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보직제 추진실적과 운영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이 복잡·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면서 행정 환경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8년 3월 지방공무원 희망보직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3월 31일까지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부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29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중 2008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5명을 희망보직(부서)에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본 시책은 공무원 등의 인식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이 맞물리면서 신청인원이 저조하였고 신청자 중 전보제한 기간에 있는 공무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본청과 읍면간 인사교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읍면 소속 직원 중 본청근무를 희망한 공무원의 신청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시책은 일회성으로 고충처리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전문성을 키워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반영된 24명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정기인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2009년도에도 본 시책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조직의 성과향상, 공직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되는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등급은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등 4등급이며 지급률은 S등급이 지급기준액의 230%, A등급이 160%, B등급 90%, C등급 제로로(0%)로 지급등급 중 C등급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우리군은 규정과 지침의 범위내에서 군정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수혜폭을 넓히고자 성과상여금 지급전 지급등급, 방법 등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성과상여금이 미지급되는 C등급 대상자를 음주운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자로 최소화하여 S등급을 23%, A등급을 32%, B등급을 42%, C등급을 3%로 조정하여 최근 1년간 근무성적 70%와 부서별 직원들이 실시하는 다면평가 30%를 합산하여 최종 지급등급을 결정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수당이 아닌 차등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상 문제로 모든 공직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실정으로 2009년 성과상여금 지급시에는 직급·직렬별 의견 수렴을 통해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작물 학교급식 지원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8년 1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고, 유치원 67개교 5,393명 전체를 대상으로 주식으로 사용하던 정부미를 친환경인증쌀로 구입하는 차액 kg당 1,459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 총 6만1,860kg 9,025만4천 원의 차액을 보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식류 시범사업 운영은 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반기 부식류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식류 10개품목에 대하여 희망학교 10개소 51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 9개품목에 대하여 264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식류 시범사업의 재원은 정부미와 친환경인증쌀의 차액이 kg당 1,650원에서 1,459원으로 감소하면서 발생한 예산잔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비는 분기별로 정산처리하고 있어 금년도 4/4분기에는 친환경인증쌀과 부식류에 공급되는 차액 보전금액이 5천만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8년 9월 23일 관내 영양교사 및 학교급식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체험하는 견학행사를 북평면 장열1리와 동면 몰운2리 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영양교사들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에도 부식류에 대하여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체계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생산자, 정선교육청, 각급 학교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정밀조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실적과 피해보상 요구는 향후 어떤 주체를 상대로 구체화시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암댐은 전력생산을 위해 1990년 축조되어 운영하여 오고있던 중 발전 방류수의 하류지인 강릉 남대천이 오염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강릉시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딪쳐 2001년 3월부터 발전을 중단하고 상부 여수로 수문을 통하여 남한강 상류인 송천으로 담수를 현재까지 방류하고 있는 댐입니다. 그간 담수호의 수질악화로 지속되는 하류지역의 하천오염과 그에 따른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2002년부터 우리군은 영월군과 힘을 합쳐 도암댐 해체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원도 및 정부에서도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도암댐에서 영월까지 동강144㎞ 중 76%인 109㎞가 우리 군에 속해 있는 만큼 도암댐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생태계 및 하천파괴, 상수원 오염, 관광객 감소, 청정이미지 훼손을 현 시점을 기준으로 방류전과 학술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피해액을 산술적으로 도출해 냄으로써 역사적 사실로 기록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또한 각종 문헌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환경보전과 개발에 따른 정책자료와 피해보상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하여 도암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용역은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2월에 전문기관인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 계약체결하여 3월 6일부터 착공, 현재 67%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용역 결과가 도암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황에 따라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될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겠으며 소송상대자는 (주)한국수력원자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한강 상류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상류 수질개선사업은 고랭지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억제를 위하여 한강수계기금을 70%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동면, 북면, 임계면 지역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빗물우회수로 14㎞, 사면보호 7,105㎡, 집수정 5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4억 원을 확보하여 동면, 북면, 임계면 지역에 5개 공구로 나누어 빗물우회수로 9.8㎞, 사면보호 1,242㎡, 게비온 992m, 집수정 80개소, 침사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40%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기금위원회에 사업비 증액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투자액이 연 평균 5억 원 미만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4억 