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소관실과단의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실과단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44쪽에 관광자원 홍보에 관광홍보 기념품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을 왜 3차 추경에 올리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관광홍보 기념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게 된 동기는 진천군에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시거나 여러 내방객들이 오실 적에는 사실상은 종박물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드릴 수 있는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기념품 종류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종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종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만 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종을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개를 제작하는데 3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몇 개나 되겠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30만 원짜리는 주요 중앙기관이라든지 그럴 때 특별히 손님이 왔을 때 드리는 것이고 대개 저희가 할 때는 금액이 낮은 3만 원짜리를 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누구든지 다 온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그때 드리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3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330개 뿐이 안 되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우리군에 1년에 꼭 드려야 할 손님이 300명 뿐이 안 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진천군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 그러한 여러가지 사업이 많은데 문화재청을 방문한다든지 또한 문화재청, 관련부서에서 손님들이 오실 적에 그때 우리 진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종을 기념품으로 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추경예산이라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장님도 잘 생각을 하셔서 이것이 330개이면 3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330개인데 갯수가 너무 적고 액수가 적은 듯합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도 잘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더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위에 보면은 주철장 전수 교육관 건립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1억 9,000만 원이 늘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2009년도 사업비로 40억을 문화재청하고 해서 문화재청이 국비가 2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해가지고 40억을 주철장 전수 교육관 건립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4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은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이번 겨울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4월달쯤에 바로 발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은 내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청에서 전부 다 통보가 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확정된 날짜는,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확정된 날짜는 10월달에 되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그것이 늦게 나는 바람에 지금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내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겨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시작하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에 본예산에 같이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해서 토탈 뭐는 어떻게 해서 용역비는 얼마 해가지고 같이 항목을 묶어서 해놓으면 한 면에 볼 수 있고 더 나은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에서 사실상은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내년도에 바로 실시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난 뒤에 사업이 어차피 내려가니까 바로 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문화재청에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20억, 도에서 10억?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는 도까지도 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공문이 내려왔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내려왔다면은 그것이 10월달에 내려왔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것이 옳은지 내려왔다고 하기는 하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예산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입니다. 이것이 균특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올해 실시설계비를 세워 놓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로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들은 다 알겠는데 이것도 보면은 40억이면은 상당히 큰 것이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사전에 그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너무나 일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상은 주철장 전수 교육관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문화재청이라든지 또 박양규 위원님이 또 위원님이라 같이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전부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우리 박양규 위원님은 위원장으로 있는데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한 분만 알면 되는 것인가요.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아서 나쁠 것은 없고 사전에 서로 양해가 되면은 이렇게 물어보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저기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손을 필요로 할 적에 건의를 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전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마다 다 나름대로 생활이 있고, 그래서 어느 한 분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같이 공생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의회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꾸 예산문제, 여러가지 집행부하고 갈등문제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대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광섭위원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해부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견해와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이 이해부족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무슨 건이 있을 적에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조언을 받아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을 보더라도 141페이지에 진천군 미술관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이 돼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역사테마공원 PRI 교장 이전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PRI 이전은 사실 테마공원내에 PRI 교장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 교장을 군부대하고 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사단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대대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대하고 그러면은 PRI 교장이 길 건너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장 내로 시설을 옮겨 주면은 우리가 전부 다 수용을 하겠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전공사가 1억이 필요한 거예요, 시설을 갖다가 해 주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시설이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해 줘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시설비 이전비이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국도비로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요. 도서관 부지매입이요?
