실제로 취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서 다시 행정에 반영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시작만 해 놓고 뒷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서 운영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연계해서 관리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취업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뉴딜 정책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슷한 것이 많아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거주 만30세 이하 청년 실업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5기로 해서 1기에 15명씩 75명씩 실시를 했는데 75명 중에 취업을 15명만 못하고 전원 다 취업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뒤에 직업훈련원과 어떻게 다른지 여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훈련은 직업을 하기 위해서 미용자격증이라든지 간호조무사 자격이나 사무관리 자격을 따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연령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30세 이하로만 해서 하는 것이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성혜원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6명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내원 환자를 감소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소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여성방, 남성방 등 방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병원에 있음으로 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체 시설에 운영을 하는 내원 인원수 106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6명이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 입소는 89명이고 나머지는 병원에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 있는 분들을 성혜원으로 모셔오겠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성혜원 운영은 자체에서 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국비가지고 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법인에서 투자를 안 하죠.

길양

박길양간사

법인에서 투자하는 것이 별로 없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어떻게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지, 개념이 정립이 안 돼요. 부지는 본인 확보죠? 그러면 시설비 다 해 주고 운영비 다 해 주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관리를 잘 하셔서 불로소득 내지는, 시비 내지는 국도비 내지는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혜원과 은혜원, 사랑밭 재활원 등이 있는데 여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많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관리를 제대로 하세요. 위탁을 주고 관리사도 있으니까 진단을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병원도 장사이기 때문에 꼭 입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한번 입원하면 1주일 하면 될 것을 3주씩 가는 경향이 있어요. 별로 투약도 안하면서, 의료 전문지식만 있으면 하겠는데 그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객맞춤 SOS 서비스 연계라고 했는데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어디가 사각지대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층,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먹고 사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식은 있지만 내왕이 없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순진해서 도와달라고 사실 손도 안 내밉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 복지원 45명이라고 했는데 1개 읍면동 몇 분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두분 내지 세분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5명, 이것이 이분들이 꼭 추천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해 줘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 복지담당이 추천을 해도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리 단위까지 확산이 안 되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해외연수 가는 것 협의 위원들 세명이고 공무원들 다 가는 것인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요. 정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외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 관리는 식당 운영비도 23백만원 다 포함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억 2천만원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성가족과를 보면 계속사업이 5백억이고 신규사업이 약 4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계속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약 36% 정도 되고 도비가 25% 정도 됩니다. 시비가 38% 가까이 되는데, 국도비 내시는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은 차질이 예상되거나 하는 그것 것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계획사항은 그렇습니다마는 국비를 책정을 할 때 대부분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무리 추경에 부족액을 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한 자료를 올렸음에도 국가에서 책정할 때 국비가 부족하면 적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사업은 5백억이 국비, 도비, 시비, 형평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좌우간 보조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담당계장님들이 정성을 다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신규 사업은 약 40억 정도가 있는데 물론 Y&I센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은 100% 시비에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내년도 세원 추계라든가 세원 발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랬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약 6% 정도 신장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성가족과는 지금 현재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신규 사업에 있어서 통합해서 할 것은 하고 긴축 재정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모두에 드려 봅니다. 공감하시고 동의하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1-17 외국인 복지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초 예산이 34억 27백이었는데 여기에 도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외국인 지원담당 우정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4억 27백만원이 아니고요. 외국인 복지센터는 총 사업비가 29억 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14억 38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비 15억은 2008년도에 끝을 낸 것입니까? 2009년까지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15억은 2007년도에 내려 왔던 것을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도의원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표현을 썼어요. 15억이 외국인 복지센터를 우리시에서 먼저 사업구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먼저 사업 구상이 돼서 본청으로 내려 왔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처음부터 저희가 관여를 안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 이관이 돼서.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계신 분 안계십니까? 담당국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업무 이관이 금년초에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그 전일은 소상히 물어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외국인 복지센터에 관련해서 도비가 내시되었을 때부터 사업 진행 경과를 자료를 내 주세요. 이 시점에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용선 도의원한테 “강병국 의원한테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러한 질의를 받고 상황을 설명을 해 드립니다.” 하고 2009년 3월에 센터가 개소가 되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이 전화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행 사항이 몹시 궁금하신 모양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년도 3월달에 개소를 할 것이니까 초청장을 보낼 것이니 꼭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세요” 하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용선 도의원님과 만나 뵙기도 하고 통화를 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 받을 금액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 내시가 된 ······.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009년도는 내시는 아니고요. 시책추진비로 받을 것이 뭐냐면 거기 집기 구입이 있어서 도의원님 역할이 ······.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담당 관련 부서, 관련 국장, 관련 부시장 등 시큰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려오면 고마움을 표시를 해 주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중앙에서 국비 내려온 것도 그날 거드니까 분위기가 그랬어요. 우리시에서 좀더 비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과를 확실하게 자료를 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너무 시만 감싸지 마시고요” 회의를 주재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러한 지경까지 왔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비켜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직접 만났다고 하니까 그런 뉘앙스를 느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소홀히 되었는데요. 그 후에 지원 요구도 하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 과정도 본 위원한테 알려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1-20 Y&I 센터 위탁 운영, 추경에도 관련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식당 문제나 보훈회관과 연관이 되어서 Y&I 센터에서도 식당 관계가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어요. Y&I 센터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여성청소년 문화센터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구제하는 입장에서 점심을 주거나 하면 안 되죠. 진짜 정상적인 식당을 차려서 제대로 된 돈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훈회관이나 이런 곳과 비교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구상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알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셔서 진짜 Y&I 센터답게, 예산이 총괄해서 얼마 들어간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740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엄청난 금액이에요. 순수시비인데 거기에서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11-20쪽에 나온 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순수 시비를 가지고 신규 사업 중에서 2009년도 소요 예산 중에 거의 90%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1-22쪽 보육 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거론을 해 줬어요. 문제점은 보육 정보 센터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대책은 집안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자주 재원 마련, 미리 문제점을 예측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상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에 관한 국고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국고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주 재원 마련이라는 것은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대한 건축부터 집기, 운영비 등.

병국

강병국위원

정보센터를 한다면 751-0번지 향남 택지지구인데 향남 어린이집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정보센터를 장소를 잡아서 운영을 해 보고 싶다는 계획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2층까지 있고요. 3층에 정보센터를 ······.

병국

강병국위원

증축을 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고보조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주 재원 마련을 하겠다고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육 정보센터 운영 건은 신규 사업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정보를 소통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넉넉하게 잡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자주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는 변함없이 어려운 상태가 예측된다,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세워서 여성가족과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Y&I 센터의 집기 넣는다고 15억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집기보다는 주 내용이 스포츠 과학 재활 센터와 아이스링크, 수영장 등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억 삭감을 했으면 덜 넣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물건을 선택을 해서 넣고 꼭 필요한 시설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저희도 하지만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필요한 것이면 심도 있는 심사를 잘못한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을 잘못 판단을 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것을 잘랐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심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 선택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꼭 필요한 시설 무엇이 빠졌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스포츠 재활센터에서는 각계의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어떤 기구를 넣고 어떤 것을 빼고.

남영

백남영위원

인정된 한도 내에서 쓰겠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도저히 더 넣어야 되겠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물을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될 시설이 덜 들어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 센터에 아령이 정규격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B급 시설물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집기나 기구는 최신 시설로 Y&I 센터 위상에 맞게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 되요.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여성 관련 사업, 복지정책을 대변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역차별이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너무 여성가족, 청소년, 노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여성이 절반이 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과 이름도 여성도 있지만 가족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홀대 받는 아버지들도 많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편 가르기가 되지 않나, 네편, 내편,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편 가르기가 되면 가족과라고 하면 가족에 관한 것은 다 다루면 될 것 아닙니까? 노인도 다루고 여성도 다루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11-6쪽 지금 우리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가해자 및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의 제목에는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상담 업무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전문 교육 기관에 교육도 보내 드리고, 근로자 성희롱은 직장을 찾아다니면서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적으로 피난처라고 합니까? 폭력당한 여성들을 ······.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동 학대는 보호소가 있는데 여성은 보호소까지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론매체에서 다루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타 시군에는 ······.

