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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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중점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42쪽 보십시오.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4억 3천만원이 작년 12월에 나와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심의위원회가 11분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이 심의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아마 경제건설위원회로 다시 넘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작년에 산자부에 나온 돈이 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터놓고 얘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2, 3년, 4년이 가도 사용 못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백날 심의위원회 열어보아야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과 계장님 이것 때문에 애만 터지게 생겼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경암동 인근지역에 주거시설을 매입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40억 가까이를 투자하고 나머지 25억 정도는 군산 시립도서관에 전산화 등 운영기반 조성에 사용할 계획으로 그쪽 관련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안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다시 또 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해도 방법이 안 나와서 서면심의를 할까 합니다만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계속 협의해보자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저희도 이것을 금년 중에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대상지역은 반경 5㎞ 이내 해가지고 64억원 정도의 돈을 갖다 쓰라고 나와 있는데도 못 쓰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 머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어떻게 머리가 아픈지 아십니까? 시에서 21가구를 인수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전에 사업추진 당시에 초기에 했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런 말씀에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것을 인수해줄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인수를 안 해주면 매일 데모하고 시끄러워서 살지 못합니다. 지금 불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추진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리고 공문도 동사무소에 무엇이라고 왔느냐 하면 이런 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가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도 안된 것을 무엇 하러 그런 공문을 먼저 내보냅니까? 본 위원은 그때 속으로 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도 25억이 가야 되는 그런 안건 2건 가지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2건의 안건도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집약 해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쪽 위원회가 있어서 또 위원회의 의견도 집약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로 넘어오니까 그때 또 집약이 되어서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11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넘어오더라도 여기에서 또 심의를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의를 열어서 통과가 될 것 같으면 백번이고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이야기가 이구동성(이구동성)으로 다릅니다. 본 위원 생각도 다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요청했는데 어떤 분들도 동마다 2~3억원 나누어 주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략 이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시려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심의위원회에도 상정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계속 토의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타 지역도 지금 2~3년 동안 이 돈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더군요. 지금 이런 돈이 나와 있는데도 서로 밥그릇이 안 맞으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영광 같은 데만 대단위 사업 한 건으로 하면서 사업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내 일처럼 앞장서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애만 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내 앞에다 감을 갖다 놓으려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 부분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갖다 놓은 돈도 지금 못 쓰고 있는 판국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하신데 입장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과장님께서 먼저 소신을 갖고 어차피 나온 돈이니까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그 주민들 집을 인수 안 해도 안 되겠고 시에서는 이미 해준다고 약속을 하는 경솔한 일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수해 줄 것으로 알고 가만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본 위원만 만나면 물어 보는데 본 위원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인수를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못해준다고 하겠습니까? 노력만 해본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 미루다 보면 5~6년 사용 못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절대 사용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직접 계속적으로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쪽 위원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 금방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고 꼭 추진이 되게끔 해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은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어느 정도 길이 있는지, 그리고 내고장 생산품을 이용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초창기에 의원 되어서 제일 먼저 시정질의를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업자들이 들어와서 내고장 상품이나 기구들을 써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LNG복합발전소만 보더라도 판넬 쓰는 것을 전부 익산에서 가져다 씁니다. 왜 그렇게 쓰냐고 물어보니까 군산 보다 친절하고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인데 처음에는 무엇이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군산 것을 100% 다 써준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기로 그랬죠?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나 지역경제과가 미룰 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협력해서 신경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강경하게 항의를 해서 익산이나 어디에서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재입찰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 하셔서 우리 군산 것을 쓸 수 있게끔, 과장님 지금 몇%까지 군산 것을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히는 모르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프로테이지도 믿을 수도 없고 이것이 지금 크게만 “몇%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것을 강하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경하게 총무부장에게 항의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업자 소장을 데려다가 강하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군산의 물건값이 인접 지역 보다는 약간씩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주무국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군산이 비싸다, 그래서 조금 싸게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준다고 그 사람들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것을 과장님이 어떤 내역을 가지고 해야지 군산의 물건이 비싸서 못 쓴다고 하더라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해버리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서 거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 뿐만 아니라 트럭 모든 면에 계속 접촉을 하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공사 허가만 얻어버리면 다른 데를 쓰고 있더라도 우리 군산시가 힘을 못쓰더군요. 허가를 자기들이 취득하기 전까지입니다. 허가를 취득하면 힘이 없습니다. 시에서 강경하게 대처를 못하더군요. 지금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시에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삼자대면을 하니까 오히려 가스업자가 시에다가 무엇을 알지도 못한다고 큰소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의 활성화가 되려면 인구 50만, 50만 하지만 익산이나 전주나 대전에서 다니면 무엇 합니까? 군산에 정말로 실제적인 소비를 해 줘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인구 50만, 50만 발버둥 쳐도 여기에 주민등록만 남기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상품을 써주지 않으면 이것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싸다고 핑계 대고 따라가버리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계속 독려하고,