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건의하겠으며 흙탕물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근본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고랭지채소밭에 식생대조성 및 자연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등의 매수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대청호 주변에만 한강수계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강 상류지역은 토지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추진한 남한강상류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회의시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770억500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현지 실정은 이해하나 제도상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별도 재원 또한 확보대책이 없어 당장 매입은 불가하나 제도개선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강원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환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 7~8월부터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135억6,7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한읍 갈래초교에서 남면 무릉리 청명소까지 15㎞를 생물서식처, 퇴적토 준설, 수변 식생대, 저수호안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각종 심의 및 사업비 변경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 등 계약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게 착공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승인 조건인 설계보완요구 이행에 2개월이 어쩔 수 없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사업기간내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대책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과 증감추이, 공무원의 국내·외 선진지 비교연수 등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지, 또한 최근 3년간 해외연수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후 보직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과 증감추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개 사업에 8억4,2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2,200만 원 대비 4억2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신규사업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비 5천만 원, 분리수거장 설치사업비 6천만 원, 생활주변 방치폐기물 정비사업비 1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2억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사업비가 전년대비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확보된 9개 사업 8억4,200만 원에 대하여 4억8,4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4개 사업 3억5,9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사업비 8천만 원은 2회 67만 매를 제작하였으며 12월에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사업비 1천만 원은 현재 홍보책자를 제작 중에 있으며 1회성 자료가 아닌 가정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교육·홍보용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3억 원을 확보 5대를 구입하여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남면에 배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대를 구입 사북읍과 남면에 배치를 완료하였고 11월 중으로 3대를 추가구입 정선읍과 고한읍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장 설치사업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 생활주변 방치폐기물정비사업비 1억2천만 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중 설치 및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및 분리수거대, 마대제작사업 예산은 3억3,300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국내·외 선진지 비교연수 및 벤치마킹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작년에 1회 네 명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우수사례 수집을 위해 분리배출 우수 지자체인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 또 수원시 일대를 견학한 바 있으며 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수거함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이를 우리군에 접목시키고자 작년도에 800만 원으로 정선읍과 사북읍에 각각 1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개 읍·면에 8개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적정성 검토 결과 설치부지가 사유지로 사용협의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일부 부지협소 등으로 우선 사북읍에 2개소를 11월 중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설치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국내외 선진지 비교연수 및 벤치마킹 사례는 없으며 최근 3년이내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 관련 해외연수는 없습니다만 필요시 해외보다는 국내 선진지 비교연수를 우선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해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첫번에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또한 우리군 농업인들의 권익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면서 오늘 본회의장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한농연 정선연합회 정덕교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작로 확·포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노후된 용·배수 시설이나 구조물화 되어 있지 않은 경작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과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북면 여량지구 등 3개 지구에 200여 헥타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은 총 18개 지구에 31㎞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구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1996년부터 매년 추진하여 2007년까지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개 지구 27㎞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정은 87%가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북면 봉정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과 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에 9개 읍면에 대한 배수로 설치 대상지역 조사를 완료하고 배수로 설치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본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10억 원 내외의 예산을 배수로 설치사업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억 원 이내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14개소의 사업장은 당해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임계면 송계4리와 북면 봉정리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하여는 2007년에 1억1,300만 원, 금년도에는 2억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총 3억5,700만 원을 투자하여 1.7㎞의 용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배수로 설치와는 별도로 