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최영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필요한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영덕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판매, 판매센터 활성화를 위한 생필품, 편의점 운영, 판매센터 확충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등에 대해서입니다.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및 19조에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 판매전문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어업인 단체, 일반 유통법인 및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및 사용액에 관한사항은 안 제19조와 제21조에 영덕군 농수특산물판매센터는 시설전부를 위탁운영하며,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사용요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50/1000으로 한다, 손익분기점 까지 시범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3년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결과는 7월 10일부터 31일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제1장에 총칙으로 목적, 위치, 사업, 판매센터 운영, 시설 등이 명기되어 있고, 제2장에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직무 등이 있습니다. 제3장은 직접경영 부분이 나열되어 있고, 제4장에 위탁운영 및 관리, 사용허가, 사용료, 권리양도제한, 무상복구 등이 있습니다. 부칙으로 사용료 면제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4장 26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죠?

예.

제2장 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되면 구성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군수께서 당연직이고, 부위원장도 선임되지 않았겠네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특정 농협이 위탁제로 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는 지난 5월 9일날 의장님과 의원님을 포함한 지역농협단체, 농협기관, 농업인 대표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 농수특산물 판매센터는 농협이 위탁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다수 의견이 집결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간담회 석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가계약 상태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껏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잖아요?

조례가 조금 늦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시회가 8월달에 열리고 하다보니 좀 늦었는데 늦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제가 질문한 이유가, 지금 남아있는 대게타운도 그렇고 은어양식장도 그렇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벌써 특정단체가 위탁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준공이 되기 전에 법적인 기준을 미리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제22조에 보면,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무상위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용료를 우리가 받지 않을 때는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군이 직접 사용료를 전대한 임대비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해 농수특산물 판매장의 경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3년간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해봐도 농어촌 국도변에 특산물 판매장을 지어서 한 3년간 홍보기간이라든가 해서 흑자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시범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는 무상으로 하면서 농협은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매년 단위로 보고, 흑자가 나면 다음 번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라서 특정 농협에 무상으로 3년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무상위탁받은 농협자체가 제3자에게 다시 임대료를 받고 전대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경우에 농협이 전대하더라도 그 돈을 영덕군이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돈을 받는 것 보다 우선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공무원이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 여기에 건물유지비, 냉난방비, 전기료, 청소비, 화장실 소모품비 연간 상당히 돈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농협이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위탁임대료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1년정도 수입 지출을 분석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돈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경우 1-2억원 들은 것이 아니고 본 공사비 이외에 부대사업비를 포함한 70-8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영덕군에서 위탁경영하면서 10원 한푼 안 받은 반면에 위탁받은 그 쪽은 수백만원 이상 전세를 낸다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영덕군내 전체가 볼 때, 이해 못할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도록 하고, 농협자체가 전대해서 그 돈을 영덕군에 사용수익료를 주고 난 뒤에 자기들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을 참고로 하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3년간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범운영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70-80억원 들여서 3년간 위탁경영한 뒤에 3년뒤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3년이란 세월이 짧다면 짧고 아주 긴 세월입니다. 다시 그 시점에 쓰던 것을 인수해서 다시 제3자에게 경영을 위탁하든지 군에서 직접 경영을 하든지 할 경우에 다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십원 한푼 이익도 없으면서 3년뒤에 다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안일한 판단이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재산은 공공용재산으로서 만약에 위탁운영하지 않고 직접 경영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군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3년간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이루어졌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돈 든 만큼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반대편 차선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확실하게 분석도 하고 계획도 해서 다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봅니다. 지금도 상행선 한 차선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하기 전에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것이었거든요. 하행차선도 어떻게 하면 같이 연결하는 방안도 미리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또 하고, 또 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도 군수님이 걱정을 하시고 내일 국토관리청에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챙겨서 동해안 선로에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장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찬성토론에 앞서서 본 의원은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매일 가봅니다. 가봐서 느낀 점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외로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에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머무르고 가고 앞으로 영해 진입도로가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는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근 미국과의 협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판로확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본 군에서는 최초로 농수특산물의 판매센터를 설치하여 직거래를 통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우리 농수특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유통비용 절감 및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특산물은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수특산물이 친환경농법 및 지역의 적합한 품종개발로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우수한 농수특산품의 생산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역농수특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최초로 계약한 자에게 3년간 사용료를 면제하는 부칙조항이 있는데, 수탁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우수농수특산품 판매시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나, 목적에 위배되는 타 목적 판매시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영덕에서 울진방향의 상행선은 진입로 개선과 울진에서 영덕방향의 하행선 방향의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직거래 장터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징수규정을 법제화하여 지역간 유사사무의 요율을 요율수준 격차를 완화시키고, 수수료율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정하고자 하는 수수료는 9개종류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수수료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5개 항목으로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공유재산 대부료 신청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관련 신고사항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체육시설 신고수수료에 대하여 인상 및 신설 등으로 조정하며 관련법령의 변경과 행정안전부의 원가분석 자료에 준해서 4개 항목에 대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4개 항목은 납품 및 공사사실 증명, 원천징수 공제증명, 입찰참가 수수료를 별표 1에서 삭제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 등 수수료요율표를 별표2에서 세분화, 구체화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10월 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수수료실태 조사 및 원가분석 자료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법정화하여 지역간 유사사무의 효율수준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실태 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에 대해 현실에 맞는 요금조정을 위하여 수수료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에 조정된 제증명수수료 인상율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하반기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끼칠 우려도 일부 있다고 여겨지므로 반상회를 통한 사전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본 조례 일부개정에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로하스 실버휴식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의 추세로, 우리군은 전체인구중 노인인구 비율이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평균 10.3%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으로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로하스 실버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예정지를 영덕읍 남석리 18-1번지, 구 정부양곡도정공장 부지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사업예정지는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용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왔던 것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간담회시 노인휴식공간에 필요한 건의가 있었으며, 본 사업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 및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원, 군비 6억원으로 총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심속에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시가지 기능을 회복하고 군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 승인주문사항이 로하스실버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매입대상 재산내역은 영덕읍 남석리 18-1번지 구 정부양곡도정공장 부지로 대지1필 1,804㎡와 동 부지내 건축물 3동 739.20㎡로 기존건물을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지역의 열악한 노인휴식공간과 주차공간 확보 등 공공복리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지가 546평이잖아요? 가격이 7억2,100만원인데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감정의뢰중에 있고 오늘 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감정결과가 통보 올 것으로 봅니다.

확정된 가격은 아니네요. 예산으로 든다는 것이죠?

예산상으로는 8억원입니다.

평당 실가격이 백만원 됩니까?

아마 백 여 만원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70-80만원 얘기하던데,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좀 들더라도 실가격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같이 영덕시내 중앙에 위치한 본 예정부지는 폐허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깨끗하게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인 로하스실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는 본 의원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부지가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여 매입비용이 크게 드는 만큼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더욱 요구됩니다. 활용도 높은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인 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갖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휴식공간을 실용성있게 조성되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대게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대게 홍보전시관 조성을 위해서 남정면 부흥리 3-2번지 1874㎡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영덕대게 홍보전시관 조성사업은 사업비 12억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우리지역 농수축특산물의 새로운 판매망 개척과 지역특산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예정부지는 경보화석박물관과 인접하여 대형주차장 등 충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특산물을 목적지까지 신선한 상태로 가져갈 수 있는 위치와 거리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진입로 문제 등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영덕대게홍보전시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대충 조율이 끝난 상태입니까?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로 의견이...,

지금 현재 매입계획을 했으면 앞으로 사업계획도 나왔습니까?

