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한승의원님, 간사에 이복란 의원님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간사님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이한승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등단)
이한승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200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복란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조치나 개선 발전시켜야 될 행정사무를 지적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는 행정 전반을 파악하고 자료를 습득하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정해진 일정을 충분히 활용하고 의원님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염두에 두었던 사항이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군정 및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 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효율적인 군정 수행 방향과 대안이 제시되어 우리 군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만히 진행되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하단) 1.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원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무주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행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시 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출산시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 및 둘째아는 120만원, 셋째아는 일년에 12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지원하려고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되었는데 그러면 넷째아나 다섯째아를 지원할, 다섯째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이해연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셋째아 이상은 1년에 120만원씩 360만원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 출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7년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177세대 중에 2세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좀 더 늘어나면 그 때 가서 상황에 맞게 다시 개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전라북도 지자체에 보면 익산시의 같은 경우 셋째아하고 넷째아하고 다섯째아 하고 차등을 두었습니다.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원시도 지금 넷째아하고 다섯째하고 이렇게, 남원시 같은 경우 넷째아는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50%를 지원하고 6개월에 그 50%를 지원해서 500만원, 500만원, 그리고 임실군 같은 경우에도 셋째아하고 넷째아하고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무주군에 177세대에서 2세대만 넷째아가 2007년도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인근의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처럼 우리 무주군도 이와 같이 넷째아, 다섯째아에 대해서 지원금을 별도의 상향시키는게, 별도 기준을 두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넷째아 이상 출산세대가 2세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더 여러세대가 될 시에 그 때 가서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들 동부 산악권에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중에서 남원시하고 이 쪽에 임실은 넷째아 이상까지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뭔가 양육하는데 유아들한테 뭔가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주어지니까 그래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데 셋째아하고 넷째아하고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 견해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2.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의원입니다.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생활체육하고 체육하고 통합 과정의 조례안입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 무주군,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와 무주군 체육회의 통합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조례안에 질의하기 이전에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보더라도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갈등들, 통합하는데 갈등 요소가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단위에서 통합문제가 거론이 됐다가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의 통합문제는 거론이 됐다가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난항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검토를 실질적으로 해 봤었습니다. 생활체육 담당하는 일반 체육을 담당하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의 통합은 실질적으로 중앙단위나 도 단위보다는 그러한 체육인들이 열악하고 체육 여건이 열악한 시군단위에서 통폐합이 더 당위성이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한 과정속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협의회와 체육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총회 때 이 통합문제를 의결을 해 주셨고 또 체육회에서도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문제는 행정에서 주선을 해 달라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이 통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했고 통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단체의 통합추진 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사들의 대표들이 나오시고 그 양단체에서 나오셔 가지고 양단체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안까지도 양단체에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니까 통합을 했더라고 이런 부분을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명칭은 하나가 돼 있지만 존속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로따로.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이라는 의미가 현재 조례를 보면 수석부회장 제도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부회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직을 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안을 올리게 된 건데, 그 이유는 기존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를 같이 혼합해서 하나의 통합된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생활체육협의회가 또 무주군 체육회가 그대로 존속하는 그러한 조례의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석부회장이 회장 밑에 있는 수석부회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겸한다는 그러한 문구는 실질적으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현재 양 단체가 통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조항들을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준환
김준환의원