취입보, 도수로 등의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매년 1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억3천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배정하여 동면 화암3리 등 3개소의 수리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농편의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 농특산물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품질 브랜드 농특산물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선황기와 찰옥수수의 우위 선점을 위하여 2007년도에는 정선산 황기와 찰옥수수의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획득하여 정선농특산물의 진품성과 인지도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선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개발로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군비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황기, 사과, 찰옥수수 등 42종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마침으로써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또한 정선 농특산물의 규격·소포장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수취가격을 향상시키고자 2개 영농법인과 4개 지역농협에 총사업비 9억6천만 원을 투자하여 총 65종에 92만 매의 농특산물 소포장재를 제작 공동출하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로 부가가치 증대와 판로망 확충을 위하여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포장용기 금형을 개발하였으며 2006년부터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자매결연 자치단체·기관 등 직거래 판매행사, 대도시 기획 판매전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군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와 홍보를 강화하여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호응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형 떡 브랜드 개발·판매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임계 천년취떡을 2007년에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지원하는 포장재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지원하였으며 또한 정선에서 재배·생산한 쥐눈이콩을 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장류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정선읍 광하리 소재 동트는농가에 1억2,500만 원을 투자하여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등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파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정선 농특산물 마케팅 분야에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마케팅 기본방향은 농업인은 농특산물의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행정과 농협에서 전담함으로써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하는 상업농 시설을 위한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농협별로 5천만 원씩 총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협별로 마케터를 자체 채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잡곡, 약초, 채소류 등 총 20여종에 2,450여톤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지농협 개별 마케팅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농협 군지부에서 군 연합마케팅을 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4명의 전문마케터를 공개채용하여 수도권에 3명, 생산지에 1명 등 총 4명을 배치하여 정선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특산물을 경기, 수도권에서 상시 판매하면서 학교, 중소기업, 대형유통업체 등 고정 납품과 아파트, 음식점, 각종 행사장 등에는 방문 판매를 병행하는 연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10월 현재 총 20여 종에 1,400여톤의 정선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케터의 근무지가 농협군지부와 대도시에 근무하는 관계로 군에서의 인력 직접관리가 난이하고 최근 농특산물 마케팅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마케팅팀의 직원이 6급 담당을 포함 3명으로 유통관련 고유업무인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원산지 단속 등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농협 군지부에 상주하는 인원을 군지부와 협의하여 농업정책과에 배치하여 집중관리하거나 연합마케팅 예산 범위내에서 연합마케팅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터 운영으로 정선 농특산물 마케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까지의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151농가 13㏊에 5,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예방약제 지원사업으로 434농가 534㏊에 1억100만 원을,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지원사업으로 24농가 30개소 6,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 및 예방관련 대책에 총 2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전후 대비 지원증가 내용과 수혜농가 여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 11월 15일 개정·공포함에 따라 최저 피해지원 금액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되어 금년도에 30만 원 이하의 피해를 입은 82농가에 1,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영세농업인들로부터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되어 보상금 지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총 152농가 230여필지에 16만3,000㎡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현지 출장결과 한 농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으며 피해 신고 농가의 50% 이상은 보상기대심리로 피해면적을 늘려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피해보상금은 피해신고 금액보다 33%를 줄여서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신고 건수는 많고 피해신고 접수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는 피해신고 접수, 현장확인, 피해면적 실사·산출, 회의개최, 서류구비 등 많은 행정력이 별도로 소요되고 있으나 본 업무담당자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본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피해신고된 230필지를 혼자서 전체 필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피해액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발생 농가 82호의 3.8㏊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피해실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신고사항을 그대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각종 대책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항구적인 퇴치시스템 설치사업과 피해예방 약제 공급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사업은 30개소에 6,500만 원을, 피해예방 약제 공급사업은 534㏊에 1억1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으며 금년까지는 수요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매년 환경보전 정책 추진에 따른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2009년도에는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사업을 금년도의 30개소보다 배이상 증가된 70여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은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하여 