현재는 특산품 판매장을 70평 정도 규모로, 부지는 주차장이나,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70평 정도로 농산물, 수산물, 특산물 판매를 소규모로 본 지점은 하행선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귀가하면서 사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치로서는 저희들이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시설물을 만든게 많습니다. 조금전 통과시킨 영해 농수특산물 판매장과 창포 해맞이 풍력발전단지 임산물 판매장하고 많은데, 하면서 제일 문제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수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거든요. 축산대게타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이런 저런 것을 맞추어 나갈려니까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큼이라도 제대로 만들면서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짜서 확실한 계획하에 만들어 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관계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상호간의 깊은 토론과 의견을 충분히 나눈 사항으로 방금 새마을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역의 농수특산물의 원할한 판매를 통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의미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덕대게홍보전시관이 영덕대게를 비롯한 지역 농수산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통망 계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일부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지역농어민 및 외지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문가와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인접한 경보화석박물관과 진입로 주차장 등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공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증 등 법적확인을 철저히 행한 후에 매입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군수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심도있는 답변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다른 시군 보다 교육발전기금 모금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영덕교육을 위해애써주시고 계신줄 압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많은 사업중에서도 장학금 쪽으로 지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장학금 보다 교육의 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진학율이 83%라는 세계수준의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당 대학졸업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원 정도라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도 개인책임으로 돌리기 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부분을 담당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주민과 공무원 가족,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군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가르치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보다는 우리도 타 시군처럼 공립학원을 운영하여 도시지역의 유명 학원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 인재유출도 막고 명문학교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보면 고령에서는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의성같은 경우 청소년센터를 이용해서 향토인재 양성원을 운영하고 있고, 전남 진안군 같은 경우 지역 중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을 조건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상대로 30명정도를 선발해서 한 달간 해외연수도 보내고 또 다른 강진군은 지역 우수 중학생을 선발해서 지역 고등학교를 들어오는 조건으로 미국이나 필리핀에 2개월 단기 유학도 보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법인을 통해서 지역학교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군수님 교육부분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데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주로 학부모님들이 없고, 출향인들이나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교육발전위원들도 학부모를 위주로 해서 구성해 주시면 어떤지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7년 1월에 대구대학교 캠퍼스 양해각서를 보면 경상북도청에서 체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2010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하다고 언론적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면 2010년 3월에 개교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도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었는데 영덕의 이미지라든가, 만에 하나 안되었을 경우, 이미지 추락,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알아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본 군의 재정의 열악한 사정 등을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사업들의 이런 것들이 본 군의 종합개발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도 본 군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들, 이런 것이 미비하다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조례 과정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본 공사비가 50억5천만원, 주변 여러 공사비를 포함하면서 국도비 군비가 거의 70억에서 8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영해 농수특산물 판매장, 실재 우리 영덕군에는 이익도 없이 모 농협에 3년에 걸쳐 무상으로 위탁을 맡기고 있고, 또 18여 억원이 투입된 병곡 청소년야영장은 9월 현재 7천만원의 관리비를 쓰고도 겨우 1,400만원 정도 밖에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8억원이 투입되고도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의 경비행기 대회만 개최하고 있는 고래불 경비행장, 거의 17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도 물이 새는 등 준공도 하기전에 군비를 들여 안전진단을 하는 등 부실공사의 징후가 농후하고, 이것도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경영하고 있는 대진 스킨스쿠버 교육장, 무려 25억 이상이 투입되고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예전 해양수산청으로 이전등기 해줘야 하고, 실질적으로 재산권마저 우리 본 군이 행사하지 못하는 축산대게타운, 토지매입과 양어시설을 하는데만 무려 24억원이 투입되고도 실질적으로 양어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곧 외부 단체에 위탁경영을 맡길 준비를 하고 있는 지품 은어양식장 등 많은 이런 사업장들이 군수님이 바라고 있는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몇 가지 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본 군이 그동안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사업 전체에다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본 군이 얻는 직접적인 수입은 본 의원이 보기엔 사실상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건비, 수선비 등 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여 군 전체 타 부분에 파급효과를 미쳐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견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전체의 실질적인 소득을 잠식하는 애물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통하여 복지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적자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러한 것을 사업부분은 사업부분대로 나누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매각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각 과별로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관리체계를, 관리부처를 통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한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까지 군 전체 현장점검을 다녔습니다. 어촌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 지역 농어촌 부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점검을 위해 차를 타고 다녔는데 비포장 도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영덕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읍소재지 특히, 강구면, 영덕읍이나 영해면소재지가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영덕읍만이라도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답변을 들을 때, 하나하나 분리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엮어서 벨트화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중에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군청 자리를 지금은 한번쯤 옮겨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덕군청의 본래 자리는 고려 때는 지품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신라말 쯤 아닌가 삼화2리 구읍골에 왔다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본래 흥덕사라는 절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근방에는 군청이 자리잡고 있는 자리가 아주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중한 인물도 많이 나왔고, 실재 21세기와 같이 편리성과 속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는데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식구들인 공무원들의 차량도 다 주차하지 못하고 특히, 45인승 정도의 대형버스가 군청마당에 돌아 나갈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군수님의 의향을 물었는데, 지금 동서6축도 확정됐고, 남북7축고속도로도 거의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되고, 동해 중부선 철로가 올 3월달에 기공식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만나는 지점에 우리 군청을 한번 더 옮겨서 지금같이 영덕군의 기운이 뻗어나가는 이 시점에서 새로이 우리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김병강 부의장님께서 우리 지역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에 관내 9개 읍면 1개소 씩 총 9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1995년 영덕군 노인복지회관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 11월 강구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읍면단위 노인복지회관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건립비는 33억8,800만원으로 순수 군비로 신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수면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노인회관에는 체력단련실, 회의실, 노래방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어, 각 읍면 노인분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영덕과 영해에 금년에 노인대학을 2개월간 2곳에 운영하였고, 축산면 노인복지회관은 연중에 매회 2회씩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영해는 연중에 주 2회씩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읍면 노인복지회관에 보건교육 및 노인체조교실을 반기별로 2회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에 실버자원 봉사단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과 강구에 금년에 로하스 태극권 교실을 주 2회씩 해서 한 시간씩 3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키타 동호회에서 분기별로 1회씩 읍면노인회를 순회하면서 노인들과 함께 노래부르며 즐기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연중에 160명의 노인들을 취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읍면순회시켜서 게이트볼 연습에 지원하고, 연중 읍면별로 5회 이상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레크레이션 생활체육 등 건전한 여가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읍면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말씀드려보면 건강관리와 생활체육 문제입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운영하고, 사실 다른 시군에 이런 프로그램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담인력이 군 노인복지회관에 인력을 사역해서 쓰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노인건강체조, 태극권, 스포츠마사지 이런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즐겁고 좋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운영해서 로하스 태극권교실이라든지 아침에 주부들이 운동장에서 에어로빅 하듯이 노인분들이 일찍 일어나니까 새벽에 운동장에 모여서 중국가면 많은 주민들이 중국무예를 하듯이 태극권교실을 내년에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노인회관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우리군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묻기 보다는 어느 한 분야를 물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이 다른 시설물도 같이 적용되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인근 4개 군에 알아본 바로는 울진이 만들어져 있고, 봉화, 영양, 청송은 노인복지회관이 전혀 없다는데 어떻게 보면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낫다 생각하지만, 다소 운영에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보면 204개리 마을에 모두가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따로 짓는 바람에 거기에 오는 노인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주민들끼리 알력도 생긴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가 노인분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30%이상 넘는 노인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까 만들어진 운영 프로그램은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204개리 마을 전 경로당에 대한 지원 운영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도자들을 가지고 전체 마을의 경로당까지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축산에 특성화해서 읍면노인회관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읍면 마을단위 경로당 지원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지도자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확보할려고 노력해 보니까 사실 적은 수당을 받고 영덕까지 운전을 해와서 가르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특기있는 우리 군민들을 모집해서, 그래서 통기타 하는 박영복 단장님도 어차피 연습도 해야 되니까 읍면 노인회 별로 다니면서 공연도 해주고 같이 노래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와같이 군민들이 소질이 있는 분을 개발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군에서는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 레크레이션 강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더라고요. 우리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레크레이션 전담인력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방을 잘 만들어 놨던데, 실제적으로 흥이 나고 해야 놀고 하는데 지금 보면, 노인들 소일거리를 실내에서 우리지역 특산물이라든가 만들어 하는 사업도 하고, 옛날에 어른들이 만들어 쓰던 그런 것이 현재 다 단절되었는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계신데 가르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서 영덕에 각 지역마다 특산물 판매장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큰 수입은 없더라도 담배값 정도 벌 수 있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군에 속칭 노가리 건조해서 째는 것이 있는데 노인들이 안되더랍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운동장과 해양레포츠 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먼저 군민운동장 및 체육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체육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또한, 군민운동장, 해맞이 축구장, 영해생활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체육시설 조례안을 만들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단지, 해맞이공원 등 영덕관광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 체육동호회, 각종 사회단체들이 우리군을 찾아서 체육행사를 하고 또 유명 축구팀들의 전지훈련으로 많이 찾아와서 체육관광객을 통한 우리 지역 홍보와 우리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운동 체육시설은 많은 공익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유료화 조례제정은 군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운동장 육상 우레탄 설치 이후 미개방은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하는 육상대회 공인경기장 포설확인과 현지 와서 확인 기간이 소요됐으며, 군민운동장 개발은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개방할 계획입니다. 군민운동장 육상트랙 우레탄 설치전에는 24시간 개방하여 잔디축구장 보호에 대한 규정만 안내하여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군민체육대회 개최후 운동장 개방시에는 우레탄 시설 사용에 대한 주민의식 정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홍보기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선 3개월 홍보 운영 기간동안은 새벽시간에 이슬 등으로 인한 우레탄 미끄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동절기에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정문 1개소를 개방하여 육상 트랙 8레인 중 육상전용 및 전지훈련을 위한 안쪽 1-4레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5-6레인은 뛰는 레인으로 7-8레인은 걷는 운동을 하는 지역으로 구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홍보운영 기간 이후에 사용 인원, 우레탄 사용 의식정착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운영방법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새로운 여가 및 체육활동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홍보시범 운영결과 우레탄 운동장이 훼손되는 등 관리상 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개방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군민운동장 주변 차량통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출입로 개선방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향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군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추진시에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도비 8억2천만원과 군비 8억2천만원 16억4천만원으로 2008년 4월 해양레포츠센터로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해양레포츠센터는 스킨스쿠버 교육장으로서 운영특성상 전문기술 인력확보와 안전사고 위험성 및 어촌체험 마을과 대진앞바다 투어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대진1리 마을회에 위탁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스킨스쿠버 초급인원 초급코스인 오픈워터코스와 중급코스인 어드벤스코스 강습회원 약 50여 명과 스킨스쿠버 일일체험 100여명, 교육장소 활용인원 150여 명 등 약 300명 정도 스킨스쿠버 체험장을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소방학교와 인근 소방서에서 순환구조훈련 차원의 스쿠버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월 16일부터 2박3일간 소방학교에서 40여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 해양레포츠센터 공사부분에 대해서 2007년 4월 30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12월 20일 건물 준공에 대비한 기기작동 및 정수시설 장치의 시운전을 위해 스킨스쿠버 교육장에 담수를 시작하였으나 수압 및 기타요인 등으로 건물벽체에 누수와 균열이 발생되어 원인분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7년 12월에 안동대 건축학과 유영찬 교수를 팀장으로 구성된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판단결과가 구조계산에 대한 착오와 시공 감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강방법을 물탱크형 수조방식, 철판 구조물 방수 및 콘크리트 보강 등 여러 각도로 검토하여 방수와 철근콘크리트 보강방법을 선택하여 설계사인 세진건축, 시공사인 원성건설, 감리사인 삼전건축사와 보강공사비 분담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시공사에서 우선 1차보강 공사비 7,800만원으로 2008년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스킨스크버 운영중에 보강공사 부분에 대한 결로현상 등으로 일부 누수가 발생되어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보강공사를 시행한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와 감리 시공사에 대한 책임과 과실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건축사법과 관련하여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리를 의뢰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재산상 손실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 고문변호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해양스포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군이 처음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금년 7, 8월호 격월간지인 스킨스쿠버 다이버지에 6면이 소개되어 원스톱 다이빙 교육코스로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바로 받고 바로 연접한 대진앞바다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곳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의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관심지역이고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스킨스쿠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다체험과 연계한 레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중관찰을 위한 투명창문을 대체하여 외부공간에 바다속 광경을 게시하는 등 시설물을 보완해서 관광레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을회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운동장 관리와 개방시기에 대해서는 11월 3일날 개방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계획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타 시군에 운동장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조례제정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더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군민운동장에 출입문에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되는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도 위치는 다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민 운동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다섯 곳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정면사진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서문입니다. 이게 또 남문입니다. 이것은 동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테니스장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문은 풋살장과 족구장 상림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출입하는 곳이 다섯 군데나 되다 보니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방향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견해는 군민운동장 정문에서 차가 출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상림아파트 쪽에는 휀스를 쳐야 됩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출입문만 만들어 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상림아파트 앞에서 34번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족구장 들어가는 남문과 서문은 문화체육센터 방향인데 이쪽은 인도블럭을 깔아서 통제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놔두는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내에 차량이라든가 주차시설이 엄청스럽게 모자라고 이용하는 숫자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개 문을 만들어서 통제했을 때, 군민들이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장이 1종경기장, 대한체육회나 육상경기연맹에서 진행하는 1종 경기장 같으면 출입문 1개소로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민 운동장 주변은 그야말로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2012년이나 2013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민운동장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군민운동장의 출입문을 정확하게 하고 통제해서 주 출입로와 보조출입로를 만들어서 그 때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시내 차 대는 분들이 군민운동장에 와서 주차해야 시내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도민체전을 위해 운동장을 새로 리모델링 할 때 까지는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 군민운동장에서 11월3일 개방하겠다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우레탄 양생기간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그런 질문을 안했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도 8월 27일날 준공을 해서 9월 18일 경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안전에 대한 운동장 개방이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녁에 과장님 운동도 하시고 하겠지만, 본 의원도 거기 가서 운동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입구가 다섯 군데가 되다 보니 인라이트 타는 많은 군민들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이 우선이지 군민들의 생활불편은 2순위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와 제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안전과 군민들의 이용 편리성 문제인데, 사실 차운전해서 오는 분들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곳에 출입문을 통제해 놓으면 더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우레탄 경기장 개방하는 문제는 우레탄 경기장은 엘리트 선수들을 운영하는 운동장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개방해서 하는 곳도 있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육상연맹은 지금도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생활체육 부분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남문, 서문, 오십천 제방로하고 교통사고가 2008년도에 몇 건이 발생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가 됐는 것과 안 된 것이 건수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여 건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안전 우선을 집행부가 우선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편의를 우선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검토보다는 서문, 남문 상림아파트 쪽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방금 김성호 의원님 질문과 일치합니다만, 지금 군민운동장을 만들고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레탄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 사용에 불편을 끼친다면,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 만들어 놓고 시설 노후화되고, 고장날까봐 문 잠궈 놓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군민운동장을 개방해서 이상 생기면 수리하면 되는데, 그게 빨리 노후화된다고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31일날 군민체육대회 할 적에도 운동장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행동의 제약이 따른다면 안 만드느는게 맞지 않습니까?