아니 이제 본의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이 제7조2항을 보면 수석부회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직을 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이 조항에 보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다. 연합이 돼서 생활체육회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도 있거든요. 이런 것 보면.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장직을 겸하는 이유가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겸하는 이유가 도 단위나 중앙단위의 그런 라인들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체육협의회 쪽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수석부회장을 맞는 그런 사항들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조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금 통합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총 5군데, 5개 시군이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순창, 정읍, 다섯군데가 있는데,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이렇게 5개 시군이 현재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러한 조례가 형성인 돼 있습니까? 제7조의 2항 보면 수석부회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 직을 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다른 지역도?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통합을 실시를 할 때 이 조례안으로 할 것인지, 정관으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정관보다는 조례화를 시키는 것이 무주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입장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통합된 시군의 조례들을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입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읍시하고 순창군이 현재 조례하고 규칙으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정관으로 돼 있는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샘플링을 하고 저희들 무주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전국적으로 체육 쪽을 보면 체육라인들끼리 갈등요소가, 파워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무주군도 그런 양상이 약간 보였었죠? 전년도만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으로 준해서 화합이 되고 또 국민들 건강에 만회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준해서 무주군에서는 이런 갈등들을 해소를 하고 체육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 내면서 통합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만들어 내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단체간에 어떤 화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를 보면 이사진도 실질적으로 하부 조직인 종목 단체장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무주군의 경우는 특히 종목별 단체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고 거의 같은 그러한 종목들, 단체장들이나 단체원들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양 단체의 앞으로 통합될 체육협의회에서 서로 화합되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임원진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간섭은 못하겠지만 체육회 회장이 군수로 돼 있고 그래서 임원진 선출에 대해서 물론 체육인들이 선출을 하고 토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관여를 해서 선출 하는데도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생활체육회 이사도 해보고 했지만 이런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끼리도 파워 내지 뭐 이렇게 회장을 겸한 또 부회장을 선출한 그런 라인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을 좀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통합추진위원회를 하면서 그러한 인선문제를 하면서 내적으로는 진일보를 사실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이사 쪽에서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 생활체육 협의회 쪽에서 그 쪽에서 이사진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도 활발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안에서 제출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사들의 인원수를 양 단체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70인 이내로 이사를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안성면에는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무주군에 어디 사업이 돼 있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의료원 옆에 노인, 거기에 지열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치목마을 거기에 태양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현재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이것이 지구 온난화 예방 이런 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확보가 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내년에도 이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원래 이게 안성면하고 설천면하고 예체문화관 이 쪽에가 ‘09년도 사업으로 사업 신청을 한 거에요. 사업 신청을 했는데 지금 공문은 내시가 안됐지만 유선 통보로 해서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 시설은 ’08년도 저희들 예산 10% 절감 전국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08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내시를 하겠다. 이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재원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6억4,500만원 이렇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6억4,500만원 중에 국비가 3억8,700만원이고요. 군비가 2억5,800만원 그래서 60대40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내에 계속 이렇게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전통공예방 및 전통 건강체험장 건립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통공예방 및 전통건강체험장 건립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전통공예 공방 및 전통 건강체험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3,720평방미터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업에.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전체 테마파크 부지가
해연
이해연의원
부지 내인데 전통공예 공방 및 전통 건강 체험장 하는데 필요한 토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19,500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55억을 예상을 하고요. 27억5,000은 문광부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지금 국회로 넘어가서 지금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재원은 어떻게 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재원은 이게 국비가 27억5,000만원, 군비가 27억5,000만원 해서 50대 50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이게 전통 공예 테마파크 내에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포함돼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이 내년도부터 기공을 시작해서 추진이 되고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적으로 올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리조트를 방문하는 이런 관광객들이 리조트에서만 머물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무주 쪽으로 유인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 사업계획이 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 목공예나 유리공예, 천연염색 또 칠기공예 이런 부분은 유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외에 금속이나 칠보나 매듭이나 자수 이런 지금 현재 우리 무주에 없는 이런 부분을 유치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사업 기간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2년간 한다고 그러는데 2년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토지부분은 전부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해연