정광섭위원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먼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종박물관 전수관 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것이 용역비가 1억 9천이 넘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문학공원식이나 아니면 문화를 집중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건립계획을 잡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견해인데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종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종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관 및 여러가지를 같이 계획을 잡아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광섭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테마공원 내에서 해야 될 것이 금년도에 종각을 공사를 합니다. 종각설치하고 그 뒤에 미술관하고 전수관을 테마공원 내에 전부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번에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을 좀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진천군에 군립도서관이나 모든 것을 다 같은 부분적으로 몰아가지고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나 미술관, 전수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군립도서관을 지금,
정광섭위원
군립도서관은 어차피 된 것이니까 우리가 목판화 미술관도 거기에 되어야 되고 종박물관도 지어야 되니까 그 일정부분을 우리가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어떻겠느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일정부분은 떨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PRI 이전 하는데 그 위치에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전수관은 종박물관 바로 뒤에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일부 연결 연결돼가지고 가까운 데서 돌려줘야만 우리가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것이고 관광객들도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짐작이 가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안 하면은 문제를 삼으려고 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바로 위원님들을 많이 이해 좀 시켜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진천군 미술관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5억을 2007년도 12월달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지 않으면은 국비 지원된 것이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을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금년 중으로 공사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비가 국비 5억 원에서 1억 원 지출하시는 것인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실시설계용역비는 군비로 1억을 세운 것이고요. 국비 내려온 것은 시설비로.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서류에 올라왔을 때 국비 5억, 도비 5억, 자부담 5억 해서 건립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때 승인을 해 주겠지만 도비를 꼭 확충을 하셔야지만 되지 않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최대한 도에 로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비가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관광국장님을 몇 번씩 방문을 해서 말씀드렸고 단지, 두 번씩 시도했다가 책정은 못됐는데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도비를 어떻게든지 끌어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능력을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위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00만 원이 업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정리비가 3,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백곡천 주차장 부지를 정리하고 덕산 한천 지방하천 2급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석이 퇴적돼서 재해유발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느라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에 하상에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느라고 내용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내용이 하천에 퇴적된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주로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퇴적물?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준설까지 포함된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준설도.
창섭
신창섭위원
이번에 축제하기 바로 전에 한 것?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덕산하고 해서 토탈 3,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진천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두 군데에 그렇다면?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이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500만 원씩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준설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1,500만 원을 들이니까 굉장히 환하고 좋다고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깨끗하고 물도 좀 내려가고 해서 앞으로는 큰 돈이 아니면은 좀 신경을 써서 거기를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56쪽을 보시면 추경에 이렇게 큰 돈이 나가게 되는데 시설비에 봉죽-계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면은 2억씩 빠져나가는데 추경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늦게 추경에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봉죽-계산간이라든가 송림-도종간은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토지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죽-계산 같은 경우도 총 27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송림-도종간은 28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군비가 있는대로,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을 보상비로?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올해는 보상만 주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대비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요. 지금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상추진기금이구나.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큰 돈이 나갈 예산을 세울 정도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설계하고 바로 또 지가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이렇게 해서 자꾸만 지가는 올라가고 요구하는 지가는 더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라도 보상비 만큼은 먼저 본예산에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세입 된 것이 추경에 도비가 4억 1,500만 원 떨어진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1,500만 원입니다.
정광섭위원
1,500만 원만 떨어진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아, 기정이구나. 이것이 도비예요, 뭐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도비입니다.
정광섭위원
1,500만원 뿐이 안 떨어진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이 어디냐 하면 문백면 도하리 상대음 마을에,
정광섭위원
연결해서 사업을 하다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사업을 하다가 조금 저기해서,
정광섭위원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도로 구축 및 정비가 무엇입니까. 155페이지 맨 하단에 2억 1,5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도에서 2,150만 원 하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1,500만 원입니다.
정광섭위원
도비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적은 돈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축정비가 뭐예요. 155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데 거기에 없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1,500만 원이 도비인데요. 도비 1,500만 원은 상대음 농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를 얻어온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연결공사를 하다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이해가 잘 안가서요. 그리고 가척-홍개간 군도로 확포장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용지보상,
정광섭위원
보상하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덕산에 신척단지 들어오면은 거기에 변경사유가 발생이 안 됩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주민설명회 때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정광섭위원
노선에 무슨 지장이 있나 변경사항이 혹시 없나 그것을 볼 때 의문스럽더라고요?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단지는 소하천 홍개에서 내려오는 데 거기까지만 단지를 내고요. 지금 농어촌도로 건너는 편입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안 되는데 그것이 신척단지하고 붙을 것 아니에요?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단지는 붙지 않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우리 길이 연결될 것 아니에요?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예. 가척하고는.