정길수부위원장

업무보고 할 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실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드립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뭔가 강한 것을 입장을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본 위원은 내고장 생산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정길수 위원님께서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추진실적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잘못 잡았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건설업체 사장들한테 군산지역 상품 사용해 달라면 건설업체 사장들이 웃습니다. 웃는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별개적인 상황이고 내 고장 생산품에 대한 이용활성화 추진에 대한 내용은 공산품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추진실적 보면 건설업체들 만나서 내 고향 것 사달라, 그리고 5억원 이상 건설 및 3,000㎡ 이상의 사업체 위주로 해서,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고향 생산품 이용활성화를 하려면 물론 소비자 입장에 어떤 교육이나 부탁도 필요하지만 생산자들한테도 이런 교육 한번도 시킨 적 없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침묵)

이성일위원

앞으로는 생산자들한테 정말로 내 고향 상품을 써달라고 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내고향 상품 사업자들한테 가서 사용해달라고, 물론 한번쯤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이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것 보다는 생산자나 소비자들하고 같이, 특히 생산자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가격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일위원

과장님도 우리 지역상품 팔아 주면 좋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비싸다는 것, 그 다음에 생산품 자체가 불량품이 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회사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우리 상품을 못써주는 것입니다.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쓰지 지역이라고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단위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흐름을 찾아가는 것이 지역경제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는 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 사장들이라든가 종사자들한테 정말 군산에서 나오는 상품이 전라북도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먼저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소비자들도 사주지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군산 애향품이라고 군산 것만 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만나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별도로 한번 마련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필요하죠. 다른 것도 다 애향 상품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건설국에서 가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이성일위원

과감하게 다 넘겨주어서 우리 지역상품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25쪽 도시가스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가스에서 35억원 투자 했다고 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나종성위원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35억원 투자했다는 얘기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을 해서 35억원 들었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 설계를 한 금액들 이런 것들을 참고한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설계에서 35억원 들었다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러면 설계한 것을 봤으면 그 사람들이 작년에 지급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35억이 들었는가 자료요청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또 30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개인 사업체라고 하지만 자료로, 실제적으로는 누가 돈을 내고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이 다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또 관로공사비라고 해서 2백 몇십만원씩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도시가스 하나 하려면 보통 20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 갑니다. 개인적으로 한 어떤 사람은 900만원 넘게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해서 한 160억원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 내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관로비, 예를 들어서 관로 1m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35억원을 그 사람들이 진짜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수십명이 다 내고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무 근거도 없이 도시가스에서 35억원 투자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35억원을 투자하지 않고 35억원 투자 했다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공사내용을 보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민들이 내는 부분은 자기 인접 그것만 내는 것이지 관로는 안 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나종성위원

배관공사비 해가지고 관로공사비라고 해서 요즘은 225만원씩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나종성위원

관로공사비도 올라오는 것이 시에서 하게 되면 안 올라오는 데도 있지만 관로공사비가 보통 400만원 이상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한 2백몇십만원씩 들어가고 보일러까지 하면 거의 한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조촌동이나 이런 데는 요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나종성위원

