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수입니다. 주민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나화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을 목표로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관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관리, 생활오수 효율적 관리 및 선진화장실 조성이라는 4대 전략과제를 결정하여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에서 237쪽은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번 회기에 보고드렸기에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지하역사 3개소를 포함하여 64개소입니다. 64개소 대상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에 대한 자가측정 및 정밀검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입니다. 입주 예정인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주민이 입주하기 3일전까지 환경부에서 인증된 기관에 의뢰하여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총 6종 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공고여부 확인 및 자가측정치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 유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하여 위반시에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체 스스로 실내공기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구청에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이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형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약자들이나 주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실내공기질로 인한 민원유발시 구청 자체에 측정 장비가 없어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무료 측정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료 측정 서비스 결과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업주 스스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토록 하고 기준이 양호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주민들에 대한 공기질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539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환경담당 실무교육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깨끗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동공단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남동산업단지내에 4, 5종인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개소에 1억7500만원, 2008년도에는 12개소에 2억62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33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이 금액은 시 지원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담률은 시비 40%, 구비 3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공단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참여를 통한 Eco-Friendly Factory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를 2, 3개 업소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낡고 퇴색된 공장 외벽이나 방지시설 등에 담장 벽화나 덩굴식물들을 식재하고 사업장 내에서는 수목식재 및 옥상 녹화 등을 통하여 사업장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배출 시설을 교체 하는 등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사업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 공사 등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비산먼지 155개소, 특정공사 127개소로 총 282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다발 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환경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특별관리 공사장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 및 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내에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홍보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 수검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관리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및 공사장 휀스 이미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사 1도로의 클린관리제 운영은 사업장 인근 도로를 책임구역으로 지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물청소 및 주변도로에 대한 청결유지 등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대상으로는 영동건설주식회사 등 12개소이며 책임구역으로서는 소래길 등 7개 도로 왕복 36.3㎞가 되겠습니다. 투입 예산은 사업체 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휀스 이미지화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 10,000㎡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이 있는 주요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휀스에 이미지 형성화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수의 효율적 관리 및 선진화장실 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해서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근절하면서 정화조 청소율 향상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수질오염을 저감토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입니다. 소래포구의 젓갈화장실은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면적으로 개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구에서 이 장비를 사가지고 직접 가서 측정을 해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전번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번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매년 1회이상 공기질을 측정하여 우리 구청에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사각지대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해서 유도를, 우리가 측정한 거는 인증을 못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업체가 스스로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거라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부적정으로 나오면 공기질이 안좋다 개선을 할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개선이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정규모 이상은 인증기관에서 받아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측정을 했는데 공기질이 안좋다고 판정이 되면 예를 들어 이 사업장은 기계를 산다든지,

네, 과태료를 물리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은 어떤 식으로, 개인이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안 좋은 공기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아지냐 이거죠.

법 적용 제외대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 국장, 과장한테 설명함 )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환풍을 자주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풍기라든가 일정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기질 개선하기 위한 그런 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풍을 해서,

거의 한 90% 이상은 그렇게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에 그게 무의미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문 열어놓으면 공기는 좋아진다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환기를 시키면 그 공기가 정화가 돼서 가능하지만 포름알데히드라든가 휘발성유기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기를 안 시켜도 좀 축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걸 우리가 지적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에나 이런 데는 할 수 없겠지만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또 학원 같은 곳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 공기정화기를 의무설치할 수 있는 의무조항은 없지만 유도할 수 있는 신규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곳도 여기는 노유자 시설이고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나.

법적으로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어도 환경과에서,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무료측정 서비스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인제 법 적용 대상을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측정치를 제시함으로서 위험하다, 환기좀 잘 시켜라, 시설을 좀 개선하라 이러한 정도지 이걸 강제로 이렇게 퇴거 시키거나 이러한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구에서 적어도 노유자 시설이나 학원 같은 곳은 좀 유도를 해야되지 않나.

네, 그러한 유도 차원에서 개선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장에 보면 사업장 참여를 위한 친환경적 사업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은 어디 어떻게,

사업체 스스로 선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저쪽 남동산단 인근에 있는 보루네오가구라든가 저쪽 그 다음에 경남산업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고 수목도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나갈려고 합니다.

이것도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공문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세 군데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쪽 지역이 워낙에 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사업주 스스로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고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100% 자부담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저희가 유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이런 화장실을 총 14개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죠?

지금 남동 우리 장애인 지체자협회에다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요?

네, 아니 우리과 것만. 각 과는 지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전체?

네, 환경과.

지체장애인한테?

네.

그러면 근무시간하고 요일은 어떻게,

거기 매일 상주를 합니다.

매일 상주를 하고.

매일 상주를 해서 지금 한 명은 상주를 해가지고 일요일, 토요일까지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워낙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소래포구에 화장실이 세 개 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가 하기 힘들죠, 주말에는 쉬죠?

사용하고 있는 데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휴지도 치우고 편의시설도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공단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공원 화장실도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했지만 일주일에 5일을 근무를 한다고 하면 평일에 5일중에서 하루를 빼고 주말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특히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소래포구 같으면 주말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평일에는 월, 수, 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이나 소래포구를 찾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말에 좀 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깨끗한 화장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주말엔 조금 취약지역입니다. 아무튼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동절기가 다 되기 때문에 동절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소음이라든가 먼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청소차 대고 뭐 주변청소 하면. 그래서 지금 12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향촌주거 같은 곳도 매일 앞도로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대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정말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 특히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차량들 운반하는 차량들 그 차들이 대개 도로를 완전히 먼지로 뒤덮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물로 이렇게 바퀴를 청소를 하고 나오죠?

살수작업을 하고,

살수작업을 하고 나오죠.

