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자, 제가요. 어제 들은 사실인데 우리가 영어교육특구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거점학교라든지 지금 유치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면서 현재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총무과에서는? 모르시죠? 내가 위원님들 있는 데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영어교육특구, 효특구해 가지고 특구를 만들면 특구지원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구 자체비용, 아주 극히 일부의 시비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특구에서도 지금 저희 구비로 27명의 영어교사가 있고요, 세 명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 예산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의뢰를 했냐 하면 교육청, 교육청에다가 운영프로그램하고 그런 걸 의뢰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구 지금 바로 현실이 교육장이 1년여만에 바뀌었어요. 그걸 만드신 분하고 오신 분하고. 오더니 이것이 뭐냐,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알기 이전에 엊그저께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과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부분이 분명히 구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섭디비전(subdivision) 되고요. 아주 아주 세밀화되면서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시 행정적 또 백화점식 운영이 난무하다는 게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영어특구라고 하여 우리의 계획도 없이 이런 프로그램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1년에 6억 7000. 7억의 돈을 퍼부으면서 교육청에다가 맡겼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지금 거꾸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을 만든 본 당사자가 이 프로그램 내용이 이게 뭐냐 잘못돼 있다, 돈도 더 달라, 운영권도 달라 하고 지금 얘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그런 쪽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들기 이전에 평생교육 평생교육. 그게 지금 말씀대로 대학에서 돼있고 평생교육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할 시스템이나 어떤 플랜이나 어떤 계획이 없이 이 자리에서 과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런 플랜이 있으면 우선 갖고 와보시고 또 저희 영어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가 자꾸 앞서 가는 행정, 앞서 가는 행정 하면서 지금 예산이 많은 걸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모 위원이 일깨워주시기를 우리가 2006년에 저희들이 왔을 때 총무과에서 교육을 전부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지금 교육전산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예산은 거의 줄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이 과가 늘어나면서 이 예산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의원들은 한번 요번 기회에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플랜이 지금 없는 걸로 계장님이 지금 얘기하셨지요?

예,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만들지 못하셨지요, 지금 오늘?

아니요. 만드셨나요? 만들지 않으셨나요?

오늘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 그러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돼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면 계획과 추진계획 충분히 써서 보고 보고서 만드십니다. 실제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 원하는 것을. 지금 이것은 평생교육이라고 넣어서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그거 김기래 위원의 말씀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구요.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06년 이후에 신설된 과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한시기구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과가 다섯 개 과가 늘어난 그것 사실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요번에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늘지 않지요. 민원과하고 여권과가 합쳐지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지원과가 거기서 교육전산정보과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과 수는 똑같은데 지금 양 위원님 말씀은 2006년 본 위원들이 나와서부터 지금 과가 신설된 게 지금 다섯개 과다, 지금 과가 늘어났다 이거지요.

(동시발언) 그거는 인정한다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민원과도 여권과도 없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양 위원님은 이거지요. 그렇게 여권과가 축소가 됐다면 민원과에서 여권업무를 수행하면 되고 과는 그냥 하나로만 해서 여권과를 없애도 되는 거다 이거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것이 과를 신설하고 그러는 것이 지금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꼭 지금 급격하게 2년 동안에 5개 과가 늘어날만큼 우리가 겉으로 나타날 어떤 이유가 없는데 왜 이게 늘어났냐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기 거기에서 보면은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다른 구도 이렇게 신설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봤구요. 평생교육에 대해서 넣은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 조례에도 평생교육이라고 넣은 거 있어요?

예.

그거를 전부 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아니, 추세는 과를, 변했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그 5조2항처럼 그렇게 돼있는지.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저기한 거고 요거가 평생교육이 다른 데도 들어가있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무슨 자료를 줬어? (개별설명) 아니, 조례에.

자. 그거는 뭐 어떤 의도가 됐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구요. 그렇지요?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고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또 마침 김태도 과장님이 평생교육센터를 양천구에서 만들었다는데 구에서 만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평생교육센터하면 양천구면, 구별로 신청하면 나오는 겁니까?

나는 평생교육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예, 그렇지요.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중구가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평생교육센터가 구에서 할 의지를 갖고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넣으면 그것을 모든 구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심사해 가지고 몇 군데에다가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구비 플러스 시비가 들어가지요?

