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추진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제출)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무은행 제도를 제정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입목을 굴취ㆍ이식 관리하여 공용, 공공용 사업장에 재활용, 예산 및 자원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각종 개발사업 승인ㆍ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입목활용계획 수립하는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계획단계부터 사전협의하여 가로수 또는 공원, 도로의 변경시 기존 수목 현황 및 처리 계획 사전 협의하는 등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나무은행 수목 기증에 대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이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혼합 배출되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 저하와 고장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일반용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해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아래와 같이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을 억제하여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처리수수료를 월정액제에서 배출량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객석 면적이 330㎡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하게 되어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1ℓ에 대한 가격을 납부필증 1ℓ에 대한 판매가격으로 하며 배출시마다 용량별로 납부필증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제도를 제정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입목을 굴취ㆍ이식 관리하여 공용, 공공용 사업장에 재활용하여 자원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는 제169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조례로 타당하지 않은 조문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여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 최소화하는 안 제1조와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및 실행계획 수립시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계획단계부터 사전협의와 가로수 또는 공원 도로의 변경시 기존 수목현황 및 처리계획을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는 안 제4조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나무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 적용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하여 나무은행에 이식 후 활용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을 하는 안 제6조의 조문 등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무은행을 우리군 실정에 합당하도록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보존한다면 예산절감 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조성 되리라고 생각하며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이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혼합배출되어 폐기물처리시설에 효율저하와 고장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종류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 일반용 봉투는 흰색 반투명으로 일반용 봉투 중 소각용은 반투명 황금색으로 매립용은 반투명 보라색으로 한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해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용을 아래와 같이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는 조문 변경과 안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 3 아래 그림과 같이 하는 쓰레기봉투를 구분하는 것은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리라 판단되며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분별 배출을 억제하여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처리수수료를 월정액제에서 배출량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기 위함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 내용중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면적이 125㎡를 제16조 및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객석 객실을 포함한 면적이 330㎡로 변경,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하는 것은 군민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상향 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단,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 등의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과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7조와 제8호를 신설하는 내용 중 제7호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무안군수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하며 제8호 납부필증 보관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되어 납푸필증을 보관하는 함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납부필증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필증은 1매당 400원이고 칩 1개당 비용은 220원으로 칩은 사용하는게 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1ℓ에 대한 가격을 납부필증 1회용 칩 1ℓ에 대한 판매가격으로 하며 배출시마다 전용용기 용량별로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 및 제2조 제2호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월단위 납부고지서로 직접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안 제11조 제1항, 제2항의 조문을 변경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공급, 판매,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신설하는 안 제17조 제3항에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휴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4항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5와 같다는 내용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5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무은행이 설치되면 지방도로변이나 가로수변이 쾌적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요즘 숲가구기 사업도 많이 하고 칡넝쿨 제거도 많이 하지요. 칡넝쿨에 대해서 제거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지방도로변을 보면 칡넝쿨이 너무 무성해서 좋은 수목이나 가로수를 둔다고 하더라도 칡넝쿨 제거를 하지 않은 이상 좋은 수목이 자랄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산은 물론이고 산 아래 정자까지도 침투를 해서 정말 전인지 답인지 구분할 수 없는 위치까지 왔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요?

원래 전ㆍ답 관계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은데 어제도 도에서 도지사님이 지나가면서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주변 일로 밭쪽에 우거졌다해서 예산을 도에서 먼저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많이 주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도지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을 줘야 일을 할 것 아니냐 해서 내년에는 타시군보다 예산을 더 많이 주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면 지목에 관계없이 처리코자 합니다.

사실은 예산 로비 하셔서 산 아래 전답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금방 우거집니다. 이런 점은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다음 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 질의하십시오.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소각용의 대략 내용물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각용이나 매립용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매립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립용이 소각장에 들어가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깨진 유리제품, 도자기, 동물의 뼈, 조개껍질, 패각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립용 쓰레기 봉투에 넣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유리조각 등을 비닐에 담으면 이게 과연 소각용을 담는 봉투 자체가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매립할 정도가 되면 그러한 폐기물들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봉투를 두껍게 하면 썩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속 썩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얇게 하다 보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터질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읍ㆍ면에 PP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터질 수 있는 것은 pp봉투 안에 배출하고 나머지 가벼운 것은 신문 싸서 배출해라 그래야 제2차 환경오염이 없습니다. 만일 두껍게 해 버리면 썩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폐기물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각종 쓰레기는 물론 소재지는 혜택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자연부락 이런 곳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도로변에 내 놓았다가 벌금을 내는 이런 사례를 종종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각종쓰레기도 자연부락에서 담아서 도로주변이나 마을입구에 내 놓으면 청소차량이 1주일에 한두 번 순회해서 수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논밭에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PP봉투라도 제작을 해서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쓰레기도 분리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쓰레기 관계는 봉투가 있습니다. 시골사람들이 봉투를 안 사고 값을 아끼려고 밭에 태우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각 소재지는 보통 하루에 한번 씩 나가는데 나머지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끼다 보면 산불도 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자연부락 단위로 돌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공문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을도 떨어져 있는데 한번도 청소차가 들어 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에 음식물 쓰레기만 신경쓰지 마시고 각종 쓰레기도 신경 써서 쾌적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 조례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무은행에 기증을 했는데 본인이 나무가 갑자기 필요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무를 기증해 놓고 나무를 은행에 놔두고 가져가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부분이 부담스러운 제반경비 부분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적정한 시간을 두어서 본인이 했던 수종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자기가 식재하고 싶은 마음에 인도 해 가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기증하면 기증한 것으로 행위가 끝나 버립니다. 만약 특별한 사항이 있고 그만큼 기여를 했다면 관리비용을 우리가 환산해서 그분에게 서운치 않도록 그런 마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낯익고 조금 복잡단아한 느낌이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추진했던 일 가운데 예전부터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거기에 따른 관리나 홍보가 뒤따라 가지 않으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묘한 방법으로 남을 수 있고 세분화 시켜서 효과를 증폭시키자는 것인데 본취지와는 달리 다른쪽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분리 수거부터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히 하셔야겠지요?