충분한 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퇴치 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사업은 계획하지 않고 있으나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경제 회생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으로서 기초산업이고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은 UR, WTO, DDA 등 농산물시장의 국제화, 세계화로 전면 개방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어 정부와 농업인들이 함께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어려운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년 30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정선군의 농업농촌 부문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군의 농정방향을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정시책 추진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인 복지향상과 농촌관광 부문에 40건 50여억 원을, 농촌개발부문에 15건 40여억 원을, 농산물 유통 마케팅부문에 25건 35여억 원을, 친환경농업부문에 50건 115억 원을, 축산부문에 40건 30여억 원 등 총 170여개 사업에 27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농촌지역의 경제회생에 주력하면서 보조지원사업과는 별도의 저리융자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으로 2003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군비를 출연하여 금년까지 총 6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사업 실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농업인 단체나 작목반에는 5천만 원을, 개별 농업인에게는 2천만 원씩을 연 2%의 저율이자로 3년간 대출을 관내 5개 농협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군 자체사업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도비 사업과 함께 병행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군의 농업농촌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과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랭지 대체작물 개발과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어 농산물 등 1,531개 품목이 협상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한 우리군의 주 재배작목인 고랭지채소 가격의 등락이 심하여 안정적인 작목이 되지 못함으로써 타지역과의 경쟁력 우위선점이 가능한 대체작목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상여건의 온난화로 강원산간 지역이 사과재배에 적합하게 됨으로써 우리군에서는 고랭지 사과 재배를 위하여 2007년부터 금년까지 신동읍지역 32개농가 13.3㏊에 3억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고랭지대 일교차를 이용한 사과 재배가 타지역보다 경쟁력 우위 선점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군에서는 사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정선읍, 신동읍, 임계면 지역에 40㏊의 사과재배 과원조성 계획을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단호박을 특화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 금년까지 2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7㏊의 단호박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랭지대의 한계농지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2006년부터 금년까지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엄나무, 드릅나무, 고사리 등 기능성 경제수종 45㏊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자연적 여건인 고랭지대의 일교차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차별화된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랭지채소의 유통명령제도 시행과 절임배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유통조절 명령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조절 명령은 농산물의 수급불안으로 가격폭락이 예상될 때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자 등이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정부에 유통조절명령 발령을 요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통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하게 되며 유통명령에는 산지폐기, 출하량 할당 등의 물량규제와 크기, 당도, 숙도 등에 대한 최저기준적용 저급품 유통저지 등의 품질규제, 포장규격, 표시방법통일 등의 비규격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시장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감귤에 대하여 2003년 10월 1일부터 (사)제주감귤협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유통명령제도를 발령한 적이 있으나 유통명령제도를 발령하였다고 유통명령이 매년 유효한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농산물의 수급예상 여건에 따라 적정 수요량보다 공급물량이 10% 초과하거나 5년 평균가격보다 20%이상 하락하는 등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격폭락이 예상될 때 당해연도에 발령절차를 거쳐서 발효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통명령제도는 제주도 감귤의 경우처럼 농산물 생산지역의 제한성과 생산농가의 협의회 구성 등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우리군에서의 독자적인 유통명령제도에 의한 규제는 매우 어려운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 절임배추 시설은 매년 2,000㏊ 내외의 우리군 고랭지채소 재배면적 유지와 기상에 의한 고랭지채소 가격의 등락 심화 등 고랭지채소 시장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볼 때 우리군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평소에도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산지 절임배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사업비, 운영주체와 판로 확보 등 시설투자와 마케팅 부문이 선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 산지 절임배추 시설의 운영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나 법인 등이 있으면 사업계획과 마케팅계획 등을 제출받아 정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체의 경영마인드와 사업실행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군관내 고랭지채소 주산단지내 적정지역에 절임배추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읍 녹송둔치 아쿠아 체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양리 일원 녹송둔치를 활용하여 풀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열대야에는 수영과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피서지로 이용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 등으로 활용하는 사계절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2008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법령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동 시설은 기존 둔치를 굴착 원지반 이하로 설치함으로써 하폭의 잠식, 유수의 저해가 없어 하천관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오히려 통수단면이 확대되어 하천점용허가기준에 충족된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 10월 2008년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시 최초 제안된 것입니다. 