네, 세차 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충 시늉만 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화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체에서 원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해서 사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2009년도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진 얘긴데요, 과장님께서 신문지상에 남동구 유수지에서 조류 많이 불미스런 일이 났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날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상주를 해요, 철새도래지입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 분들이 밤을 새면서 촬영을 하는데 연수구에 신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연수구에 신고를 했는데 연수구에서 나와보지 않았고 그래서 환경부에 신고를 해서 시에 해가지고 우리 당직실로 해가지고 10월 19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1,000마리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인은 보툴리즘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콜레라 3개를 실시를 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나 콜레라는 음성 반응이 나왔고 보툴리즘균은 한 7개 종류가 되는데 C타입에 해서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구더기들이 땅에서 발생하는 균을 먹고 그 구더기를 조류가 먹고 죽는 겁니다. 조류가 죽으면 다시 구더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구더기를 또 먹고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과가 1,000마리 정도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거를 했고 계속적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순찰하고 모니터링 해서 가축위생사업에 소각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나 내년에 대책은 뭐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환경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오염원을 스스로 줄이고 모니터링 하고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환경부에 이러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주의를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도 인천에는 우리 남동구만 어떻게 매스컴을 탔는데 하필 남동공단 유수지 해가지고 대서특필로 그게 그냥,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지금 신문에 남동유수지라고 해서 5.7공구입니다. 남동유수지는 지금 거기 원인이 아니고 그쪽에서 주워서 먹고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오는 건데 인제 지금 신문이라든가 시에서 인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여러 가지 밝힐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 진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5.7공구 시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5.7공구 협력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될 거고요. 만약에 준비를 해야 된다면 내년도에도 다시 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가능성 있고 이거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예산이 시에서 없는 예산 한 1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시에서 옷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다 소각처리하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는 부분인데 비상시국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또 세워놓고 이렇게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예비비로다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시나 구에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만 하두 궁금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일부 위원님들은 배포를 해드렸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서를 하나 시에서 나온 계획서를 자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나가도 사실 주민들이 물어보는 게 발생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 끝나고 바로 서류로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요. 어저께 청소과하고 얘기하다가 환경과하고도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실내 어떤 철거작업을 할 때 보면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나 써서는 안될 자재들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석고도 있을 수 있고 유리섬유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사실상 처리를 할때 지금 현재 아마 청소과도 전혀 철거작업할 때 건설폐기물을 갖다 관리할 때 전혀 관리를 못했다라고 하더라구요.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신 기록이 있으십니까?

저희과에서는 특정 공사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만 인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 미만은 어려운데 민원이 유발했을 때 신고했을 때에 나가는 거고 저희과는 10,000㎡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조경공사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러면 일정면적 이상만 우리가 청소과하고 통합점검을 나갑니다. 어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걸 들었는데 그 부분 석면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직은 아닙니다만 환경청이라고 그래서 그건 아마 거기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석면이라든지 이런 유독성 같은 경우에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일정면적 공사장 이상은 폐기물을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하고 청소과하고 1년에 두 번 이상 그 다음에 시청하고 합동으로 그 다음에 경찰하고 합동해서 제가 알기로는 네 번 이상은 일정규모 이상 법적으로 적용대상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폐기물이 나왔을 때 즉시 처리를 해야 되걸랑요. 방치를 하거나 야적을 해놓으면 굉장히 그게 위험한 물질이걸랑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지도점검을 청소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고가 터졌을 때 단속보다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해주시는 게 또 왜냐면 우리 인천 남동구에는 특히 실내 인테리어를 갖다가 개보수 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자재들이 많으니까 그런 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도 계몽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남동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보면 이 시설개선 사업으로 언제부터 이게 지원이 됐죠?

보고서에도 있지만 2007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네, 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이게 지금 2006년도에 남동공단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된건데 사실 이게 저번에 존경하는 박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국가산단을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버겁고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구비는 아니죠.

그러니까 40%, 30%, 30%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시설개선 이런 노력을 하고 나서 집중관리 지도단속을 하는데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은 개선이 됐겠지만 실제적으로 악취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수치라든가 이런 걸로 판정난 부분이 있나요?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눈에 띄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악취라는 게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악취방지 업체가 남동공단만 해도 한 1,030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새발의 피입니다, 사실 이 정도 12개 지원한다는 건. 정책적인 그런 효과를 보는 거고 그럼으로써 파급효과를 보는거지 사실상 전체적으로 효과를 본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저쪽 시에서 우리 논현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한 200억 정도를 지금 남동산단 주변에 우리 논현택지 주변에 악취방지기금으로 200억 정도 해놨습니다. 지금 인천시 환경기술센터에서 그걸 처리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투자가 된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수치상으로 나온 건 없죠?

개별은 괜찮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우리 청소과 할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 악취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그중에서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위반 내역이나 조치 내역엔 전혀 없네요. 그러면 해당이 안되나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제가 여기 와서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청소과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제 청소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시설도 개설하고 그래서 용역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장은 좀 어렵지만 좀 지켜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부터 그런 부분을 없애야 우리가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지 우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방지를 못하고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그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빠른 시일내에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아니 우리 남동구에서 조치를 해서라도 빨리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될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나름대로 했는데 사실 뾰족한 방안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질문 하나 할게요.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수질관리 우리 환경과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질관리 하는데 어디어디 합니까?

수질관리 같은 데는 보통 폐차장 같은 데 그 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이라고 병원에서 나오는 X레이 부산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있는 장수천이나 승기천 같은 데 관리는 환경과에서 안하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건 시에서 하천살리기 네트워크라든가 근본적으로 하천 개념이기 때문에 수질은 나중에 결과를 얻게 되는건데 원인이 하수 오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과 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동구에서 전혀 안 합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장수천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따로,

