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9건,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진행 처리상황별로는 추진 중 19건, 완결처리가 13건입니다. 부서별 처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9건이며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상담실 운영철저 등 7건이며 건의사항은 2건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장기고용검토, 실현가능성 있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실시하고, 타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공문시달,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이며 추진 상황별로는 추진 중 1건, 완결 처리가 4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알차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로서 상반기와는 달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립농소어린이집 위탁관련 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올바른 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후 위탁업무 추진 시 6개월 이전에 위탁계획을 해당시설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시 및 각 구？군에서 동시에 행사가 이루어지므로 여성주간에만 개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2009년에는 사전검토를 통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어린이집 점검과 관련해서는 지도？점검결과를 매 반기별 전산화를 통하여 자료의 공정성을 기하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 점검 강화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이며 추진상황별로는 추진 중 3건, 완결처리가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인 박상진의사 생가관리 철저와 건의사항인 운동장 사업방법 및 사용단체 선정방법 전면 재검토, 강동 관광 상징물 설치관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완결 처리된 사항으로 첫 번째, 문화재 관리 철저는 지난 3월 15개소 문화재에 대하여 안내판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안어린이 공원 내 풋살구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풋살구장 사용료 징수 건은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며, 어린이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에 8월1일부터 무료 개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축제 재위탁 금지는 2008년 청소년 축제에서는 예산액 중 일부만 위탁하였고, 이벤트사와는 구에서 직접 계약을 맺어 재위탁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9건이며, 추진상황별로는 추진 중 4건, 완결처리가 5건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사항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교육실시 등 4건이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외국인이 많은 업체는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서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완결 처리된 사항으로 첫 번째, 음식물 감량기기 도입문제 신중 검토 건입니다. 당초부터 실무 T/F팀 검토결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취지와 맞지 않았으며, 조례로 규정하여 의무부과 하는 것은 이익에 비해 주민피해가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시달되어 여건변화가 있을 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관련으로 유가상승 및 도시팽창 등 주위 여건변화로 인한 원가상승분에 대하여 2009년에는 계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취업각서 작성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공익광고 및 종량제봉투 앞면 표시방법을 변경할 경우 동판을 신규로 제작해야 하고, 공익광고 게재 시 양면인쇄로 봉투제작비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어려운 경제여건상 불가하며, 표시방법 변경은 2009년 새로운 봉투 제작 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관련해서는 전기 저압공사실시 등으로 최소의 유지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설치될 하수종말처리장내 병합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주민이 선정한 중산동 지역의 복지증진 사업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용 재활용 수집용기 철거로서 환경저해 장소 7개소의 용기를 2008년도에 우선 철거를 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존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점차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3건이며 추진 상황별로는 추진 중 2건, 완결 처리가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및 평생학습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부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결 처리된 사항으로 중앙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열람실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스틸 그레이팅을 교체하였으며, 어린이자료실 내 휠체어 진입이 불가한 사항은 직원이 직접 안내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개선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정바우처사업 활성화에 따라서 처리내용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서비스 이용료 부담(월 2만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열, 가족의 비협조 등에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되어 있고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많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고 되어 있는데, 설득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해 봤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결혼이민자가 250명 정도 됩니다. 결혼이민자 바우처 사업을 저희들이 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혹시나 싶은 우려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20만원 되는데 18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2만원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원 본인부담을 꺼리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를 두 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복지관에 있는 버스이고, 한 대는 지프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다시 데려다 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시각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으로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가서 이야기도 하고, 참여율은 일단 시부모부터 먼저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남편,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 같고 하반기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이런 가정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도 느껴 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현재 처해 있는 이분들의 입장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그래도 가장 많이 접촉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부모 그리고 가정에 어울릴 수 있는 믿음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밖에 나올 수도 있고, 불안하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저도 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가정 가정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힘드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가려면 단체라든지 이웃에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접근이 쉽지 않겠나, 새마을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과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해 봐도 그분들의 심리적인 불안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제대로 된 뭔가를 보여주려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해결책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봐지는 데, 이러한 것은 제대로 된 훈련과 여기에 따르는 상담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은 첫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으니까 좋더라는 것을 가족들도 느끼고, 전파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감싸 안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낯설고 물선 땅에 와서 모든 행사에, 사실 올해 와서는 이쪽도 결혼이민자 저쪽도 결혼이민자, 평소에 결혼이민자에 대해 요것만치도 신경 안 쓰던 단체들도 결혼이민자에 그만큼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것이 과잉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정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행사에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불러낸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같으면 일정부분 정리를 해서 전문기관, 학습을 하는 기관이나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죠. 