그후 2008년 1월 업무계획 보고시 태풍 루사·매미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최근 기상이변 추세를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하천점용 허가기준 강화지침이 도에서 시달되어 하천점용이 어렵다는 관련부서 의견이 있어 사업시행 이전에 계획을 철회한 사업으로 일부 언론에서 자체 검토 중인 내부 보고자료에 근거해 기사화하여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008 소규모관광개발사업으로 도비 1억을 포함하여 2억9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읍 봉양리 72-3번지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용도지역이 공원지역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도와 부합되게 주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분수형 공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 레일바이크 개장이래 지금까지 철도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67억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주로 레일바이크 제작과 여치 및 어름치 카페 그리고 기차펜션과 농특산물 판매장같은 이색적인 관광상품의 개발과 주변정비 및 경관조명 등을 위해 투자되었으며 이렇듯 차별화된 콘셉트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지난 2005년 7월이후 금년 9월말 현재까지 총 79만2,822명이 레일바이크를 비롯한 철도관광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매출액은 70억1,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일바이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레일바이크 이용료를 제외한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이 2만4천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190억 원의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분석되며 관광 성수기에 레일바이크를 이용하지 못한 방문객까지 감안한다면 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철도관광사업으로 파생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철도관광사업 확대 추진에 있어 우리군이 당초 제시한 미니열차나 핸드레일카 등은 폐선된 철로가 아니므로 현행 철도법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현행 철도법에 저촉되지 않는 신규 철도관광상품의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 등을 철도공사 등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정선군,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실무자 회의를 통해 철도공사측에서 적절한 안을 수립하여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고 오는 11월 5일 2차 실무협의회에서 철도공사의 제시안을 검토하여 2단계 철도관광사업이 계획대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우라지 관광지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은 2002년 9월 최초 관광지 지정을 받은 후 사업시행 중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선사 유적의 발굴로 부득이 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문화재 발굴이 완료된 제Ⅰ구역에 대하여 주차장과 진입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재 착공하여 지난 4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 확보된 2004·2005년도 사업비 24억1천만 원과 5억 원의 사업비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문화재 미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오작교와 전통 돌다리, 잔디광장, 야외 소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우라지조성계획 변경안을 지난 5월 강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이미 오작교와 전통 돌다리 등의 사업은 지난 10월 발주하여 2009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미발굴 Ⅱ, Ⅲ, Ⅳ지역은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문화재를 발굴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문화재청 방침에 따라 사실상 관광개발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미 발굴지역은 원형보존토록 하고 향후 개발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실적과 사업 추진 과정상 파생된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소대책을 위한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설립 추진은 정선아리랑의 보존·전승을 통한 세계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부문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지난 2006년 8월부터 경기도 고양문화재단을 비롯한 10개 재단을 벤치마킹하였고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와 2007년 11월 납품된 용역보고서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에는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정관 제정과 임원선출, 대표이사 선출,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으며 법인설립 허가와 재단법인 등기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9월 중 끝냄으로써 법인설립과 관련한 법적 사무는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이사회 운영규정, 복무, 회계 등 각종 제 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서에서 자체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통하여 각종 제규정안과 2009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재단법인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 파생된 문제점은 없었으며 향후 이사회를 통하여 상정된 안건이 의결되면 사무실 설치, 직원 확보 등 제반 준비사항을 마무리하고 12월 말경 현판식을 개최하여 재단운영에 관한 준비를 모두 마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바와 같이 과감한 벤치마킹과 아웃소싱을 통하여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백산 야생화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백산 야생화 축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규모나 내용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화 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적정규모의 시설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전문인력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테면 각종 야생화의 전시 관람이 가능하면서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규모있는 전시관의 건립과 많은 인원이 순환하며 감상할 수 있는 야생화 단지와 다양한 이벤트 및 특색있는 부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많은 예산의 투자와 충분한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양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꽃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야생화를 소재로 하는 박람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야생화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경쟁력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야생화 축제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등 준비를 착실히 하여 여건이 성숙된다면 군 차원에서도 야생화 박람회 개최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백역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활용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군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원되는 함백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올해 처음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국내 제1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듯 함백역이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복원 1호, 기록보존마을 1호라는 상징성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무척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역사를 