네, 건설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강천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신판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2009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 추진업무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47쪽입니다. 위생과 기구 및 정원은 4개팀 18명이며 예산 사업비는 일반예산 94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예산 1억5680만원을 포함한 총 2억508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8쪽에 있는 위생업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현황으로서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가 5,647개, 식품제조업소 175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484개, 집단급식소 421개 등 총 7,648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92개, 목욕장 49개, 미용 681개, 이용 155개, 세탁 306개 등 총 1,45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249쪽입니다. 먼저 국제화 시대에 맞는 선진음식 문화조성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신규사업으로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마련 시범적으로 음식점 5개소를 선정 손씻는 시설을 지원하고 우리구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을 높이기 위하여 요리경진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20여개 음식업소를 선정 맛으로 소문난집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음식업소 밀집지역과 단일 음식을 취급하고 있어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된 구월동 문예길 및 운연동 추어마을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각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고 모범업소에 대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모범업소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모범업소 이용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와 4760만원의 예산을 편성 쓰레기봉투 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 교부하는 등 모범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내년도에 개최되는 인천도시세계축전과 2014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등 발전하는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3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일부 제한할 계획이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을 위하여 제작한 모형 및 판넬을 이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등에 전시하여 좋은 식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최근 수입식품 중 멜라민 등 유해성분으로 인한 시민불안 요인 해소를 위하여 학교주변 및 위생 취약지역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53쪽입니다. 식품생산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로 소비자 불신해소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소규모 업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위하여 800만원 예산을 편성 실명제 스티커를 만들어 배부하고 위생관리를 위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업무보고서 254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숙박업소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평가,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구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5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및 식품안전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 평가와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제조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위생관리가 필요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하절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회 취급업소 등을 관리할 계획이며 식중독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100개 집단급식소에 1천만원 예산을 편성 신규사업으로 칼 소독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의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 창대시장 식품취급업소에 대하여 1천만원 예산을 편성 판매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식품용기 덮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업무 추진을 위한 단속차량 구입으로서 165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도단속에 필요한 차량 및 보험금을 마련 효율적인 위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제조 가공업소 해외시찰 사업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1785만원 예산을 편성 위생업무 담당공무원 및 식품제조업소 관계자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식품전시회와 일본의 선진화된 식품제조업소를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산지 표지판이 식당마다 다 걸려있죠?

네, 저희가 4,000개 제작을 해서 배부를 다 종했습니다.

위생과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다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요 각 과에 담당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10개 업소씩 정해서 표지판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잘 하신 일인데 왜 그러냐면 요즘 식품의 안전성을 매스컴에서도 계속 보도하고 있고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셨는데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만 했고요, 지난번에 이거 하고 나서 마포구에서 인제 이거를 저희구가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추진을 할려고,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 저희 거를.

네, 할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인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천에 남동구가 그거를 했는데 남동구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돼서 거꾸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선심성도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원산지 표시를 하는건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물품지원 관계,

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홍보로 한 거냐 아니면 물품을 지원을 한 거냐 하는 그런 구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쪽으로 그쪽에다 답변을 했고요. 또 이 부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지도 홍보를 들었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직접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판넬을 만들어서 교부를 하면 저희가 원산지 표시하는 자체가 행정관청에서 식품 접객업소에 어떤 부담을 주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비자가 정확하게 그런 정보를 알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에서 1,92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급하게 제작을 해서 배포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잘 하신 거고요. 얼마전에 멜라민 사건이 터졌죠?

네.

다 수거 하셨죠?

수거, 네.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그것도 동원을 해서 동에 관계된 소규모 판매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멜라민 관련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인원을 갖다 체크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의 공무원 정원을 점검을 해봤는데 물론 얼마전에 공무원 조례가 통과 돼가지고 정원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30명을 줄였는데 지금 보시면 단속 나가랴 또 예를 들어서 지도나가랴 굉장히 바쁜 위생과인데 보면 환경과는 21명, 지역경제과는 20명, 주민생활지원과는 30명, 주민복지과는 29명, 청소과 18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수시로 음식물에 관련돼서 수시로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단속 나가는 인원도 한정이 돼 있고 또 지도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생과 직원을 정원을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권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의를.

건의는 수시로 했는데 현 시점에 지금 이인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을 30명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증원을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지원부서가 아니고 현업부서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근데 제일 작거든요, 국장님.

네,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귀가하는 직원도 많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 보면 보육담당 같은 직원들은 봄에 보면 거의 11시 이후에 퇴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거의 없고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굉장히 저희 국에 있는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구체적으로 여쭤보냐면요 물론 다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한다 한다 그걸 떠나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부서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위생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인원이 작아요, 청소과하고. 청소과야 나름대로 또 시스템이 있으니까 되지만 다른 데는 20명이 넘어가는데 한 두 명 차이라도 굉장히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국장께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물론 국장께서 직접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번 전체 회의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고맙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또 주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현황판을 보니까 남동구에 업소수가 7,648개인데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게 다 1년에 지도점검이 다 가능합니까? 이 업소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다 못하는 겁니까?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네.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공무원 정원조례 할때 공무원 정원조례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 남는다고 잘라도 된다고 하더만 위생과만 그런가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보고를 드릴때 위험성이 높은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업소 그 다음에 여름에 회 취급업소 식중독 유발이 좀 많이 발생할거라고 우려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물론 집단급식소는 많은 사람이 먹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세업소들은 지도점검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비위생적인 거가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그래도 아무리 영세업자라도 사람은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음식을? 집단급식소는 자체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관심도 또 구에서도 많이 갖지만 영세업소들 같은 데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이게 전부다 할 수 없는 구조라면 본 위원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안하냐고 말은 못하겠지만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다 못해 용역을 줘서라도.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 나가고 그거 인제 대책 마련으로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지도 홍보를 하는 걸로,

지도 홍보도 형식이니까 형식이죠 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인원 가지고 하라하라 할 수는 없고 한쪽에선 사람 많다고 그러고.

저희 위생과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아시겠지만 낮에도 업무를 해야 되고 야간에도 업무를 해야 되는 과입니다. 업무 자체가 주류 취급하는 데는 항상 밤에 영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저녁부터.

밤에 나가서 업무를 보면 다음날 출근은 똑같이 9시에 합니까, 아니면 늦춰집니까?

지금 새벽 2시까지 상주 단속할 때는 조금 출근시간이 늦는데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9시에,

그럼 새벽 2시까지 하면 거기가 개선이 되나요?

지금 2시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그거를 한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 간석동 그 길에 무허가는 아니고 그게 무슨,

호객 관련,

호객행위 하는 데 그걸 남동구에서 자주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새벽 늦게까지. 그런 데 가서 개선이 됐습니까, 몇 년동안.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 해봐야 과태료 부과하고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게 전혀 바뀌질 않고 있는데.

근데 호객이라고 하는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을 하면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는데요 이 호객행위 적발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우리 인원은 전체 저까지 해봐야 열여덟명이거든요. 단속반을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단속반 행동거지 자체가 틀려서 그런지 그래서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적발을 할 수가 없어요.