가면 대접 받고 선물이라도 하나 주는데, 어떤 자생단체들이 어떻게 행사에 초청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쪽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아니냐, 1회성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내 실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번 ‘결혼이민자를 위합네.’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는 지양을 하고 꾸준하게 공부를 한다든지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체를 일정부분 조율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결혼이민자 사업 같으면 물론 딱 한 가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복지관에서 결혼이민자사업에 대해서 거의 책임을 져라, 교육부터 해서 무엇까지,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 결혼하신 남편들은 하루걸러 하루씩 나가니 애도 봐주지 않고, 농촌에 많이 와서 계시는데 바쁜 농사철에는 아예 일 할 시간도 없이 나가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생색내기가 아니라 꾸준하게 사업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이 잦아지다보니까 가정에서도 불안한 것이죠. 하루걸러 한 번씩 나가는데 무슨 일이 없을까, 이러다 가출이라도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는. 그래서 최소한 책임지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에 간다고 하면 무조건 사회복지관에 있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일정부분 우리 구청에서도 정책을 써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지거든요.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두 대로 집 앞까지 태워 드립니다. 부모들이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혼이민자 한마당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관에 나오는 분이 40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번 물으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제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을 보면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2만원도 그분에 한해서는 크면 크다는 것이고 적으면 적다는 것인데, 꼭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추진 중이니까 그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추진 계획상 전체적으로 20만원이고, 18만원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2만원은 자부담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질의입니다. 현안문제인데 지금 구 강북교육청에 들어 가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시설이 지역자활센터잖아요. 지역자활센터 공간을 호계 자원봉사센터 2층 건물 3층에 조립식 건물로 짓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자활센터 3층에 청소년자활관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효문, 화봉, 연암 이쪽 인근에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이 아마 거기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에 대한 문제가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호계자원봉사센터 3층에 조립식으로 가는 건물은 자활센터 사무실이 이전할 텐데, 현재 있는 강북교육청 3층에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자활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결책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옮기는 장소가 적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에도 의논을 해 보고, 우리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어떻든 이 주변에 얻었으면 좋겠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주변에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 얻어 주면 좋겠고, 호계 쪽은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화봉, 연암 주변에 물색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 필수적인 것이 지금 호계권하고 양정, 염포권은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는데, 이 시설이 그쪽으로 다 옮겨버리면 결국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쪽 지역은 소외되는 아이들은 그대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청소년자활관이 사실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화사업인데 울산에서도 유일하게 북구자활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공간문제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아이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장소가 화봉, 연암권인데 이쪽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활관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무룡경로당이 상방공원 옆에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경로당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2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총무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청소년 자활관으로 어떻게 좀 사용을 할 수 없겠느냐,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총무님하고 그쪽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쪽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업무분장이 ‘복지서비스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사업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자원봉사센터와 협약 체결하여 지도？감독 관리토록 하겠음.’ 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부과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된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위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은 하는데, 전에 식으로 뭉텅 거려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분리해서 위탁을 하고 관리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 공부방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죠. 문화홍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지원센터인데,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할 때는 누구나 위탁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조건부로 달아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겠다라는 조건부로 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현재의 주부교실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동센터 또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조건부로 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조건부로 다는 것 아닌데 …