정광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단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그것은 농촌도로 현재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옛날 구길에다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지장이 없다고요?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예.
정광섭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에요. 너무 오래한다고?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그것이 올해 늦게 내려와서 보상만 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6억 얼마가 나왔어요.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농토도 그 사람이 원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예.
정광섭위원
우리가 거의 수용을 해서 내일모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보상차원에서 다른 데를 공사를 좀 늦게 하고 거기를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무엇을 해야지, 자꾸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땅은 빼앗아 가고 아주 원성이 높아요. 물론 계획을 돈이 없어서 못하겠지마는 계획을 빨리 당겨가지고 그런 데는 전부 누구하나 없이 다 억울하다고 돈을 1천만 원을 줘도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 다른 데도 보상도 주지 않습니까. 얼른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세요. 가척-홍개 그쪽으로요.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고, 장척하고 취적하고 정자를 두 군데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책추진사업비로 지사님이 포괄사업비를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3,000만 원씩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진천에 다른 데는 일절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군비 가지고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군비 가지고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는 또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마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을 검토를 많이 해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어느 지역에 하면은 자꾸 주위에서까지 해 달라고 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가을서부터 봄까지는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는 것이다 해서 우리군에서는 안해 주기로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에서 하면은 되고 우리군에서 하면은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만약에 취적이나 장척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려다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기준이 서나 모르겠네요. 애당초에 다 풀어버리든가 아니면 다 묶어버리든가?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진천에 정자가 마을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를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아마 군에서 군비로는 지원을 안 하기로 제가 예산계에 오기 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동하고 취적은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도에 가서 지사님한테 3,000만 원씩 얻어가지고 정자를 설치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정자가 확실한 저기는 아니지마는 실제로 마을에서 필요로 하고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군비로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군비로는 안 하고 지사님 도 사업비로만 해 줬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돈이 우리군의 돈은 안 되고 도의 돈은 된다, 이것이 정리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사님의 풀사업비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군에서는 안 해 준다.는 군수님도 군인데 군에서의 돈은 못쓰게 하고 도에 가서 갖다 써서 한다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것이 뭐가 안 맞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는 마을에 정자를 설치를 안해 주는 원칙은 지금까지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사님이 순방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의를 지사님이 받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해 줘야겠다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지사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 시책에는 맞지는 않는 사항이지마는 또 지역주민들이 염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니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지금 어느 도의원님이 우리군에서는 안 되는데 본인은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만약에 해 줬다 이겁니다. 저쪽에는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도의원님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군의원님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고 만만하고 평소에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부탁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 도의원님은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자꾸만 쟁점이 되고 마찰이 되고 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저희들도 재정립을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재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재정립을 한번 하시는 것이 기준을 한번이라도 정해 보세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가 사는 사람이 50호 이상이라든가 70호 이상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밀집되어 있는 데라든가 무슨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가능하다, 그 기준에 미달되면 안 된다 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것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다음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긍이 가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른 데를 가다 보면은 얘기할 때 여기는 되겠구나. 하면 한번 추진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위원님들 자체에서 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69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은 상산초-벽암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경정으로 2억이 더 추가되었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추가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추가가 되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것을 하게 되면 돈을 13억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요. 기 되어 있는 것이 11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을 확보하면 예산은 보상을 주고 있는데 다 확보가 되어서 보상 주는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상비까지 하는 것이 13억이고 공사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해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상을 주고 저희가 시행시점에 가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어느 정도 2억이 확보되면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5억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줄어들어서 내년도에 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올리려고 하나 어떻게 하려고 하나 몰라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감정을 해 보면은 우리가 15억도 예상을 한 것이라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위에서 보면은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가 있어요. 애당초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는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위에 있는 것은 교통계가 경제과로 가가지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경제과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지요.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신창섭 부의장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을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우리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서 2식을 두군데를 3,000만 원씩 얻어 오셨다고 하셨지요. 