행위라면 어디까지가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지나가면 거기 가보면 일반적인 건 손님이 지나가면 술을 한잔 먹으러 가자고 손으로 잡아서 끌고 이런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호객행위 그럼 술집만 가능한가요, 일반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으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래만 가도 하루에 몇 건씩 잡겠네.

소래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잡아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적발을 해야지 되는데 소래 같은 데는 인제 구두로 지나가는 사람 말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법원에서,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손을 잡아서 끌고 가야 호객행위인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럼 호객이 아니라 납치죠. 끌고 가면. 지나가는데 손잡고 끌고 가면 납치지 그게 무슨 호객행위에요. 정확히 판단 기준이 법으로 돼 있는 판단기준이,

손님을 꾀어 들이는 행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꾀어 들이는 게 예를 들어서 손을 잡았다든가,

그게 법원에서 소송이 돼서 판결나는 걸 보면 잡아서 끌어들이는 거기까지 법원에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객이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근절을 못시키고 그냥 저희도 계속적으로 하면서도 실적이 없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전혀 개선이 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벽 2시까지 있어봐야 전혀 개선되는 부분이 없는데 굳이 인력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마저 안하면 더 극심한 혼란이 오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간석동 명동카바레 있는 쪽이 유흥업소가 밀집이 돼 있거든요. 호객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완전히 슬럼화 돼요. 죽어 버립니다, 지역 자체가. 질이 낮은 손님이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 지역에 슬럼화 현상을 하지 않는 걸로 하기 위해서는 근절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인력 낭비인데 뭐하러 하냐, 저희가 손을 떼 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남동구에서 제일 심각한 데가 간석동인가요?

그렇죠.

거기 한달에 몇 번 나가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집중단속 하는 거 1주일에 하루 정도 순찰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거의 실효성은 지금 미미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간에 경찰하고 시간대 별로 합류를 하지만 호객을 집중적으로 하는 호객꾼들이 많은 업소는 직접 들어가서 단속을 할려고 지금 바꿀려고 그럽니다. 어제까지는 저희가 그냥 상주만 해서 지켜봤었는데 오늘부터는 형식을 바꿔서 직접 나와 있는 호객이 있는 업소는 현장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면서 계속 호객을 하면 이런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거를 메시지를 남길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저번에 투융자심의회 하다 보니까 남동구에 방범 CCTV를 한 280개 정도 내년에 설치할 계획에 있더라구요. 280개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유흥가다 보니까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CCTV를 집중적으로 본 위원도 거기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호객행위 하는 데 딱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차라리 CCTV 달아놓고,

근데 그 생각도 저희가 했는데요 CCTV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호객행위가 근절이 돼서 안한다 그러면 그 시설은 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낭비 질책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도 어렵고,

아니 CCTV 다는 게 그 돈 보다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람이 인력이 거기 붙어 있는 게 인건비가 더 손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280개 남동구에서 설치하는 게 우범지역 방범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흥가쪽도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CCTV 찍히면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맨날 바꾸지 않는 이상은 뻔히 보이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매일 새벽 2시까지 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근절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만 살짝 안하는 것 뿐인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단속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범용 CCTV도 달아서 방범용으로 쓰는데 그거를 저희가 활용을 같이 하는 그런 체제가 되면 그거를 충분히 저희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250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하고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모범음식점이란 건 어떻게 선정을 해서 150개소에다,

지금 저희가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업소, 원하는 업소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요. 평가가 끝나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다가 보내서 심의를 하도록 해서 거기서 심의가 끝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적정한 판단된 그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업추진도 좋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이거 쭉 전체적으로 보면 남동구 위생과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양극화라고 해야 되나, 잘 되는 집 그런 쪽 위주로 영세업자들은 좀 영세업자들보다도 그나마 되는 집 그 위주로 너무 흘러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모범음식점 정도 되면 어느정도 매출도 있고 규모도 좀 있고 그런 너무 그쪽으로만 흘러가지 않나, 전체적으로. 영세업자에 대해서 남동구에서 뭘 지원해줄까에 대해서 그런 게 지금 거의 없거든요, 보면. 예를 들어서 맛으로 소문난 집도 그럴 것이고 특색음식거리 그런 것도 그럴 것이고 대부분 그나마 되는 곳들 위주로 너무 그런 위주로만 흘러가지 않나. 영세업자들도 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죽어 있는 동네라든가 맛집 같은 데 전체적으로 죽어 있는 데 그런 곳에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그나마 되는데 상하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까지 굳이 지원해야 되는,

지금 이 취지는 모범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침상에는 우리 관내 전체 업소의 5%를 지정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와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모범업소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TV에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수의 5%를 지정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모범업소 같지 않은 그런 업소도 지정해서 돼서 문제가 되고 위생관리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5% 목표 한 거는 잘못됐다, 물론 가야 되겠죠. 그렇게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모범업소 답게 관리되는 그런 상태로 음식점이 운영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지원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강석 위원님이 소규모 업소에 대한 지원, 근데 인제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소규모 업소 다해서 저희가 5,000개 이상 되는데 그렇게 선별해서 그렇다고 소규모업소를 어떻게 지원할건지,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소규모 업소가 더 많거든요.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밖에 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요즘 밤늦게까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씻는 시설 지원 신규사업 있죠?

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대상을 다섯 개 업소를 먼저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업소중 위생수준이 높은 업소 순으로 선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신청하는 업소중 위생수준이 낮은 업소부터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손씻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할려면. 그러면 위생수준이 낮은 업소, 지금 소규모 박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업소에서 출입구 부분에다가 설치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과연 입구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해야지 되고 이 사업을 해보고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할건지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환경이 좋고 그런 업소는 홍보를 해서 계몽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설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소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계몽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강호 위원님 의견 듣고요 저희가 낙후된 시설도 전혀 안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업소가 본인 업소에 설치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맛으로 소문난집 요리경진대회가 올해 8회째를 맞이 했죠?

네.

일반업소가 약 한 4,700여개 업소가 있는데 참가업소가 올해는 몇 개나 참가를 했습니까?