함백광업소를 비롯한 함백탄전지대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문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함백역복원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과 내년 상반기 완공예정인 타임캡슐공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로정비사업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로에 대한 양여금 지원사업비가 200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계획되었던 지방도로사업이 축소 조정되었고 우리군에 장기계속 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조동-북실간 도로 사업비도 2008년 금년에 마감되어 앞으로 지방도로 사업비는 보통교부세로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로에 대한 별도 국비예산 지원없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 예산 중에서 도로로 인하여 불편을 주고있는 노선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개발사업분야 중 임계면 용산2리 용동에서 돈들부락을 연결하는 교량가설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용동에서 돈들마을은 골지천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어 하천을 우회하여 국도 35호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교량가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임계면 및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용산2리 교량가설의 소요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되고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량이 가설되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송계8리 초등학교 뒷편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 되어 화재시 소방차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화재발생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금년에 5억8,7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접속도로 70m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도로와 연결되는 임계초등학교 뒷편 도로는 2009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추진 중인 임계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 도시계획선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이용 중인 노선으로 변경시행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지역의 주차장 확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계면사무소 부근은 농민문화센터,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등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나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복지회관 옆에 총 7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에 국·도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년 국·도비가 확보되면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차장 면적이 1,000㎡가 넘을 경우 상기 지역이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우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꾸준히 임계면 소재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이원스키장 입구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8번 국도에서 구 고한읍사무소를 거쳐 하이원스키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이원스키장에서 태백선 철도 아래를 통과하여 나오는 기존 도로를 구 고한읍사무소 쪽으로 좌회전 하지 않고 바로 양지마을 쪽으로 직진하기 위한 교량 및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38번 국도 4차선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장천 교량과 우회도로 신설을 위해서는 먼저 고한·사북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도로연장 227m, 폭 6m로 도시계획도로 노선계획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으며 38번 국도 4차선 확·포장 주관 관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키장 입구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주차타워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19리 도시정비계획 및 고한1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19리 일원 도시정비 방안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7일 지역주민들께서 연명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동 사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9일과 9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 및 휴식공간 확보방안 등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9월 23일 주민설명회시 우리군에서 계획한 도시정비 방안에 대하여 주민들께서 특별한 이의신청 사항이 없었음에 따라 동 계획안에 대하여 고한·사북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주민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결정 후 사업 시행은 지장천변 소로 2-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보상협의 완료 후 설계 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한19리 시장 일원 노후건축물 등으로 인한 도시경관저해 요인에 대하여는 동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면 도시환경 정비는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한1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고한18리 지역주민들께서 소로 2-25호선 도시계획도로 조기시행과 고한리 91-36번지 일원 주차장 및 도로신설 등에 대하여 우리군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고한리 91-36번지 일원 주차장 및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우선 도시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동 노선결정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고한·사북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읍 남부지구대 고한치안센터에서 고한우체국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소로 2-25호선은 연장 423m, 노폭 8m로 결정되어 있으며 동 노선은 주거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한19리 지역의 도시정비 계획과 고한18리 도시계획사업, 고한13리 도시계획사업 등 사업의 규모 및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로 2-25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읍 소재 고성터널 개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도 9월 1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및 투입예산에 따른 사업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차 계획에 의거 예산확보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읍지역 교통정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선5일장 및 관광성수기와 종합운동장이 준공되면 봉양리 시내와 애산리를 연결하는 정선 제2교량 하나만으로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선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정선 제3교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노선을 결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을 선정한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선 제2교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본 노선을 국도 59호선으로 노선을 변경코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노선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59호선으로 노선 변경시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정선 제2교를 유지·관리할 계획이며 국도로 이관시 정선 제2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재가설 필요시 정선 역전쪽에서 덕송리 방향으로 가설되도록 건의하여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예.