시설을 개량해 놓고 그 시설에 우리가 호텔에 가서 밥먹을 때 하고, 일반 식당에 가서 밥먹을 때하고 격식이 다르듯이 운영 규칙이 다 다릅니다. 육상경기연맹의 안전수칙이나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 군민들도거기에 맞는 사용 수칙정도는 지켜야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군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고민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쪽으로 하고, 시설보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민들이 이용하다가 훼손이 되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보수하는 쪽으로 하자는 판단인데, 사실 지금 의원님들 가보시면 폭신폭신한게 그냥 누워 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냥 운동장만 있을 때도 사람들이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음식물도 구워 먹었는데 화재에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덕군 학생체육대회 할 때도 자라나는 후배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빌려줬는데 그 때도 스탠드에서 차양쳐놓고 이용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안내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각 체육회에서도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음식을 차리는데 바깥에서 다 해야 되고 계단에서 앉아서 관전하도록 그게 정상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노인들이 계단에 앉아서 구경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트랙 바깥 부분이라도 공간을 할애해서 부직포라도 깔아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지역 주민의 바램입니다.행정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보호하자는 차원과 충돌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검토해서 과장님이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도 스포츠맨으로서 경상북도 도민체전, 생활체육도민체전을 10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처럼 이렇게 무방비하게 출입구가 많은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 점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양레포츠센터가 12월에 건구조 엔지니어링 유영찬 씨 정밀안전 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이후에 대충 보강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됐는데, 지난 주에 과장님께서 영덕법원 지청 현장에 감독분이나 감리단을 데리고 한번 답사해 준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2007년 4월 30일날 착공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10일날 준공하였습니다. 1년만에 착공과 준공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2007년 12월에 안전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정밀진단을 받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상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2008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2007년 12월에 안전진단을 받고