올해 행사한 거는 맛으로 소문난집 지정된 업소, 그 중에서 한 거고 내년 사업은 맛으로 소문난집을 원하는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가업소가 20개 내외로 돼 있는데 약간 물론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중국요리 같은 경우는 센불에 순간적으로 열을 가해가지고 음식을 해야 그 맛이 효과적으로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 그런 고압가스 가스렌지 시설을 본인이 참가하는 업소가 준비를 해야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신청업소를 받아서 지금까지 중국 음식을 하는 업소가 지금 말씀하신 특성 때문에 참여를 거의 못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진행을 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먼저 준비가 된 걸로 홍보를 해서 그런 업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우리 위생과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다입니까?

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큰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멜라민 같은 경우도 많이 요번에 대두가 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라든가 이런 저기에는 전혀 내용이 없네요. 내년에 학교쪽 관련한 그런 건 안할려고 안 넣은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지금 학교 앞에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업소당 200만원 지원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학교 앞에 있는 업소들이 상당히 소규모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앞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안전거리 지정하는 것도 있고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같은 경우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서너개라든가 교문 앞에 밀집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보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방구에 하면서 앞에다가 일부 좌판식으로 시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슈퍼 같은 개념에 하면서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겨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지만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는 위생에 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위험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단속 아니면 이런 것보다도 평상시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식품가공업소 해외시찰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학교앞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말그대로 한번이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모여서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도 멜라민 관계 때문에 지시가 떨어지고 해서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앞에 문방구라든지 이런 데가 업소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 분들을 불러서 저희가 교육시키면 문을 닫아야 돼요, 거기를.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 솔직한 얘기로 애들 나오는 시간에 가보면 한 가게에 종업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있는 분들이 한 명 있는 데가 없어요, 최하 네다섯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가게 주인 그렇다고 하루종일 뺏는 것도 아닌 왜냐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 나가거나 지도점검 하러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과에서 정중하게 한번 얘기를 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뭐 다섯 여섯 시간도 아닌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명 있는 데도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녀본 경우로는 학생들 나오는 시간 했을 때 한 명 있는 데는 거의 없고 최하 네다섯 명씩은 다 있어요. 있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추진을 해보는게,

교육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당연히 하는 업무인데,

사람이 모이는 게 문제겠죠.

그 분들이 강제력이 없으니까 이게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강제력을 가지고 교육 참석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쨌든 학교 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꼭 구청으로 전부다 와서도 아닌 동별로 가까운 동사무소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만수동이면 만수1동사무소에서 그 지역 하는 분을 동사무소랑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번에 전부다 구청으로 모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거리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참여를 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충분히 그거를 이해를 시킨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올해도 그렇게 멜라민 관계 때문에 할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제약이 있어서 그 학교에다 오히려 저희는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앞에는 나가서 교육 홍보를 해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좋으신 의견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자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경제팀장입니다. 이기성 유통통계팀장입니다. 박성연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정회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262쪽의 기본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재래시장 경영화 선진사업과 관련 시장 특성에 맞는 이벤트, 상인축제, 시장홍보물 제작 등에 6500만원을 지원하여 고객확보 및 매출 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으며 쇼핑과 외식 여가활동을 재래시장을 찾아가 보낼 수 있는 Family Day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은 그동안 해당부지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부지소유 8세대중 3세대가 보상에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소유자들과도 빠른 시일내에 동의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시장경영 지원센터에 주차장 사업 원가 산출 요청과 주차장 심의 요청서를 신청중에 있으며 과업지시서 작성 또한 경영재정과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11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심의회에 주차장 시설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해당 부지 토지매입보상, 내년 상반기중 사업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월시장 아케이드 사업 설치사업은 지난 10월 20일 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 설계 계약 착공되어 11월 29일 준공 예정이며 11월중 공사를 발주, 올 연말 내지 내년 2월중 준공토록 하여 시장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링 운영으로 금년 한 차례 간담회와 한 차례의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운영과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신규사업으로 가격이 저렴한 업소,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경로자 가격우대 서비스 업소 등을 선정해서 가격 안정 모범업소 표지판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모범업소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하여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통계조사의 완벽한 수행으로 양질의 기초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금년 12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4월중 본조사를 실시하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68쪽 인천시민의 생활 및 의식조사도 9월중에 실시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는 16개 시도에서만 시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 시행되는 지역내 총생산 즉 GRDP 구축사업으로 지역경제 구조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내 투자 활성화의 목적과 지역경제 정책 수립의 경제 지표로 시군구 GRDP 필요성이 제기되어 통계청 주관으로 조사되는 사업인만큼 일정에 맞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는 이자 수입과 이자 차액 보전금의 수지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내년에는 6억원의 기금 출연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연간 70억원의 규모 내에서 업체당 2억원 범위로 융자를 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자를 2.7%에서 3%를 보전토록 하여 중장기적 기금의 출연과 기금 규모에 적정한 융자 지원 및 이자보전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에는 34개 업체에 6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20억 범위내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신용평가를 통해 은행에서 업체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개 업체에 19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1층에 전시중인 공산품 전시장에 대하여 500만원의 예산으로 전시장 안내 현판과 내외부 청소, 제품 설명 아크릴판을 제작 설치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및 낙찰 정보를 무료로 제공,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중인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금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정보이용료 등 총 25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센터 지원 사업으로 인하대학교 자동차 동력계부품 지역혁신센터 주관으로 관내 자동차 동력계부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기업 공동실험, 측정 장비 구축 등에 1천만원을 지원 예정이며 관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인을 적극 발굴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우수 중소기업인들의 기업 경영에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및 보급확대 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 5,453m의 연장 사업과 정압기 한 대를 추가 설치하여 4,200여 세대에 보급하겠으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분기 및 수시 실시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각적인 에너지 절약추진 및 홍보를 통해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250개소의 LP가스 소형 탱크 저장시설과 재래시장의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안전문제에 대해 관련기관에 업무협조를 통한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 조치토록 하여 가스안전관리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석유 판매소 지도점검 및 단속, 판매업자 교육,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단속을 통해 건전한 에너지 소비생활 유도와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지원사업으로 국공립시설 63개소와 사립 및 민간보육시설 99개소 등 총 162개소에 10억9875만원을 지원하고 식물생장촉진제, 미생물제 등 친환경 비료 및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4억388만5천원,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에 따른 농업인 소득향상 지원 사업으로 3756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한 경제력 강화와 농가소득에 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도시근교 농업시설 지원, 저온저장고 설치, 친환경 축산지원 등에 총 8331만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으로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사업으로 봄, 가을 광견병 예방접종실시, 조류 인플루엔자, 가축 방역 활동,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9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남동구 표시 대상업소 5,870여개소에 대하여 전직원 담당업소 지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육상쓰레기가 한강 등을 통해 인천 연안에 유입되고 있어 인천 앞바다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인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서 공동 분담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하던 어민 수매쓰레기 처리사업을 내년부터는 시에서 관할구인 중구와 남동구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4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소래포구로 입출항 하면서 해양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어민들에게 수매하여 어장 자원은 물론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어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년에도 불법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지역 수산업 활성화와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전수조사가 들어갔는데 읍면동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네, 실경작 심사위원회를.

