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역사성이 있는 망운면 목동리 노거수 군락지를 우리 지역의 고유 산림 유전 자원으로 발굴 보존관리 하고 산책로, 정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위해서입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토지가 53필지 6만4,147㎡, 취득가액 46억7,385만4,000원이었으나 추가로 토지 취득 14필지 6,866㎡, 취득금액 2억4,717만6,000원을 포함하여 변경관리계획 예정토지가 67필지 7만1,013㎡, 취득금액 49억2,103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망운면 목동 노거수 공원부지 매입 예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매입 53필지 6만4,147㎡이었습니다마는 망운 목동 노거수 공원부지 14필지 6,866㎡ 매입이 추가되어서 67필지 7만1,013㎡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망운면 목동리 노거수 군락지에 산림 자원을 조성관리하고 산책로, 정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연도 중에 공공 목적의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나 목동 노거수 군락지 매입 관련 예산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전 제2회 및 3회 추경에 이미 확보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공공용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소홀히 한 경우이며, 망운 목동 노거수 군락지 소공원 조성이 300여년 전 병사용 말을 사육한 유서 깊은 곳의 역사성을 살리는 사업이자 지역주민 건의 사업인 점 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필지 매입 협의나 토지 취득 승낙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1차 협의는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 놓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상태인가 원만히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그것을 ……

큰 문제없이 매입가로 협의될 것으로 ……

이상입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가지 군락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당 가격이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싼 것 같은 데 이래도 매입됩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지만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일정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정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지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3만원 미만으로 책정된 것 같은 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하면 가격이 이 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망운 목동 노거수 군락지가 조선시대 인조때 병사용, 관청용 말을 사육하는 전국 21개 목장 중 1개소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존 가치가 높습니까?

역사성이 있고 현재 위치는 현경면에서 망운면으로 들어가자면 솜골가든 우측에 있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나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존 가치가 있고 그 토지를 매입해서 중간 중간에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망운에서 대다수 뜻이 있는 유지분들이 매입해서 군에서 보존토록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주관부서가 산림환경과입니다마는 현지 실사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웠고 또 오늘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은 14필지를 더 해야만 좋게 조성해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성보다는 주민들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 맞겠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들 근린시설이고 가까이 있는 시설이니까 ……

면 소재지 아닙니까? 면 소재지니까 주민들 휴식공간을 아름답게 공원을 꾸며놓으면 그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