여기는 지도 감독만 분리하겠다는 것이죠. 과에서 분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계약체결 자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약체결을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것,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잖아요?

예.

한 위탁업무로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이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면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처용문화제를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또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부서에서 위탁을 하고 또 그 부서에 위탁을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

그러니까 위탁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로 위탁업무를 본다는 것이잖아요. 관리만 복지서비스가 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그것을 나누어서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업무 자체가 두 개가 되는 것이죠.

예.

두 개가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로 하겠다고 결정해서 조건부로 달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주부교실에 주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조건부로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업무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을 하되 관리를 나누겠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관리를 나누겠다, 위탁도 다르게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렇게 조건으로 같이 가는 위탁 형태로 간다면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지적을 했었던 분리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 보면 실제적으로 관장하는 소장과 관장하는 사무국장과 전반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만 분리하는 형태, 업무만 분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사자로서는 분리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전히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해결이 아니고 그냥 지도감독을 따로 하겠다는 안일한 대처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관계인데, 지금 위탁되어 있는 부분을 재위탁 하는 부분입니다. 공모하는 부분 같으면 …

국장님하고 제 얘기가 포커스가 안 맞아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위탁을 하더라도 재위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당연히 주부교실에서, 그런데 예를 들면 박병석의원도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을 권한이 있고, 이은영의원도 받을 권한이 있고, 아동센터도 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막는 행위라는 거죠. 다른 측면이랍니다. 다른 측면이에요. 청소년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를 묶어서 같이 위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센터로 위탁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은 복지서비스과로위탁업무 자체를 이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대상을 미리 주부교실이라는 재위탁 단체로 한정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한정 지을 수도 있어요. 재위탁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 이은영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재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한 곳에 위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 대신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후에 신규인 경우에는 그렇게 분리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고, 누구나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재위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사항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엄격하게 다르다고 …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막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는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든지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위탁해 왔고, 해 오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 과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주고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탁하고 관리를 저희 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좀더 열심히 현재보다는 좀더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년으로 올 연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재위탁 할 때 다시 원점에서 그러니까 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시설이나 기관에 공모해서 다시 위탁심사를 하지 않고 기존에 위탁 줬던 가령 주부교실에 또 그냥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주부교실에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을 하고,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위탁에 관한 기준이 있을 텐데 …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받은 업체가 우리 방향하고 영 안 맞으면 다시 하고, 위탁받은 업체가 전제적으로 평가해서 괜찮게 하면 또 재위탁 할 수 있기 때문에 …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부다 기간이 끝나면 다 다시 …

아니죠. 거의 재위탁 했습니다.

재위탁을 하더라도 제 말씀은 다른 시설에서 하고자하는 시설이 있으면 다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준 경우가 있는데, 공모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재위탁은 공모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각종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다 공모를 받아서 재위탁주거나 또 위탁시설을 바꾸거나 했잖아요.

바꿀 때는 완료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하죠.

재위탁을 할 경우 공모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례이고요. 재위탁 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곳에 재위탁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그대로 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위탁은 공모 없이 재위탁 할 수 있지요.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재위탁을 공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을 하더라도 신규로 다시 공모를 해서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부교실에 자원봉사센터를 다시 재위탁을 하더라도 문제는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했을 때는.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받으면 아동센터가 자동으로 따라왔잖아요.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위탁 받는데 아동센터가 가는 조건부가 아니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위탁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재위탁으로 가든,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주부교실은 자원봉사센터에도 재위탁 신청을 해야 되고, 이쪽에도 재위탁 신청을 해야 되고, 신규로 만약에 하겠다면 신규로 하는 사람들도 다 양쪽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은영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볼 때 공부방 두 곳을 자원봉사센터가 위탁받은 업체에다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맞는데요. 주부교실에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아동센터를 관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하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분리라면 업무가 분리가 되었다면 다르게 위탁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개를 뭉텅 거려서 같이 위탁했을 때는 이제까지 분리라는 얘기 없이 같이 동시에 가는 것이 맞겠지만, 업무분리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다르게 위탁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업무 과가 다른 데 어떻게 똑같이 갑니까? 갈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뜻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종료를 하고 개별적으로 서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추가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입장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의도는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방을 위탁받을 시설은 주부교실이 맡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방에서 과거에 같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던 지도 선생님들이 몇 차례나 바뀌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최근에 호계공부방에 선생님이 또 바꼈지요?

예.

이런 것을 제가 옆에서 쭉 보면서 자원봉사센터의 고유의 기능과 지역아동센터 소위 공부방의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정책적으로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열악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보금자리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문제는. 양정하고 호계에 선생님들이 지금 몇 명이 바뀌었습니까? 양정은 세 차례나 바뀌었고, 호계는 두 차례인가 세 차례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의 관할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완전히 마인드가 틀린 거죠. 아이들에 대한 마인드와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지역의 자원봉사 네트웍을 형성하고 한편에서는 푸드뱅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사업방향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꾸만 그만두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부방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교사들이 많이 교체 된다,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교사들이 사실은 정규 4년제 대학 나와서 여기가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활센터에 일하는 사람들만큼의 보수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적습니다. 자기들이 수령해 가는 것이 8,9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자리로 간다고 할 때 이 보수보다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다면 저 자신도 그렇고 안 나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가는 교사들은 자원봉사센터의 소장과 사무국장이 그 사람한테 관리를 잘못해서 나간다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지 상하 간에는 감독부서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마음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조직에서 어쩔 수 없는데, 단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꾸 무엇을 교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나간다기 보다는 제가 볼 때 교사들의 처우개선 그러니까 즉 인건비 부분이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 사설학원이나 이런데 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