남영

백남영위원

언론 매체에서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년간 폭력 건수로 운영되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발표를 하지 마시고 혹시 운영하면서 사업 실적이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추계는 많이 하는데 각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 오는 건수는 가지고 있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사업 실적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와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는데 전체적인 상담 건수나 유형별로 나눈 것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운영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주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수원대학에 위탁을 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시설을 다 우리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운영권만 위탁을 하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Y&I 센터로 옮길 계획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문위원을 해 달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짐짓 “나는 잘하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고 거절을 했어요. 어려운 자리인 것 같다는 의미에서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 거절을 했었는데,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상담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업무가 있고 가정 친화적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교육장이 없던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1대 1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대 1이 아니라 어느 특정 장소를 정해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이나 특정 여성을 위한 이혼 상담 및 집단 상담 등 그런 대상을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 단위부터 있는데 건강가정지원법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건강지원센터 운영에서 Y&I 센터 4층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거기 건강지원센터 확대 운영은 뭡니까? 두개 다 합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건강지원센터 운영 확대라고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두 장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료는 두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운영 ······.

길양

박길양간사

뒤의 것은 순수 시비이고 앞의 것은 국도비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앞의 것을 가지고 하면 되죠. 물론 예산이 허용이 되면 확대해서 하면 좋은데, 사업을 보면 3개 사업에서 6개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4명에서 7명으로 하고, 여기 결혼 이민자 어울림 한마당 및 50가족 195명, 결혼이민자 가족 캠프도 이 뒤에 보면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가족 캠프와 어우러져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인의 날이라는 의미도 있고, 소분류가 돼서 사업이 그런 것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양질의 보육서비스도 제공도 그렇고, 향후에 우리 화성시에 몇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하는 것 8페이지, 향후에 몇 개 늘어날 것 같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내년도는 510개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에 인구 1백만 가까이 되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백만이면 1천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 관리비도 염두에 두셔야 되요. 과장님 돈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건소에도 영유아 관리, 0세 관리 등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연계해서 보육까지 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중앙 부처부터 분류가 돼서 ······.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연계해서 하면 되죠. 돈만 중앙 부처에서 분리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조직 진단을 해서 기구를 그렇게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 국도비 지원 관계도 있지만 시비가 40% 아닙니까? 지원 부분도 크다는 것이죠.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했더니 남부권을 하는데 몇 개냐고 했더니 향후에 7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25억 위탁비 섰다고 하면 전반적인 공공시설 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 관계도 생각을 하고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서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해 주시고, 건강지원센터 더 안 늘어납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더 지원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구청이 생기면 구 단위로 하나씩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속 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시비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건강지원센터 확대 운영은 이대로 해야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지원센터 확대 운영이나 그냥 운영이나 내용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사업 추진이라고 할까요.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동 복지증진 및 저소득인데 아동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 다 아동에 연계해서 다 들어가는 것인데, 16페이지 증액 지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대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17개소인데 22개소로 늘어나고 향후에 몇 개소가 되는지, 인구 1백만이 되면 50개소 가까이 되겠네요? 이것도 인구 40만에 22개를 따지면 향후에 1백만이 되면 50개소 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연히 늘어나야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이것도 운영비가 안산시, 수원시 운영비 파악이 되었는데, 수원의 경우 24억 6천인데 우리는 왜 적게 소요가 됩니까? 수원의 인구 반이라면 적어도 10억원은 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지역 아동 센터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데 저희 시비로 부담해 주는 것이 적어서 타 시군보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증액을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아동센터 설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법인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는 전혀 없고 시비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부족 된 부분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에 대한 것은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수원시는 24억 6천만원이 전액이 다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 지원은 누가 해 줘요? 법인이나 개인한테 중앙에서 국비가 직접 들어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편성해서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여기 국비 소요되는 것을 넣어야죠.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국비를 넣으시고 이것은 국비를 안 넣으십니까? 국비를 넣어야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도에도 국도비 지원된 것이 없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는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례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비가 이 만큼 더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까지만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내시가 안 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있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넣어야죠. 그래야만 국도비가는 부담이 되고 실제로 현재 지원비가 얼마인지 나오지, 이것만 시비 넣는다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도 전년도 것 국비 다 있는 것인데 표기가 안 되었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외국인 지역 적응도 4개국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고, Y&I 센터는 제가 알기에는 문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성남이나 수원에 125억이 들어와요. 우리도 자체 수입 사업이 50억 된다고 예산 관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추진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맨 앞에 여성맞춤형 인력개발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점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1개 반에 30명을 해서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원여자대학에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을 하면 정식으로 졸업 자격을 얻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2년을 다니면 전문대학 자격을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학점제 운영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것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여성대학 모임이 있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졸업생들 모임이 뭐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하나입니다. 여성비전클럽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안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별도 모임하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수별로 있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중에서 빼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체를 다 통 털은 것이 비전클럽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비전클럽이 몇 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단체를 이원화, 삼원화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성대학 졸업생이면 졸업생으로 총괄 관리를 해 주시고, 그중에서 임원 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시고, 자꾸 이중, 삼중의 단체를 운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체가 되면 압력 단체에서 또 예산 요구해 오고 운영 관리비, 자꾸 이중, 삼중으로 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입니다. 여성대학이 있고 여성단체 임원들이 다 대학생이고 다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양을 시키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하고, 23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영유아 보육 수급 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이 틀 안에서 앞의 것이 다 나열되는 것인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정해서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몇 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통계적으로 인구가 2035년이 되면 전체적인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도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까지 잘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1-17페이지 외국인 복지센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안을 보면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 위수탁 체결을 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말까지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떤 형태로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전문 업체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외국인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비영리 법인이 화성시 관내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교회나 종교 단체도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있을 텐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비영리 종교 법인이나 일반 법인인데요. 외국인 복지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법인으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민간위탁 받는 업체에서 자기들도 투자한 비용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느 경우를 투자하게 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사강이나 발안 교회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회 예산으로 그분들한테 숙소도 제공하고 문화 탐방도 시켜주고 자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가장 사업 계획이 잘 들어온 데를 엄선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인건비를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민간 위탁을 주실 것 아닙니까? 인원 채용은 위탁 받는 업체에서 하게 하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위탁 받는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 센터는 몇 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 계획이 가장 적정히 잘 된 것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총액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는 운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1-18페이지 외국인 주민 지역 적응 지원사업, 추진 성과에 보면 2008년도에 고용 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을 24개 업체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총 금액이 8,190여만원이 되는데 한 업체당 약 340여만원 정도 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범위가 5백만원 이내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떤 것을 주로 하게 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화장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이 거의 많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업체 선정은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고를 해서 외국인 고용 업체가 신청을 하면 사업 계획성을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확대 운영이 있는데 한글교실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한국어 교육이 6개 반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외국인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한글반 운영의 경우 복지센터 한군데에서 하게 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거리상 기존 지역적인 것을 그대로 하고 복지센터에서도 또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외국인 관련된 복지 업무를 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따로 하고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한글반 운영의 경우 시스템 정비를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할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과 똑 같이 지원해 주고.

광석

서광석위원

별개로 사업이 간다는 말씀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외국인 주민지역 적응지원사업,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온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확대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초등학교만 있어요. 초등학교 중급반이라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주민에 대한 한글도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른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른들한테 하는 사업보다는 청소년이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외국인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우정숙 담당주사님이 계시지만 무엇을 여쭙고 싶으냐면 지금 초등학교보다 중학생이 더 적응하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구리와 남양에서 410명이 있지만 저희 화성에도 155명이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수록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외국인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만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낮출 수 있게 사업을 돌리셔서 청소년들한테 적응할 수 있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외국인 자녀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

희숙

최희숙위원장

외국인 복지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5페이지 보시면 명예기자를 모집을 한다, 여성소식지 관련해서, 이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봉사활동 외에는 특별히 여성 단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인 포럼도 개최를 하고 여성 단체 관련 일반적인 소식도, 예를 들어서 Y&I 센터에서는 어떠어떠한 강좌가 있는 것 까지도 다 홍보도 하고, 어떤 여성 단체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화성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홍보하시려고요? 다른 시군에 하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 자체에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체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15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몇 명이나 모집을 하려고 합니까? 간담회를 3회를 한다고 했는데 명예기자가 몇 명이시냐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0명 정도.

희숙

최희숙위원장

명예정책 관련 포럼 개최라는 것이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쪽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여성단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별개의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소식지가 되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죠. 사업 자체는 별개로 보셔야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명예기자 10명을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우리 화성시 여성 단체 관련해서 기자를 써서 책자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소식지는 계속해서 발행을 할 계획인데 명예 기자는 위촉했다가 해촉도 되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하고, 무슨 특별한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죠. 지금은 순수하게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기자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5쪽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억 55백만원인데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여성대학에 학점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처음 했죠? 그 전에 예산과 지금 예산과 몇 %나 올랐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증액이 4천만원 정도.

