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국ㆍ소장님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상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중점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전략 목표로는 빠르고 편리한 도로개설로써 이를 위해 동서간의 신속한 이동성 향상을 위한 도로개설, 지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 순환망 확충 및 교차로 개선사업을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개설로써 물류수송의 원활화를 통한 지역경제력 육성 도로 개설을 주요전략 과제로 추진하고자 하고, 세 번째 전략목표로는 바다맞이 길 개설로써 친수공간 확보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해안도로 개설을 주요전략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속한 미불용지 보상을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로개설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주요 전략과제로 삼고 종합적, 체계적 도로망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 전략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북양-자안간 외 10여건의 도로확포장 공사, 발안 중1-1호선 외 20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도비 218억, 시비 256억 5천7백만원, 총 2,778억 5천7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며, 신규사업으로는 시도 80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외 6건으로 도비 25억, 시비 100억 2천만원, 총 125억 2천만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중점추진을 위한 첫 번째 전략 목표로는 시민의 토지이용 편의 도모로써 이를 위해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하고, 두 번째 전략 목표로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구축으로써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는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미륵골-백노동2지구 도로개설공사, 서원말취락 도로확포장 공사를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도시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 전략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외 2건에 국비 8억 9천3백만원, 시비 24억 1천1백만원, 총 예산이 33억 4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며, 신규사업은 서원말취락 도로확포장 공사 외 1건으로 국비 5억 6천만원, 시비 9억 4천만원, 총 15억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중점추진 전략목표로는 계획적 도시관리로써 화성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전략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 전략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규사업 경관계획 수립사업에 시비 4억 3천9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중점추진을 위한 첫 번째 전략목표로는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써 이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보완 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써 밝은 도시 만들기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시설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시설 확충, 어린이 보행안전시설 유지보수 확충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로써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 및 농촌소득기반 창출, 정주기반시설 증대를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는 효율적 도시안전 구현으로써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여 안전도시 구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 전략 목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 외 7건에 국비 27억 6천2백만원, 도비 1억 6천4백만원, 시비 345억 6천3백만원, 기타 90억 총 464억 9천3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며, 신규사업은 하가등천 정비사업 외 15건에 국비 26억 6천9백만원, 도비 53억 7천5백만원, 시비 381억 2천5백만원으로 총 462억 1천9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중점추진 전략 목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정비 확대를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의 전략목표의 추진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외 1건에 도비 480만원, 시비 6억 6,120만원, 총 6억 6천6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09년도 주요사업의 중점추진 전략 목표로는 깨끗한 거리 문화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변 중심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의 전략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사업 외 1건에 총 시비 8억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중짐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전략목표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써 이를 위해 병점차량기지 역사신설,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 화성시 신교통 연계 노선 및 환승센터개발 전략 수립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 저상버스 도입 지원, 택시 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용역,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공영버스 운행 손실금 지원, 비수익 벽지노선 운영손실금 지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비 지원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로는 교통안전 기반시설확충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 버스승강장 및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사업,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2분의 1줄이기 사업을 주요전략 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며, 네 번째 전목표로는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으로써 주정차 질서 확립, 무단방치차량 처리, 공영주차장 건립, 인터넷을 이용한 과태료 조회 납부 추진, 공영주차장 무인화 사업을 주요전략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의 전략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병점차량기지 역사 신설 외 9건에 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37억 1천3백, 시비 582억 1천만원, 기타 1백억, 총 721억 7천3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화성시 신교통 연계노선 및 환승센터개발전략 수립 사업 외 7건으로 국비 7억 7천8백만원, 시비 34억 5천4백만원, 총 41억 3천2백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지원사업 외 3건으로 도비 2억원, 시비 166억 7천1백만원, 총 168억 7천1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중점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전략목표로는 산림자원 관리로써 산불 방지대책, 산림 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임산물 소득지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보안림 재정비 사업을 주요전략 과제로 추진코자 하며, 두 번째 전략목표로는 공원녹지 조성 추진으로써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양감대양 근린공원 계획수립, 발안1호 근린공원 계획수립, 매송 체육공원 계획 수립, 장안 남산 체육공원 계획수립, 발안 7호 어린이공원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사업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는 레저휴양시설 확충으로써 숲길 조성사업, 도시림 실태조사, 읍면별 1명산 만들기, 등산로 연결사업을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의 전략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 사업 외 7건에 국비 10억 1천1백만원, 도비 4억 9천3백만원, 시비 10억 1천7백만원, 총 25억 1천2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화성시 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 외 9건으로 국비 1천만원, 도비 5백만원, 시비 41억 6천5백만원, 총 41억 8천만원의 예산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9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재난안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변태흥입니다. 재난안전과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9-9쪽 봉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공정률이 없고 보상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율을 보면 국비가 20% 되고 시비가 80% 되는데 국비 비율이 적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비가 원래는 50대 50인데 중앙에서부터 워낙 적게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비율을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진행이 워낙 어렵고 10년이 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하천정비 공사가 거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맞춰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시비가 40억 국비가 10억인데 사실 비율을 맞춰서 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선 시급성을 요하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비율이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더 내시를 받아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9-11쪽에 보면 봉가천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율이 20대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가지도 아니고 두가지씩 나오면 사실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윗분들을 찾아가서 좀 사정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비율이 많은 것은 국비가 내시된 후에 해도, 어떤 정비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까지도 있었는데 조금 기다렸다 국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6-10쪽 궁평 상안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양이 사업비하고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것은 1년만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일정상으로는 예산이 다 수반이 됐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구별로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1년 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사업 시행 중에 있고, 일정 구간 화성방조제에서 해운초등학교까지는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됐고 한 40필지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올해 구간은 어느 정도 토공공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만 수반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를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옆에 무송-양노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보면 이것은 사업비도 적고 사업양도 적은데 사업기간이 2년 반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2년 반이 걸리고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궁평-상안간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무송-양노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가 지원됐었는데 도비 지원이 좀 미흡했고, 궁평-상안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에서 지원하는 4,282억 속에 예산이 올해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도로로 투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고 무송-양노 같은 경우에는 오기 전에 그 사업이 시작됐지만 예산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궁평-상안간은 시비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도비는 내시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궁평-상안은 전액 시비입니다. 여기 시비가 토지공사에서 오는 4,282억 속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전액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무송-양노간은 내시가 안 된 것입니까?