저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덕산에 화상리 습지에 도의원이 5천만원을 갖다가 줘가지고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준공식을 했는데 주민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어달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4대 의회 때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하에 안 짓기로 한 것입니다. 저도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그런데 지금 군의원, 더군다나 군의회 의장도 안 된다고 하는데 도의원이 지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사실 오늘 시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4대 때 그렇게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얘기가 돼가지고 마을에 경로당을 안 지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진천군의 원칙하고 또 도에서 지사님이, 그 다음에 도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니까 사실 이 시점에 와서는 황당할 따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결의가 돼서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동네, 지금 지어놓고서도 무용지물인 동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의회나 군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미 벌써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놓고 말이에요. 군수라는 분이 원칙을 안 지키고 도에 가서 그것을 두 개를 얻어다 짓는다, 또 군의원은 군의회 의장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주민의 인지도가 의회만 실추된 것 아니에요. 의회는 지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 지키고 도의원이 안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실추된 것을 어떻게 명예회복을 시킬 수 있는 대안도 세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계획보고를 세우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에 가서 군수님이 직접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가서 지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올려라. 그런 것은 내가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은 사항도 있으니까 올려라." 해가지고 올린 것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자체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군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일반원칙에 벗어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동네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산을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2008년도 전략사업추진단 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것은 가능하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대학유치위원회 운영보조 1,000만 원 쓰고 300만 원이 모자라다는 얘기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대개 무엇에 씁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기관을 방문할 때.
창섭
신창섭위원
기관 방문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관 방문할 때 기념품도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의운영비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회의운영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회의를 기관에서 하면 거의 자체에서 줄 것 아니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회의를 하고 나면 간담회라든지 하고 나면 식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까지 몇 회 정도나 회의를 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간담회 회의운영을 열 번 했고요, 교육과학기술부, 산림청, 환경청을 주로 가면서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을 5건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물품구입이 뭐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쌀이나 특산물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한 1,000만 원 썼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 1,000만 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도 쓴 것 같은데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다음주까지?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정리가 안 된 것이 좀 있어서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출장을 가야 되고, 거기에서도 여러가지 부서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추진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다음주까지이면 그것이 허가기간은 거기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한달이에요 두달이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10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00일 정도?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100일 정도 있으면 결정이 나는 거네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내용을 오늘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도 지금 위원님들이 다 흐름을 모르고 계세요. 이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를 갖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쓰는 것을 이 정도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써야 될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내용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도 시간을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78쪽에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광혜원 택지개발조성사업 개발계획(지구지정) 사업변경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택지가 아시다시피 미분양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택지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해서 복합단지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진천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당초에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10억을 감하고 저희들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복합산업단지로 되면서 아시다시피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해서 사업자 지정단계에 있는데 하게 되면 그 분이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밑에 부기된 것과 같이 신척일반산업단지가 바로 보상 직전에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 또 배수장, 진입도로 국비가 필요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보면 실시계획을 끝나고 폐수종말처리장에 기본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끝난 것만 국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안 한다면 이것도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최대한 단축할 계획인데 지금 용역을 해야지만이 내년 3월 15일까지는 용역이 끝나서 환경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27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또 한다면 1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사업시행을 빨리 했었어야 된다고 하면 2회 추경이나 이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실시계획이 안 끝났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실시계획이?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절차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광혜원 택지개발조성사업 개발계획은 아예 취소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보를 시키는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택지개발이 아니고 복합산업단지로 가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유보를 시키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유보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기본 개발계획은 시행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동구
김동구위원