불과 3개월 차이인데 2007년 12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난 후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2008년 4월에 준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2007년 12월에 안동대학교 건축학과 유영찬 교수를 팀장으로 해서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예산을 들여서 받았습니다. 설계상 구조계산을 잘못했다, 그래서 수압이라든가, 잘못됐다는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강방법을 철판구조물 방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콘크리트 보강을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군에서 방수와 철근콘크리트 보강방법을 채택해서 7,800만원을 군비를 들인 것이 아니고 우선 시공사에서 들여서 1차 보강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게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보강공사를 마치고 4월말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준공을 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험가동을 하기전에도 균열현상과 누수현상이 생겼는데도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라면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울진군에서도 해양레포츠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답사를 해갔고, 심지어는 포항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군수님께서 발빠르게 대응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타 시군보다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다이버풀장 안에 보면 당초 설계는 4m70입니다. 지금 양쪽에 누수현상으로 보강공사를 함으로써 지금 70cm가 줄었습니다. 폭이. 그러다보니까 풀장이 두 사람이 교육받기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오리발이 핀을 저었을 때 상대방 안경을 치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당초 웨이브에서 일조량이 들어 왔을 때 풀장안에 타일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수를 하기 때문에 안에 비닐하고 애폭시를 칠해 놔서 그런지 안이 암흑천지입니다. 오신 교육생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견해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든지 투명유리를 교체하고 또한 다시 한번 리모델링할 의지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부실공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부실공사는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나 구조를 계산 잘못해서 시공해서 이루어진 건물을 우리가 구조진단을 해서 보강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대법원 영덕지원을 신축하는 담당 기술서기관이 저하고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영덕지원 신축공사 입찰을 보고 난 뒤에 현장소장이 영덕가서 나를 찾아 보라해서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당신 건축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25년 됐다해서. 감리사도 갖고 있느냐 하니까 갖고 있다 해서 그 두 분을 영덕해양레포츠센터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대번에 구조계산이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설계서를 주지도 안했는데. 그래서 설계서를 줘서 한 시간 검토를 했어요. 점검을 시켰는데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문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조를 넓힐려면 지금 있는 수조를 들어내고 없애고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준공한지 얼마 안되는데 바로 리모델링하는 여건은 어렵고 처음에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시멘트와 시멘트 접합부분에 우리가 눈으로는 관측이 안되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어서 물기가 하나씩 들어가서 이슬 방울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계단의 이런 물은 다 잡았습니다. 수압이 5-6m 밑에 창문을 조그만한 것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 기술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걸 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보강공사하면서 이걸 막았거든요. 이래서 운영을 몇 년 해보고 난 뒤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지에 대진스킨 스쿠버 체험장이 전국에서도 위치가 좋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바다밑에 대진앞바다에 대한 사진을 많이 실어놨는데 여기 고기들도 많고 좋은 장면이 많은데 이런 장면을 벽에 게시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검토를 하셨다는데 설계 검토를 공무원들이 하셨겠네요?

예. 우리 공무원이 했죠.

다른 곳에 설계검토를 용역을 줬지요?

설계를 해오면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발주를 하죠.

아까 전문성을 띤 분이 설계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 두 분 건축사를 모셔가서 당초 설계 구조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보완했는데 설계서를 다 보고 현장을 보니까 구조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포항 세진건축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시공은 안동에 원성건설 대표가 했습니다. 감리는 삼전건축이 책임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3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800만원 가지고 추가공사를 했다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공사와 설계사가 관계가 어떤지는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한번 더 거길 둘러 보았습니다. 또 거기 보강했는데 누수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이천에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35cm 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시멘트 양생했을 때 물이 새지 않나 하니까 방송하기는 뭣하지만 고개를 떨구고 절대 방수가 될 수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FRP라든가 스텐레스 쪽에 했을 때는 가능하다, 결국은 지금 볼 수 없는 외관상 물속이 어둡다든가 누수관계와 균열관계는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업체가 끝가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두 가지 누수, 균열은 업체가 책임지더라도 다이버풀장 안이 너무나 어두우니까 교육생들로 하여금 매리트를 주지 못하고 35cm 옹벽을 쌓다 보니까 내부가 좁아졌고,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할 의향이 없나 물어본 것인데...,

지금 그 안에 수조관계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물밑이 어두운 부분은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 속에 라이트 시설은 안됩니다.

보완해서 하여튼 어차피 건축사하고 그 쪽에도 전부 다 행정조치하도록 통보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거는 하자보수기간은 최하 3년이지 싶은데..., 3년인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체육시설, 레포츠시설에 대한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체육지원담당에 실무담당자가 시설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계직이 여기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운동장, 레포츠센터 등에 전문성을 기하는 시설직을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인력 운용상에 문제가 있지만, 인사부서에 배치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직원이 혼자서 영덕, 영해 바쁘게 다니더라고요. 기계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해양레포츠관계에 있어서는 과장님하고 답을 시원하게 낼 수도 없고 제가 물으면 밤이 샐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이 끝나면 본 의원하고 다시 한번 업자들하고 책임감리하고 현장에 한번 더 가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본 의원이 한번 더 부탁드리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섭섭한 부분이 스킨스쿠버 최고 중요한 부분이 수조부분인데 수조부분은 아주 별 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재 준공 검사일이 언제죠?

4월 30일입니다.

시운전 할 때 며칠간 시운전 했습니까? 수조에 물을 채워 넣거나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닙니까?

한 일주일 이상 했습니다.

1주일 이상 걸려서도 이러한 것이 발생했는데 보강하고도 4월 20일 정도 준공검사는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그 때 확실하게 잡았으면 올 9월 2일부터 2차보강 공사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러한 점이 소홀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봅니다만, 지금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보완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처리를 위해서 의뢰했다는데 의뢰한 관청이 어디죠?

건축사법에 의해서 설계나 이런 걸 행정처분할 수 있는 관청이 경상북도입니다.

신청해 놨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의뢰해 놓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의뢰해서 도에 보내도록..., 한 달 전쯤 의뢰를 해놨습니다.

잘 하실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과 2008년 행정조직 개편 및 정원 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의 경우 참여정부 조직혁신의 중요한 사업인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참여정부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서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본 군의 경우 3단계 사업에 포함돼서 총액인건비제 및 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에 따른 조직개편 타당성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 의뢰해서 2007년 7월 1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실용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므로 기구를 대국대과의 원칙으로 2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인력도 총액인건비 대비 5%를 감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 20명 미만 6개과, 그 당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경영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경제과의 인력조정과 총액인건비의 5%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 41명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2008년 조직개편의 경우 2007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을 토대로 시행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 자치단체 모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조직기능을 정예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 중복부서의 통폐합을 통해서 대주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인력감축을 통해 절감한 인건비를 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총액인건비를 금년대비 100% 보전과 절감인건비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고,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인건비의 95%를 책정할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행안부 조직개편 권고안이 보도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총액인건비 대비 5%인 정원 41명을 감축함으로써 내년도 인건비 약 17억원의 보통교부세가 보전될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구와 정원감축으로 인한 영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이 41명 감축되었지만, 23명의 과원이 발생해서 인위적인 퇴출없이 자연해소시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늘어나는 시설물 관리에 보충투입함으로써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한 쓰레기 소각시설처럼 시설물의 일부 민간위탁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방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직렬별 직급별 정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6급이하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직렬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서 따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서는 직렬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대부분 복수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질문하신 시점인 10월 24일 현재 본 군에 총 정원은 543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 1, 4급 1, 4급 또는 5급 3, 5급 22, 6급 120, 등 기능직 85명입니다. 당시의 총 수는 현원의 총수는 566명으로 행정직이 171명으로 정원대비 30%, 세무직이 20명, 3.5% 농업직이 39명 6.9% 시설직이 71명 13% 기능직이 93명 16%등이 되겠습니다. 직렬대비 직급별 현황은 6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171명중 62명으로 36% 세무직이 3명이 15%, 농업직 20명 51% 시설직이 16명이 22.5%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직렬의 경우 직렬별과 직급별 구성이 다소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서 예를들어 농업분야를 특성으로 할 경우에 농업직렬이 당시에는 그 만큼 늘어났습니다. 요즘 현실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을 중요시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향후 조례규칙 개정 등 여러 가지 지역상황에 따라서 해당 직렬의 충원을 억제하는 등 경북도와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반영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원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 수는 현재 85명으로 전체 543명중 15.6%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능직 공무원 결원발생 시에 국가보훈처에 추천의뢰를 하게 됩니다.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 군청홈페이지에 기능직공무원 제한특별채용시험 공고에 의해서 응시자를 모집해서 자격 결격사유 등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는 6급이상 승진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평가의 다면화를 통해서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사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면평가위원은 승진후보자 혈족 등 객관적 평가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직원을 제외한 21명으로 상급자 30% 동급자 40% 하급자 30%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30%와 근무성적 평점점수 70%를 합산해서 서열을 결정한 후에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심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승진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일 직렬에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배수 범위내의 자 중에서 교육훈련, 승진기준 자격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실시후 승진서열, 현직급 근무연수, 직무수행능력, 자질과 군정 발전 기여 등을 종합해서 승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 부서 1년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추진능력 우수자 발탁 및 전문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전입은 본청에서 읍면 직속기관 전출한 장기근무자를 우선으로 해서 전보하고 있으며, 본청에서 7급, 6급 승진자는 특수한 직렬을 제외하고는 전 읍면으로 순환전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 문책성 인사는 모두 6건이며,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조례,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와 직무를 태만했을 경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이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병강 부의장님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통해서 능력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취지는 지금 본 군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서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 보다는 시설사업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시설사업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총무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방법도 연구해 보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시설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설직을 될 수 있으면 더 충원하고, 지금 현재 시설이 문제되는 것이 많은데 이걸 관리하는 총체적인 부서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질문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 전체 예산중 2005년도에는 예산이 1,590억으로써 그 당시 사업예산은 60%를 차지했고, 금년도 추경까지 3,015억원중 사업예산이 자체분석한 결과 65% 이상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2005년도 예산기준은 주로 소규모사업, 마을안길, 교량, 그 당시 2005년도 가장 큰 사업이었다면 고래불관광지 유교문화권 사업이 55억원 정도 책정됐고, 금년도 2회추경까지 분석해보면 죽도산유원지개발 120억원중에 60억원, 개축지구사업 250억원중 55억원, 우곡도시개발계획사업 130억원중 66억원,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위가 대단위로 되다보니 예산이 그만큼 신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직이 71명이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인사 때도 일부 새마을경제과라든가 꼭 필요한 곳은 시설직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인 시설규모에 따라서 시설직이 투입돼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무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할 시설이 많은데 이걸 각 과별로 맡겨 놓고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걸 전체로 묶어놔서 시설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2007년도 조직진단을 할 때도 이 내용이 조금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 과제로 시설관리공단처럼 별도 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로 타 시군의 예를 종합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시기가 도래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취지와 엇갈리는데 강구 삼사해상공원을 예를들면 어촌민속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6명이 근무하고, 삼사해상공원 관리라 해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한 구역인데 8명이 나가 있습니다. 8명이 나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월요일날 하루 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대근무 내지 또 입구에 사무실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에 부서가 공원전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어촌민속전시관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중적인 업무추진 체계 관계로 정문에는 2명, 어촌민속전시관이 6명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8명이 나가있는데 굳이 건설과에서 2명나가서 해상공원을 관리하고 6명이 나가서 어촌민속전시관을 관리하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걸 전체로 8명이 관리하는 것이 낫지,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관리하다 보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할 적에 그걸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해당과와 연구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직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이 환경위생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하저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주차장을 넓히고 그 위에 매립장 안전화사업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직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설계 감리책임제로 한다 하더라고요. 입찰을 줄 적에. 물론 법적으로 감리나 설계가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 집주인이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싶은 것은 집주인이 얘기해서 고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같이 저렇게 해서 모든 걸 위임해 주고 시설을 만들었을 적에 과연 제대로 되느냐는 것이 의문사항이고, 시설을 하면서 현장감독하고 전문직이 안나왔을 때, 대화가 안돼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늘 부군수실이나 군수실에서 간부들 회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직이 없는 부서의 사업이 중복내지 설계 변경 임박할 시기에는 반드시 건설부서에 사전 협의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내부적으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부서사업하는 것을 건설과장이 잘못됐으니 고쳐라는 말은 못하잖아요. 그 과에서 건설과장에게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하고 넘어가서 이야기 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그런 문제는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얽혀지는 사업이에요. 연관 과끼리 대화가 돼서 조율이 되면 좋은데 사업비가 과별로 내려와서 과별로 시행하는데 전문분야가 없으니까 내 과니까 내가 해야되고, 너희 과니까 너희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완공시켜 놓고 나면 오전에 질문했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한번 쯤 검토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 돌출된 문제점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충당토록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발주 당시에는 시설직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발주해 놓고 타 부서로 옮기는 과정이었고, 감리가 책임감리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양해 말씀 구합니다.