이해연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가 돼서 이 부분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 현재 예산만 되면 건축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의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어떤 그 소득원을 발굴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키는게 주 목적이겠죠? 과장 설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집약을 해보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03년도 12월 그 때 중앙대학교 용역 결과를 보면 그 때 2003년도에 무주군 전통산업 개발 종합 마스터플랜이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물을 보면 무주군 전통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한 부분이 전통공예 한국대전 개최와 또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을 전개하고 전통 수공예 세계 엑스포 개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보면. 그리고 또 2007년도 저희들이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무주군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해 가지고 무주군에 우리 지역에 산업기반 강화 및 활성화 분야를 보면 무주군 산업 육성 정책과 방향 근본 목표를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그런 지표를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고용 창출을 해서 소득이 창출이 되고 양적인 성장 보다는 주민 1인당 소득이 어떻게 증대될 것인가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섯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주군 산업의 정책 방향, 첫 번째로 지역 밀착형 제조업의 선별적 육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 두 번째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을 창출하거나 찾아가는 수요 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연순화형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 되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역의 특화형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된다고 돼 있고 이렇게 여섯가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 무주군의 앞으로의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 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시의 용역을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면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통공예 테마파크는 개촉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기 의회에 승인도 받고 이래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용역물에는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삼성에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2003년도에 용역한 마스터플랜 용역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예대전도 3회에 걸쳐서 이렇게 개최를 했고,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여섯가지 삼성에서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산업경제 담당 과장으로서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어쨌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삼성연구원에서 제안한 여섯가지 무주군 산업 정책 방향 여기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불부합하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해연
이해연의원
무주군 전통산업개발 종합 마스터 플랜과 그리고 2020 무주 비전사업 이 두가지 용역에서 제시한 무주군 산업육성 방향과는 불부합하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오히려 2020무주비전에서는 현대공예 공작소가 건립이 이러한 사업이 더 무주 어떤 발전방향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된다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통공예보다는 현대 공예 공작소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0에서는. 이게 2007년도 용역한 겁니다. 이게 결과물이라고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대 전통공예보다는 현대 공예와 같이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도 적극 저희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예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이 쪽하고 매치를 시켜서 그 쪽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희들은 전통공예 공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현대하고 접목되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제 본 의원이 조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통산업에 좀 문제점을 보면 그동안 우리 무주군에서는 전통공예 대전을 개최하고 또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을 전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통공예는 지역의 기반이 취약하고 또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결과로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게 사업 예산 신청할 때 이 전통공예공방 이렇게 사업명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현대와 접목된 이런 저기를 전문 공예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저희 만남의 광장 내에 전통목공예 학교와 용포 공예원 2개가 운영되고 있고, 또 IC만남의 광장 내에 전통 공예촌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목공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제가 IC 만남의 광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통공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에도 체험객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활성화는 안되어 있지만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활성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거기 운영자하고 직접 최근에 만나서 얘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다손이하고 이정숙씨.
해연
이해연의원
이정숙 사장님이 거기 운영하고 계시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IC 만남의 광장 상가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여러차례 들러 봐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히 지금 IC 만남의 광장 내에 전통공예촌도 상당히 운영면에서 지금 어렵다는 얘기들을 여러차례 제가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이 분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3년간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지 그러한 부분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리고 현재 이게 연차적으로 진출입로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은 되거든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가서 하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대여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른 저기보다 좀 비싸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 의원이 볼때는 지금 전통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삼성경제연구원 용역결과물에도 그게 나와 있지만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충분한 계획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72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다논사 입주하는 농공단지가 총 몇 평 정도 되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14만6,000평방미터입니다.
이한승의원
평수로는 4만4,7000평 정도 되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한 4만5,000평정도 됩니다.
이한승의원
농공단지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기업 유치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 그런데에 주목적을 뒀다고 볼 수 있겠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표에 보면 과수영농조합이 취득대상 재산목록표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토지취득이 194필지죠? 총. 하려고 하는 부분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과수영농조합이 지금 준공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국비 군비, 국비는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할 것 같으면 이중 투자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과수영농조합이 들어간 것이 잘 못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여기에는 하나의 공장으로 보면서 단지 내에 입주하는 공장으로 하나 보고 있는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이게 빠졌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간게 잘 못 됐습니다. 제척되는 지구입니다. 거기는.