예. 이해가 됐고요. 결국은 복지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에는 8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종교시설이나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북구 느티나무 공부방, 호계하고 양정이 과연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공부방 운영한 지가 몇 년인지 아시죠?

예.

기간이 상당히 됐고요. 과거에 우리가 위탁을 주기 이전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굉장히 지금보다 어려웠죠. 더 열악한 조건에서 선생님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돈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자기 철학이 있었다고 봐 져요. 단순히 그분들이 4년제 정규대학교를 나와서 월급만 놓고 보면 굳이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진행된 형태를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이 월급 많은 데를 찾아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제가 볼 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서로 고민의 방향이 안 맞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분리한 마당에 굳이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아까 이은영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어차피 개방했다면 지금 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북구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교회시설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하는데도 있는데, 오히려 전문적인 지역아동센터의 마인드가 있는 시설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자꾸 지역아동센터가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예를 들면 어울림복지재단에 노인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장이 두 사람이 달라요. 한 사람의 관장을 사회복지관에 두고, 노인회관에도 두고, 이렇게 할 수 없죠. 관장을 두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요. 그러니까 위탁업무를 다르게 했을 때는 관장이 달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책이 부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업무를 분리하겠다고 하면 위탁을 했을 때는 관장이 지역아동센터의 관장과 자원봉사센터의 관장이 달라야 되요. 아니면 월급관장이라도 둬야 되는 거예요. 소장을, 장을.

그것은 아니죠.

이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주부교실에서 받더라도 관장을 다른 사람으로 둬야 되는 것이잖아요. 세 곳의 관장을 똑같이 둘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한 곳에만 관장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조사를 해 보고 교사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봐서는 아까 박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열악한 인건비라든지, 처우부분이 안 있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어떤 알력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하게 공부방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홈페이지하고 차량운행 관계를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엊그제 들어가 봐도 원활하게 사실은 안 되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뜨던데 좀 이상해서 오늘 다시 열어 봐도 사실 홈페이지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때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자원봉사신청이 2007년도 것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던데, 어제는 잠시 보니까 최근의 것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뚝 떨어지더라고요. 실제로 홈페이지가 거의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그대로 …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는데 많이 좀 새로운 것이 뜹디다.