희숙

최희숙위원장

1개 반 30명에서 2개 반 60명으로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개 반이 1학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2학년까지 가야 졸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한 반을 해야 1학년, 2학년이 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2개 반 60명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3개 반에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년에 한번씩 끝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봐서 효과가 있으면 ······.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이에요. 저도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사업인데 화성 여자대학교 나온 학생들이 정말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수하게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저는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담당자가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2개 반에서 30명 더 늘리는 차원은,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도 여성 사업만 많으냐는 불만의 호소를 하셨어요. 저도 여성이지만 너무 여성에 치우쳐서, 기존 여성대학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조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염려돼서 다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대학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성대학 졸업자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지금 학점 은행제는 여성대학과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화성 여성대학이 올해 5기째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4기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4기까지 학생들을 더 재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보완을 해서 화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영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 건이 많고 계속사업부터 신규사업까지 64건 정도 사업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4, 5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지금 현재 35건이고 신규 사업이 29건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사업은 56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신규 사업은 14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 국비가 7% 정도 밖에 안 되고 도비가 약 9% 정도, 시비가 83% 정도 되는데 사업 예산으로 충당을 하는데 2009년도에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계속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사업 중에 혹시나 대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해야 되는 건은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있습니다. 천문테마 파크사업도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만년제도 있고 계속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사업에 있어서 560억을 예산 소요액을 잡아놓고 있는데 특히 그런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관점을 맞춰서 차질이 없어야 되요. 예산이 배로 늘어나서 계속 사업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정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현실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홍보과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에서 관련되는 업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신규 사업에도 약 140억인데 국비는 약 3.7% 정도 밖에 안되요. 도비 약 5.7%, 전부 시비인데, 특히 문화홍보과는 국도비 보조가 적은 부서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행하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신규 사업을 29가지를 추진을 하면서 왜 이러한 사업 구상을 자꾸 해서 비슷한 사업들이 시행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혜를 짜서 통합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냄과 동시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에 보면 가족사랑 페스티벌, 부서별 가정의 달에 맞는 행사 통합 추진이라고 사업 목적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유사성이 있는 것은 통폐합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각 부서의 기득권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면서 할 수 있는 통합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시정 질문에서 건수가 많은 행사성, 또 낭비성, 어떻게 보면 선심성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다음에는 12-36쪽을 보시죠. 용주사 효행교육원 생활관 신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25억이 투입되는 것인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시비가 11억 2천5백만원이고 도비가 11억 25백만원입니다. 똑같이 50%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잘된 사항이에요. 본 위원은 빨갛게 써서, 용주사 대웅전 등 도비가 있는데 왜 이것은 없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된 일입니다. 2009년 8월달까지 사업 추진을 하고 언제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내년도 8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 추진이 완료계획까지 잡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왕지사 계획을 세우고 효행생활관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데 효행생활관에서 자라나는 후학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효의 도시에 정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2-50쪽을 보시죠. 화성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화성문화재단은 처음 설립초기부터 굉장한 문제점을 낳았던 것입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의원님들의 사고와 생각이 틀렸었기 때문에 아주 분분했던 토론 시간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도 표결 처리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건 것이죠. 잘 알고 계시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출연금이 6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장소는 Y&I 센터 내에 하기로 했어요. 화성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별개의 일이겠습니다마는 화성문화재단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출연을 하지만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일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특히 문화홍보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출연을 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창출을 하고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순수하게 문화복지시설이 다 되어 있고 동탄2도시까지 어느 정도 추진해 왔을 때는 세원 발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오게 되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목표를 세워서 그쪽에 화성시 문화재단에도 숙제를 줘서 자체적인 자립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물론 그런 사고를 갖고 있겠지만 그것이 앞당겨 지는 것이 의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단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 문화 정책에서부터 시설 관리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한 출연을 하지만 수익사업으로 해서 공연장을 활용을 한다든지, 수영장과 아이스링크장 등을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경영마인드를 갖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재단에 상임이사 한분을 모셔오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억 2천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임대해서 그분한테는 자존심 상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시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분과, 어떻게 보면 서울시 문화재단 이사장을 했던 유인촌 현재 문화체육부장관이 서울시 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을 했는데,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자체 자립도를 높여서 빨리 빨리 자생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인재육성재단의 경우도 그렇고 3백억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시피한 상태인데 여러 가지 할일이 많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2-73쪽 문화예술타운 조성,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국장께서 최근 행안부 투융자 심사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다음을 기대하고 힘이 빠져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중투에서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 여건상 화성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면적이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재검토를 해서 규모를 축소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규모를 축소를 하라는 것은 32만평을 반만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전문대학 부지나 건물은 제외를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초지 부분만 다시 올리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농업전문대학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약 13만평방미터.

병국

강병국위원

건물이 서 있고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봉담읍 동화리인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하실 때 하실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거의 만장일치로,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췌를 하셔서 일을 그르치는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절대 동의하는 사항들이시죠. 그래서 농업전문대학 건물이나 시설은 어떻게 보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와서 농업전문대학을 한다면, 학교가 그리 들어오면 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고 문화홍보과,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시민들하고 와 닿는 부서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행사하시는 것 이름 다 외우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름만 조금 다르지 거의 유사하죠? 특징적으로 포구축제나 테마별 축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성격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복되는 것이 많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약간씩은 ······.

남영

백남영위원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떡전거리 축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테마가 있는 문화 정신이 깃든, 진짜 혼이 서려 있는 축제는 장려를 하는데 너무 비슷비슷한 것들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하나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것이 많아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용필 축제, 격년제로 하기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면 격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앞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들어오고 또 중국과 거리도 가깝고, 서해안 지역을 알리면서 화성시가 음악의 도시, 그러니까 조용필씨가 있는 도시를 알리기 위한 행사로써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보면 민자를 거론을 했어요. 거기에서 표 팔고 작년에 했던 것과 달리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자를 끌어 들였다는 얘기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민간 기획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표를 팔겠다는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민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체를 운영하며 되지 왜 시에서 7억을 계상을 해 놨네요? 며칠 전에 수원에서 조용필 콘서트 있었는데 수원시에서 출연을 했나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경인일보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원시의 경우에 사기업에서 하니까 출연을 안 하는데 화성시는 왜 수익사업을 하는데 출연을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대 장치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획사에서 선뜻 나서서 시 지원이 없으면 표를 팔아서는 충당을 못하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조용필 콘서트 얼마 들어갔어요? 부대비용 포함해서 9억인가?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6억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부대 시설비까지 포함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7억 들어갔는데 민자를 해서 11억을 들여서 표 팔기를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제 뜻만 전달을 하고, 조용필 콘서트와 관련해서 제가 만난 시민들 중에 나중에 여론을 들어 보니까 “좋았다” 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우리시에서 7억 들인 것이라고 했더니 “미쳤네”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쓰여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내년도에 진짜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현재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증권 절반이하로 떨어져 있고, 환율 1천5백원 가까이 올라가 있고, 이것은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긴축 재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경제가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필씨라는 닉네임을 살려서 해 나가는 것이 우리시의 농수산물이라든지,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할 때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정되는 시기가 아니니까, 전통 사찰 복원 사업이 있어요. 용주사 효행 공원 전통 사찰 보전, 지어주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사찰 건축까지 합니까? 전례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네 군데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종교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성당의 경우 많이 짓는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성당이나 교회나.

남영

백남영위원

교회일 수도 있고, 성당 짓는데 건축비 좀 보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반성당이나 교회는 전통 사찰로 해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여기는 국가에서 전통 사찰로 지정이 돼서 문화재 보존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보수나 이런 것은 다 국가에서 70% 정도 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신축이라서.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보수를 하고 자부담도 있고 어느 정도 문화재 가치도 있고 혼이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 시설과 형평성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그러면 유럽 쪽에 있는 오래된 세계의 문화유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성당을 짓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봉림사는 국가 주요 문화재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형평성도 있을 수 있고, 얘깃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60억인데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경영 지원 사업비, 인건비부터.