시설물 지을 적에 가보면 시설물 하는 사업부서가 책임지고 하면서 거기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직을 관리자로 선정하더만요. 건축직을 한 명 파견시키는데 현장직 가보면 건축물 때문에 특정 직책이 와서 제대로 업무를 못보더라고, 자기 업무도 많은데 거기 와서 봐주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거에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오기 까지는 묻기 전에 한번 쯤 검토돼서 오늘 질문나오기 전에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나왔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그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인사부서라 해서 사업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미진하다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업부서와 어느정도 의견이 교감되고, 이번 인사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직 배치관계도 건설과장하고 조율해서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가면 적합한지도 사전 조율하는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시행단계에 있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오늘 총무과장한테 하라는 것이 당장 총무과장 선에서 해결지으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부서 지원부서에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봤어야 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해보겠다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자리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제개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같은 경우 몇 개 과 15개과, 다른데 울진, 영양, 봉화 저 쪽으로 보면 과가 10개도 있고 12개도 있고, 16개도 있는데 그것은 지역 형편에 따라 기구를 만드는 겁니까?

예. 인구 수, 예산의 범위, 지역실정.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직제를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기구표를 보고 아쉬운 것이 저번에 재난방재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없애고 과장 자리를 두 자리 비웠다고요. 물론 총액인건비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총액인건비라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알아서 살림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과를 없앰으로 해서 과장자리가 하나 줄어들면 승진하는 폭도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봐서 큰 무리가 없다면 한 과를 줄이더라도 한 과는 살려서 한 자리라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 조직을 많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규정상 인구가 45,000명이 무너지게 되면 현 직제에서 두 개 과를 줄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45,000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금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17억원의 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인구 수에 따라서도 전체적으로 묶이는 모양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각 과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영양군은 시설관리팀이라 해서 관리계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생각 해봤습니까?

지역실정에 따라 직제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타 군에 해놓은 것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또 기준에 맞추어서 인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조해서 맞추면 그 기능이상은 발휘된다고 봅니다.

과는 못 만들고 계 정도는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다 흩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검토해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을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박기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와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 크게 한 두 개로 기간도 5일이상 되는 축제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에서는 크고 작은 축제가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같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라면 역시, 대게축제와, 물가자미 축제, 황금 은어축제일 것입니다. 반면에 해맞이축제나 여름 해변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라는 이름이 붙어지긴 했습니다만, 단순히 체험 이벤트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나 다른 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지인의 참여가 높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지역의 문화와 특산물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축제나 이벤트 성격의 이색적인 체험행사가 시군간의 자존심 대결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규 축제를 개발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 축제를 없애거나 통합하는데도 실재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축제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벌꿀축제, 송이축제를 거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 벌꿀축제나, 송이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또 덩달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서 설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축제행사를 통폐합하고 축제기간도 5일이상 연장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현재 우리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덕군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토론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축제의 통폐합 문제는 축제의 실수요자인 군민과 관광객의 호응도도 중요하지만 지역축제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지역정서와 독창성, 지역의 경제 소득효과, 이런 것과 연관시키는 문제를 감안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일정이 짧은 것은 축제참가자의 집결 편의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주말에 외지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외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간의 연장은 논리상 바람직하고 군에서도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게축제와 여름해변축제를 제외하고는 주중에 열리는 축제 현장에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집행기관인 축제 주무부서와 축제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축제와 행사를 통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축제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제를 포함한 각종 행사의 통폐합 문제는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의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의 관광상품이라 하면 의원님의 지적처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인 대게, 복숭아, 미역 일부 농산물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수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영덕대게와 창포등대, 풍력발전기 등 영덕을 상징할 수 있는 참신한 관광상품 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상품은 의류로는 넥타이와 스카프, 손수건, 티셔츠, 기념타올, 모자 등이 있고, 생활용품으로서는 라이터, 우산, 손전등, 옹기류가 있습니다. 문구 완구류는 볼펜, 저금통, 바람개비 등이 있고, 악세사리로는 핸드폰줄, 머그컵, 목걸이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손수건, 열쇠고리, 넥타이, 티셔츠 등 20여개 품목은 시제품 생산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덕을 상징하고 관광객에게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시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11월중에 개최한 이후에 2009년도부터는 품평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제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2003년까지 우리군 체험관광은 해수욕장이나 야영, 등산 등 자연체험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부터 창수에 보리말, 영해 대진, 장사 진불 이렇게 해서 농산어촌 체험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3월부터는 달맞이 야간산행도 개최했고, 2007년도부터는 항공스포츠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호지말 한마당잔치, 해수욕장 상설공연 등을 개최해서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장으로 발전시켰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외에도 삼림욕, 한옥 민박체험, 고구마 과수 등 농작물 수확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장육사 템플스테이와 영해 대진리에 테마형 체험관광마을 운영 등은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레저를 함께 할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경상북도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문화탐방개발과 연계해서 특색있는 소재를 찾아서 개발해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절따라 행사가 있는데, 그걸 묶어서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봄에 대게축제, 군민의 날, 복사꽃 아가씨 선발대회, 물가자미 축제를 묶어서 하는 방법, 내용은 다 들어가지만, 기간안에 집중시킴으로써 시간적인 절약, 한데 뭉쳐짐으로써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 그런걸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행사를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를 통폐합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말위주로 행사를 한다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일주일 열흘하는 행사도 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오직 주말을 맞추지 말고 여기와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영덕와서 경제적인 효과를 주고 갈 수 있는 행사를 해야 하는데, 영덕은 1박2일, 2박3일 이 정도입니다. 행사비는 많이 드는데 실재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투자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관광객들이 영덕에 와서, 농산물, 수산물 외에는 사서 갈 것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좋은 기념품을 만들어 내서 관광객들이 와서 영덕의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달 20일 전후로 해서 품평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여 종 만들었습니다.