예, 그렇지요. 바로 이런 점들을 중구에서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평생평생 하니까 무늬만 평생이지, 저는 평생교육센터 했을 때 지금 얘기대로 구에서 의지가 있다면 우리들이 이런 평생교육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넣습니다. 넣으면 국비·시비를 보조받아가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만 디립따 주다 말았지 저희가 요번에 보니까는 자활 우리 자활기구 도와주는 업체가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매년 편성해 주고 있어요. 중구자활지원센터.

그런데 그 센터가 구비로만 운. 재단이 설립돼 있어도 구비로만 전체로 돼있는데 마포구같은 경우는 그 자활지원센터가 교육 뭐지요? 직업훈련과 맞물려서 노동부나 그쪽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잘 돼있다 이거지요. 저희는 또 여성회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도 저희는 여성임의단체, 단체장이 맡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 분들이 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요번에 여성단체를 제가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단체가 맡고 있어 사회복지. 천주교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가 맡고 있는데 중구는 유독이 여성단체를 일개 여성 단체장님이 맡았어요. 일개 단체장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장님의 역량이 그 인원과 모든 프로그램밍을 계획서를 내고 뭘 낼 수 있는 게 역부족이다 이거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사료됐는데 역시 타구하고 비춰보니까 무늬만 여성회관이지 실질 내용이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 단지 그 분들이 이름은 여성회관 여성회장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취미반, 자격반 그 분이 내용적으로 얼마나 여성의 대변을 하시는지 이런 점이 지금 양천구에서 평생교육센터를 만든 건 대단히 잘 한 거지요. 이럴 때 중구는 뭐했습니까? 지금 거점 그 효특구도 마찬가지고 영어특구도 마찬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했어요. 정부 그 위에서 내려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돈 들이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고 할 때 자발적으로 만들으셨어. 얼마나 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점을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중구의 지금 현실이 이것도 눈에 보이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맨날 행정 대상이고 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무엇을 위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정말 우리 중구의 살림을 위해서 그랬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좀 이런 것들을 내서 국비 시비를 끌어와서 정말 이게 이름 뿐이 아닌 내용도 실한 그런 기구를 만들면서 법규 개정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상비가 4000만 원으로 돼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시설에 대해서 지금 4000만 원으로 돼있어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예산조치가 4000만 원이 시설비로 돼있어요. 이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구청장 방침이 08년도 9월 11일날 벌써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아직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침이 정해지나요?

먼저 방침을 받아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조치는 4000만 원을 과가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썼습니까?

예를 들면 여권과 만들 때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썼습니까?

그렇지요?

또 요번에 이걸 갖다 합치면 또 시설비로 들어 갑니까?

예를 들면 거기 창고를 민원봉사과의 창고를 만들면서 이러지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과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년 한 3개월. 그렇지요? 그랬는데.

자, 이거 보세요. 시대가 급변할수록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뛰니까 뭐 뛴다고. 남들이 만든다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런 거도 지금 이미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견을 못 하고.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자유고 저 또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에서 늘리고 줄이는 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내용은 일단 저희로서는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고 뒤로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봤습니다. 제가 어제는 못 봤구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함께 다음에 할 건가요?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정원조례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정원조례는 추후에 또 해야 되지요?

보고할 때 질의.

아니. 특별히 정원조례 질의할 거보다는요. 제가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이걸 요구했거든요.

총액인건비와 저기 뭐지요? 다른 데 타구 했는데 요 부분이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 인력이 1287명이 인건비가 808억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815억이 지금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급이 1245명에 대한 월급이 지급된 겁니다. 1200.

지금 예산이지요?

아니, 말씀하세요. 여기다 자료 놓으시고. 네. 놓으시고 얘기하세요.

저기, 과장님. 하나씩 짚겠어요. 그 내용만 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624억은 몇 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액이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행안부에서 얘기한게.

87명이지요?

근데 지금 저희는 20억을 안 쓴 거 부분은 지금 1200몇 명을 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40명에 대해서 더 금액이 더 큰 데 그 부분은 안 돼있거든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주신 거는 과장님 의견하고 저하고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물어보고 답변하고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저는 그다음에 논의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건 추후로 해 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그러고 얘기하십시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 주간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처리하죠.

자, 보류하면요. 11월 3일 날 얘기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얘기하셔야지, 그 별정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그것도 같이 넣지.

아니, 그것도 지금 숙제를 줘야지.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