금년에도 한 30억원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30억원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30억원에 대한 내력과 개인 세대별로 설계한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개인 세대별로 설계한 금액을 어떻게 해서 한 집에 190만원, 200만원이 들어갔는지 내용을 그 집에 가셔서 실제적으로 계량기 하나에 얼마, 배관공사 얼마, 인건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도시가스 자료를 이번에 다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7월달에 오셨는데 오셔서도 마찬가지이고 그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한결 같이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페이지 22쪽에 공설시장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4년 전부터 “팔이 부러졌는데 파스를 붙여주는 그러한 응급조치는 하지 말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쪽에 기 투자하지 말 것을 요구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31억을 투자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안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6억원되어서 보수보강을 지난번에 일부 했고 화전에서 한 것과 지금 25억원 중에서 일부 보수가 끝나고 있고 나머지가 21억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D판정 받은 것만 철거하신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뒤에 일부 땅도 2억원 들여서 사고 아주 응급보수만 했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번에 올라 온 자료를 보면, (자료를 가르키며) 이것은 어제 그제 확정되어서 새로 온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저희한테 지금 보고하는 자료는 22쪽입니다. 2006년도에 6억원, 2007년도에 25억원으로 본 건물 보수보강공사와 부속건물 재건축입니다. 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당초가 아니고 위원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공설시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으로 하자면 “팔이 끊어졌는데 왜 파스를 붙이는 처방을 합니까?” 해가지고 재건축 할 것을 3~4년 전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까지 나서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상인들의 상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 사람들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신축계획을 부랴부랴 세운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회의를 통해서 할 때 위원님들이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울이고 있느냐, 아니면 마이동풍(마이동풍)식으로 너희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할 대로 한다 이것인지 그런 의사소통이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22페이지 전통시장 공모사업이 안 되었다면 이대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안 되었다면 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상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 합니다. 여러 차례 자료를 받았지만 기 공설시장에 5년 동안 투자 된 것, 5년 동안 보수·보강, 전기, 하수 등 모든 것에 투자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 중에서 밑에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화물역 임대보수공사, 대야시장 특화단지, 동부시장 화장실, 문화시장 하수구, 명산시장 도장, 신영시장 비가림, 역전시장 환기, 문화시장 비기림의 정확한 자료를 요구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제2의 공설시장 같이 지금 팔 끊어졌는데 파스 붙이는 처방들을 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공설시장은 주차장이 있어야 살아난다고 해서 명산시장 주차장, 동산시장 주차장, 문화시장 주차장, 구시장 우풍화학까지 사가지고 주차장, 주차장만 있으면 재래시장 살아난다고 해서 주차장을 다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시장의 지적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다시 그러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죄송하지만 그 시장에 한번 직접 가보시고 시장들을 둘러보셔서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시장인가, 슬림화시켜서 재건축 해야 할 시장인가 아니면 없애야 할 시장인가 이러한 판단들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두가지 요청한 것 자료로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지금 공설시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그 가운데 토막인 공설시장만 다른 데에다 별도로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시장 옆에 주차장,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역전시장만 남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신영시장 옆 우풍화학 자리,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는 곳에 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혹시 그 사업계획서 가져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제사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이제 그렇게 구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역전시장 건너편에 있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합니까? 길 건너편에 시장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 지금 새로 비가림 하는 곳이 신영시장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아니, 지금 군산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옆에 역전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길 건너편을 무슨 시장이라고 하던데, 지금 신영시장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역전시장과 공설시장 두개가 있는데 그 반절만 딱 잘라서 공설시장만 옆에다 짓겠다, 그러면 이 역전시장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역전시장은 남고 아마 역세권 개발에 그 지역이 포함될 계획에 있을 것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역세권 개발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안 나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역전시장 부지가 도로부지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이 있는데 신영시장을 새로 지었단 말입니다. 역전시장하고 공설시장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설시장이 사업비를 받았으면 어느 장소에 짓든 간에 잘 지어서 이 공설시장과 역전시장이 같이 가야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공설시장 분들이 들어가고 저희가 여유 있게 지어서 역전시장 분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계획서부터 그렇게 잡으셔야 제대로 규모가 나오는데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역전시장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강태창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역전시장, 구시장 때문에 지금 왜 그쪽으로 형성되었냐 하면 그 가운데에 대명시장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 단절시켜 놓으면 또 난리 납니다. 과장님! 27일날 된 것을 벌써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을 공모할 때 이렇게,

강태창위원

공모할 때 계획을 넣은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번 그것을 전체적인 틀에 넣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십시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영시장 옆 우풍화학 자리 주차장 그곳에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역전시장과 신영시장이 붙어버리는 것인데 지금 남아있는 대명시장이라던가 이쪽의 공동화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전에 시장이 형성이 되고 미원동, 대명동에 시장이 형성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기차는 없어졌지만 면 단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시골에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과거 역전이 있었고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니까 교통 때문에 그쪽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것을 알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물론 이제 공모에 맞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변경될 수 있겠습니마는 그러한 교통의 흐름, 농민들의 흐름, 서민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보아서, 그리고 본 위원이 재작년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넓은 부지를 철거해서 슬림화로 짓고 주차장을 넓게 하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슬림화로 좀 컴팩트하게 짓고 편리하게 마트형으로 지어서 주차장을 넓게 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은 공모가 됐지만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의회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컨설팅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공모했던 서류도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예.