10월26일자를 확인하기는 했는데, 그 틈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나 물론 학교에서 단체로 하기도 하겠지만, 자원봉사 점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이들이 인터넷접수나 이런 것을 원할 텐데 사실은 활성화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활성화는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들어가 보고 이번에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은 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일 텐데 배너 달린 것은 그대로 들어가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일이고요.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억지로 되지는 않지만,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 오는 아이들한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도 남기고 후기도 좀 남기라고, 자원봉사하고 나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도 해야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되지, 전혀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 하나만 맡고 앉아 있기는 그렇습디다. 어떻든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지시를 했고 저도 들어가 봤고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박병석의원이나 이은영의원이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본래의 설립목적이 아닌 공부방에 신경 써야죠.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숫자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면서 여유가 있어서 다른 것에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면서 굳이 영역이 다른 부분에 신경 쓰고 할 여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차량관리 문제에 대해서 그때 허위로 기록하고 하는 것은 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차량은 그 후에는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공부방에 쓰겠다고 해서 얻어온 차를 자원봉사센터 기관에 위탁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쓰겠다는 것은 회수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적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영역 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제가 사무국장, 센터소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질타를 했고, 좀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 이후부터 전혀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하여튼 강제조치를 했습니다. 강제조치 한 사항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차에 대해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또 소장님이나 사무국장이 앞으로 그 차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간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질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무감사 받은 이후부터는 현재 공부방에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끔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 행사를 갈일이 더러 있는데 갈 때마다 공부방 차가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착안을 해서 감사를 했던 것인데, 사실 경계는 명확하게 지어 주는 것이 맞겠다,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기부하신 분들의 뜻은 이런데 쓰시라고 사실 프로포즈를 해서 받은 차량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류인목의원님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호계 느티나무 공부방 차가 거기에 가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푸드뱅크 물품이 오면 물품을 배분하는 시설 중에 느티나무 공부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가지러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배분될 빵이라든지 물품을 느티나무 공부방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때 차량운행 일지를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운행을 했고 이후에 과장님은 절대 안 하도록 강제를 했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믿어도 될 것 같고요. 시설에 가 있는 것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근하는 분들이 코디 두 분하고 간사 세 분이거든요. 소장님은 비상근이고요. 사무국장은 상근인데, 실제로 코디 중에 데이터베이스 코디도 있고, 자원봉사관리 코디 있고, 간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기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 네트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밑에 1층에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배달 간다거나 아니면 푸드뱅크 업체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냉동탑차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원봉사 네트웍이 아직 완벽하게 안 되다보니까 2층에서 업무를 봐야 될 코디분들이나 간사나 이런 분들이 그 일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트웍 망을 확실히 구축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자기영역의 일을 해야 국가에서 월급주면서 필요한 코디를 채용해 놨는데, 그 일을 하는 만큼 손실을 보는 거죠. 북구 전체 자원봉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에 치중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있는 그대로 지적된 부분입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31쪽에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을 보면 다른 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 외에 고용계약을 종료한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두 가지 사항이 보건복지부 답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계약하고 있는 근로조건 하고 다르게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은 여기에 현재까지 일용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 보면 상용으로 채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도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부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업무에 시？군？구 담당과장들하고 실무자들 워크숍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의료급여관리직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어떻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직화를 시키든지, 계약화를 시키든지 복지부에서 의지를 좀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복지부 담당과장님께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구두 답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회계정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 처리는 …

7월에 관련 단체를 모아서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3/4분기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직접 한번 시켰습니다. 현재 결산 3/4분기 들어오는 전 카드, 현금영수증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지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탁단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드를 동을 통해서 지급하고, 동에 카드가 다 지급돼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잡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탈세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어지간한 곳은 다 카드를 사용하니까 카드사용을 의무화 시키고, 진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지급증이나 이런 형태로 정리하고 나머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카드로 일괄 통일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간이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감사 때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예.

여성주간행사 사업을 6월20일부터 7월20일 사이에 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답니다. 제가 지침을 확인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여성주간이라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업이거든요.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한 주를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여성의 권익신장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주간인데, 지침이 6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 하라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한주 안에 벗어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전국의 행사를 다 찾아봐도. 그런 지침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참조하겠습니다.

작년도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에도 있거든요. 틀에 박혀 있는 행사를 지양하고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식전행사, 특강, 장기자랑 등 비슷한 형태로 해서 전국에 특화된 여성주간행사를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을 다른 곳에 파견하고 자료를 모아서,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며칠만이라도 북구 여성들이 같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농소어린이집 시설장 교체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시설장이 바뀔 때 임기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항상 공모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바로 재위임을 합니까?

공고를 해야지요.

향후는요?

향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작년 내용에도 보면 칭찬했던 사항 중 하나가 성별영향평가교육을 두 분이 받고 오셔서 직접 전체를 총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별영향평가를 시에서 각 구청 별로 사업을 받아서 중간보고를 하고 결과보고를 1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과정이 어땠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는 주로 주민들과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소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재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농소어린이집도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구멍이 뻥뻥 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재나 단열재,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뒤돌아서 봤을 때 흠집이 난다든가 그리고 보기에도 흉하고 다시 땜방 하는 일이 간혹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염포 중리경로당에도 마감재가 그렇더라고요. 그 마감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봐집니다. 마감재 자체가 거칠거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손을 짚는다든지 넘어졌을 때 다칠 우려가 많다. 특히 어린이들은 호기심에 장난을 많이 치니까 그런 위험에 항상 도출돼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에서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잘 해 주고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로 예산상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산 관계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도 드라이비트공법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드라이비트공법으로 해 놓으면 3년 되면 비가 스며들고, 지적하셨다시피 펑크가 납니다. 저희도 건축에는 전문 지식이 없는데, 시공해 놓고 보니까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마감재를 드라이비트를 안 썼으면 좋겠다, 보온은 좋은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외관을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러브하우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러브하우스를 한다고 12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원 넘게 편성돼 있고 …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담당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등록이 안 된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안에 보면 한 군데 있고, 늘 질의를 드렸는데, 송정에 비행장 밑에 허물어져 가는 ‘서씨할매 정각’이 있거든요.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허물어져서 보기가 흉하던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재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안돼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예산을 구해서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생가 관리에서 처리내용 중에 문제제기 한 것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보안등이 전혀 없다, 깜깜하다고 해서 보안등이라든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안등 관계는 송정동 역사공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이중투자 성향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 하면 나중에 역사공원이 전체적으로 조성되면 또 바뀔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역사공원이 조성되려면 송정지구도시개발이 다 끝나야 되는 것이고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박상진생가 위치가 옮겨지거나 흔들릴 일은 없잖아요.