남영

백남영위원

1년간 사업비 60억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경영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문화정책사업.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1년간 사업비 아닙니까? 1년간 사업계획에서 전체를 반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더 나누어서 세울 계획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에서 세우는 것은 전체 예산이고 여성가족과에서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Y&I 센터 관리비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시설 관리는 그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포함을 하면 얼마나 쓰여집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전체 예산이 9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재단, 계획이 바로 복지재단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길 것이죠?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5개 권역별 사회복지시설들 들어오면 관리하려고 복지재단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재단은 우선 문화재단에서 복지업무를 하다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남영

백남영위원

차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관리할 시설물이 많지 않으니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다고 봤을 때 복지재단 이사장을 보사부장관 출신이 왔다, 복지재단의 중요성이 인식이 돼서 보건복지부장관 출신을 영입을 해야 되겠다, 그때 예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을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하는데 대개가 다른 곳도 그렇고 재단이 연봉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숙소 임차를 부결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사례를 볼 수 없는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견줘 본다면 보건복지부장관 출신이 왔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의 경우 저희 변명 같습니다마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하다 보니까 집을 별안간에 장만하기도 그렇고 그런 특수한 경우지 국내에 거주를 하면 대개 서울에 거주할 텐데 출퇴근이 가능할 텐데, 해 주면 좋지만 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직은 형평성이 항상 중요시 되어야 됩니다. 많은 시 산하 단체가 생기는데 내가 다른 단체의 단체장이면 기분 나빠요. 국장님도 어떤 때는 상사 모시는 기분이 들어서 좋을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하 단체가 생긴다든가 사업 추진을 할 때는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질이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를 할게요. 왜 답변을 명확히 못하세요. 처음에 문화복지재단 대표 상임이사 선발할 때 급여와 처우를 넣어서 공모를 하면, 오면 대통령이 와도 그 비용만 주면 되는 거예요. 왜 말을 명확히 못합니까? 모집을 하면서 자격 조건과 처우에 대한 것을 공고를 하면 규정이 있으면 그것 주는 거예요. 명확히 말을 못합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문제는 공고에 안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급여를 의결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거꾸로 행정을,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이지만 제2장학관의 경우도 그래요. 투융자 심사 반영하고 예산 세우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33조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선 공유재산 취득 하고 예산 요구토록 되어 있다고, 이런 것을 안 지켜요. 다 위법이에요. 진짜 기분 나쁜 것입니다.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몇 번씩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오는데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의결해 주는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운영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화홍보와 관련해서 행사가 년간 몇 번 계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예술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행사가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총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예산서에 나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자생특화 축제 10회, 화성포구축제 1회, 테마가 있는 뮤직 콘서트 6회, 찾아가는 음악회 12회, 소규모 행사 지원 11회, 가족사랑 페스티벌 6회, 예능단체 육성 지원 15개 단체, 문화 예술 행사 지원 19개 사업, 문화예술인 기념행사 2회, 노작과 난파음악회, 전통진흥사업 11회, 떡전거리 축제 1회, 세계음악축제 1회인데 3일간 하는 것입니다. 년간 95회를 행사를 해요. 그러면 4일에 한번씩 행사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4일도 안 걸려요. 3.7일에 한번씩 행사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소요 예산이 53억 87백만원입니다. 문화 예술 행사만 한다고 문화예술이 신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강병국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 7%이고 도비는 9%를 받아다가 시비 82.3%씩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화성시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산 때 짚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참 난감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나중에 예산 반영 요구되면 가야 되는지, 시민을 위한 일인지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워요. 아까도 백남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조용필 콘서트 관계에서 6억 9천만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더니 “미쳤다”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다수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을 대표할 수 있는 콘서트 내지는 축제 행사, 년간 적어도 네다섯 가지를 적립해 놓고 나머지 소규모는 별개 단체별로 지원사업에서 가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필 생가 복원 계획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해 줬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왜 예산요구 안합니까? 기위 공유재산 취득 승인 했는데 안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지가 상승 되고 물가 상승 되면 변경승인 또 내려고 안하는 것입니까? 왜 안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토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건물만.

길양

박길양간사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사업 계획 요구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야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인 조용필씨가 건물 짓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고 해서 토지만 사 놓은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행정이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현존에 살아있는 사람을 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시비를 들여서 해 놓고 행정이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급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하려면 땅을 살 수도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땅을 왜 못 삽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들이 건물 짓기 위해서 허가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건물 있는 것을 사서 헐어서 철거를 하면 되죠. 예술타운은 한국농업대학 건물 포함된 것 사는 것 아닙니까? 극한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은 행사가, 물론 시민이 참여해서 보시는 분 다 있어요. 문화예술의 수혜를 받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완급을 가려서 할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많은 행사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예산 심의에 참고하려고 하는데 문화홍보과 관련 행사 추진한 것 있죠? 2008년도 전체 계획한 것, 그리고 문화원에서 문자로 꼭 와요. 의원들을 문자 보내면 거기 참여해야 되고, 오라면 가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도 왔는데 거의 보면 고속도로 상행선 콘서트, 전곡리 음악제 등 문자로 오는데 문자로 보낼 것이면 의원들 것 보내지 말아요. 공식 참여가 필요한 것은 초청장 준 것 외에는 하지 말아요. 그리고 금년도 지원 현황 전체적인 것을 발췌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외에도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인재육성과에서 청소년 관련한 것이 있고, 노인 관련된 것이 있고 행사를 다 뽑아 봤어요.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경제가 안 좋다고 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국과장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1천5백원이 넘었다가 다시 다운이 돼서 마감이 되었어요. 정부에서는 외환위기를 막으려고 국제 관련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차입이 안 되니까 지불 보증 1천억원까지 해 주겠다고 법 개정을 어제 상임위 통과해서 해 놨다고, 이런 실정인데 감안을 해서 하셔야죠. 지금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요구된 것이 1조 8,310억이에요. 여기에는 읍면동 예산, 소규모 예산, 공무원 급여 하나도 안 들어간 순수한 사업 예산만 1조 8,310억원이라고, 우리시 참모라면 짚어 보셔야 됩니다. 예산 흐름이 어떤지? 다른 과는 어떻게 가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1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교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바로 지원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년도에 100개 학교였는데 118개 학교로 늘리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가 신설돼서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초중고 다 포함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초중고해서 학교가 몇 개가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는 110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가 더 늘어나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동 지역은 교육청에서 안 되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읍면동쪽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참여도를 보니까 저소득층 참여율이 증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에 참여하는 학생수만큼 참여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거나 의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방과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학부모들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더 요청하고 활성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특별활동이나 발표회 등 하는 사항이 이 부분이 지원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정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로 바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혹시 학교 선생님들 활동비로 쓰는 일부 학교가 있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화성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인재육성재단 기금 확대에 대해서 여쭐게요.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현실이니까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던 내용이 다시 또 뒤바뀌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기금이 활성화 되는 사항도 아니고 순전히 시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살림살이가 좋을 때는 출연을 해도 어느 정도 사업 목적이 있으니까 동의를 하는데 기채를 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려서 일부나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실무선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취지는 민간쪽에서 많은 후원이 돼서 같이 함께 나가는 형태의 운영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기금 확보 운영에 대한 것이나 노하우도 미숙한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년말이나 민간 기금 확대 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후원회를 다시 결성을 한다든지, 또 후원의 밤을 개최를 한다든지 기부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 방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학기금 확대, 구호 하나만으로는 더 없이 좋아요. 그것을 마다할 사람 없어요. 사업 목적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추진이 안 될 때는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을 해야죠. 시 재정을 출연을 하면 이 사업은 안해야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 기금이 가능하면 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것이 안 되니까 기반이나 그런 면에서 추진을 하고 외부로 유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인책은 현재 50억도 안 되는 기금에 40억이 시비 아닙니까? 그것은 언어 술수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확대해야 될 사업이지만 현재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제대로 다시 짚어보자는 거예요. 계획은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계획은 빨리 바꿔야 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충분한 노력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7쪽 학생 해외연수는 저소득자녀 해외 연수 70여명이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삶의 의지나 학업에 의욕이 많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서 모색을 해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 시간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국제 정세라고 할까, 국제 경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아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 넓은 세계 구경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은 좋죠. 그 취지에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재고해 봐야 될 분위기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 체육대회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큰일 치루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인데 올해 유달리 부정 시비라고 할까, 자격시비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매년 갈수록 읍면동간 경쟁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시민체육대회 후 평가회를 가졌어요. 읍면 체육회장, 읍면동 총무담당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런 문제점이 되니까 지양을 하고 이렇게 가자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가 과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에 대회를 끝나고 나서 다시 평가회를 가질 것입니다. 평가회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일 보완을 하고 모일 때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다시 논의를 해서, 어떤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이 되고 민망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체육대회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시민체육대회 선수로 출전했던 사람이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하신대로 도민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괜히 그날 기분 한번 내기 위해서 과열돼서 얼굴 붉혀 가면서 몇 시간을 지연을 시키고 파행을 겪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또한 지양되고 없어져야 될 모습들이거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여러 각도로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말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주민 화합의 잔치,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부 활성화, 물론 지역별, 종목별 라인업이 형성이 돼서 초중고 연결이 되고, 아니면 직장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또 복수들이 지정이 되고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을 때 폐단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 형태에서 복수가 진행이 되고, 저희들의 생각은 초등학교 3개 정도,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의 형태로 해서 상급 학교로 가면 복수 지정을 지양을 하고 하급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선수 수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초등학교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 수급 관계 등 그런 부분에서는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업을 중시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학업을 중시하는 학교는 그렇고 대부분 그 과정에 건강이나 체육 관계를 같이 이끌어 가는 학교장 마인드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부형들의 마인드 등 그런 부분이 같이 녹아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나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학교에서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학부형이나 전체적으로 의지와 관심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시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부작용이 커요. 자기가 하고자 했을 때 능력도 배가 되는 것이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인데 어떤 틀을 맞추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커진다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화성시에 굉장히 축구가 저변 확대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팀이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축구나 그 부분을 접근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들고 단 동문회나 그 지역의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이 결성하도록 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단절된다고 할까, 초등학교는 몇 군데가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단절되는 것은 이어갈 수 있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권역별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부분에 써야 될 것이고, 회계 담당 얘기로는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써야 될 곳은 많고, 지금 현재 도이리에 종합체육관도 짓고 있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급팽창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절실히 요구되는 체육시설들이 있다는 얘기죠. 인구는 내가 살아서가 아니라 동부권에 57% 산다고 했는데 운동장이 없어서 조기 축구회나 이런 부분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을 수용을 못하고 체육단체들마다 굉장히 난해한 지경이거든요. 또 학교에 체육관 지어주는 곳도 많지가 않아요. 병점고등학교 이후에 또 있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BTL로 들어가는 것은 체육관이 다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로 우리시에서 지어 준 곳은 없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BTL의 문제점이 BTL사업자가 개방함으로 해서 보수나 운영비 때문에 개방을 꺼리고 이런 것이 현실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 쪽으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학교의 운동시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학교에서 사용료 받는 부분이 괴리를 갖게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학교에 가능한 최저 금액을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들도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시설들이 옛날같이 맨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을 함으로 해서 경비가 발생이 되고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인식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이 너무 부족해서 개방을 또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권역별 체육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진안동에 내가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운동장 사업과 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준공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11년도 목표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학교 체육 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는 시각도 있는데 동부지역에 학교가 주로 많고 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퇴근을 할 때 보통 6시, 야근을 하면 7시에 나가시면서 세콤을 걸고 간다고, 아침에는 개방을 학교 선생님들이 5시부터 해서 쓴다고, 토요일, 일요일도 쓰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오후에 10시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세콤을 하려면 선생님이 10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BTL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세콤 걸고 숙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안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어렵죠. 시민을 위해 개방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10시까지 있다는 것은 읍면동 당직하는 식으로 일정시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체육대회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출전 선수 규정 관계를 조례를 만드시든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각 종목별로.