95억 정도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내시가 안 되면 사업기간이 또 연장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6-28쪽이 보면 남양도시계획도로 소2-9호선 사업량이 아주 적고 그런데, 사업비가 35억밖에 안 되는데 사업기간은 05년 3월부터 10년 9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설계가 되어서 바로 다음년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기반시설 하면 도로분야에만 다 집중 투자 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도시가 변화되고 하니까 문화체육 분야로 많이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SOC사업인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 덜 되었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895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고 드렸던 50%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조 5천억 정도의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고, 또 해마다 예산이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2, 3백억씩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투자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니 여기저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겠다는 말로만 해놓고, 그것을 해놓고 개설은 안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고 하고 안 하냐, 보면 다른 데 또 사업을 잡아서 다른 데 것하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계획된 것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저기 사업만 벌려놓고 진행되는 것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또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불신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신규 사업은 2, 3건 정도에 불과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서 마무리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6-16쪽 하고 17쪽에 보면 백미-송교간, 궁평-백미간, 이 도로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지방도 301호선 화성방조제를 연결해서 궁평리에서 백미리, 백미리에서 송교리, 송교리에서 전곡리, 탄도-송산 도로에 연결되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네, 연결됩니다.

같은 시기에 준공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이 노선이 궁평-상안이 지방도였고 백미-송교, 궁평-백미, 송교-전곡, 이것은 농어촌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도비가 없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 비율을 하는 것은 무슨 도로에 속합니까?

원래 도로성격은 시도나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국지도는 국토해양부 아래.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봅니까?

저희는 시도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도로는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에 따라서 도로의 성격이 공장지대가 많고 할 때는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도지사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무송-양노라든가 다 농어촌 도로인데, 시도급인데 원래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사님께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도로 성격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비지원 받습니까?

여기는 지원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성격에 따라서.

혹시 도비 요청해 보셨어요?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 요청은 합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도를 시에서 필요로 해서 개설하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6-36쪽 봉담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 개설공사, 이것은 사실 거리도 짧고 사업양도 상당히 적고 사업비도 적은데 2009년까지 보상완료지요?