인근이 전체적으로 공원과 관계가 돼 있어서 … 보안등 관계는 저번에 예산이 남아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도 일부 반납됐고, 그 예산으로 하려고 보안등 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울산에서 가장 자랑하는 고가인데, 박상진생가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저녁에 가 보면 알겠지만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건물 내부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몇 개 정도 보안등을 넣어서 멀리서 보더라도 박상진의사 생가라는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고가이기 때문에 화재의 염려도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도난방지 시스템이 돼 있겠지만 그래도 깜깜한 것보다 야간에 환하면 요즘 사이코들이 워낙 많은 사회로 가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역사공원 할 때 한다고 하니까 의아합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시 지정문화재라서 구 예산을 들여서 하기도 그렇고,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문운동장에 암벽등반장을 뜻을 가지고 설치해 놓고 … 감사 때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움직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단체에서도 당초에 건의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설치해 주니까 활용하는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든지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산인구가 상당히 있고, 대한산악회 울산지부 같은 경우도 당사자들이 오셔서 사람만 모아주면 충분히 하루 정도는 나와서 강습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암장 같은 것은 활용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거든요. 사설 암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대한산악회 울산지부에 연락해 보셨습니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회원을 모집해 주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넣어도 되고, 생체협에서 프로그램을 넣어도 되고, 영역을 조금씩 …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완전히 폼입니까? 그럴 바에야 옹벽치고 하면 안전도도 훨씬 좋은데, 뭐 하러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체협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안어린이공원 풋살구장이 감사 때 지적하고 나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고 있는데, 현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사용하는 학생빈도라든지 체크해 본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을 위한 시간으로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시간은 거의 정경들 체력단련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던데.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들어가는 것을 제재해 줘야 되는데, 가장 무서운 경찰아저씨들이 그 시간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거의 날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신청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시간만큼은 어른들이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동에서 순찰을 하든, 경찰이 어린이 시간을 뺏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중부경찰서 관할 경찰들이 북구 시설에 와서 아이들이 노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나쁜 경찰이지요.

과장님,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축제 때 음식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도 조치를 취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문화홍보과에 축제가 가장 많아서 물론 환경위생과에도 제기했던 문제인데, 문화홍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래 체육대회에서도 보면 여전히 오수가 우수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안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사할 때 명심해서 방법을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담당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불법 쓰레기 투기방지 교육 실시라고 돼 있는데, 현재 교육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니까 어떻든가요?

아파트에 교육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한 업체가 전혀 없고 또 외국인들을 별도로 집합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달천농공단지에 직접 찾아가서 모아 달라고 부탁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호응을 많이 하는 차원입니다.