그렇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는 어디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 내에다가.

네.

그럼 거기에 읍면동 그러니까 우리는 동이 되겠죠, 그죠. 사실 동단위의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 경작을 심사하실 위원들을 위촉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위촉을 하기 위해서요,

아직은 안 하신 거고?

네. 지금 10월말까지 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소작농에 대해서 피해가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불거져 나온 거고 위원회를 설치하실 때 좀 지역 사정을 잘 아시고 진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 현명하신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유사석유 제품에 대해서 아시죠?

네.

유사석유제품이 길거리에 많이 있죠?

네.

단속을 하셨을 거고.

네, 제가 와서도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단속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는 항상 주야로 계속 계시더라구요.

그게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만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없는게요, 유사 석유를 또 회수도 해야 되고 이랬을 때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또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하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이라든지 같이 단속을 하는데요 그런 단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단속이 돼서 벌금 처벌을 받았을 때 벌금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버는 것 만큼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미미하다 벌금이 웬만큼 벌금 내고 하겠다 이거네요.

네, 그런식으로 나오고요. 또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지,

싹 없어져요?

네, 돌다 보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면 또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엔진에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유사석유제품을 단속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고정적으로 있는 데 있어요, 항상. 예를 들어서 소래가는 길에 아니면 남동공단 가는 길, 대공원 후문 길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냐면 그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자동차에 피해가 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피해가 안가게끔 하는 것도 과장님의 어떤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264쪽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 사업 설명이라든가 업무보고 여러 가지 할 때는 주차면수가 같은 평수에 100면 이었었는데 지금 50면으로 줄었거든요. 그럼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이게.

저도 여기와서 100면으로 돼 있어서 쭉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 시장경영센터의 전문인이 와서 현장을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주차를 할려면 차 한 대당 한 5.5평인가 그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구요,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근데 2층으로 또 올렸을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해서 한 7.8평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0면은 도저히 2층 구조로 했을 때 100면은 도저히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먼저 추진해오던 거를 지금 제가 바로 잡아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최소한 한 50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면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정확하게 아직까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거 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좀 어디를 의뢰를 해서 어차피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기본적인 설계를 한번 떠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11월이 되면 바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겠지만 그때는 100면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갖고 저희들도 100면 정도면 시장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한다 했지만 이게 50면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액에 대비해서 31억2천이라는 돈에 대비해서 너무 미약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31억에 또 부지 보상가격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설계 다 들어가 있지만 더군다나 2층으로까지 갔는데도 50면밖에 안나온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하시고 진짜적으로 그게 50면 밖에 안나온다고 그러면 실은 3층으로 올리는 한이 있어도 면수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 50면 가지고는 좀 사업성이나 이런 게 미약하다고 보고 또 그 시장에 오는 분들의 인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미약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순 있어요, 충분히 3층으로 올라갔을 경우는 소음이라든가 불빛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충분히 그 부분을 카바할 수 있는 설계가 요즘은 또 있고 지역 주민 분들도 설득을 해서라도 면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을 저기해서 정확한 설계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100면 나왔을 때 했던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가요?

네, 100면 나왔다는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100면이라고 그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한번 찾아가지고,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고 지금 50면 나온 부분하고도 저한테 좀 별도로 자료좀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여덟 가구 중에 세 가구 합의보셨다고 그랬죠?

네.

나머지 다섯 가구는 어떻게 가망성은 있습니까?

지금 도로에서 도로에 접해 있는 가구가 다섯 가구가 있고요, 도로 뒤편으로 지금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뒤편에 있는 세 가구 중에서 이쪽으로 두 개 붙어 있는 가구는 했고 앞에서 가운데 집이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두 가구는 굉장히 완강하게 보상가격을 맞지 않는다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면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분들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지금 마당은 없는 집인데 한 40평 되면은 그 40평을 팔아서 그 가격으로다가 다른 데를 이사를 가서 내가 40평을 사야되는데 그걸 못산다는 얘기죠.

구구절절한 내용은 좀 그렇고 합의를 볼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그러면 자, 내일 모레 용역 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예산 들어가죠?

네.

합의가 다 된 다음에 용역설계를 해도 되는데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용역설계를 먼저 하는 게,

전체 합의가 안되고 한 80% 합의만 되면 저희가,

80% 합의라면 여덟 가구 중에 한 일곱 가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죠. 그 정도 완강한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100% 자신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도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서도 떠야 되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그러다가 올해 넘어가면 사고이월 되는 것이고 내년까지 추진이 안되면 그 예산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젠데 이게 지금 몇 달동안 있었던 일이면 제가 과장님 믿고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1년 동안 끌어온 문제잖아요.

어느정도 그 분들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사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야 다 하죠. 근데 합의가 안되니까 문제지.