시행사에서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진천군비를 안 들이고 시행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잡수입에 의료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40만 원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부과가 돼서 수입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건인데요. 한중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폐기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방사선 장치를 폐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임의로 병원자체에서 폐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40만 원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임의대로 X-선 장치를 폐기했기 때문에 방사선 오염물질에 관계되면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0만 원을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렇게 예측을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접종 실행을 안 하신 것인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인데요. 작년도에 1인당 접종금액이 단가가 7천원씩이었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7천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대금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체결이 되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조달단가가 인하되어가지고 조달단가가 5천원씩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바람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가격조정이요.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8,100만 원이 늘었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증축비인데요. 금년도에 새정부 들어서가지고 전체 예산 10% 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농특자금은 다시 10% 절감에서 살려줘가지고 추가적으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애당초에는 정부에서 줄이려고 했다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는
장는위원
박양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계상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10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단체 쌀수급효율 제고시설 지원에서 도비가 1,500만 원 나오고 우리가 1,500만 원 군비를 부담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지금 윤근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도에 2차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쌀 품질향상을 위한 색채선별기 사업이 됩니다. 5,000만 원 중에서 60%가 보조이고 40%가 자담이 됩니다. 농가에서 자담을 40%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진천 생거진천쌀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색채선별기에서 우리가 일정한 쌀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기계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색도도 나오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가지 쌀 이외의 것은 다 골라 줍니다. 선별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기계 자체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은 거기에 맞게 나머지는 다 빠져나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별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천 명품쌀을 위해서는 이것을 상당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은 1개소 어디를 시설하는 것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형이 됩니다. 대형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형으로 해 준 이월면 내촌리에 도종마을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도종마을에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단위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마을단위에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공동시설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근량
윤근량위원
마을 공동으로 쓰라?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미리 도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락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년도에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보조사업으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전년도에 도비에 상응하는,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10쪽부터 215쪽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제정을 하셨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동구
김동구위원
안 돼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돼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부지선정 문의를 해서 농기계 임대창고를 사실은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부지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여기에 국도비, 자치단체 부담금, 군비까지 다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계상을 해서 운영하기가?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의원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과가 안 돼가지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내년 3월달에 저희가 사업을 착수합니다. 그 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조례제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조례를 제정하시겠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앞 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에 농기계 수리 및 보관창고 기본조사 설계비를 감을, 아주 없애버렸거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 아주 없애버린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농기계 창고를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여기에는 농기계 수리 및 보관창고를 설계를 한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창섭
신창섭위원
땅이 없어서 설계를 못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땅은 언제?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은 추진되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도 잘 생각해서 이것을 한번 하시면 굉장히 오래 갈 것인데?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좋은 곳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번 대화를 같이 나누어 보자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김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 중에 예산을 확보하고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영조례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말씀이 이것은 국도비가 있어도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데 어떤 예산을 세웁니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조례가 없으면 운영할 방법이 없는 건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소장님의 답변이 앞뒤, 선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77쪽에 민간위탁금을 이번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기구가 개편되어가지고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미리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은 12월부터 한달동안만 당겨서 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시범적으로 해보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리 인수인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치 11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는데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8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제3회 추경 의회사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내용은 의회에서 같이 된 사항으로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장님이 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별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36쪽이요. 시설비에 은암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이번에 공업단지인가 들어오는데 거기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은암리 대흥에 2개 업체가 들어오는 데가 약 4만 3천 정도 됩니다. 