이한승의원
만약 이런 것이 취득대상 재산목록, 재산이 만약 우리 군에서 이렇게 된다면,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 이게 지금 국비도 아닌 도비를 받아 왔단 말이에요. 지금. 도비 3억, 군비 2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과수영농조합이 저희들 계획상에도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부지 면적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닌데 여기에 목록에 올라간 있는 것이 잘 못 됐습니다. 이거 수정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지금 과수영농조합은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재산 취득대상이 아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제외 대상입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제1농공단지가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당초 계획에는 86억3,0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하면서는 110억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투입된 돈은 83억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총사업비가 110억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하반기에는 86억3,0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렇게 총사업비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상반기 때 그 때 1월 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에는 11개 블록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다논사가 이렇게 저희들하고 저기가 돼서 MOU체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일필지로 해 가지고 가니까 기반공사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비 변경이 있었고요. 또 86억3,000만원은 완전하게 이것이 다논하고 저희들이 계약체결할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수도, 하수구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이런 데에 소요되는 저기를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됐던 86억3,0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는 8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추정가액을 저희들이 1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겠지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받았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중앙에 농공단지를 승인 떨어졌습니까? 확정됐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구지정 승인만
해연
이해연의원
지구지정 승인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거 지금 제2농공단지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국비가 37억원, 도비가 2억6,500만원, 군비가 60억3,500만원, 그래서 100억원.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입주할 제2농공단지에 입주할 그런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섭외가 됐습니까? 계획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1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무주로 오겠다고하는 이런 기업들의 문의도 있었고요. 또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기초단계기 때문에 중기청이나 또 경영지원센터나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부지가 조성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피면서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에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저기만 돼 있지 당장 오겠다 이런 그런 기업은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이 2회 추경에 확보된 용역 기초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유치활동도 같이 전개해서 기업을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유치 기업 어느 정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제가 그런 견해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투자유치 사무소 이 쪽하고도 저기가 돼 있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그러면 제1농공단지에 있어서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어디요?
해연
이해연의원
제1농공단지 다논을 유치하면서 고용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이제 다논사에서 정확하게 저기는 없지만 현재 그 쪽에 다논사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100% 10만톤, 20만톤 생산되는 그 시점에는 한 200에서 250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단계는 지금 제품이 생산돼서 얼마가 팔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 그때는 시설규모는 20만톤 규모로 지금 시설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가동때는 16,000에서 26,000톤 이런 정도니까 그 때는 우리 지역에서 고용 창출효과, 외부에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외국인도 오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험가동 단계에서는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의원
시험가동은 언제까지 합니까? 몇 년간.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공장 건축이 5월 10일, 내년도 2009년도 5월 10일 날 완공이 돼서 그 이전에 생산직 직원은 아마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용이 될 것 같고요. 시험가동은 7월에서 9월 사이, 7월 중 가동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시험가동 중에는 16,000톤을 이렇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15,000에서 26,000톤이요.
해연
이해연의원
그랬을 때 20명에서 30명의 고용효과가 이렇게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주군의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외부 인원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주의 무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이제 이 다논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보고 때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3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계속 이렇게 자료를 더 내 줬고 이렇게 보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용 인원수가 작아지는데 200에서 25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주군의 인력을 얘기를 합니까? 전체 그게 필요한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 무주군의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그 부분을 지금 저분들이 공사하는 팀들만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공사하는 팀들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간부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기가 돼서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 쪽 사장이나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사장이나 이렇게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은 항상 지금도 300명 얘기는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는 책임자, 이런 분들이 채용이 돼서 들어와야 이 인력도 정확한 인력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저기는 하는데 지금도 그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뭐하고 하면 똑같이 250에서 300, 풀가동 됐을 때는 그 말씀은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몇 명이냐? 이 부분은 조금 시일이 더 가야 저 쪽에서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군비를 지원해서 유치하는게 뭡니까? 목적이. 