38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을, 말씀안하셨는데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답변…….

아, 이건 38호선은 군수님이 답변하셨던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체작물로 지원하여 성공을 거두거나 연구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김현숙 의원님께서 고랭지채소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 중 고랭지 대체작목개발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체작물로 90년대부터 육성한 지역부존산채인 곤드레, 곰취, 시설채소인 토마토, 멜론이 정착단계에 있으며 최근에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사과밀식재배 과원조성, 시설 피망, 시설 파프리카 재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다래, 신선엽채류인 상추, 쌈배추, 시금치의 친환경재배 시험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인등·끈끈이트랩이용 해충방제, 페로몬 트랩이용 콩 노린재 방제시험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정립 기술을 정립하고 잔대·고사리 시험 및 시범사업을 통한 부존자원의 소득화 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작목 개발 가능성이 있는 다래는 2008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원식물을 활용한 중산간지 대체작목 개발사업으로 정선읍 덕송2리 다래마을을 중심으로 0.5㏊ 5농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 부존 자원식물의 재배기술 확립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보급하고 다래 재식 후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고사리를 간작하여 최대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작목간 작부체계를 확립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체작목으로 블루베리와 오미자에 대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경우 신동읍 운치리 작목반에서 2008년 1만 주를 이미 재배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1만 주를 식재 계획하고 있는 등 우리군 일부농가에서도 블루베리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재배의향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7일 블루베리 재배 관련 농업인간담회 개최 및 블루베리 재배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김관구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 담당, 고한·사북·신동읍 관심농가 10여명이 충남 예산군, 천안시 일원의 선진농장을 비교 시찰한 바 내년부터 보조사업과 관계없이 직접 포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등 참여농가의 블루베리 재배에 대한 확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9년도 실증시범포 및 꽃묘포장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선택 및 작부체계 정립을 위한 블루베리 시범포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초기재배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재배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새로운 고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용한 과수나 약용수를 대체작목으로 꾸준히 개발하여 흙탕물 저감은 물론 다소 조방적인 농업으로 경영비를 줄이고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다양한 부착용 작업기를 임대하여 구입비 경감 등 농업경영의 안정화유도와 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단기임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파종기와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임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전담팀을 사무직 및 유경험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대 농업기계는 부착형 작업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임대하고 2009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보다 다양한 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410-2번지에 국비 4억 원, 지방비 9억 원의 예산으로 2008년 12월 말까지 보관창고 854㎡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전자입찰공고 중이며 농업기계는 기종선정협의회에서 의결된 트랙터 외에 부착형 작업기 18종 65대를 구입하기 위해 강원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업기계류는 11월 말까지 구입을 완료하고 기계를 보관하고 수리하는 창고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2009년부터 임대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업인에 다양한 작업용 농업기계를 지원하여 적기에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가의 경영비 등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임대시 교육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농업기계 이용률 향상 등 농업기계 종합관리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구온난화와 우리지역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로 우리지역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타 지역에 비교하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군단위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고, 지대, 지형별 재배 적합 작목에 대하여 벼는 440㏊ 중 중산간지 249㏊, 산간고랭지 191㏊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품종은 오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600m 이상의 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고랭지채소, 감자, 양배추, 약초를, 중산간지 지역을 중심으로 고추, 찰옥수수, 콩, 시설채소, 마늘, 산채류가 주작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정선군 전체면적으로 볼 때 표토의 토성은 양질세사토 0.3%, 양질사토 0.4%, 세사양토 0.3%, 사양토 11.5%, 양토 32.1%, 미사질 양토 53.6%, 식양토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고랭지와 중산간지를 구분하던 작목의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로 고지대에서도 시설채소, 콩, 찰옥수수, 산채, 풋고추, 더덕, 마늘 등의 작목재배가 증가하고 도입작목으로 단호박 재배 증가, 점차 북상하고 있는 사과가 신동읍 지역에 지대별 전문과원이 조성되었으며기타과수인 머루, 다래, 블루베리 등과 고사리 등의 산채재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작목들을 대상으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물로 무화과와 감을 들 수 있는데 남부지방, 다도해 도서지방 및 제주도의 해발 100m 이하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진 무화과 묘목을 2006년 3월 난지과수연구소에서 분양받아 실증시범포장 노지에 식재하여 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80%의 생존율을 보여 2~3년간의 시험을 더 실시하여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해권 및 해발고도가 낮은 정선 일부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던 감의 경우 해발고도가 다소 높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내한성 품종을 들여와 지역적응시험 및 개체 증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참다래, 아스파라거스, 선인장, 야콘, 비타민나무, 구즈베리, 블랙베리, 체리, 리치, 사스카툰베리, 블루베리 하이부시와 로부시 등도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입 