예.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는데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그림류 등의 과자점 형태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음식물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당초에는 120에서 330로 하는 것은 배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업자가 없습니다. 호남퇴비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권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방이나 빵 등의 이런 사람들은 별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 사람들은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쓰레기봉투로 활용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용기자체는 이곳에서는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사용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폐기물 관리가 따로 있습니다. 용량이 많기 때문에 처리를 쓰레기봉투에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방이나 제과점은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안건 제2조 2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내용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많이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했던 방법으로 그와 똑같이 한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그 방법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환경시설담당이 준 자료는 당초에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따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음식물 통에 담는다고 하니까 약간의 문구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영업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 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승인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 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 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한중수교이후 최대의 경제협력사업인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측과 동태화안 국제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KCIID는 법정자본금이 1,528억원 중 1,100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 7월 23일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하였습니다. 동태화안 국제투자유한공사 두산중공업의 잔여 자본금 증자를 거쳐 기업도시위원회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 와 있습니다. 건설주간사인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불안으로 출자지분 185억원에 대한 두산중공업의 지급보증한 제3자 우회출자후 2009년도 상반기에 직접 출자를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금융 PF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에 중도 청산시 각 출자사는 출자지분 1/N로 분담해야 할 지출비용 중 두산중공업 부담비용에 대해 무안군에서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무안군 의회에 비용부담 보증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안군 부담내용은 1차 PF 약정시까지 내년 2009년 5월 30일 예정의 비용부담액은 40억원입니다. 40억원 부담은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 청산시 2005년 5월 31일까지 지출할 KCIID비용 두산중공업 출자비율에 상응한 부담비용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직접 출자나 전환시에는 1차 PF발생시 무안군의 보증의무가 자동적으로 해제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하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 제3항에 의해서 처리했으며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위기를 감안할 때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비용부담 보증은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중도청산 절차를 진행될 경우에 한하고 두산중공업이 정상적으로 출자사업을 주도할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은 상실됨으로 위의 출자방식을 통해서라도 사업 참여를 확정짓기 위하여 우리군의 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측 출자금은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중국자본이 거의 다 완납된 상태입니다. 기타 출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만약 10월말까지 자본금 미확보시 국토해양부는 물론 국가간의 신뢰성의 문제 및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채무행위는 따로 법령과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채무보증이라는 점과 전라남도와의 F1 대운영 법인의 프로잭트 파이넨싱에 금융차입상환보증을 전라남도 의회승인을 거쳐 받은 사례가 있어 자치법에 의한 무안군의회 의결로 추진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KCIID금융 프로잭트 파이넨싱 자금에 의한 중도 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회 비용부담 보증승인안을 제출한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한중수교이후 최대 경제협력사업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3일 전담법인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을 설립하였으며 중국측은 2006년 4월 18일 통태화안국제투자 유한공사를 설립 2007년 1월 24일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로부터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계획 투자승인과 2007년 10월 26일 중국 상무부로부터 해외경제 무역합작구 지정 승인을 받아 KCIID는 법정 자본금중 1,100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 7월 23일 한중국제산업단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동태화안국제투자유한공사와 두산중공업의 잔여 자본금 증자를 거쳐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주간사인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경제환경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출자지분 185억원에 대한 두산중공업이 지급보증한 제3자 우회출자후 2009년 상반기 중 직접출자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금융 프로잭트 파이넨싱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중도 청산시 각 출자사가 출자지분별로 분담해야 할 지출비용 중 두산중공업 부담 비용에 대해 무안군에서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09년 5월 31일까지 예정된 1차 프로잭트 파이넨싱 약정시까지 40억원의 비용부담을 해야 함과 동시에 금융 프로잭트 파이넨싱에 의한 중도 청산시 2009년 5월 31일까지 지출한 KCIID 비용 중 두산중공업 출자 비례에 상응한 부담비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직접출자 전환시 또는 1차 프로잭트 파이넨싱 발생시 무안군의 보증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본 승인안은 시급함과 심각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한중국제산업단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에 의해서 승인안이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승인안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 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85억 제3자 우회출자후는 출자사가 어디입니까?