그러면 합의하기 전에 그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 합의 보자마자 바로 공사 들어가실려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설계를? 본 위원은 만에 하나 안됐을 때 어떻게 할려고 미리 예산을 써서 설계를 하냐 이거죠. 그거는 합의만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설계를 해도 설계하는 게 몇 달 걸리는 것도 아닌데 답도 안나왔는데 설계부터 뜬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어림집어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뜨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왜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하겠는데 굳이 설계를 먼저 하는 사유가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사항은 저희가 현재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 받고 나머지 세대도 동의를 받는걸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보상 공고해서 보상 협의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두 세대 안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공탁을 걸어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표력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요점은 이거 다 좋은데 그러면 굳이 설계를 먼저 해야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이 되고 합의가 다 끝나면 설계라는 것은 몇 달 걸리는 게 아니라 빨리만 되면 며칠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단순히 주차장 건물 짓는 거거든요.

설계 기간도 빨리 해야 40일 정도 걸린답니다.

40일이요?

네.

그럼 어차피 이거 지금 올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하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명시이월로,

명시이월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럼 40일이라는게 부담스러우신가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굳이 그러니까 물론 설계도 좋지만 만약에 이게 끝까지 가서 안됐을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0%이상 합의를 봤다 하면 나머지 20%만 어찌됐든지간에 채우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 30%밖에 합의가 안돼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급하면 진짜로 다른 쪽이라도 돌려서라도 이 예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떠 놓으면 어쩔수 없이 끌려갖고 해야되고 거기서만 해야 되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옮기더라도 설계한 거에 대한 예산이 낭비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일단은 합의를 보는데 우선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총력을 기울여서 합의를 본 다음에 어느정도 한 60% 이상 70% 정도 됐을 때 급하다면 그때가서 설계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겁니다.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0%이상 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질의한 부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건 아니죠?

네.

본 위원이 아까 설계부분 얘기했던 거는 거기에 실제적으로 50면이 들어가나 아니면 100면이 들어가나 뭐 200면이 들어가나를 저희들이 알아야 내주는 거 아니에요. 몇 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사업 원가산출이든 심의 요청을 하든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아니요, 그거는 전문기관에다 의뢰하는 거니까요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안한가 요런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내용, 박강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업이 안됐을 때 괜히 사전에 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설득을 하셔갖고 강제수용하고 공탁걸고 하는 데까지 안가고 그 여덟 가구가 전부 합의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남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글로벌 마케팅 지원 및 수출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 및 경쟁력 제고, 자연친화적인 공원, 녹지공간 조성,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조성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12쪽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지원 및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입니다. 무역정보 수집, 업종별 시장 동향 분석, 해외바이어 상담 등을 지원하여 수출시장을 확보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시장성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2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5월 유럽시장개척단에 10개 업체를 파견하여 1863만9천불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또한 9월에는 동남아시장개척단에 8개사가 파견되어 943만2천불의 상담실적을 올리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참가입니다. 박람회는 현지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여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로 나누어 20개 업체를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단체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업종에 맞는 개최지역을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베트남 추계박람회에 2개 업체를 참가시켰으며 개별박람회는 8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0일부터 스웨덴 부품소재박람회에 5개 업체를 참가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지속적인 거래선 확보 및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시장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2009년도에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1개 업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해 대외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분야는 ISO 9001, ISO 14001, CE, UL 등이며 관내 기업들에게 해외규격인증을 획득시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시비가 보조되며 300만원 범위내에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5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여 현재까지 25개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개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 중소기업기술지원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시비 5250만원을 보조받아 확대 추진하게 되며 업체의 기술개발, 품질경영, 디자인개발, 자동화 등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 신제품 개발 촉진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시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건으로 시비 5100만원을 보조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33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공원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원, 녹지 관리공사와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동공단의 열악한 환경조건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에게 친근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목 병충해 방제, 녹지대 제초작업, 가로수 정비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공원 녹지 및 공단내 노선별 가로수 병충해 방제, 녹지대 제초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관리 용역 사업입니다. 공원 6개소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6일 1일 3회씩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먼저번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2호공원 화장실에 대하여는 주말에 많은 이용객들로 인하여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주7회 청소관리토록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대 보호경계석 설치 사업입니다. 남동로 및 앵고개길 녹지대 주변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녹지대가 훼손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깬돌을 이용하여 경계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계석 설치후 녹지공간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녹지대를 보호하고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훼손된 도시기반 시설을 수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동공단은 약 300만평의 넓은 지역으로 도로, 하수관, 집수받이 등 기반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노후시설물이 많아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출장소에서는 도로변 파손된 경계석, 노면, 집수받이 뚜껑, 하수관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토사 오물 등으로 막힌 집수받이 준설 공사를 추진하여 장마철 침수사고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동공단 1단지 38블록 일원에 훼손된 도로경계석 670m를 정비하였으며 집수받이 1,229개소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실시하는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남동공단 집수받이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동공단에 설치된 집수받이는 공단조성시 설치되어 노후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곳이 많아 일제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파손 정도가 심한 5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내년에도 우리 출장소 직원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성실하게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공단 같은 경우가 일부에서 이미 공단 기능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접근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 중에서도 땅값 상승으로 인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은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차라리 땅을 팔고 호의호식 하는 게 안좋냐라는 식의 일부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찾을 수가 없나요?

저희가 나가서 예전에 91년도에도 2년 가량 근무했다가 다시 나가봤었는데요 상황을 보면 항시 양지 쪽이 있으면 음지 쪽이 있듯이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나쁜 쪽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보게 되면 다른 때보다 약간 심각하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임대료를 30%만 주게끔 법령으로 강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00% 임대를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토지 가진 사람 최초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기업이 어려워서 분양하고 나서 임대만 하고 나가서 임대업을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단에가 한 4,700개가 넘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세해지고 자꾸 임대를 들어오다 보니까 쪼개서 어느 집은 20평, 30평 하다 보니까 숫자는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별로 많지는 않고요. 단지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가 수도권 주변이기 때문에 주문량이라든가 이동이 손쉽기 때문에 그런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산자부 쪽하고 공단 산단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같이 도움이 된다치면 앞으로도 희망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남동공단에 애초에 자가로 운영하는 업체가 어느정도 돼요? 자기가 분양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은 정확히 저희가 따로 받아놓은 건 없지만 절반 이하로 현재 보고 있거든요.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큰 업체 같은 데는 본인이 전체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저기 한 데는 일부씩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있죠.