올해 항공스포츠대회 경비행기가 몇 대 왔습니까?

20대 정도...,

행사장에 가보니까 경비행기 1대 오면 1명 오지 않습니까? 집행부 임원진 몇 분 정도 오시는데 예산이 오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실재 행사장에 참석했는 사람 몇 명 됐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빈약합니다. 우리 동해안에서 그런 볼거리가 영덕에 유일하게 있다는 것으로 상품화 시켜 갈려고 오늘 오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고지를 선점하자는 관점에서 현재 투자단계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단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너무 효과가 없어요. 25명이 와서 1박을 하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5만원, 10만원 쓴들 250만원입니다. 200만원 쓰면 5천만원 되는데, 앞으로 홍보를 하든지, 하더라도 많은 경비행기가 참석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주민들이 참석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영덕가면 경비행기 대회를 하더라, 참여의식을 많이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행사에 사람 몇 사람 왔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실재 탑승할 수 있는 체험기회도 확대하고 대회를 하는 체계도 지금 보조금을 줘서 일방적으로 하는 체계가 아닌 내년부터 방법을 바꾸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회 때, 1억5천만원 예산들여서, 실패했습니다. 2회 때도 실패작이라는 생각 안듭니까?

미흡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야간산행을 봤을 때, 1년에 1억의 예산이 드는데 한번 할 때마다 천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사회단체에 맡겨서 일일이 행사준비하고 떠맡기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 야간산행 할 때마다 군민들이 참여가 얼마나 되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명, 많을 땐 500명 올 때도 있는데, 앞으로는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줄여서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여름철 같으면 관광객들 많이 올 때, 몇 달 동안 하든가, 아니면 가을철에 바다 구경하고 단풍시기에 맞추어서 횟수를 줄이고, 야간산행다운 행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밑에 이벤트 하는데 영덕 수산물 시식회하는데, 시식회도 매년 그대로에요. 그걸 좀 바꾸어서 참여하는 사람들, 상품을 오징어라든가, 수산물을 준다든가 하면, 또 그 사람들이 여기 가면 경품을 주더라, 관심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매회 가면 술판 벌려놓고 우리도 가면 참 불편해요. 매회 가서 술취해서 오니까 힘들어요.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특히 달맞이산행 지적하신 대로 횟수를 좀 줄이고 중점 지원하는 것은 몇 회로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몇 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 해서 한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깊이 고려를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단체를 줘서 하도록 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단체는 당연하지만 하기 싫은 단체 억지로 떠맡기지 마세요. 바쁜데 와서 하느라고 밤새도록 음식준비하고 심부름하고 힘들어요. 솔직히...,

사실은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해를 좀,

제가 몇 개 단체에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과장님들한테 내색은 안하겠지만, 우리에겐 내색을 해요. 앞으로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한번 하더라도 뭔가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산에 한번 돌고 술먹고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음주운전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에, 한옥 민박체험, 과수, 고구마 농작물 수확체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관광회사에 패키지 상품으로 올라간 적은 있습니까?

지금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괴시마을 한옥체험으로 해볼려고 하니까 건물 소유자가 외지에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몇 집들이 오픈하기로 해서 시험적으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뿐 아니라 고구마 수확체험상품 인터넷에 들어가면 상품이 나와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삼사에 보면 해상공원에 아주 훌륭한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행사를 얼마나 합니까?

사실 공연장에 공식적인 행사는 아주 적습니다. 연간 5-6회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 조성할 때는 일반관광객들이나 각 단체에서 수시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적이 미흡합니다.

조금전에 박기조 의원께서 행사가 너무 많다 하셨는데, 그러나 조건은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삼사해상공원에는 그런 행사를 갖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야외공연장을 실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활용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를 맞추어서 거기서 영덕의 동호인들도 많고 하니까 큰 비용 안들고 공연장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다음달 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달부터는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동호회원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어느정도 되는지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말에 업무가 바쁘겠지만 특히, 삼사해상공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해안 생태문화 탐방로 개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경상북도가 발표한 해안 문화탐방코스 개발계획은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가운데에 동해안 천리길에 얽힌 선조들의 옛 정취와 유서깊은 역사 문화 인물자원을 경북 관광과 접목시키고 관광마케팅을 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경연구원에서 1차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핵심은 도내 전 시군을 유교문화권과 신라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등 3대 문화권역으로 나누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에 걸쳐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인프라 구축과 선도 아이템을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군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은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사업중에 낙동정맥 등산로개발, 영남옛길 복원사업중 동해안 길 복원과, 간 고등어길 복원 등 세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가지 안에는 우리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망라될 수 있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이나, 경제분야나, 문화관광은 말할 것도 없고, 전 분야가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 과정에서 꼭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병장 신돌석 장군 생가와, 괴시 인량마을, 목은 생가 등 한옥 민박체험을 겸한 역사문화 탐방, 그리고 강구항과 옥계 산성계곡을 잇는 산악체험, 그리고 영덕대게와 강구항, 축산항과 대게원조마을, 풍력단지와 해맞이공원, 그리고 영덕인의 정서와 자연,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다채로운 자원을 발굴해서 경상북도의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 전시 보관중인 각종 기록물에 대한 보완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조속 확보를 해서 명실공히 우리 신돌석 장군 유적지가 역사유적지로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덕의 근 현대사를 알리는 영상물을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 그것을 비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한 후에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영상물을 만드는데는 저희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각종 시설을 관람하는 분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같은 경우 그림을 전시해도 좋다 했으나, 그게 발전해서 사진이 되고, 영상물이 발전해서, 영상물도 시시하다 합니다. 현재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 실감난다 할 정도입니다. 예산을 감안해서 적어도 사진 정도나 10년전에 사진으로 보는 영덕 100년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덕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전시한다든지 알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화관광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채로운 자원을 개발해서 영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역사현장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용역중이라고 하니까 우리군이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준비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괴시마을이나 목은생가도 함께 포함해서 벨트화해서 대진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까지 벨트화 되도록 연구해 주시고, 특히, 신돌석 생가와 농수특산물시장과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거리상으로 1km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생가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차량휴게소에서 대기하고 걸어서 농수특산물시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 1km의 거리를 이벤트화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전에 영해면에서 조롱박터널을 만들고 했는데 도로옆길을 산길을 조롱박길로 만든다든지, 덩굴나무화한다든지, 코스모스 꽃길이나 볼거리를 제공해서 생가에서 방문하고 난 다음에 특산물시장까지 가서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가 싶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산물판매장의 주변의 관광지 안내판을 모양나게 붙이고 가깝게 신돌석 장군 생가까지 가는 길이나 단장하는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유적지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를 내고 있죠?

땅이 조금 있습니다. 신돌석 장군 유적지 안에 있습니다.

대부료를 연 400만원 가까이 내는 것으로 아는데...,

매입하는 방법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국 100주년이 넘는데 저도 이 부분을 매입해야 되지 않나,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유자하고 매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예산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적지라든가, 조금전에 축제라든가 특별한 아이템으로 묶어서 1석2조를 노릴 수 있도록 복합으로 해서 우리군과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동해안 생태문화 탐방로 개설사업이 경상북도 자체 사업입니까?

예.

3대문화권 정하는 것도 도에서 했겠네요? 그 중에 우리 영덕군과 직접 관련있는 낙동정맥 등산로 개발, 동해안 길 복원, 간고등어 길복원에도 우리 영덕군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크게 3개 문화권으로 했는데 이것이 경상북도 전 시군을 통과하는 이름을 짓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덕지역은 유교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전체와 관련있는 지역입니다. 실재 여기에 보니까 영덕군이 관련된 것은 요 근래 정도 이야기만 있는데 여기에 보태고 싶은 것은 신라문화권 개발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 하나가 수로부인의 헌화가 같은 이야기를 고등학교 교과서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나가던 코스가 우리 영덕지역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선덕왕 때 강릉에 태수를 하던 신랑을 만나기 위해 수로부인이 경주에서 출발해서 북해로 지나가면서 영덕군에서 하루 쉬면서 그 때에 우리 영덕에 노인 한 분이 꽃을 꺾어서 바친 전설이 배태된 곳인데, 물론 신돌석 장군이라든지 밝혀야 되지만, 괴시 인량도 밝혀야 되지만, 이런 중요한 자원도 하나 밝혀서 우리 영덕이 아주 역사와 전통이 오랜 고장으로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요?

