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제5조를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업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0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1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77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운영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번에 FTA 반대추진위원회 쪽에서 조계종 쪽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의 차를 검색하고 그랬던 과정에서……. 저는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 입구에다가 “바르게 살자” 라는 표석을 세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까?

예.

각 지자체에서 전부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네요?

예,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탁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는 지방정부에다가 덤터기를 씌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편향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내의 지도를 제작하면서 사찰은 전부 빼고 교회만 들어가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되었는데-한쪽에서는 종교 편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계종 총무원장의 차를 지나치게 검문검색을 강화했던 요인들이 작용하는 바람에 행정안전부에서 「종교적 차별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삼 논의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을 빌미삼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애비 없는 놈은 쳐다만 봐도 서럽다.”고 새로 다짐하자는 뜻에서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친절·공정”에서 친절을 빼고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그 말이 그 말인데 다른 뜻은 없는 것 같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이의 없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사천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법령제명 붙여 쓰기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 등록차량-2007년12월31일 이전이 되겠습니다-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신규 등록차량-2008년1월1일 이후부터-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28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작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것은 감면 조례를 적용시키고, 금년 1월1일부터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방조종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가장 앞부분과 핸들 중심의 조향장치까지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 베스타, 이스타나, 프레지오, 그런 자동차가 되겠고,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57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대도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사실상 감면 조례를 적용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78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법령제명 붙여 쓰기 기준 반영과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제명을 「사천시세 감면 조례」에서 「사천시세 감면조례」로 붙여서 표시를 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2007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전방조종 자동차 현황은 우리 시 전체에 57대가 되겠습니다. 세액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약 1830만 7천원의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며, 관련법 등을 검토한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갑생 위원입니다. 여기에 57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레이스, 베스타, 이스타나 그런 종류라고 하셨는데 이런 차량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차입니까?

영세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자가용이네요?

비영업용입니다.

비영업용 자가용.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혜택이 조금 간다고 해야 할까요?

대당 2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장사시설 건립부지로써 토지가 되겠습니다. 송포동 산90-1번지 외 8필지에 취득면적은 131,693㎡,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로써는 4639만 4천원, 취득 예정가격은 1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쪽에 장사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83호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장사시설 설치 대상 부지로서 우리시 송포동 소재 시립화장장 연접 자연녹지지역 임야 6필지 108,685㎡와 인근 임야 2필지 23,008㎡, 합계 8필지 131,693㎡이며, 향후 감정, 매입, 도시계획변경시설결정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여타 관련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의 화장장 부지 2필지 4,946㎡와 함께 총 138,639㎡에 화장장, 자연장, 봉안당 등의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게 되면 화장위주의 장사문화 확산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까?

예, 그 안에 있는 토지의 지주들을 만나보고, 특별히 반대하는 기도원하고, 인근 자그마한 필지의 경우 필요하긴 한데……. 특히 기도원 부지의 경우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8명의 목사가 소유주로 되어 있어 전체의 협의를 받기 위해서 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만 반대가 심해 거기는 뺐습니다. 그 외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들은 거의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기도원 쪽에서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도원 쪽에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우려되는데 기도원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전에 화장장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로 사용하던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용역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검토하여 기도원 측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입니다.

우리가 장사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게 되면 기도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하자가 없도록 도시계획 등 절차를 갖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상의 가격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취득 예정가격은 1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적인 협의도 한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자기들이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우리도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감정가대로 사고팔겠다는 대충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이 통과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연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연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분묘형태인데 예전에는 분묘를 써다가 그 이후에 대리석으로 납골당을 만들어 50기 내지 100기까지 넣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평장보다 더 발전된 분묘 형태로써 흙하고 섞어서 잔디나 나무나 꽃에 자연적으로 묻는……. 기존에 있는 나무 밑에다가 묻는 수도 있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서 묻는 수도 있고, 꽃을 심어서 묻는 수도 있는데 자연장 묘지 안에 100기가 들어가면 밑에다가 100사람의 이름만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평이라면 그 100평 안은 묘지로써 그 위에는 꽃이라든지 나무가 심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연장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가 4일 계획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별지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자연장의 형태와 구체적인 추진사항, 향후 계획을 별지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건립위치 현장사진이라고 해서 45페이지에 전경사진이 나와 있는데 10번은 임야네요? 그런데 10번은 매입 예정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왜…….

9번, 10번도 매입 예정지입니다.

10번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당초에 거기에는 나왔는데…….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로 우리 시유지인 기존의 화장장이 1번과 2번으로 들어가고, 이후 10번까지 있었는데 앞장에 있는 취득대상토지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1번하고, 2번이 빠지고 8번까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1번, 2번을 빼고 뒤에부터 연번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10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번이네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하니까 맞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화장장 시설뿐만 아니라 자연장하고 봉안당이……. 그런데 봉안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납골당이라고 하던 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봉안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외에도 수목장이라는 것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 자연장의 좁은 범위에 수목장도 들어갑니다.

수목장은 어떤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됩니까?

예.

그러면 봉안당이라는 것은 공원묘지 형태의 평장은 아니고?

봉안당은 순수하게 화장을 해서 납골함에 넣어서 봉안하는 것입니다.

평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평장시설은 없고요, 자연장 안에 평장시설도…….

소규모의 면적에-보통 보면 눕히든지 세우든지 해서 한 곳에-부부를 안치하고 비석만 세우는 것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할 것입니다.

그것도 합니까?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곳에 구경도 많이 하셔서 누구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이해가 됐는데 봉안당은 많은 기수가 들어가니까 괜찮고, 자연장도 나무를 심어서 하기 때문에 자연장이나 수목장이나 비슷한 것이잖아요.

자연장의 큰 범위 안에 수목장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평장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평장으로 하려면 지금 이 평수를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은 서구에서도 평장을 많이 하는데 하나의 바둑판 형태보다 작게 해서 한 기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평장이 불가할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양을 할 것입니까?

분양은 안하고, 공설납골당이나 봉안당은 거기에서 화장을 하고 바로 안치를 하는데 안치료를……. 우리 시가 공립으로 하든지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운영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인데 일단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안치료만 받을 계획입니다.

진주시에는 10년 동안 납골당 안에 봉안을 하게 되면 그동안 돈을 내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할 것이지요?

예. 우리 시민에게는 좀 싸게…….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것인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진주시의 경우 10년을 봉안하는데 관내 주민에게는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외 주민에게는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진주시에 있는 봉안당을 사용하려면 50만원을 줘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예 안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욱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화장장하고 우리시 화장장을 비교해 보면 참 대조적입니다. 제가 진주도 가보고, 우리 시 화장장에도 가봤는데 우리 시 화장장은 시민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화장로도 새로 큰 것으로 교체도 한다고 하고……. 지금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수목장에도 가봤는데 나무를 한 그루 심어서 그 밑에 유골을 안치하고 그러던데 정해진 면적에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그 동네 지역구이신데 도와주시면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기존 화장장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3번하고, 6번은 영복원 땅이고, 나머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정태병 씨가 소유주인데 우리가 그 분을 만나봤습니다.

9번하고, 10번도요.

이것이…….

활용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임도가 보이시지요? 임도가 붙어 있어서 나중에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예, 그쪽으로 해서 각산 정상에 올라가는 임도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

예, 장기적으로 이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최소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니는 길만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다니는 길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