어떤 고용효과의 큰 기대를 갖고 거기에 큰 목적을 두고 있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고용 창출도 있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니까 다른 목적은 이거 우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보고할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고 지금 한 300명으로 계속 보고를 해 왔습니다. 고용효과가 있다고. 그런데 오늘 또 보고는 200에서 250명, 그리고 시험가동에서는 20에서 30명, 여기 지금 무주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0에서 250명 고용되겠습니까? 무주 군민.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요. 군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돼요. 정확하게 해 줘야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과장 오늘 말씀하신대로 다논 유치했을 때 무주군민의 고용효과가 200명에서 250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확신합니까? 그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는게 200에서 250명이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 지금도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지금도 250에서 30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한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쯤 가면 그 우리 제조 기술자나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면담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면 우리가 언어가 지금 통하고 하니까 이런 숫자는 그 때 가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도 사장이나 부사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 되면 임원진들이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숫자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다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계획이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데 그냥 그런 계획서 없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입주계약서에서, 입주계약서에서라도 무주군의 어떤 고용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좀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입주계약서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지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인력을 채용하고 뭐 하는 것은 무주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해연
이해연의원
몇 명을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은 없지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지요.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획서에 좀 암시가 돼 있어야 된다. 무주군 군비를 갖다가 48억을 투자하면서 총사업비를 이렇게 국비 31억, 8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금 고용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무주군민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기대를 하는게 고용효과입니다. 고용효과. 이거 지방세 세수가 다논에서 어는 정도 발생할 것으로 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고용효과도 없고, 지방세 세수는 어는 정도 예측을 합니까? 다논을 유치하면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의 농공단지에 입주 하던가 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요.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면을 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6년차 내지는 11년차부터 세수가 들어옵니다. 세수는.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세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 때부터는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00톤에서 25,000톤 시험가동이 들어가서 풀가동을 할 수 있는 20만톤 이런 저기로 계속 20만톤이라는 연간 생산량이 나오면 이건 엄청난 숫자죠. 그건. 그 때는 법인세라든지 법인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거든요. 이제 고용창출이 첫째고 둘째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과장님, 다논코리아를 유치하면서 지방세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입으로 될지에 대해서 한번도 추산 안해 봤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해연
이해연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7년간 전액이 면제가 되고 그 다음 3년간 50%가 면제가 되고 맞지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그랬을 때 지금 다논에 과세표준을 내가 산정을 해 봤는데 지금 재산세가 정상적으로 재산세 수입으로 과표가 잡혀 지는게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토지가 한 400만원, 건축물이 690만원 이래서 한 1,000만원 정도 과표가 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7년이 지나서 3년간은 500만원씩, 쉽게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감가삼각비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0만원씩 지방세수로 이렇게 과표로 잡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대했던 다논을 유치해서 고용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무주 군민들한테. 이것 마저도 불투명하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해연
이해연의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정말 3만두에서 생산되는 젖소에서 생산된 원유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무주군민들은 농민들 특히, 새로운 이 어려운 시기에 한우 산업도 하향 산업으로 돼 있지 그래서 새로운 소득 작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갖고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제 무주 군민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새로운 어떤 소득 작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농가가 착유를 해서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쿼터를 사야 됩니까? 안사야 됩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낙농가 입장에서는 쿼터가 있어야만.
해연
이해연의원
신규 농가에 있어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신규요?
해연
이해연의원
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쿼터를 사서 하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가격 변동에 따라서
해연
이해연의원
어쨌든 신규 농가는 쿼터를 사야 되죠? 그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쿼터 안사고도 소는 기를 수가 있죠.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납품을 하려면, 다논에 우유를 납품하려면 쿼터를 사야 되잖아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문제도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쿼터량을 받을 것이냐, 지금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한 10만톤 정도가 남거든요. 우유 생산량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 남는 우유를 할 것이냐, 쿼터의 낙진회 것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다논에서는 결정이 안됐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낙진회 측에서는 우리 제품을 써라. 그러면 자기들은 그 만한 양, 다논에서 필요한 양만큼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고, 또 다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쿼터를 자기들이 사려고 하면 공장을 짓고 뭐하는 돈보다 이 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만 이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처음에는 이 쿼터제를 몰랐었다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얘기를 안했었어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이 쿼터제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지금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다논 임원진에서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됐다.