경상북도 지사를 지내시던 한 분이 이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수로부인 자료를 받기 위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간고등어 길 복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덕에서 안동으로 올라가는 선을 긋다 보니까 간고등어 길이라 하는데 인근 청송도 포함되고 영양도 포함되고, 영덕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간다면 결국 공은 안동으로 갈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실재 간고등어 만들어진 계기가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 보면 냉동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영덕 강구 중심지로 고등어를 잡아 오면 첫 번째 장사장에 갑니다. 장사장에서 생물을 팔다 안 팔리면 소금 간을 합니다. 간이 된 고등어를 강구장에 와서 팔다가 안 팔리면, 또 한번 간을 더 칩니다. 지품 원전까지 왔다가 간 치고, 결국 안동의 임동의 첫거리 장터까지 올라가서 간을 억수로 칩니다. 그러던 것이 원조는 우리 영덕인데 실재로 그런 브랜드를 안동에서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식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것도 잘 하면 좋겠지만 고생은 누가 하고 공은 엉뚱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의 최근 3년간 실적과 이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지역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의 최근 3년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추천은 군단위와 도단위에서 각각 이루어지는데 융자금의 이율은 담보에 따라 5-8%이며 1년동안 융자금 이자중 3%를 보전해 주며, 1년이후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2006년 군에서 직접 융자를 추천한 중소기업은 10개업체, 이중에서 실재 융자를 받은 기업은 6개업체, 융자금은 13억원입니다. 도에 융자를 추천한 업체는 11개업체이며, 이 8개업체에서 21억원의 융자를 받았으며 이차보전금액은 약 8천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군에서 10개 업체를 추천해서 이중 7개업체에서 19억원의 융자를 받았고, 이차보전금은 약 7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올해 현재까지 군에서 융자를 추천한 중소기업은 7개 업체, 그 중에서 5개 업체, 10억의 자금을 융자받았으며, 이차보전금은 약 2,800만원입니다. 도에 융자를 추천한 관내 중소기업은 13개 업체이며 이중 11개 업체에서 22억원을 융자받았으며, 이차보전금은 약 2,700만원입니다. 3년간 군에서 융자를 추천한 업체는 총 18개 업체이며, 융자액은 42억원, 이자보전금은 약 5,900만원입니다. 또한 3년간 도에 융자를 추천한 업체는 총 28개 업체이며, 융자액은 62억원 이차보전금 지급금액은 1억8천만원입니다. 즉 2006년부터 올해까지 군에서 융자를 추천한 지역내 중소기업은 64개 업체이며, 실재로 기업체가 받은 융자금은 104억원이며, 이에 따라 보전해 준 이자는 2억3,5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덕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의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넓히는 가칭 영덕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어민은 물론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08년 4월 28일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기존의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 관리해오던 융자금에 대해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융자대상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사업은 조례 제7조에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사업, 민박 등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 15%의 이율로 지원하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2008년 현재 주민소득지원기금의 규모는 20억9천만원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민박가구 시설개선으로 27가구에 4억4,600만원, 과수관수시설개선 2가구에 2,690만원, 수산시설개선 1가구에 1,900만원, 비닐하우스 설치 1가구에 3천만원을 지원해서 총 31가구에 5억2,19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또 2008년 말까지 한우 입식사육사업, 수산물건조사업, 양봉농가시설사업 등 추가로 8억8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조례 시행 첫 해라 농축어가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여 영세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운영자금 지원에도 적극 나서 수혜대상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영덕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는 비교적 큰 규모의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는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의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농어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출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내 재래시장 및 지역상가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는 것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에 일시적으로나마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지역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40여개, 경북도내 10개 시군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발행비용이 5천원권 10만장, 1만원권 10만장 제작한다고 할 경우, 상품권 제작비용만 4천만원, 한국은행에 선납해야 하는 인지세가 약 2천만원, 그리고 위변조 식별기, 상품권 보관금고, 지폐계수기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리직원 한 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국 40여개의 시군을 살펴보면 공무원과 기관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것이 총 판매액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예산군의 경우 월 판매되는 상품권의 97%가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지역상품권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없으나, 일반주민의 참여는 대체로 저조한 형편입니다. 또 영세업소 및 재래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환전해야만 하고, 환전대금이 익일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제도운영상 현금화에 다소 불편이 발생해서 취급을 꺼리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발행된 상품권이 재래시장 보다는 지역 내 식당, 대형마트, 주유소 등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되어 오히려 상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주민의 저조한 참여율, 현금화에 따른 불편으로 상인들의 취급 기피, 상품권의 편중사용으로 인한 상인간의 갈등, 공무원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한 반강제적인 판매방식, 제작비용 및 운영비용의 과다, 금융사고 발생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2005년부터 발행을 중단했으며, 포항시에서도 전년에 비해 50% 규모인 4억원으로 발행규모를 줄였습니다. 울진은 상품권 추가 발행보다는 카드시스템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역상품권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의 노령화와 유출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데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지역상품권 사업보다는 무엇보다 외지방문객을 끌어들여 우리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2007년부터 도시주부들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29회 했으며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이용권을 나누어 주고 셔틀버스도 운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1.5%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한 취지가 답변과 안맞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과장님 답변의 우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을 물었는데, 너무 열의를 보여서 그런지..., 본 의원이 3년간 융자금에 대해서 연도별로 답변을 오늘 아침에 다 읽어봤는데,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강원도 화천군에는 지역경기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31일 강원도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제가 다 읽어 드릴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영덕군은 1978년도이네요. 4월 13일인데, 군내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영해 강구 영덕 재래시장을 현대시장으로 바꾸어서 러브투어 등 다양한 시책으로 시장을 살려볼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상인들을 만나보면 장사가 안된다고 다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작지만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도 배석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군본청과 읍면 직원 전체에 대해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차원에서 1인당 70만원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4억8,880만원 예산으로 복지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범위를 보면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학원, 서적, 스포츠 용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내 복지카드를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인근 포항시나 다른 인근 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복지카드 사용범위를 재래시장내 점포까지 확대해서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에 일부는 지금 군내 사용하도록 제한을 해놨고, 관련부서와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이라든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제한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느선까지 제한을 했습니까?