길양

박길양간사

종목별로 만드시라고요. 훈령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과열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순위 관계 때문에 선수를 섭외해 오고, 별도 보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고, 소정의 실적을 거양하지 못한 읍면동은 아주 전체가 실의에 빠지고 결속에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도민체전까지 대비를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읍면동 생활 체육을 유지를 하는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뜻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평가회를 다시 개최하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시고 종합성적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출전 점수 200점이면 우승 점수는 1천5백점입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전 읍면동별로 pool 리그로 해요. 대진 추천 운도 있다 보면 너무 참여에 점수를 많이 주시고, 많이 줘도 우승에 대한 것은 몇 백점 차이가 나야지, 출전 점수는 200점 주고 우승 점수는 1천5백점을 주면 안되요.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훈령을 만드세요. 다음 예산 올리기 전에 해서 저희한테 의견 제시해 달라고 주면 저희 나름대로 발췌해서 할 테니까, 서로 고생들 하시고 읍면동간 너무 소외감을 느껴도 안 되고, 과잉 과열 경쟁이 되어도 안 되고, 방법을 개선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악회 관계도 시민체육대회 전야제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수원에는 조용필 콘서트 겸해서 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별도인데 체육주간 행사와 연계해서 한 것입니다. 추석 장사 씨름대회와 연계해서 한 것인데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문화 예술이 사람 사는데 다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적이 조정을 해서 화성시 발전 규모에 걸맞게 문화 행사도 하고 체육 행사도 하고 간다는 이미지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가칭 화성국제고 설립 추진이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 뭐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향후 추진은 9월달에 경기도 교육감과 대책회의를 가져서 12월까지 교과부의 계획을 기다려 보자, 12월달에 교과부의 계획안이 안 나오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대책안을 그때 별도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교육과학부에서는 어떤 안으로 가는 것인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과거의 특목고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었는데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전 협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사전 협의 보는 과정을 화성 지역 국회위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위원이신 박보환 의원도 있어요. 여기에서 연계해서 하시고, 도 교육청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안 되면 의회도 협조 요구를 하세요. 의장단 가서 도 교육장 만나서 강력히 요구도 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셔서 계획을 하면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뭔가 움직여지는 이미지가 보여져야 되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앙 정책과 잠깐 시간을 갖자고 해서 협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중앙 정부는 우리 시장님이 열 번 만나자고 하면 한번 만나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만나자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납니다. 만나면 둘이 앉아서 밀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래요. 중앙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먼저도 의회에서 결의안 촉구 한번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성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장학관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보기에는 재정 투융자 심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는 결여 되면 안 해 드려요. 그러니까 지난번 13억 세울 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법정 절차를 꼭 밟을 수 있도록, 다음에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 안하고 동시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예산 편성을 함께 들어오면 안 한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고 일대일로 시장과 의장실에서 맨투맨 받아서 이것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어느 때는 거쳐야 하고 어느 때는 동시에 들어오고, 이렇게 행정이 이원화 돼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립을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E-School 관계는 60% 지원하던 것을 왜 70%로 확대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 보면 도시권의 학생들은 많이 참여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 참여를 저희들이 지역 할당제를 해서 250명 중에 읍면별로 5명은 지역 할당을 줘서 운영을 해 봤거든요. 5명도 채우지 못해요.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자부담분이 있어요. 자부담분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여건이 있어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증액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교육 행정 기본 체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교육 행정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 채널에서 ······.

길양

박길양간사

소요 재원에 대한 확충이나 시설 확보는 기본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어요? 지방에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까지는 중앙 정부에 있는데 중앙 정부도 교과부에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계속 끌어내야죠.