그리고 공장 부도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경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죠?

네, 경매는 공단 생기면서 얼마 안 있어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돼 왔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공단에 경매도 일반인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일반인이 경매를 받다 보니까 자꾸 공단 기능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땅 장사, 이런 쪽에 저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남동구 자체내에서 이걸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자체나 이런 데서 서로 산단공이나 아니면 이런 산자부쪽까지도 연계를 해서 법률을 바꿔서라도 공단에 공장부지 같은 경우 경매든 뭐를 할 때는 그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가졌거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제안할 수 있는 거를 산자부나 어디서 제안을 하라 그러면 안되나?

예전에 IMF적에 저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진 됐었는데요,

IMF 전까지는 그게 규정이 돼 있었나요?

바뀌면서 임대업도 풀리고 그러니까 남동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전국이 산단으로 바뀌면서요 그때 당시 하면서 산자부에서 그런 식으로 마크가 바뀌어갖고 여지껏 그 법률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도 의견을 많이 제출했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쪽으로 일부 권한도 넘어가고 그런 사항으로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공단이라도 우리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도심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 가까우니까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경매를 받아서 다시 되팔고 이런 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방같은 데는 경매가 나와도 실제 보면 안나가더라구요. 낙찰을 받는 분이 없더라구.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경매가 나오면 경매가라고 그래야 되나 100%가 아닌 120%, 150%, 200%에 낙찰되다 보니까 엄청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IMF 전까지는 1997년 요때까지는 그게 돼 있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라도 이거 다시한번 건의를 하셔갖고 그런 부분을 다시 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땅값 상승하는데 찬물을 끼얹는다면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공장이나 이런 제조업을 하실 분들이 와서 직접 경매를 받았을 때는 본인이 또 거기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공단이나 이런 데로 봐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입주업체 중에서 지금 전.월세를 세놓고 있는 업체가 얼마정도 되죠?

지금 55에서 60정도는 지금 55 내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5% 정도요.

지금 권석규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에 의해서 땅값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 말씀이 오고 간 거에 대해서 경매가 나오면 일반인들이 참가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사는 겁니까?

자격은 누구라도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걸 예로 들어서 일반인들이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에서 사갖고서 그거를 말 하자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는게 어떻게 보면 땅값 상승작용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이 아닌가요?

저희가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공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조금 관할권이 있었는데 모든 운영권이 공단 산업단지본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단지처럼 산단이라 하면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시설물이든지 전기료까지 모두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땅만 토지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라든가 전기세 같은 거, 상하수도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원하고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청장님도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산단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맡으라고 이원화 시켜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 하게 되면 그냥 돈만 투자하게 돼 있지 저희가 받는 건 재산세 같은 거 그런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리 권한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사항도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공단을 설립할 때 분양서부터 지금까지 관리도 공단에서 해오고 있죠?

네.

그런 것을 관리해 왔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사업이 잘못돼서 넘어갔을 때 경매 절차 같은 것도 만약에 넘어간다면 같은 값이면 거기서 인수를 해서 사업하는 부분도 받아갖고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 주면 어떻게 보면 지금 땅값 상승작용도 막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경매는 경매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법끼리 상관 관계에 있어서 아마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417쪽 신규사업 좀 봅시다. 4번 가로변 녹지대 보호 경계석 설치 이게 저거 아닙니까? 인도에다가 박는 거 그거 설치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사진을 뽑아 왔습니다. 요걸 보시게 되면 ( 직원, 사진 위원석에 나눠줌 ) 지금 인도 녹지대가 꽃길이 조성돼 있는데요 그 위에다 차를 세우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없어져 버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승기천에 공사하는 데서 깬돌을 갖다가 한 차 얻어다가 그 앞에 깔아놓고서 나무를 심었더니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돼서 깬돌이 하나에 2,500원씩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일부 사다가 취약한 지역에다 해놓게 되면 오히려 나아질 것 같아서 그거 준비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깬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하고 지금,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깬돌이라는 거. 공사장에서 쓰는 용어가 깬돌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처음 시행을 해봤네. 한군데 아마 설치를 작년에 내가 봤을 때니까 진달래 꽃 폈을 때니까 봄에 아마,

올봄에 했습니다.

올봄에 개나리꽃 피고 이랬을 때 해봤는 것 같은데 올해 시행해 보니까 결과가 좋았습니까?

네, 깨끗하고 그래서 위에가 차량이 올라간 사진이거든요. 그렇게 된 걸 갖다 저희가 거길 막아버리고 하니까 차도 올라갈 수가 없고 돌맹이 때문에요, 그러니까 꽃길은 됐고 사거리 큰 길이라서 아주,

이것도 다 좋은데 문제는 주차는 어디로 쫓느냐 이거지.

원래는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주차장이 아니라 녹지로 돼 있는 걸 갖다 차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녹지,

네, 녹지대입니다. 그래서 녹지대를 환원시켜 놓은 거죠, 원래 상태대로요.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녹지대 보니까 52개 필지를 할 예산 같으신데 52개면 주차 웬만한 데 다 대 있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차량은 도로에 있는 것까지는 주차단속과에서 그거는 놔두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는요. 아주 심해요, 이중주차 세우거나 차량이 회전이 나쁜 쪽만 일부 단속하고 있거든요, 전화 받으면요. 나머지 녹지대까지 올라가서 훼손시킨다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원래 일을 잘 하시니까 저는 믿습니다마는 서로의 민원이 주차는 주차도 못하는데 또 꽃길해놓으면 사실 망가뜨릴려고 맘 먹으면 이거 뭐 금방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실지 돈은 들여서 해놨는데 관리가 부실하면 사실 역효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소재로 하게 되면 좀 그런 상태에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화강암석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거의 인위적으로 누가 큰 저거 하기 전에는 할 수 없고요, 해놓게 되면 차량이 올라간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매일 순찰 돌고 있으니까 곧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돈을 떠나서 환경도 바꾸면서 또 주차장은 주차장 대로 다시 쓸 수 있는 걸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하튼간에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겠다, 요건 시범으로 해서 사진을 한번 해가지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7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류미원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