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운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양영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1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를 배부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점검으로 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으로, 조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 확인감사 및 필요시 증인 증언 및 참고인 진술 청취를 병행 실시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산 의원입니다.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문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무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와 무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로 한다는 내용이 안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안 제9조를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제171회 무안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역사성이 높은 망운면 목동 노거수 군락지를 우리 지역의 고유 산림 유전자원으로 발굴 보존관리하고 산책로 및 정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관광자원 개발은 물론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코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금까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계면 월선리 246번지 외 66필지 7만1,013㎡를 49억2,103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망운면 목서리 44-1번지 외 13필지 6,866㎡에 대하여 2억4,717만6,000원의 예산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코자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나무은행 제도를 만들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입목을 굴취 및 이식 관리하여 각종 사업장에 재활용하므로써 예산 및 자원 절감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 협의시 입목 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입목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 할 운영 목적을 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또는 공원과 도로의 변경시 기존 수목현황 및 처리 계획을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안 제4조에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나무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 나무은행에 이식 후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안 제6조에 담고 있는 등 실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이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혼합 배출되어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 저하와 고장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3항 중 일반용 봉투는 흰색 반투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일반용 봉투 중 소각용은 반투명 황금색으로, 매립용은 반투명 보라색으로 한다로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3조 제2항 별표 3에서는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해 일반용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을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도록 시안을 규정하는 등 조례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무분별한 배출 억제를 통해 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추진코자 처리 수수료를 월정액제에서 배출량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객석 면적이 33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1ℓ에 대한 가격을 납부필증 1ℓ에 대한 판매가격으로 하며, 배출시마다 전용용기 용량별로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는 물론 공급, 판매,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 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KCIID의 법정자본금 1,528억원 중 1,100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 7월 23일 한중국제산업단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 주관사인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으로 185억원에 대해 두산중공업이 지급 보증한 제3자 우회 출자 후 2009년 상반기 중 직접출자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금융 PF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중도 청산시 각 출자사가 출자지분별로 분담해야 할 지출 비용 중 두산중공업 부담 비용에 대해 무안군에서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비용 부담 보증을 위해 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차 PF 약정 기간인 2009년 5월 31일까지 비용 부담액은 40억원으로 금융 PF 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 청산 시까지 지출한 KCIID 비용 중 두산 중공업 출자비율에 상응한 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산중공업의 직접 출자 전환 시 또는 제1차 PF 발생시 무안군 보증 의무는 해제가 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