의류하고 정장, 스포츠는 군내에서만 사용한 것에 대해 지급한다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직원들 생일 때, 1인당 2만원씩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도 좋지만 우리 재래시장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바꿀 의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에는 내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 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구미 중앙시장과 선산시장 등 구미지역 7개 재래시장을 270여개 점포에 복지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는 기사를 오늘 접했는데, 이 점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에 대해 한국은행이었습니까? 여기에 예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인지대? 굳이 상품권 아니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카드라든가, 굳이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세심한 착안을 해주시면 인지대도 필요없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인근 군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군이 뒤처지는 것이 참 많아요. 경기활성화를 위해 봉급에서 5만원이나 10만원씩 원천징수해서 울진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꼭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영해, 강구, 영덕시장 점포가 너무 빈 곳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새마을이 왜 붙었겠습니까? 새마을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 월월이청청 심사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조정해 주신 최영식 의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섭 의원님께서 소하천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횡단 소교량을 가설하면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보다 1m 이상 높게 가설하여 농기계 진출입이 어렵고 사고위험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강구면 화전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소교량을 높게 가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른 소하천 소교량건설사업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소하천 현황은 113개소로써 하천 총연장은 191.99km입니다. 요개수 연장은 322.32km로써 현재까지 139.94km를 정비해서 43%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1단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87억을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는 12억7,200만원을 투입해서 5개소 1.94km를 4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는 1995년 1월 5일 신설된 소하천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후 추진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2003년도에 소하천 정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제방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시에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각 소하천의 지점별 계획 홍수량, 계획 홍수위, 하폭, 제방고, 하상고를 결정하여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권오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구면 화전리 화전천 구간은 30년 빈도로 계산한 계획홍수위가 해수면 기준 10.19m이며 우측 기존 도로고가 0,79m 좌측 제방고가 9.66m이므로 현재 도로가 40cm, 제방이 53cm가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상태로 홍수시 월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제로 상하류에 설치된 교량 및 box 암거의 통수 단면이 부족하여 홍수시마다 화전1리 마을 침수로 개선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본 지점에 설치된 소교량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설계기준에 의거 사업비 1억7,500만원으로 제방 123m, 소교량 길이 10m, 폭 5m, 높이 4.2m로 계획한 결과 기존 도로보다 교량 계획고가 1.1.m가 높아지므로 구조물 설계 단면을 축소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기존도로를 숭상해서 진출입이 원활토록 계획하여야 하나,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사업 시행전에 2007년도 12월 20일 화전1리 마을 회관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진출입 불편, 사고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마을 주민의 동의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후에 권오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군에서도 예상한대로 신설 소교량에 진출입이 불편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하천 정비사업 잔액 7,700만원으로 본 도로에 140m 60m 높이로 해서 숭상을 해서 금번 군의회에 현장점검시 확인한 바와같이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설계하되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시설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상당한 계획에 의거 추진을 잘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위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다시 말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철저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현장을 잘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에 우리 군의 예산이 많은 낭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심대하게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분의 책임을 당연히 묻겠습니다.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덕군에서는 거대한 3천억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말해 포상과 벌의 규정을 좀 더 엄격히 하면 예산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또는 군수님께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일하는 공무원에게 반드시 포상, 잘 못한 직원에게는 격려 내지는 어떤 부담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대로 공과를 잘 따져서 예산이 헛되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한 1년 반정도 의원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오늘같은 이런 답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우리 전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에 대한 감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책임있게 일하는 공직관을 가졌으면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남산교차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남산교차로는 1989년 실시설계시 평면교차 방식으로 영덕읍 기존 7번국도 확장으로 계획되었으나, 화수리 주민의 반대 등으로 영덕읍 우회계획을 할 시점에 당시 건설교통부의 국도4차선 설계방침이 입체교차로 방식으로 변경되어 남산교차로가 평면에서 입체로 바뀌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입체교차로에 필요한 도로계획고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2000년 시공시 현지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교차로 설치로 영덕군 상공인연합회 및 사회단체 등 군민들로부터 진출입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통로박스는 당시 건설교통부 도로설계 기준에는 적합하나, 양측 진입도로의 하향 곡선진입으로 시각상 심리적으로 협소해 보이고 기존교차로 진입차선인 가감속 차선이 짧고, 교차로 진입 곡선반경이 작아 차량통행시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우려와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불편하고 교차로 각 방향 교통의 흐름이 상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교차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2005년 12월 12일날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 수요조사 시에 건의하고, 2005년 12월 19일 상공인연합회 이사회시 남산교차로 개선대책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11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영덕 방문시 군수님이 건의하였고, 2006년 9월 6일날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군수님이 직접 개선 건의한 결과, 2007년도 10월 건설교통부에서는 남산교차로에 대한 개선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도에 시행토록 계획되어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008년 9월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9월 30일날 영덕군 상공인 연합회 회원과 주민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와 남산교차로에서 개선공사에 대한 현장설명 결과, 당초 건의사항과는 달리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통로박스의 개선없이 양방향 진출입로의 길이 선형변경을 위주로 한 교차로개선공사를 사업비 25억4,400만원으로 2009년도 9월 24일 준공계획으로 설명되고 발주되었습니다. 현장 설명 당일 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주민들은 현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는 수용을 반대하였으며, 지역 주민 요구사항인 기존 통로박스의 높이 및 폭을 당초 폭 10m, 높이 4.5m를 폭 12m에 높이 6m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항의방문과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영덕 남산교차로는 영덕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교차로이며, 향후 동서6축, 남북7축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고 영덕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고 교통사고 없는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상공인 연합회 및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매정교차로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정교차로는 2005년 12월 준공되었으나, 매정1리를 비롯한 해안 6개 부락으로 연결되는 군도 24호선과 연결되지 않아서 화수교차로를 이용 우회하는 등 지역주민, 출향인 및 관광객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초행인 일부 관광객들은 교차로를 지나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역주민 약 9개리 803세대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답변드린 남산교차로 건의 건과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건설교통부 등에 교차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를 건의한 결과 2007년 10월 건설교통부에서 매정교차로에 대한 개선사업 계획을 반영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현재 매정교차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포항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에 사업비 6억8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매정1리와 해안 6개리의 주민 및 푸른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청인 포항국도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도 25호선에 설치된 청련교 통행불편 및 노후교량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읍 우곡리 소재 청련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오다, 국도4차선 확장공사후 2006년 2월 군도 25호선으로로 이관되어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련교는 1978년도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이용하면서 당초 관리청인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서 몇 차례에 걸쳐 보수 보강공사를 하였고, 교량 인수 후 2008년 8월 우리군에서 교량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고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결과 전체 b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교량의 제원을 살펴보면 교량형식은 RC라멘교 2경간이고 교량등급은 DB-18호 2등급입니다. 교량연장은 30m에 폭이 10.2m 유효폭이 8.8m로 교량폭이 기능에 비해 다소 협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곡교차로 신호 대기시 화수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고, 또한 현재 2등급 교량인 청련교를 1등급 교량으로 개체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청련교 개체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련부서 및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을 가설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군에서도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등 여러차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옛날에는 돈따라 길이 생겼는데, 요즘은 길따라 돈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새로 공사 시작한다는 동서6축고속도로, 그동안 고생하신 군수님, 과장님, 그리고 상공인연합회, 특히 우리 영덕에서 공사 시작하도록 애써주신 강석호 국회의원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서6축, 남북7축도로가 생기면 영덕 강구 구간은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빠르고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길을 만드는데 사고도 잦고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남산교차로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며칠전 상공인연합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희 의회를 찾았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깃대 꼽고 공사 시작한다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이 의회를 찾아 왔겠습니까? 과장님 교차로 공사는 중단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시행청인 포항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공사 추진을 보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서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걸 조건으로 삼아서 현장 중지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상공인 연합회 찾아오신 분들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건의서를 제출해서 시행청에서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상태로요?

예. 매정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고 용역중이니까 계속 추진하면 될 것 같고,

도로쪽에는 어느 누구보다 과장님 잘 아시리라 봅니다. 내일 일로 군수님과 함께 국토관리청에 가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해 주시고 대부분 주민들은 청련교가 안동가는 국도로 지금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덕대교는 몰라도 청련교는 국도로써 안동, 서울가는 방향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앞당겨서 할 수 없는가 해서요. 답변자료보니까 2등급을 1등급으로 하신다 하는데 1등급으로 했을 때, 증축인지, 개축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남산교차로 그 부분은 군수님하고 내일 제가 부산국토관리청에 가서 군수님이 직접 건의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건의해서 개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그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박스가 폭이 10m에 높이가 4.5m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도로교통 설계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그렇게 할 때는 양쪽에 하양구배로 곡선진입이 되기 때문에 시각상으로 폭이 좁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지, 사실은 그 박스의 기준은 도로설계기준은 다 맞습니다.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진입되는 곡선부분에 진입부를 낮추고 곡선의 반경을 크게 해서 진입이 되게 되면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설계했는데 그 날 상공인연합회 분들 얘기가 영덕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초라하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청련교는 어차피 78년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하부에 여러번 압착공법으로 철판을 붙여서 보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측면에 보면 철근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오랜기간 하중을 받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현재 있는 교량은 완전 철거하고 새로 가설하지 않으면 확장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 행안부에서 재해대책관련 특별교부세 배정계획이 있어서 군수님이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순수 군비로 다리를 놔야 됩니까?

군도로이기 때문에 군비로 다리를 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농로든 도로든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지만 이번 만큼은 군민이 원하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련교는 늘 지나다니면서도 다소 불편한 점을 느꼈습니다만, 동료 의원이신 윤유자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게 34번 국도가 있잖습니까? 어느 지점을 통과해서 7번국도하고 연결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에 인수받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결을 왜 이렇게 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34번 국도의 시점이 로타리부분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당초에 건의를 받을 때, 이 교량 때문에 이걸 연장을 해서 7번국도가 우회됐으니까 우곡교차로에 시점으로 변경을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34번국도는 국도에 종시점은 법령을 바꾸어야 됩니다.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시점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을 도저히 못하겠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인수를 받았고, 저희가 도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좀전에 윤의원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보강하든지 넓게 하든지 할 경우에 국비가 제대로 지원만 되면 되는데 실재 청련교를 이용하는 분들 80-90%가 우리 영덕을 스쳐 안동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국비가 지원안되면 군도로라서 순수 군비로 우리 영덕군이 다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서 영덕군 같은 곳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지원되는 돈은 다른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인수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인계청하고 싸웠고,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서 7번국도를 인수받은 게 30km 정도 됩니다. 다 받은 것이 23km, 남은 것이 7km정도 됩니다. 30km 조금 더 되는데, 울진구역도 어차피 설명드린 대로 4차선 국도를 확포장하는 것은 별도로 기존노선에서 우회로 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6차선이 되면서 기존도로 2차선이 남게 됩니다. 그 울진구역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진구역은 일부를 인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가 우회되는 구간이 울진하고 우리군하고 되면 구농구간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어차피 인수를 다 받게 되면 저희들도 지방도로 노선의 등급을 승격조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지원지방도로로 할 수 있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지게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