해연
이해연의원
결정 안됐습니까? 그러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뭘로 받겠다라는 것은 결정이 안됐죠.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창원에서 환경 무슨 국제회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다논 본 회장님이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해서 어제 와 가지고 오늘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무주까지는 못 오시고 일정상, 그래서 그 분이 오늘 11시에 지금 만나고 계시겠네요. 지식경제부 장관을 당초에는 이제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했었나봐요. 지난번에 제가 의원사무실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빙그레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 면담은 안되고 지식경제부 장관을 오늘 11시 반부터 12시까지 만나고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건 참고로 이렇게 저기를 해 주시고요. 그 쿼터로 저기 할 것이냐, 뭐 할거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이 구매, 구매담당 이사가 지금 면접 중에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그 뭐 나이가 조금
해연
이해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됐다는 거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제품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해연
이해연의원
제품은 어떤 것으로 할것인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예. 다논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죠.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무주군에서 무주 농가들이 원유를 생산했을 때 다논에다 납품하는데 쿼터가 있어야 납품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쿼터 없이 납품할 수 있습니까? 많은 군민들이 의회 동영상을 보고 있을 테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군민 중에 한분이 낙농을 해서 다논에다 납품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신규 농가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그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해연
이해연의원
아직 결정이 됐어요? 안됐어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안됐죠.
해연
이해연의원
안됐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먼저 의원사무실에 우리 과장께서 오셔서는 쿼터가 있어야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거 같애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축산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이제 축산, 근데 지금 제가 농림부에 알아보고 한 사항으로 해서는 젖소를 키워서 어디에다 납품을 하던간에 이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국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신규 농가를 육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에는 현재도 원유도 남아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다. 또 쿼터를 왜 가입을 해야 되느냐, 무주군에서 낙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쿼터를 가입하는 이유는, 비싸지만. 어떤 지역이 됐든간에 원유를 납품을 받다가 기업이 문을 닫을 경우에 이 낙농가가 다 쓰러진다. 이때 쿼터가 있으면 이거 책임을 져 주는데 그 쿼터에서. 다른 데로 조정을 하든가 이것을 하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기업이 죽으면 낙농가도 같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무주군에서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한다. 국비 지원은 어렵다. 그런데 무주군에서 이것을 권장사업으로 한다 했을 때 무주군에서 군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까지는 제가 농림부에 그 쪽 축산관계자들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해연
이해연의원
그럼 만약에 무주군에서 신규 농가가 원유를 생산해서 납품한다고 그러면 쿼터가 있어야 납품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군비로 이렇게 지원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까? 쿼터를 사 줄 생각도.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낙농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해연
이해연의원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해연
이해연의원
군비 48억원을 지원하면서 무주군의 지방세가 일년에 거의 50%가 되는 군비를 지원하면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어디다 군비를 48억을 지원해요?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농공단지 저기 군비가 48억원 지원됐잖아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총 재원이 83억원이 들어 갔잖아요? 지금 현재.
해연
이해연의원
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83억원 중에 국비가 31억5,000만원, 도비가 2억2,500만원, 군비가 2억2,500만원 그래서 36억 이잖아요? 36억원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 어떤 기업이 됐든간에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한 금액은 분양대금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돼 있어요.
해연
이해연의원
군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82억원 중에.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31억5,000만원에다, 2억2,500만원이니까 34억5,000만원, 아니, 33억5,000만원.
해연
이해연의원
저희 재원을 보면 총사업비 82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 돼 있지요? 지금까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국비가 31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2,500만원이고, 나머지 군비가 자체 재원이 48억원입니다. 맞지요? 아 이렇게 재원이. 그러니까 군비가 48억원 들어 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군비가 48억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해연
이해연의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투자됐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양을 해 줘서.
해연
이해연의원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44억이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아니, 47억 정도 되죠.
해연
이해연의원
47억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계약은 그 때는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계약금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힌게 4억4,000만원 잡혀 있는데 계약금 10% 받은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정확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공사가 다 안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고 정산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다시 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계약서 내용에 보면, 분양대금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저기할 때 47억원 정도, 분양대금이 47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해연
이해연의원
입주 계약서는 얼마 돼 있어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44억4,900만원요.