요즘 같이 어렵고, 기업체에서도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많이 바쁠 때 교육부분은 힘들 것이고, 요즘 같이 경기자체가 안 좋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홍보를 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아니면 점심시간 30분 전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효문지역 공단에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방치되고, 하루가 지나면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표자한테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 필요하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체에서 하려면 나름대로 세부 일정이라든지 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계략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인 고용업체가 관내 95개 업체가 됩니다. 10명 이상은 13개 업소가 되고, 전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자료 교육자료를 송부해 드렸고, 1명 이상 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없어서 직접 찾아가서 10명 이상 되는 업체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 감량기기 도입문제에 대해 검토의견에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남구는 실시하고 있는 것이 법령위반이라고 해서 조례가 무효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안부로부터 일단 위원회라든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남구에도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남구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조례 폐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신규 건축이 남구는 더러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문석주의원도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법규 위반이라면 난감해 지는데, 솔직하게 감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다 써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음식물처리시설 문제가 계속적으로 도시가 있는 이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북구는 계속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무규정을 가정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처리방식에 신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 버리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지요. 선진국의 오수나 하수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1차적으로 먼저 하고, 2차 3차로 해서 집단적으로 되는데, 말씀드린 것은 체크하셔서 법령에 대해서 면밀하게 만약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는 일정부분 가능성 있는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변호사의 자문도 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자료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사항으로 보고가 돼야지, 파악이 안됐다는 말은 안 맞거든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파악조차 안 됐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은 삼가 해 주시고,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처리내용 답변이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과 답변에서 약간 틀린 측면이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6번을 보면 현재 시설잠정중단 된 상태이고, 그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의 질의였는데, 답변은 BTL이나 BTO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내 병합시설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은 복지증진 사업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해서 조치한다고 해서 ‘완결’ 처리돼 있거든요. 질의와 답변이 안 맞아요.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전혀 없거든요.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도 400kw로 돼 있던 것을 8kw로 강화시켜서 전기료가 거의 안 나가는 것으로 조치했고, 수도관계도 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잠정중단 상태이고, 향후 시에서 하는 용연 바이오가스 생산 음식물처리장이 7,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니까 가동이 되면 울산시 전 음식물을 다 처리한다고 돼 있어서 그때까지는 사안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용도폐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까지라도 시설을 놀리고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부가가치가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부분, 물론 우리가 봐서는 냄새가 난다든지 하자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당장 폐쇄조치를 못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봐서는 바이오가스에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설명해 놓은 부분이 가능하면 그때 폐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해당 과에 해야 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산하지구에서 34억원인가, 환경개선부담금인가 …

예를 들면 면 적당 쓰레기처리 비용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특별회계로 갖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신문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저희 들이 봐서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짓는데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만약 음식물처리시설을 한다면 제 생각은 단독처리 하는 것보다 동구나 우리하고 같이 합작해서 처리하면 그런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쓴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 질의는 당연히 그쪽 시설에 써야 되는데, 자체적인 여건 시설을 예를 들면 산하지구가 2010년 이후에 인구유입이 된다고 봤을 때 사실 그쪽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부과하는 돈이잖아요. 그게 다 투자비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러면 그쪽에 인구들이 들어올 때부터 실제로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혜택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그만큼 유발을 시키니까 구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다른 문제인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 입주할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쪽에 입주할 시점에는 시설이 자기들이 낸 돈 만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가동돼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한다든지 모든 부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꼭 거기에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북구에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에 돈을 쓰도록 돼 있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알겠는데요.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는 소위 수익자부담이라면 처리하는 것도 거점별로 광역화 하는 쪽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 산하지구에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의 비용만큼은 그쪽에서 자체적인 권역별 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은 광역처리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장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북구에서 수거를 하고 처리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규제가 돼 있지는 않잖아요. 시설을 짓든지 아니면 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수익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덜렁 받아 줄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이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자 할 때 그 시설을 넣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건설업자라도 당연히 돈 내고 말지요. 작은 시설이라도 그 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구청에서도 노력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구청으로 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또 님비현상 때문에 짓지도 못하고, 그러나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공원 옆에 짓는다거나 신기술을 투입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님비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형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형화 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대형화 해서 광역권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우리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 데 당신 생각은 어떻느냐는 지양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의회도 감을 잡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엄청난 애물단지 아니었습니까? 그 처리가 안돼 있는 것을 박병석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업자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처음 안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39페이지에 보면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식당 운영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시범식단 운영 방안을 모색했고, 두 번째는 ‘시범업소를 구하기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범식당 운영은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현재 운영 중이고, 시범식당을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정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원래 법이나 조례에는 모범음식점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식당을 지정해서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관련 저촉도 되고, 한두 개 업소를 지정한다고 해도 개량화가 안돼 있는 상황도 있고, 현재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도 많이 하고, 되가져 가기 운동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는 하되 한 군데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홍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추진 중’이 아니라 ‘불가’라고 했었어야지요. 건의사항하고 처리내용을 보면 ‘불가’가 맞는데 ‘추진 중’이라고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계획은 지정하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부분, 예를 들어 지정해 놓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음식점과 협의해서 안 되기 때문 에 일단 이 부분을 해 놓고 몇 군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그렇게 했을 경우 총량은 같거든요. 결국은 자치단체 간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식습관을 개선해서 잔반을 줄이고 음식물 양을 줄여 나가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방법인데, 가정에 감량기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감량은 줄지 않고 다 녹여서 하수구로 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남구 같으면 남구 전체 음식물 양은 줄겠지만 결국은 찌꺼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자체 부담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광역시에서 보면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고, 과연 정책적인 방향에서 감량기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가는 좀더 신중하게 전문가들과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을 줄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양은 자꾸 늘리면서 갈아서 없애는 것은 사실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처리내용이 ‘완결’로써 새로운 부지물색으로 민간투자사업 BTL이나 BTO를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보고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추진’이라고 써 놨는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된 것을 보고로 쓸 것 같으면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입질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전혀 없이 추진으로 써 놓은 것 아닙니까? 가령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스칸디나비아에서 하는 방식이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오고 가고라도 한 번 정도 해야 ‘추진 중’이라고 쓰지, 완전히 황당한 백지를 ‘추진 중’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 알겠습니다.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고정용 재활용 수집용기 7개소를 철거했고 나머지 7개소는 철거를 안 했는데, 답변 적어 놓은 것처럼 확실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철거하지 말라고 해서 철거를 안 하는 것입니까?

