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산 의원 발언
김산
김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명문화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관할 대상을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로, 시군구 의회 의원 및 시군구 소속 4급 공무원 등이 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로 변경됨에 따라서 제1호를 무안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를 무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9조를 신설하여 매년 군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제170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이므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여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무안군 및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과 군 의회 의원은 전라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또한 새롭게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례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 대상 변경으로 고위 공직자와 군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의회차원의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이전에 설명했을 때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똑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군의회 의원들도 도에서 관여한다는 것이죠?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덕수
임덕수위원
이 앞에 보류했던 것 다시 올린 것이죠?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도 윤리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공히 다 그렇게 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법이 개정되면 전부 컴퓨터화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관리권자한테 넘어가버립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상위법에 의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