네.

그리고 2010년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노선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보상이 한 37%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보상을 50% 이상 되면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동시 발주해서 보상과 도로공사를 병행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거기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사 사업양이나 사업비가 많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것부터 빨리 해결해주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까?

네, 착공합니다.

수원시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수원시하고는 전체적인 틀은 협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내용, 약간 시설기준에 문제가 있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합의는 됐고 업체가 10월 8일 낙찰이 되어서 확정이 됐고 감리도 확정이 됐고 11월중에는 착공계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착공을 할 것입니다.

이상기 과장님은 어디로 출퇴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봉담읍사무소에서 상리-원평간 그 도로를 탔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 정체가 엄청 됩니다. 와우리에서 나오는 것 하며 이쪽에서 나가는 것도 심지어 상리 사거리까지 차가 정체가 되는데 상리-원평간 도로에서 상리고개에서 장안대 앞에 저수지 낚시터 있는 데로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는 아닌데 제가 파악하기는 설계가 되고 분할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지구가 아직 전체적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내용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공사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차선 계획으로 연결해서 상리 앞으로 일단은 우회도로 성격으로 개설해놓고 나머지 봉담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끝났고 분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회도로가 필요로 하고, 사실 가보시면 정체가 사방으로 엄청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빨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2지구 택지개발 되면 원인자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속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관련 부서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50% 되어 있다고 하는데, 50%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문제 때문에 보상이 지연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보상이 다 가능합니까?

일부는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내년도에 1년 재감정 시점에서 한번 더해서 평가를 해서 통보를 드리면 협의매수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기간이 있지요? 유예기간이.

네.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에.

우리가 노선을 공사 시작할 시에 중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끝에 가서 계신 분들은 우리가 편의를 봐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상이 협의보상이 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 보상도 실질적으로 협의는 다 됐는데 금년에 예산 한계상 지급할 수 있는 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사업이 별로 없고 경관수립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난개발을 제어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실 우리 화성 전역을 봤을 때 이미 제가 보기에는 난개발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경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용역비지요?

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잘 하셔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화성에 오면 참 잘 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전에 10년에서 8년으로 줄은 것이죠?

금년 3월 7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10년에서 8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6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신청 받았지요?

네.

몇 개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20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은 2억 5천8백만원 확보 되었습니다.

2억 5천8백만원 가지고 20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다 지원사업이 가능합니까?

판단해 보니까 다 지원은 불가능하고 그 중에서 일부만 지원하는데 내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대략 몇 % 정도나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50%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 원칙은 작년에 지원받은 단지가 있고 금년에 신규로 신청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신청한 단지는 다 지원해주고 남으면 작년에 신청한 것 중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을 지원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이 6억 5천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계시고, 지금 현재로는 8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또 놀이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보면 상당히 아주 시설이 노후 되고 부서진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시에서 이런 사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1-4쪽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정비사업을 정남에 했었지요?

정남에도 일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한 곳이 없습니까?

다른 곳은 매송 입구에 정비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연립간판 설치는 313호선 전 노선에 했습니다.

그때 정남에 한 지가 오래됐는데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나 보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 안 하신 것이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일부 찬성하신 분은 정비를 했고 나머지 반대하신 분이 많아서 사실 효과가 적어서 그 이후로는 중단을 하고, 특히 각종 행사사업이 있거나 그런 노선을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3억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이 다 철거비용입니까?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된 것이 2007년도 10월말경 파악된 것이 전체 17,200여건이 되고, 그 중에서 적법한 것, 불법 구분을 해서 불법도 요건이 구비가 될 것은 양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수량이 초과되거나 잘못 설치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5천여건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홍보를 하고 또 양성화 기간을 해서 각종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양성화 신고를 접수를 하고, 이것이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양성화 시키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아니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비하고 철기비용으로 3억을.

철거를 할 것입니다.

철거비용이지요?

네, 철거비용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우선 철거업자한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줬을 때 무리가 안 생깁니까?