동에 공문을 내려서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결과 존치로 의견이 돼서 했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거를 안 하고 있는 7개소 주변의 정리 정돈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 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담당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에 관련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학습계좌와 연관해서 유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사업이 7,8월에 어느 정도 수준이 가시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사업도 늦어져서 현재 입찰 봐서 10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 초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을 하면서 시범지역을 몇 개 도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그 부분을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

10월에 착공 들어 갔습니다. 내년 1월에는 정상 개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됩니까?

예. 도서관 홈페이지라든지 주요기관에 링크를 시켜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방문서비스, 도서를 갖다 주는 운동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5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배달서비스를 택배서비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소1동 도서관에서 특수시책으로 잡혀 있잖아요.

내년에 계획대로 확대되면 구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택배를 하면 물론 부담을 안 줄 수는 있는데, 의미가 자원봉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교류도 의미가 있거든요. 택배로 갔을 때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를 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못하고 있는데 …

몇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그것만을 위한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농소1,2,3동에는 자원봉사자가 중앙도서관만큼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활성화 방안도 내년에 같이 검토하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에 관해서 교체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여전히 안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답변하신 세 번째 줄에 보면 경사도 문제 있잖아요. 경사도가 주출입구 경사도가 맞지 않아서 부출입구 경사도, 그러니까 공원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허가 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출입구든 부출입구든 여기에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벨이나 이런 것이 조치돼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린이실 같은 경우나 열람실은 입구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애초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벨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문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안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니까 외부에서 하기가 곤란한 …

어디에 하셨습니까?

엘리베이터 안하고, 밖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하고 …

벨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요?

안에는 비상벨이 있으니까 거기에 누르면 …

내부는 가능한데, 열람실 앞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근무하고 계시니까 가능한데, 외부에서 접근하는 부분에서 벨이나 이 부분의 조치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도도 또 안 맞거든요. 허가가 났던 가장 큰 이유가 부출입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부출입구는 공원입구가 이쪽 입구와 저쪽 입구의 거리가 약 50m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벨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서 왔을 때 앞에 문에 벨이 있습니까? 그 조치가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입구에 도착하면 저희들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

말씀하신 입구는 자료실 입구라는 것이지요. 엘리베이터 입구이고, 자료실 입구인데, 그런데 자료실이라든지 입구까지 오기까지는 없잖아요. 그게 더 문제 아니었어요? 입구야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내부적으로 계시니까 …

외부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할 부분을 계속 찾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딱 접근했을 때 지점일 텐데, 지하로 내려갈 때도 경사도가 안 맞고, 주출입구 경사도도 안 맞고, 부출입구 하나밖에 없는데, 부출입구에 벨 하나만 달면 될 일을, 그것만 조치하면 이리저리 다 될 것 같은데요.

입구는 벨을 달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부분에서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도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불편한 부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