길양

박길양간사

끌어내는 것은 좋은데 끌어내기 전에 예산을 중앙 정부에 지원하라고 해요. 아니면 지방정부로 교육이나 치안 행정이나 당연히 지방자치업무로 들어와야 되요. 중앙에서 가지고 앉아 있고 자기네들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지방정부 참여를 시키면 안 되죠. 알맹이는 갖고 있으면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내 생각에는 확대하지 말고 1천명으로 하고 70% 지원해 줘요. 1천2백명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운영 방법의 문제니까, 왜냐하면 지금 인재육성과에 예산 편성된 것이 전체 소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년도 구상한 것이 1천4백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천4백이면 화성시 예산 10%가 넘는 예산이에요. 교육 행정은 중앙 정부에서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책임 밖에 없는데 전체 예산의 10%를 더 차지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학자와도 업무 배분관계 중앙 고유 업무, 지방 고유 업무 관계를 따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권한도 하나 없는 껍데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어떤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떠나서 결산 검사를 하건 행정사무감사를 하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고발 조치도 하고 징계 요구도 해야 되죠. 잘못되었다고 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공문이 회시가 돼서 안 되고, 다음 번 업무에 반영이 돼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을 하면서 회의를 느껴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주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것을 생각을 하셔서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전체 총 예산 1,641에서 금년도 계속 사업을 빼고 1,464억인데 얼마큼 반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만 한다면 화성시 예산은 교육 행정에 엄청나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감안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쟁력 지원 사업도 그렇습니다. 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있다면 좋은데 전부 시비로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육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드셔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7페이지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 몇 %나 확보를 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86명이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순수한 원어민 교사가 따로 있고 원어민 보조 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원어민 교사를 다 원어민 보조 교사로 다 통칭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여건이 나쁘다든지 늦게 시작을 했어도, 전체 80명이면 24명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때 그런 학교 먼저 배치를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물론 학교별로 마무리를 해 나가야지만 우선 학교도 급한 사업부터 순위를 정하셔서 너무 한 지역에 편중이 되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예요. 물도 하루아침에 흐려지거나 하루아침에 맑아지면 놀던 고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1단계 해 주고, 예산이 되면 한번에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대동소이해요.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실제로 세입 여건과 맞춰서 따지면서 하자고요. 해외 연수도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96명이 가시는데 어떻게 각 지역에 중학교 몇 명, 초등학교 몇 명 추천해서 가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발해서 갈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어 초등학교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 가고, 고등학교에 2명, 중학교 등 배분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초등학교도 사립학교는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서로 공유하면 좋은데 최대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년 수련관 남부권을 하시게 되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시설은 청소년 동아리방이 운영이 되고 여기에서 여성까지 감해서 들어가고 실내체육관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좋으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합사회복지관으로 중앙정부에서 운영관리비 때문에 방향이 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회관 통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분야별, 단체별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특별히 쓰는 사무실은 따로 쓰지만 공유할 부분은 공유해 가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방도 있지만 예를 들어 대강당의 경우 pool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달에 한두 번, 두서너 번 되기 때문에 복합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남부쪽에는 종합운동장이 있다 보면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체육행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종합공설운동장에도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향후에 공공청사 운영 관리비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가 따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 하는데 권역별로 세 군데이고 조암과 봉담 등 5군데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남부 노인복지관 짓는데 올해 25억이 책정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하나만 125억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 나와야 되요. 그것에 맞춰서 짓고 그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조구장은 다 종료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학교 운동장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부형이나 교장이 원하시는 것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시청 직장부는 그래도 다 해야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선수들을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축구부도 있지 않습니까? 축구는 간접 지원을 하는 것이 두개 단체가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축구는 여성축구단 하나 지원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남자는 아직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팔탄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별도 민간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지원 일부 해 주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원은 해 주는 것이 없고 연고가 있기 때문에 대회 있을 때 홍보해 주는 것.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시민과 교감이 없어서, 이것이 비인기 종목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과 교감이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여성축구단의 경우 타 시군과 교류하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사 씨름 등은 민속절 때 TV에서 하루 종일, 아니면 2, 3일 중계해서 화성시 종합운동장 등 나와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올해도 수원시 설날맞이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운동부도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교 동탄신도시가 되면 전국에서 화성시가 초중고등학교가 제일 많은 자치단체가 될 거예요. 현재 108개입니까? 신도시 12만에서 23개인데 29만 2천명이면 세배 된다고, 그 다음에 송산그린시티 15만에서 20개 가까이 될 것이고, 향남에 들어오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져요. 꼭 잘 배분해서 하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3-42페이지 도전 영어 퀴즈 골든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 열정, 성취, 협동을 통한 미래를 선도할 핵심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전제하에 관내 28개 중학교가 다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진행 방법도 단계별로 다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퀴즈의 난이도 문제라든가 문제의 수준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주체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영어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좋은 계획이라 생각을 하고, 13-47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 병점 Y&I 센터에 두신다고 했는데 소요 예산액이 25백만원입니다. 25백만원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 방법은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을 파견을 하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직원이 나가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직급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평생교육사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생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배운 직원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혼자서 가능하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면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시초니까 기능별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발전적으로 끌어가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우리시가 평생 학습 도시 인증계획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교육 과제를 추진을 안했고 내년도에 추진할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복합으로 해서 현재 평생학습 부서에서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접목을 해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9년도 업무 계획에 보면 평생학습과 관련을 해서 기존에 없던 사업들을 펼쳐 나가시는데 평생 학습과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비 지원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평생학습으로 지정이 되면 년 1억원 운영비 지원을 받거든요. 국비 1억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위 화성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취약한 실정이니까 그런 연계 고리를 우선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과 기본 현황에 나와 있는데 혹시 장애인 관련해서 체육대회가 종목별로 몇 가지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 자체로 장애인들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미성숙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단위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자체는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 자체는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경기도 체육대회도 전체 선수를 모아서 하는 부분이고, 대회를 이끌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화성시 장애인 체육회가 결성돼서 운영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체육대회는 아니고 장애인 한마음 대회라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민을 위한 각종 대회는 많은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책적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관광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김종대입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광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6월에 보트쇼 개최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일단 치하를 드리고, 여기에 참관 인원이 35만명, 내년에는 40만명, 올해 35만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조직위에서 집계한 공식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론동향에서 나왔듯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원이나 보트쇼, 물론 다 봐야죠. 인위적인 행사, 보여주기 위한 행사, 진짜 이름만큼이나 쇼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너무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했다는 표현은 그럴 것 같고, 진실 되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산업이나 애호가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인위적으로 유아부터 동원을 해야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시비를 24억을 써서 내년에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쓴 순수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작년도에 예산 비율이 2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0% 정도이고 작년에는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많이 할당을 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경기 국제 보트쇼에 우리 예산을 40%씩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행사에 가봤지만 전부 도 치적 사업 내지는 도 홍보 활동인데, 우리시는 매일 주빈도 못되고 부수적으로 협조하는 일원으로 참가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조직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사항을 제시를 하였고, 또 저희 시로서는 60만평에 달하는 해양 산업단지를 정기적으로 유치하는데 보트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셔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우리시가 투자한 만큼 결실이 있도록 이런 부분, 또 시민들이 권위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긍심을 가지고 대회에 임하고 쇼를 구경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조직위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시의 자긍심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챙기셔야 됩니다. 예산도 너무 많은 부분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줄일 것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부 해안상가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준공이 안 됩니까? 2006년도부터 다뤘던 것인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현장에 공정상에 제부도는 년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제부리 주민들이 공사를 중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성수기는 피해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성수기가 얼마나 된다고, 2006년도부터 설계 내지는 착공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수관은 별도로 발주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해안가 도로와.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해안 상가 도로 쪽에 ······.

남영

백남영위원

상수관이 인입 공사가 아니고 거기에 포함된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포함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제가 산업건설위에서 다뤘던 내용이라 잘 알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은 작년도 10월에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진행이 된 것이고, 내년도 11월 정도까지 가야 최종 준공이 될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사구는 어떻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사구는 경사가 급한 구역은 호완 정비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쪽으로 연결되는 완만한 부분은 모래 사구로 해서 목재 데크로 산책로를 연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구가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에서 약 50미터 정도 이격된 장소에 사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사구를 바로 장비를 대서 평탄 작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호완 블록을 해안가에 쌓았더라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저희가 설계한 것은 사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공한 것은 호완 블록으로 쌓아 놨던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사석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석이라는 것은 자연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자연석은 아니고 인위적으로 깬 돌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산업건설위에서 봄에 갔을 거예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금년도 봄에 다녀가셨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사석을 쌓고 맨 위에 첨단 부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붙인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완블록이라고 하나요? 경계가 높은 지역에 블록 옹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사 구간에는 반 정도 사석으로 쌓고 나머지는 사구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안가에 그런 축조를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괴변 옹벽을 보신 것 같은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횟집 센터 안쪽으로.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사석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은 문제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감을 줘야 되는데 해안가에 블록을 쌓아서 도시 같은 이미지가 풍겨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다 제거를 하고 그 위에 사석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최대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준공은 올 10월달에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내년도 11월이 되겠습니다. 약 47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꾸 늦어지고 문제가 돼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불편이 따를 것 같은데 조기에 완공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피싱피어 이름을 바꿨네요? 바다 낚시터로?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바다 낚시터 조성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비는 내려와 있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도비는 2007년도에 1회 추경이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예산은 내년도에 해서 사업을 실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도비, 시비 5억은 아까 모두에 보고 올린 것처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부리와 궁평항에 이미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시비 1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비 동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도비만 가지고 자꾸 그럽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까도 말씀올린 것처럼 2007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예산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올해에 다시 한번 이월을 시키게 되면 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어요. 위치의 적정성, 호수의 물 나가고 들어올 때 유속이 빠르다고 해서 낚시가 안 된다는 부분부터 해서 길이가 길어진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적합지가 아니라는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다녀가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설계팀과 어촌계 관계자들과 저희와 현장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농촌공사하고, 그래서 유속에 영향이 없고 선착장 쪽으로 조금 장소가 이동된 위치에 설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동을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회 있을 때 현장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경기 국제 보트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행사 중에 해양 복합단지 기공식이 있는데 해양 복합단지는 경기 국제보트쇼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비가 얼마나 내려와 있는 것이죠?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시행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사업 자체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에서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에서는 행정절차, 주민설명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개발과에서, 담당부서가 그쪽 부서인데 60만평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총체적으로 관광해양과 사업을 보면 화성시 서해안을 보면 북서부 해안으로 전곡항이나 궁평항 쪽으로 사업이 전략적으로 추진이 되고 사업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서남부권에 대해서는 관광해양과에서는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사업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서해안 중에서도 전곡항, 궁평항, 제부항 쪽으로 사업이 치중된 것은 관광어항으로 지정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주로 어항구역입니다. 정주어항이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주로 개발하는 어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곡항에 테마어항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더 늘어났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설물이 늘어나는 것은 클럽하우스 등 늘어나는 것이고 당초에 계획했던 육상에 53척, 해상에 60척은 변동이 없고 도 해양수산과에서 5백척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5백척을 계류한다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 전곡항을 보시면 반이 관광구역이고 반이 어항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지역은 관광어항구역으로서 113척이 들어갑니다. 해상은 60척.