1차적으로 읍면에서 자체 조사해서 각 읍면별로 현황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자진철거를 우선 최대한도로 권장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일부는 양성화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네, 요건이 구비된 것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광고물 법에서 적법한데 기간 연장을 안 했다든지,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양성화 시켜주고 원천적으로 법에서 규정이 초과됐거나 아니면 위법이나, 그러니까 추인이나 마찬가지지요. 추인대상이 안 되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광고물 협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보니까 물의를 빚는 것 같던데?

그것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 1차 광고물협회 점검도 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중계 역할을 해서 광고협회가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 12-8쪽에 있습니다. 대당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저상버스가 한대당 보통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대당 1억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1억씩이요? 일반버스는 얼마나 합니까?

일반버스가 보통 7, 8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대당 1억씩을 지원해준다?

네, 저상버스가 보통 한대당 1억 8천 정도 가고 있습니다.

경진여객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네.

경진여객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운행노선은 어디입니까?

저상버스를 운행하려면 CNG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시범으로 2대 하면 태안하고 동탄지역으로 운행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쪽만 시범적으로 한다?

올해 2대 구입하고 내년도에 5대 해서, 이것이 등록대수의 40%까지 저상버스를 앞으로 교체를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계획에 보면 5대에 6억입니다. 그러면 1억 2천씩인데 지금 1억씩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지금 저상버스가 노약자나 장애인들 이용이 편리하게 하는 버스인데 사실 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서고 떠나고 할 때 천천히 가야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버스는 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타니까 서고 내리는데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정상운행을 하는데 저상버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대당 2천만원씩 더 지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 버스에 1억을 지원해주고 또 인센티브로 2천만원을 별도로 주고, 그러면 년간 계속 2천만원씩을 인센티브로 줍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몸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했는데 많은 양도 아니고 5대 정도해서 과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버스 1대당 1억 2천만원씩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또 년차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차원이지요?

이것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가 25%인데 우리 관내 총 인구가 42만 6천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이 3만 3천명 정도 됩니다. 전 인구의 7.8% 되고 장애인이 1만 5천명 되어서 3.6%가 되어서 65세 이상 노약자하고 장애인들이 한 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지금 시범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 타는 자체가 낮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자꾸 도시화가 되어 가고 노령 인구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버스 노선이 어디어디로 정해집니까? 수원이 됐든지.

동탄에서 일단 시범으로 하면 동탄에서 병점으로 해서 주로 수원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혜택은 오로지 동탄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운행을 거기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CNG충전소가 필요한데 CNG충전소가 동탄 공영버스차고지에 착공을 하는데 거기에 일단 들어섭니다. 삼천리가스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관내로 도입이 되어서 운행을 하려면 CNG충전소도 군데군데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쪽에 먼저 운행을 해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2쪽 공영주차장 건립,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도 많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봉담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1공영주차장해서 택지개발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동탄1지구에 지하주차장은 토지공사에서 1층은 광장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로 해서 2개소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주차장 부지는 이 두 군데 외에도 동탄1지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다 매입을 해서 운영하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매입을 해서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는 것이 5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주차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봉담 같은 데 주차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2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 우선 공영주차장 부지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런 것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주택 시공사에 부담을 시켜서 시설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법에 지금 현재 도로나 공원이나 그런 것은 다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나 학교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변동이 되지 않는 한은 아직은.

하여간 조성원가에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진짜 공영주차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12-16쪽 교통안전시설물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주요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보고서에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병대사령부 입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민원도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12-14쪽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해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73개 지점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민원이 발생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연이 됐었고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만 확보가 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은지 오래 됐으니까 가능하면 빨리해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2-17쪽에 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 버스승강장이.

64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모델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신모델로 되어 있는 것이 2007년도에 35개 하고 올해 45개 해서 80개 했습니다.

현재 80개고 내년도 사업에 70개를 하실 것입니까?

네.

신모델의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점이나 특색이 있다면.