한경봉위원장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십시오.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 3개가 있는데 공설시장을 옮기면서 역전시장만 남겨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이 우풍화학 자리로 옮겨졌을 때 그 자리의 용도는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자리는 지금 일단 주차장으로,

김종식위원

그리고 우풍화학 자리는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그 부지 매입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부지가 5년 이상 되어야 용도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대체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가 3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설시장 일부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과정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들어간 제반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2006년도까지 한 것은 일부가 남았는데 그 돈은 햇수가 지나서 이월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고 2007년도 예산 25억 중에서 그때 쓰고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돈이 저희가 21억 정도 됩니다.

김종식위원

21억원에다 우리가 45억원 받으면 66억원이 잡혀있다고 보아야 되겠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확보된 것이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총 공사비는 147억 4백만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액수로 공모를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시장 활성화 차원이 나와 있던데 어제 교통행정과장님께도 본 위원이 질문요지가 많아서 사인으로 주었습니다. 신영시장이나 저런 부분의 시내버스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오전에 1~2회, 오후에 2회 정도 그쪽으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아서 차량 운행하는 교통행정과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숙지하셨다가 같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이성일 위원님과 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본 위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업체가 공단에 가면 분양된 것은 많이 있지만 실제 입주된 기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등 많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조례로 검토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내 지역 상품 팔아주기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기업 다루는 쪽에서 인재를 써달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우리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조례라도 만들어서 좀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오면 실질적으로 군산 시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방송에서 보았는데 김제 축협에서 배를 8천원에 구매해서 하는 것 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폐기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종식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농협 중앙회를 갔더니 배가 여러 상자가 있더군요. 본 위원은 농협에서 파는 것으로 알고 “농협에서 배 팝니까?” 그랬더니 군산에서 나오는 배를 2만 5천원씩 농협 직원들이 구매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디 선사할 곳이 있어서 구암동 과일시장에 포도를 사러 갔더니 배로 사라고 권유를 하는데 1만 5천원을 받더군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섬 주민하고 이런저런 얘기 중에 꽃게 가격이 너무 싸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소비자 대 소비자 연결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참 그런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술 한잔 한 적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기업에 공문을 우리 상품 유도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 추진 우수기관 기업체 시상”이 아니라 내 고장 상품을 많이 구매해준 사람들을 시상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 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아까 정길수 위원님께서 LNG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째는 위원회가 있지만 입안하시기 전에 지역 민심을 수렴하셔서, 사실 지금 64억원도 세입에 잡혀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세입에 되어 있는 돈을 아직 결정을 못해서 못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심사숙고(심사숙고)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배분원칙도 고생할 사람 위주, 과장님도 많은 인내와 고통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계장, 과장님 될 때에는 노력에 따라서 승진이 되듯이 최고 피해자의 지역을 우선 순위로 잡아서 그런 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속속들이 아는 위원님들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입안하셔서 금년 안에는 집행을, 금년은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한 말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플라즈마 연구센터를 보면 군산대학 교수들 3분이 공동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시에서 이 분들의 연구실적을 받아봤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3명은 핵융합연구소 연구원들이 군산대에 와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실적은 연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말에 제출되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하시고 뒤에 보면 전략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누리사업단 같은 데에 지원금만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 연구실적을 우리시에 접수 받아본 적 없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것에 대한 심사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저희가 실적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저쪽으로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하도록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과연 이분들이 눈 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가시적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 기업에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따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23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번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신영시장 17억원 들여서 2006년도에 지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 신영시장과는 연계가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신영시장과 공설시장은 지금 시장 자체가 틀립니다.

박희순위원

틀려서 신영시장은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신영시장이 지은 것과 새로운 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신영시장이 위축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또 한쪽에서 불이익 받았다고 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쪽 뒤편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과 잘 연계되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또 재래시장 활성화는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 상인의식 개혁 및 경영혁신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연 3회 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어떤 의식개혁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맞게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 요즘 원산지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산지 표시가 지금 재래시장은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노점상이 좀 어렵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자꾸 해주시고 또 양심을 파는 자세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부들한테서 외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트 같은 데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단속 나온다고 하면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표시해서 이제는 누구도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양심거래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파는 기분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 재래시장은 앞으로 구) 역전, 평화시장, 영동, 중앙로, 영화동, 내항, 해망동까지 길게 연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저쪽 부분은 도시계획과 원도심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일관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곳에 폐철도가 있으니까 교통망이 잘 연계가 된다면 또 하나의 관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