남영

백남영위원

113척이 늘어난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113척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류 선적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항이 처음에 작다고 해서 확장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어항은 나머지 113척을 준공하고 나머지를 ······.

남영

백남영위원

준설량이 늘어났는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준설량은 수량 착오로 인한 준설량이 늘어난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반납하면서까지 면적이 작게 설계가 돼서 사업비 반납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담당 기억하십니까?

순수어항과 관광어항을 병행을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공정은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계획보다는 약간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 회사에 만회 대책을 보고를 받고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에 5백평 부지 산 것 있지 않습니까? 부지만 사 놓고 안 쓰고 있는 것인가요? 3개를 사 놨다가 하나는 계약을 했다가 다시 돌려 줬다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어항시설 관련 부지를 축수산과에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인수 인계를 받아서, 원래 산업건설위에서 다루던 업무인데 같이 다 넘어왔나 해서.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해양개발 쪽으로 업무를 많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모르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진행되는 것은 세 필지를 구입을 해서 어민들 직판장으로 한 필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뒤편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한곳은 전곡항 테마어항 사무실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취득할 때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 줘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어차피 마리나 시설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부지가 많이 필요한데 구입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곡 테마어항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어항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마리나 시설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복합 요트 기능, 계류장, 수선소, 클럽하우스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 다시 채용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마리나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나?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설관리공단과 이 사업 추진 때문에 부산에 수영만 마리나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채용된 것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전문직이 있고 일부는 관리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충분히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하는 의미에서 잘 지어 놓고 멋진 요트들이고 고가품들이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곡 테마어항이 살아나야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1페이지 화성이 서해바다를 끼고 육해공을 다 끼고 있는 화성입니다. 바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흔쾌히 사업까지 반영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발전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관광해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전년도에 16명이었다가 올해 25명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수혜자가 393명, 지금 현재 393명이라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생활관리사가 감당해야 될 노인분들은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원래 관리사가 24분이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될 노인분들은 많은데 관리사들이 줄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도에도 더 지원 요청을 했고, 확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덜 받으면 자체 사업을 해서라도 관리사를 증원을 해서 노인돌보미를 확대를 시키고자 계획 방향을 잡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도비가 3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금액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도 질의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16명이었다가 24명이었다가 다시 20명으로 하신다는데 있어서 급여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분들을 급여를 줄 것 아닙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급여를 주실 때 가령 이분들이 그 기간 내에 급여 문제 때문에 그만뒀다가 다시 모집을 하고 퇴직금 관계 등 문제가 있지 않나 여쭙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관리사 당사자분들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추진 계획에 보면 매월 첫째주 월요일 독거노인 효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명칭은 효 잔치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별로 매일 음식을 싸 가지고 가서 그분들을 즐겁게 주시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넣으시는 이유가 뭔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한번을 해 봤습니다. 평소에 연계되시는 어르신들을 390분이 다는 못 오셨는데 많은 숫자가 모이셔서 잔치라고 해서 큰 것은 아니고 다과, 어르신들에 대한 대화, 그리고 홀로 사시면서 갖춰야 될 노인으로서의 생각 등 여러 가지 같이 어우러져서 관리사들하고 자그마한 잔치 같은 것을 베풀고 그것을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해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매월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매월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는 예산을 도와주는 부분은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월 60만원 정도를 거마비를 드리는데 그분들께서 과자도 사시고 새마을회에서 만드는 빵 사업도 합쳐서 조촐하게 분위기 있게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촐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 계획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2페이지 노인 전문상담사 양성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전문상담사라는 분은 전문상담하시는 분은 나이 제한을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교육비가 조금 들더라도 60세 미만으로 하시든지,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하시든지 나이 제한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 기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관록이 붙어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신 분들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나이 제한을 확실하게 몇 세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10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월 150에서 2백만원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만원에서 20만원씩 드리고 일자리를 어떤 것을 해 드립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일거리를 찾아서 참여하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일하시는 시간은 하루에 두 시간에서 세 시간, 그 이상은 넘지 않는, 환경 분야도 있고 노노 케어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12개 사업이 여러 개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으신 부분을 자꾸만 발굴을 해서 참여를 시켜 드리려고, 몇 가지 사업만 국한이 아니고 가지 수가 많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찾아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대한다는 것이 어린이 안전 지킴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서 등하교길 지켜 주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2008년도에 192명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자 전원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안전 지킴이는 108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전체 참여자가, 노인 소득 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에서 이 사업에 노인 일자리 확충에 참여한 인원이 192명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행정기관에서 읍면을 통해서 직접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익형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인원에 들어갈 부분은 노인지회를 통해서 행정기관이 직접이 아닌 노인대학, 노인지회, 읍면동별 분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남영

백남영위원

622명이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 전원 하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을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년 12달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년중 3개월을 참여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년중 9개월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십니다. 꼭 계산적으로 12달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달 참여하시고, 근로라고 하기는 뭐하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하는 얘기예요. 짚풀 공예도 이 사업의 일환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15만원, 20만원을 받고 놀이 삼아서 나오신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적어서, 담배값 정도나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사관학교,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노인대학 때도 어르신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월 15내지 20만원 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적인 부분은 너무 염두에 크게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 참여하시고 움직이셔서 운동하시는 개념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손주들 용돈 주시는 입장으로 생각하시고 ”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친구분들 만나시고 사회 참여하고 운동도 겸한 취지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설묘지, 일반 공원 묘지관리, 기산동에 묘지를 이장한 공설묘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 같은데 협의 요청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분이 공동주택 부지로 흡수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유지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산리 것에 관한 부분은 금년도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딱히 시유지는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묘지이기 때문에 사회위생과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부지로만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부서와 관련된 업무로 국한해서만 생각을 하면 너무 구상의 폭이 좁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전체 화성시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용도 폐지를 해서 쓰도록 하라고 하면 좋은데 사회위생과에서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히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공주택 부지로 불하를 요구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공공주택 부지가 아니라 공공용도로 쓰도록 놔둬야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화가 급격히 되면서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사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협의할 때 공공시설 용지로, 공원 내지는 체육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꾸 밀려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어떻게 관리 하시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공공추모공원, 아까 평장묘 부부단이라고 했는데 평장묘라는 것은 봉분 없이 평장으로 해서 유골 매장해서 비석 세우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총 개수가 88개라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천여기를 평장묘를 했습니다. 부부단을 사실 많이 안했거든요. 거의 개인단을 주로 했는데 넉달 동안 오시는 분들 거의 90%가 부부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먼저 안치되고 우리 집사람, 또는 부부 중에 한분이 어디에 묻혀 있는데 그분을 화장을 해서 다시 합치고자 하시는, 거의 90%가 부부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개인단을 주로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려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좋은 현상이죠. 평생 같이 사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같이 묻히고 싶다면 얼마나 다복하신 분들이겠어요. 이런 부분은 수요에 맞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측을 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개선하면 될 것 같고, 확인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474기가 올해 봉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작성된 시점이고 현재는 540기 정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0여년 정도 쓸 시설이 된다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정도였는데 지금 추세로는 조금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설추모공원 안장되면 몇 년간 보존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45년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30년이 아니고요?

봉안 가능 기수가 37,753인데요. 지금 현재 474만이 안치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나머지는 다 추가 안치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안에는 시설을 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소요분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 없기 때문에 전체 약 3분의 1 정도 밖에는 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납골당 안에 3분의 1만 되어 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5억 7천만원 소요되는 것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운영비와 위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로 약 3천만원을 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부단.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러면 기단을 안치를 할 때는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본이 50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지 평장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세외 수입으로 잡을 것이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설묘지 관계, 전체가 65개소인데 전체 경계 측량을 전반적으로, 우선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하셔서, 조사를 하면 무연고 분묘, 연고 분묘 다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만장된 곳은 경계 측랑을 하셔서 무연고 분묘가 많은 곳은 정비를 하셔서 관리도 있으니까 몇 군데로 여분이 있는 곳으로 모셔서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도 조사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조사를 하고 그냥 사장이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하셔서 필요한 곳은 공원을 설치를 한다든지 활용 방안 나오셔야 되요. 특히 기안동 수원시 경계, 먼저 공원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탄2지구 개발계획 협의할 때 거기에 장묘 문화 시설을 꼭 넣으세요. 화장장까지 포함을 해서 넣으시라고요. 개발사업단과 협의할 때 꼭 넣으세요. 먼저도 개발사업단에서 보고 할 때 지난 8월 8일날 받았는데, 그때는 박헌영 소장이실 때 그분 얘기가 송산 그린시티에 화장장을 설치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2013년인가 준공이 되고, 동탄 인구가 40만이고 태안지역하고 하면 향후 70만 정도 됩니다. 봉담 일원해서, 그러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야죠. 송산그린시티로 이동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개발계획에 미리 넣으셔서 아파트 하시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하시도록, 그러다 보면 간접적으로 오산이나 인근에서 이용하게 되면 1백만 인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꼭 계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별도로 개발사업단 보고 할 때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98%, 100%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장수 수당인데 그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금년도부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장수 수당이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분 2%가 30, 40분 계시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살만하고 여유 있으니까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폭을 높이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1인당 한도가 얼마 정도 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만원에서 8만4천원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8만4천원을 받으면 장수 수당을 안 드린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사랑의 효 잔치 2백만원 증가 된다고 하신 것인데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외향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노인들 수도 늘어나고 좋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 은빛 축제는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겸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어제 개관과 함께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제 개관이라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어제는 개관식하고 페스티벌, 작품 전시회 등등해서 어제 하루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예산은 내년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노인대학 활성화, 공립이 9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동부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부출장소 쪽, 안녕리에 복지회관, 향남에 노인회관, 조암에 하나, 비봉에 북부, 남양, 봉담, 봉담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송산 서부대학 등 8군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9개라고 하셨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동탄에.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많이 하시는 거예요. 향남에 노인회관에서 하시는 것은 남부노인회관에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거의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취미생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대회의실이 의자를 놔서 하면 250분 이상은 못 들어가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남부노인회관 대강당이 몇 석 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400석이 조금 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남부 노인회관에 소회의실은 없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래층에 조그만 것은 있죠.