해연
이해연의원
입주계약서대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44억4,900만원이 입주 계약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종 분양대금은 최종 정산 후에 다시 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연
이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입주 계약서에는 44억으로 돼 있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44억4,000만원.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계약금을 10% 4억4,000만원 받았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1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다논이라는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이 목적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첫 번째는 어떤 고용효과가 기대를 하겠고, 두 번째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소득 작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우리 군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신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게 50두의 착유 시설 내지 기반조성을 하는데 지금 3억5,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50두를 생산해서 원유를 납품하는데 쿼터를 사야 된다고 그러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거 못해요. 쿼터를 만약에 사야 된다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이 결정이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다논에서 제품을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쿼터까지 사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50두 규모로 원유를 생산 납품하려고 그러면 그 금액만도 지금 몇 억이 됩니다. 쿼터 값이 비락이나 롯데 진흥회 것이나 각자 다르기 때문에 궈터 50두 규모를 생산해서 50두 생산되는 원유를 납품하려고 그러면 한 2억내지 쿼터 비용만 이렇게 필요하다고 볼거에요. 다 틀리기 때문에 쿼터 가격이. 그렇다고 그러면 50두 규모를 신규 농가가 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5억정도 이렇게 투자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느 신규 농가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절대 이것은 신규농가 새로운 농가를 육성하려고 그러면 이 쿼터는 없어야 된다. 어쨌든 이 쿼터가 있다고 그러면 절대 신규농가 육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생산되는 신규 농가들한테는 이 쿼터는 면제를 해 줘야 된다. 쿼터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업의 어떤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지. 그것 마저도 안된다고 그러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농공단지를 지어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쿼터.
해연
이해연의원
이 공장이 전주에 있으나 임실에 있으나 쿼터만 있으면 다 납품할 수 있는데 지방세 수입도 그렇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방세 수입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님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취득세나 등록세 이것을 갖고 기업한테는 따지면 안되거든요. 그것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생산, 제조사업을 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여기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것이 많은 저기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세수를 갖고 따진다면 공장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급여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 세금을 내 잖아요.
해연
이해연의원
주민세 내겠지요. 주민세도 3,000만원 이상되어야 낼 수 있는건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소득할 주민세가 있잖아요. 또. 소득세는 소득세 대로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수를 갖고 따진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만톤이 연중 생산이 돌아간다면 이건 저희들이 그런 거 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는데 엄청난 거죠.
해연
이해연의원
그것은 분명히 계산을 해서 추산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이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해연
이해연의원
고용효과도 지금 불확실하고 또 어떤 그 신규 농가도 육성도 불확실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다논 공장이 임실에 있으나 전주에 있으나.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장기적으로 보셔야지요. 우선 당장만 가지고 따지면 투자를 얼마 했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어느정도 그것까지 추산을 해 봐야지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산을 들였어도 국비,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군비 부담률 있잖아요. 5%. 평당 5,000원입니다. 그래서 45,000평이기 때문에 2억2,500만원이에요. 우리 군비. 그것은 법상 공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된 예산이 우리 군비를 48억원이 투자 됐잖아요. 이 부분은 다 분양대금으로 다시 받기 때문에. 다시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해연
이해연의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고용창출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장 유치를 하는 거죠.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죠? 고용창출 아까 본 의원이 물었지만 지금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
해연
이해연의원
어느 정도 계획상에, 그 일년 사이에 100명씩 고용 보고를 의원님들께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의원님도 같이 프랑스 가셔서 설명도 듣고 하셨잖아요. 그 때도 그런 얘기, 거기서도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조이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 선발이 되고 해서 임원진이 구성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그것이 12월 말이나 1월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해연
이해연의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건 과장님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고용창출 또 새로운 소득작목의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지방세수 이제 크게는 이거 세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정말입니다.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많은 얘산을 들여 투자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나 어떤 고용효과라든지 새로운 소득작목의 기회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제1, 제2 농공단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및 태양광 발전 시설설치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농업지식센터 기반조성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농업지식 센터 기반조성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를 위한 의원 협의 후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심의의 건 -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72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써 당초 194필지에서 1필지가 제외된 193필지 17만2,028평방미터 2,672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 추정가액은 32억4,194만5,000원이 되겠으며 부지 조성에 대한 것은 193필지 17만2,028평방미터에 67억5,8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외된 1필지는 현재 과수 영농조합 법인 부지가 2,672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감을 했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제2농공단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2007년도 전경련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것 있어요? 제 설명을 들으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는데 그 이유가 생산량 판매 내지는 확보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31%가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저렴한 산업용지의 확보를 위해서 떠나는 기업이 21%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 물류비 때문에 떠나는 이유가 21%,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어쨌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총사업비가 100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1농공단지 토지매입비가 지장물 보상까지 총 얼마입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1농공단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57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그러면 제2농공단지 보상 토지 지장물까지 보상해서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토지대금 32억4,100만원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이렇게 저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 한60억 내지 6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조성을 다해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이 제2농공단지요?