육성이 필요한 작목에 대한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중에 우선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176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으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운영관리는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의식 및 전문성 결여로 배수지 및 취수원 청소, 소독약품 투입, 시설지 주변정리 등 시설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2007년도 5억2천만 원, 2008년도에 7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배수지 정비 10개소와 소규모수도시설 176개소 전체에 대한 자동약품투입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또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14억8,4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10.1㎞와 배수탱크 교체 11개소, 소독시설설치 등 시설 확충사업과 그동안 41억 원을 들여서 13개소의 소규모 마을수도시설에 대해서 급수구역을 소규모 급수구역에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질정화 및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소독약품투입 상황과 재고량 확인, 누수량 감시 등 시설물 가동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읍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결과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기대치는 날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도록 지방상수도와 같이 소규모 수도시설에도 원격관리시스템 도입 및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과 완주군과의 가정용 상수도요금 평균단가 비교 및 물 공급은 사회공공서비스이므로 최소한의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대한 군의 견해와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추진사업 내용과 누수율 개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6년에 366만3,531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46억7,773만3천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평균단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76.8원이나 이는 가정용 수도요금이 아니며 가정용의 경우에는 185만4,793톤의 수돗물을 공급 13억3,716만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정용의 평균 공급단가는 720.9원입니다. 또한 2007년에는 409만6,738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58억4,266만6천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그중 가정용의 경우 185만6,060톤의 수돗물을 공급 13억4,909만4천 원을 부과하여 가정용의 평균 공급단가는 726.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비교자료로 말씀하신 전라북도 완주군의 경우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517만9,223톤의 상수도를 공급하여 15억5,904만2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평균단가로는 301원이 되나 가정용의 경우에는 120만9,845톤의 상수도를 공급하여 6억7,398만 원을 부과함으로써 가정용의 평균 공급단가는 557원입니다. 또한 완주군의 경우 전체 부과량의 51%인 266만9,414톤을 평균단가 74원인 공업용으로 부과해서 전체적인 평균단가가 301원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군의 경우 2006년도 강원랜드에 전체부과량의 21%인 74만4,730톤의 상수도를 16억2,800만 원에 평균단가 2,101원으로 공급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체부과량의 30%인 123만5,038톤의 상수도를 공급하여 전체부과금액의 46%인 27억1,600만 원에 평균단가 2,199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업종별 사용비중이 평균단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강원랜드와 같은 물 다량 사용업소에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면 할 수록 주민에게 공급하는 가정용 평균단가와는 관계없이 정선군 전체의 평균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물 공급은 사회공공서비스이므로 최소한의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수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공기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기초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71년 급수를 시작하여 1985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은 독립채산제의 적용원칙에 따라 수입에 의한 지출을 충당하는 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이윤의 극대화가 일차적 목적이 아닌 공공적 서비스를 사회에 원활히 제공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사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적인 물 공급이 아닌 주민이 음용이 가능한 식수인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운영되는 회계입니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도로, 항만, 국방, 치안 등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어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공공재화가 아닌 전기, 가스, 통신, 교통요금과 마찬가지로 상수도요금은 요금재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공기업운영에 필요한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30억 원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30%의 생산비를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요금 부담은 저 또한 동감은 하고 있지만 상수도요금을 제외한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용, 운영비용 등을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운영하여야만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 부담은 공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지방상수도 이용주민이 아닌 전체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요금 시스템의 모순과 지역간 요금격차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사업 운영에 있어서 용수공급 불균형 및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도요금 및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의 권역별 통합관리 운영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추진사업 내용과 누수율 개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2006년도 5억 원, 2007년도 8억9,500만 원, 2008년도에 5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경과년 계량기 교체, 제수변 교체, 누수탐사 유량계설치 등 유수율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노후관 교체를 실시함은 물론 블록시스템 구축, 유량계 설치 및 감시시스템 구축, 상수관망관리시스템(GIS) 구축사업도 고한·사북지역에 대하여 1차 기본자료 입력이 현재 완료되었고 2차 운영 시스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다른 사업보다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중점을 두어 블록시스템과 관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고 체계적인 관망관리와 감시로 관로파손 등 누수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누수량을 감소시켜 우리군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청취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최상집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우리 군정의 많은 현안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또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31일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