길양

박길양간사

대강당이 400명이고 이쪽에 노인회관은 200명 정도 들어가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거기도 있고 양쪽 다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하면 좋은데 운영관리비 때문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복지회관에서는 노인대학을 안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주로 무엇을 하는데 18억씩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첫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존에 2, 3년차 운영하는 것 보다는 10% 정도는 더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복지회관에 금년도 5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12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 5개 사업은 10월, 11월, 12월 개관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5개 사업이고요. 본격적으로 복지관 운영 사업이 내년 1월부터가 되는 부분들이 12개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은 어디로 줬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강남대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관내 대학교에는 없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대학으로 협성대학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인, 대학 계통에 의사타진을 했고 그 다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강남대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협성대학교에서는 이미 수원에 하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화성까지 여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에 노인복지회관 몇 개나 더 지을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두 군데 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 쪽에는 짓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복합이죠. 그리고 남양 쪽에.

길양

박길양간사

복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운영 관리비 때문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도 지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비가 종합사회복지관이 25억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5개를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운영관리비를 안줄 수 없어요. 계획 자체부터 짚고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서 말씀을 드리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향남 노인복지회관 지을 때 복합적인 개념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에 짓는다면 복합 개념으로 가서 운영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도 다 함께 가야 되요.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같이 가고, 각 분야별로 연계된 전문 시설은 종합적으로 두고 같이 공동 사용할 것만 확보하는 쪽으로 하게 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대학도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것을 봤는데, 라디오에서도 방영이 되고, MBC 라디오에서 방영이 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노인사관학교는 뭐예요? 어떤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일반대학교 나와서 노인대학 마친 중에서 대학교 나온 분들만 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죠. 노인사관학교의 근본 취지는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 또는 각 읍면동 분회 활동에 기여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리더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인사관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 581개소 중에서 반 정도 차출을 해서 입소가 되는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계층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시고 실제로 그러실만한 분들도 오시는데 오늘 아침 시정 홍보 할 때 노인분께서 “노인복지나 시정에 대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다, U-city의 U자가 무슨 뜻의 약자입니까?”라고 물어 봤는데 제가 별안간에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러신 분들이 오셔야 되고 거기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전파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너무 차별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노인 관계 예산을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많이 지원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먼저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추경에 다섯 번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분석해 보세요. 고맙다고, 사실은 오산시 노인회 사무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다른 곳에서도 받았어요. 화성시 노인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돈만 많으면 걱정할 것 없죠. 노인대학은 운영을 몇 개월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매주 1회씩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개월을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박 3일을 하고 많은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물론 여기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종합적으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과 장애인은 시혜성의 베품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난번에도 경로수당지급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부분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 싶어요. 아홉을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부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을 하는데 전체가 5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봉고차에 리프트를 달아서 타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차를 다섯 대를 유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하나가 있고 네 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리프트 장착된 것을 하나를 더 하겠다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한대 있는 것은 알아요. 네 대는 어떤 차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리프트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체에서 운영 관리하는 차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센터를 별도로 뒀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는 차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장애인 택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도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시간을 9시부터 6시로 국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 이왕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저녁 8시까지는 운영을 해 줘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통행정과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 관리하는 기사가 병점 2동에서 접수하고 운영 관리를 하는데 제부도 사는 분이 하시더라고요. 출퇴근 관계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35페이지 장애인 히말라야 등반하는 것 가능할까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히말라야 등반이라고 해서 박영석씨 같은 정도의 원정대는 아니고요. 마을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고산지대에 있는 마을, 현지인들 10명이 도움을 주는 것이 있고요. 10명은 항공료가 아니고 현지 대학교에서 10명이 도와주고 저희가 가서 같이 고산지대에 등반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라리 제 생각에는 한라산 정도로, 이 돈 가지면 더 많은 인원을, 한라산은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아닙니까? 2박 3일 여행 연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표출 행정을 하시는지 몰라도 괜히 오고 가고 여러 날 소요 되고, 주변에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의미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속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참작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0-22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581개소를 하시면 92%에 육박하는 경로당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난방비나 공사 자재대금 인상으로 인해서 건축비 산정을 하셔서 지원을 해 준다는 생각을 하신 것은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화성시 관내에서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컨테이너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등록되지 않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식적인 것 외 활용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시가화 예정지나 도시개발 예상지역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토지상승분 때문에 경로당을 다시 신축하고 싶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컨테이너에서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6군데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약간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가 워낙 작으니까 협소해서 그런 것을 이용을 못해서, 또 너무 협소해서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쾌적하지 못해서 환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취약해서 수요를 파악을 하셔서 대처 방안은 없을까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중에서 건축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13개 마을, 지금 말씀하신 부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들이 9개 마을, 컨테이너 박스가 6개 마을로 조사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동의를 얻는 부분, 부지를 마련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건물을 임대를 해서 경로당 운영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나름대로 부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가 가능한데 도시화가 되어 있는 소재지나 지역에서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주택과 유사한 형태나, 아니면 사무실과 관련된 형태의 빌딩이나 그런 공간을 전세 개념으로 확보를 해서 임시적인 경로당을 마련해 주는 것을 금년부터 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방향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온도 차이에 의한 결로현상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건축물 구조상 하자 쪽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생각을 하고 전문가 회의까지 했습니다. 설계팀, 시공팀, 감리팀, 제3의 건축파트의 전문가, 행정 파트 등, 제가 직접 했는데 그 안에 안개 서림 같은 김서림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걱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유리나 안치단 겉이 강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쪽에 김서림이 나듯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약간이라도 그런 자체를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회의 결과 내린 것이 냉방기를 설치를 하면 100% 될 것으로, 그것을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냉난방기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유지비가 전기나 여러 가지 경상비가 들어 갈 텐데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안치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을 주면 안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안치료 관련돼서는 이미 조례상으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는 없고 가동하는 것이 혹서기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 요인이 크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냉방기가 상시 필요한 부분은 조그만 사무실에서만 필요하고 다른 곳은 폭염 대책 세울 때만 가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찜질방을 올해 8개를 했어요. 몇 월달에 공사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난달에 자안리 준공식 때 준공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찜질방 8개를 했는데 앞으로 기름값도 상승되는데 원하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찜질방에 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선호를 하는데 비율적으로 어르신들이 10분이라면 그중에 여덟 분이 선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분, 다섯 분 정도의 선호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심야전기 보일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재생 에너지로 공동시설, 마을회관, 경로당을 태양열이나 태양광, 또는 지열시스템으로 화석연료를 줄여 나가는 것을 내년부터 추진을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찜질방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설치하고 나서 관리 좀 해 보세요. 다음에 할 때 보완할 점이 있는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5쪽에 장애인 시설에 문화인 행사, 제가 아까 장애인 체육이라는 목차가 있어서 인재육성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 질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체육행사를 하기에는 힘듭니다. 사회위생과 사업을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많은데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옹을 잘 좀 생각하셔서 노인 예산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찾기 보다는 이제는 실용성 있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너무 편중되지 않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반면에 장애인들에 있어서는 5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5개 단체의 화합이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문화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 정말 그분들이 체육행사를 하겠습니까? 일반인들처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문화행사만큼이라도 실용성 있게, 1백원짜리 선물할 것을 2백원짜리 해 줘서 그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