메리츠 증권입니다.

일단 메리츠를 통해서 두산이 출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출자를 하는데 프로잭트 파이넨싱 대출이 걱정되어서 이러한 것을 두산이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럼 지금 두산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 36억인데 다른 기업하고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도 부담액이 있는데 벽산은 7억원, 신동아 6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출자사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다른 출자사는 불만 없는데 왜냐면 두산이 전체적인 사업 리딩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사 벽산이나 신동아는 낙원에 대한 보증도 두산이 서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서는 금융등급이 안 나와서 협약이 금융권과 PF가 힘들고 같이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산에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체에서

PF자금이라는 것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잭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대주는 그런 금융기법을 말씀하시지요?

여기에서는 법정 자본금을 1,100억원을 회사에서 확보하면 나머지 90%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이것은 사업자금을 은행권에서 모집을 해서 사업종료 후에 수익성의 비율로 분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금융권에서 용지보상에 들어가서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토지를 전부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권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걱정이 되는 것은 두산이 PF자금을 걱정하기 때문에 무안군 너희가 보증을 서라 그렇게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두산이 위험 부담이 없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도 보면 PF가 미실행될 경우 부득이 중도 청산시에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곧 금융에서 PF자금 자체를 기업도시라는 프로잭트를 가지고 PF대출을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산에서 이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장 큰 우려가 금융 PF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정상적으로 직접출자를 하더라도 금융권 PF가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두산중공업에서 생각하는 것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우회출자를 할 경우에 이자부담이 8%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기업들은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서 실제상 직접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으므로 지금 자기들이 직접 우회해서 투자를 할 경우 에는 상당한 이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PF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까지 안고 자기들이 사업심의를 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상당히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무안군에서 PF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보증을 서 준다면 자기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편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증을 해 주는 것이고 실제상 내용으로 따지면 금융권에 들어 와있는 농협을 두산중공업에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PF가 안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이사회 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안군에서 이러한 적절한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해 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각종 경제신문이랄지 건설사쪽으로 보면 시중에 돈이 잘 안돌고 있고 PF대출 리스크가 너무 커서 PF폭탄이 터지면 한국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회오리 속으로 들어 갈 염려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PF대출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도시 자체에 투자에 대한 의지가 두산이 상당히 적지 않나 위험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본 위원은 기업도시 한중산단에 승인을 위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것을 보면 두산중공업 참여에 따른 부담 내용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부담으로 4,000억원 PF자금 조달 보증과 책임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의 PF상식으로는 PF에 대한 별도보증이라는 것이 좀 그렇고 또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40억을 예를 들어서 PF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군이 출자금액에 140억에서 감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40억이 아니고 우리것 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국내에서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PF가 미실행되게 되면 결국은 기업도시가 포기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렵다고 봐야 되지요. 다시 새로 구성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보면 최근에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측이 내야할 자본금이 거의 완납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납입 예정액이 223억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전에 2008년도 7월 10일까지 들어온 달러를 현재 기준해서 달러 가격을……

미화로 들어 왔는데 지금 1000대 1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약 1,400원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400원 정도의 금액이 더 붙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납입 날짜가 있는데 그 기준을 잡아서 돈을 주어야지……

이것은 환율변동이 있기 때문에 중국측은 미화로 들어 와 있습니다. 우리 원화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미화로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환율 전환을 언제 하느냐 그래서 이 앞전에 지분 일부에서 광하그룹에서는 무안군 농협에서 와서 원화로 전환을 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원화가 지금 현재 1,450원대로 올라가면 여기에서는 넣어 놓은 금액에 1,45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 온 돈이 달러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달러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원화로 환율을 하면……

그때 그렇게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럼 중국이 이익 본 것이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들어 올 당시 그것을 출자분의 51%면 그렇게 잡아 주어야 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중국이 내야 될 부분이 완납되었다고 하기에 당시의 환율과 지금 달러로 계산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만 좋은 일 시켜 주는 것이지 우리 전체적인 한국경제를 보면 우리는 완전히 중국사람들만 좋은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200 몇 억이 국가전체로 보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협약당시에 달러를 넣고 달러는 사업승인형태에서 원화로 환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900원이나 800원대로 더 떨어졌다 하면 더 돈을 불입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 PF대출이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농협이 출자할 때 두산중공업에서 보증을 하고 들어 왔는데 양쪽 각개보증이라고 봐야 합니다. PF를 농협에서 해 줄 테니까 너희 두산중공업에서는 투자를 해라 두산중공업도 추후에 출자를 할 테니까 농협 너희가 먼저 출자를 해라 서로간의 약조하에서 농협이 출자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PF대출을 해서 성공적인 개발은 한 곳이 서울 용산 역세권에 PF자금을 대출해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