구모델이 벌써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철제로 했기 때문에 녹도 나고 부식이 되어서 주저앉은 것도 많고 지금 신모델은 철제가 아니라 녹이 안 나는 재료로 하고 있고, 작년에 남양에서부터 매송으로 해서 병점까지 해서 일단 그 노선을 시범으로 35개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일단 남양노선 313호선 쪽으로 했는데 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발안 노선이라든가 그렇게 노선별로 해서 디자인도 특색 있게 그쪽의 역사 유래라든가, 그렇게 특색 있게 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신모델로 하면 어떤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고 해서 특색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그 특색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예를 든다면 다른 타 지자체를 가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정말 특색 있게, 그 지역만의 특색 있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표지판에서 그것만 봐도 틀릴 정도로, 그렇게 특색 있게 하는데 우리도 어차피 설치하는 것이니까 신모델로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지원비 2대 금성공사하고 동성운수에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글자그대로 지원비지요?

네, 지원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 2대 지원한다면 대당 월 1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장애인택시도 아까 저상버스와 마찬가지지만 장애인택시 이것도 사실 저희가 동성이나 금성에 반강제적으로 떠넘기다시피 한 사업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만 위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일단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승하차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느리고, 또 기사분이 내려서 도움을 줘야 타고 내릴 수 있으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월 1백만원씩 지원해준다면 사실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승차하시는 분이 없지요? 거의 콜해서.

네, 전화를 해서 타십니다.

현재 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2대입니까?

네, 2대입니다.

2대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못 느낍니까? 콜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바로 못 움직입니다.

2대뿐이라서?

네,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지원을 덜 해주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수를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도나 중앙에서는 장애인복지택시를 더 늘려서 운행을 하라고 권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택시를 늘려도 어차피 택시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택시가 더 늘어나도 장애인들은 편리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운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출타를 덜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2대만 가지고 운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만큼 장애인 차량이 적다라면 계속 운행도 가능할 수 있고, 기다렸다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기사분들이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다고 했으니까, 아까 1만 5천명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반택시보다 운행 횟수가 더 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대수를 늘리고 지원비를 약간 줄이고 해서 한다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차 운행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3-7쪽 보호수 관리에서 현재 관내 보호수는 몇 종이나 있습니까?

종수는 가장 많은 것이 4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총 78주가 되겠습니다.

보호수가 78주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령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령은 보통 5백년 된 것도 상당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몇 년이다 하는 것은 추정치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빠진 부분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에 지시를 해서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나가보셔서 이것은 진짜 보호수로 관리를 해하여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보호수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우리시에 조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한 것이.

전체적인 조림 면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년 150헥타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풀베기나 넝쿨제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계획하는 것이 위탁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역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설계를 해야 되고 선목을 하고 넝쿨제거라든가 솎아베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에 관리가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림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조경사업도 마찬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조림사업 한 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우리시에서는 예산은 2천만원을 예상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작년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실수를 나눠주는데 보통 5년 내지 6년생을 하더라고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보통 몇 년생을.

년생까지는 모르겠고 종류는 밤나무, 대추나무라든가 이런 유실수를 하고 있고, 다만 년생이 작은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묘목 수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나무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수령이 오래된 것으로 해서 나무를 나눠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에 대양그린농원 계획수립해서 이것이 석산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는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일부 사유지가 있고 일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만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예를 들어서 공원화를 한다고 하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유지 매입해야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이전에 내부적인 문제지만 공원을 지정해달라고 저희가 했는데 그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되어서, 또 앞으로 어떤 공원에 있어서 선 부지매입을 하고 후 조성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사유지든 공유지든 가능한 비용이 최소 되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부지매입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보면 3억 9천6백?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만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주로 체육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운동장, 그래서 축구를 하고, 노인분들은 게이트볼장, 그리고 청소년들은 농구장, 40대 중년은 족구장,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1쪽 보안림 재정비, 전에는 보안림이 저수지를 끼고 있으면 500미터 이내에 거의 다 보안림으로 묶여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정비해서 풀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제할 때는 규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인데 정부에서 보안림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린벨트하고 똑 같은 현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재정비가 된다면 어떤 그분들한테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전면 재정비를 해서 풀 수 있으면 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림하고 보존임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실질적으로 보안림으로 지정된 데는 다 보존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큰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도 아닌데 저수지가 옆에 있다고 해서 보안림이나 보존임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전면 해제를 시킬 수 있으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덕리저수지라고 하고 발안저수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도면을 보고, 또 멱우저수지 주변, 보통리저수지 주변 도면을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일부분은 왜 이것이 빠졌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물줄기가 과연 이것이 진짜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안 미치는 것이냐, 이런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정말 이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가능하다면 어차피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대해서 10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현재 임산물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지금 5억 7천8백만원이 사업비 예산을 하셨는데 임산물 농가가 얼마나 돼요?