그 진입도로가 260미터인데 그 중에서 일부 100미터 정도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60미터인데 100미터만 하고 160미터는 거기에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지사님 면담시에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시책추진비를 1억 5천 주시고 저희가 1억 5천 해서 3억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먼저번에 도에 가서 심의하고 그랬던 사업이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지사님하고 관계가 되시는 거군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의 의미가 뭐에요, 지금 수정예산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까지 했는데 지금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수정예산이라고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진짜 3회 추경에서도 불요불급하다든지 국도비가 추경 할 때 다시 내려왔다든지 그럴 때 하는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집기구입 이런 것을 여기 수정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발령이 10월 21일자로 나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10월 10일날인가 그때 아마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그것은 날짜가 갭(gap)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 올렸다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세외수입에 보면 잡수입에 9,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난번에 엊그저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교육부에 평생교육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승인이 난 것이 우리가 요구한 사업이 교육부에서 승인을 내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평생교육 학습 한마당에 1,500만 원을 지난번에 올렸잖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9,500만 원을 가지고서 평생교육 한마당 축제를 저희들이 1,5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사항 이것을 추진하라고 9,500만 원을 교육청에서 교부를 저희들한테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교육부 승인은 언제 난 거예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교육부 승인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원이 이제는 왔으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수정예산에 제출한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확정이 10월 8일날 돼가지고 공문이 우리군에 접수가 됐었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넘기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루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은암리에 있는 재정보전금도 도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1억 5천을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고, 종합민원과에도 지문인식기가 오래 돼가지고 그것을 갖다 교체하라고 공문이 도에서 10월 15일자로 지시가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종합민원실의 지문인식기도 수정예산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빠짐없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도 안 드렸을텐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진행을 위해서 예산계장님은 국도비 내시된 일정별로 언제 되었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시자료에 언제 내려와서 어떻게, 왜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수정예산을 3회 추경을 다루는데 바로 하면서 수정예산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가 몇 월 며칠자로 되었는가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 줘야 의구심이 풀릴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이것은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날짜별로 일정을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은암리 것도 추경예산 제출한 이후에 왔고 또 평생학습 관련한 9,500만 원도 도에서 교육청을 거쳐가지고 그 돈이 저희들한테 오는 과정에서 일정별로 갭(gap)이 생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수정예산이 끝나면 바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정예산을 지금 저는 착각을 했어요. 추경인줄 알고 착각을 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어쨌든간에 분량이 되게 많네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분량이 좀 많은데 그런 어떤 행정적인 시일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날짜하고 그 안에 예산이 보조내시된 것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창섭
신창섭위원
15페이지 행정과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가요. 이것은 행정과 직원 지금 여기에 있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평생교육이요? 15페이지면 평생교육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평생교육이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평생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창섭
신창섭위원
뒤에 보면은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네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평생학습 사업이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34페이지에 보니까 교통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전에 LED 신호등 한다는 것 그것 같은데?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신호등 교체사업이 추가로 국비가 더 떨어진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얼마전에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10월 10일경인가 그때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그때 떨어졌고요. LED는 그때 보조가 된 것입니다. 추경 하고 난 다음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떨어진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LED교통신호등이 기정에 2억이었지요. 그런데 1억 7,000만 원이 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인데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추가로 저희가 1억 1,700만 원을 내시가 되어가지고 국고에서 더 얻어왔습니다. 이것 국고사업이 국비가 70%, 군비가 30% 해서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5,100만 원이고 국고지원금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을 3차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보조금 내시가 늦은 탓이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보조금 내시가 늦어가지고 추경 제출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수정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희들은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고요.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보조금 내시가 언제 되었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과소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2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해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단소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위원들간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동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동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0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220억 2,071만 6천원, 특별회계 218억 4,346만 2천원, 총 규모 2,438억 6,41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예산안 일반회계 2,220억 2,071만 6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세정달력 제작비 1,000만 원, 수련원 관사앞 이동식 텐트 등 3건에 615만원, 생거진천쌀 홍보광고판 화면교체 2,550만 원, 동력살분무기 등 26건에 2억 4,217만 5천원 등 총 31건에 2억 8,382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18억 4,346만 2천원 중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문백-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입간판 설치 2건에 2,100만 원을 삭감하여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