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운영해야 될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응투자사업 포함해서 덕소초등학교 등 43개 학교에.

네, 총 포함해서 지금 104억5,200만 원 신청을 받았는데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현재 의무가 광역단위에서 의무가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탄소관련 용역 시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 에너지의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거로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다가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네.

자기가, 본인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판매를 하는 데에서는 별도의 허가를 득해서.

아니, 본인이 대수로다 한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죠.

글쎄요,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들이 아직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데가 있는 거를 제가 알지 못하고.

네, 알고 있어요.

네, 허가된 데서 공급하는 거를 쓰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요. 당연히 그것이 전제가, 반대투쟁의 가장 큰 이유가 다이옥신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 그 전제가 안전하냐, 안 하냐가 제일 그 당시에 궁금했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용역보고서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전제가.

반대의 전제가 다이옥신 문제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자의적 판단입니까? 당연히 다이옥신 갖고 여태까지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자, 김학서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재를 달라고 그랬으면 소각재를 다 준다고 그랬고 거기에 관련 자료 필요한 건 드린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요청을 안 해서.

소각잔재에 관한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소송과 진행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드릴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지요.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못 줬잖아요.

소송과 관련 부분들은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이옥신은 선진국에서는 도로포장재로도 사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만 무리하게 그렇게.

싱가포르에서는 신도시 건설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김학서 의원님, 지금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김학서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우리 기준치의 214분의 1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자료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김학서 의원님, 그리고 경제환경국장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언동 등 기타 소란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는 퇴장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광호 의원 외 4인 발의) 6.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발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본 조례에 명시한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유기농 박물관 및 유기농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세부내용은 조안면 삼봉리 176-12번지 외 46필지 약 1만2,570평에 토지매입비 15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기농산업 육성관련 용역 발주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과의 연계방안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열망만큼 지역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보급 및 기반확충이 선행되어져야 하므로 유기농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긴급을 요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별내면청사 신축공사비 증액과 진접읍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증액,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 호평택지지구 내 주차장부지 매입 등 총 4건에 230억400만 원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 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 중 의견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접읍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증액 건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보고회 시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던 만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또는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상 3층 다목적실을 설계함에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공간구상으로 설계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해 사업부지 내 있는 사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가능한 한 협의매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10월 14일자로 이광호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범위 및 대상을 급식비와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우수한 식자재 공급 관리기능을 위한 급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급식”,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비”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써 제1항에는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 예산 지원대상을 기존의 학교시설 뿐만이 아닌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확대하여 발육 아동에 대한 양질의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3조 제1항을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년도 말 준공예정인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의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의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체결 시 해당 단체에 대한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좀 더 발전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21세기에 맞는 역량과 기능을 갖추어 제2의 새마을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기 안건의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연장제도의 도입과 화장시설의 확보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남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변화에 맞추어 공설묘지의 공원화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 제15조 중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조문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관련 호를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8년 10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전 조례 제24조를 제25조로 하며, 제24조(지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박람회 참여 등 선진지 견학과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7건 부록(p6~28)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종 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 및 사용 등,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로 변모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라며, 현재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대하여는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우리 시 옥외광고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담당부서의 부족한 인원과 시스템 보완 등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조성 방법 중에 하나인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 시 우리 시 대부분의 영세업소들에 대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계도기간과 구제방안을 강구한 후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29~31)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