54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주로 표고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일부 밤 농가가 소수 있습니다.

표고하고 밤, 표고는 주로 임산물 쪽에서도 하우스 재배도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되는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를 해서 비를 맞지 않고 전천후로 1년에 두 번씩 버섯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될 정도로, 아니면 이것도 작목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임산물도 포도나 벼, 이런 밭작물처럼 법인, 영농 이런 것이.

이 부분은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영농법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54농가라는 것은 소수농가도 있고 대규모로 몇 천평씩 하는 대농가도 있기 때문에 대농가에 있어서 상당한 수익창출이 되는 반면 소수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4농가라는 것은 화성시 전역에 제대로 잘 조사가 된 것이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농가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대농가, 소농가, 법인까지 다 포함해서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54농가에 5억 7천8백만원이면 대농가에는 많이 돌아가고 영농법인에는.

이 사안은 매년 초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정심의를 경유해서 산림청까지 진단이 되고, 그에 따라서 또 년초에 저희한테 수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농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요?

네,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선 신청을 하고 중앙부처까지 진단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반영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금년이죠.

2007년도는 얼마 세우셨고 금년도는 얼마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한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산물 농가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들도 증가되는 추세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신청자들은 9개소, 금년도에 8개소니까 1개소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증가 추세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골고루 분배를 잘 하셔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13-13쪽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인데,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네.

그런데 화성시에 공원과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현황이 나와 있나요? 저번에 자료를 주문했던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못 받아서.

저희가 공원이 조성된 것이 3월에 파악하기로는 104개소에 264만 2천제곱미터가 되고 있고, 다만, 그 중에서 54개소가 어린이공원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동탄을 빼면 근린공원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공원업무를 정책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놀이터 즉, 어린이공원은 1천5백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고 법정 사안이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아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파트에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파트뿐이 아니라 보면 주택단지, 화성시는 제대로 정비된 주택단지가 없지만 전원주택단지 같은 데 가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마을에 블록 블록 나눠진 데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 하에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으로 현황파악을 해보라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아동보육시설 부서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저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황 파악 좀 주시고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공동주택법에서 몇 년 되면 시설들이 기부채납 되는 것이죠? 5년에서 8년인가요?

8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 공원, 이런 것이 다 기부채납 되는 것인가요?

공원은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면 사실상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운영 조례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관리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령과 조례, 그리고 또 시행규칙까지 공포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관은 공원녹지관리과가 되겠습니다.

3월달에 파악하셨던 것이 공원이 전체적으로 104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조성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성완료 된 것이.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있는 공원이 많이 있어요?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시설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자료해서, 현황파악 하신 것까지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등산로 13-25쪽, 이것이 6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름다리를 해서 지역민들의 이동 내지는 등산로를 연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지역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이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일부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제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원도 해소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의 BI도 거기다 하고 해서 복합적인 효과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길이가 30미터 높이가 8미터 폭이 2미터 나왔는데 흔들다리면 사람들이 짚고 건너갈 때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캐나다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리도 놓고 수익사업도 하지만 저희는 그런 수익보다는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하는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약간 U자 형태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되어 있는 데는 청주시가 2개소가 있습니다.

U자 형태, 그러면 걸어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하지 않은 U자가 되겠습니다.

고주리 쪽이 조금 소외지역인데 사업비 6억에 대한 것은 타당성 규모로 세우신 것입니까?

기본적인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가설계식으로 해서 파악을 한 것이고, 다만 그 부분이 무엇이 지나가느냐 하면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가고 고압선을 2억 정도 들여서 지하화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 때문에, 그래서 총 6억이 되겠습니다.

지하화를 시킨다?

네, 그렇습니다.

고압선도 지하화를 시킬 수 있나 보지요?

고압선은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전에서 하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 지하화가 가능합니다.

다리를 설치하면 몇 개 리, 몇 개 부락에서 이 다리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음양리, 제기리해서 한 5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설치해주시면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만 해놓지 말고 미리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