해연
이해연의원
예. 제2농공단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100억에서 국비 37억, 지방비 도비 2억6,500만원, 군비 2억6,500만원이면 42억5,000만원, 100억에서 42억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58억원 정도
해연
이해연의원
그 부분 정확히 해서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어차피 요구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1농공단지 지금 44억에 입주계약서 44억원에 되어 있고 그 외에 매각대금에 지금 48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그 48억원에 대해서 추산한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내용과 함께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같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제1농공단지요?
해연
이해연의원
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지금 무주군 종합발전 중장기 계획에도 정말 무주군의 산업정책 방향 해 가지고 그 내용에도 결과물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러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고 고용효과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는 이제 무작정 기업을 유치하는게 아니라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고용효과가 큰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용역결과에도 정말 지역 밀착형 제조업에 관련된 선발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무주군에 앞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조례상에도 있고 해서 이번에 투자유치 위원회, 이해연 의원님이 투자유치 위원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 한데요. 같이 투자유치 위원님들과 저희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매각대금이 48억원 정도 제1농공단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여기 용도가 바뀌었지요? 지금 농업진흥지역에서 이제 공장용지로 바뀌었으면 만약에 지금 감정한다고 그러면 감정가가 상당히 더 올라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다도. 제가 볼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농업 진흥지역하고 지금 공장용지로 변경이 됐는데 감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가 상승은 감정가가 상당히 이렇게 높아 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 자칫 잘못하면 기업만 배불리는 그런 농공단지 조성, 어떤 국비나 군비나 이렇게 투자돼서는 안된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정말 기업만 배불리는 그런 어떤 기업유치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농공단지를 해 가지고 국비나 군비를 이렇게 투자가 돼서는 안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지역의 고용효과라든지 지역주민하고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데에 가장 큰 목적을 두어야지. 다른데 어떤 기업만 배불리는 이런 목적이 되서는 안된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90년대 초에 안성 농공단지 95,000평방미터 조성을 한 후에 한 10년 후에 우리 무주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서 다행이도 다논사와 계약체결이 돼 있는데 이런 실전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조성되는 이런 농공단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느낀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의회와도 긴밀한 협조하에 충실하게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제1농공단지에 있어서 입주계약서에서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그 부분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왕에 우리가 모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많은 행정력을 들여서 이렇게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어쨌든 시너지 효과가 크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2농공단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입주계약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주군의 고용을 몇 프로로 해야 된다라든지 쉽게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몇 프로를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입주계약서에 써서 정말 우리 무주군에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가 클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4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등단)
이한승의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승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감사일정별 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는 해당 읍면 사업장과 읍면 회의실로 하겠으며, 피 감사기관은 무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기타 군비 보조기관 및 단체까지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피 감사기관의 답변자 및 참고인은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토록 의결된 기타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과 감사사무 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의사담당, 속기 및 방송기사 등 직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주요사항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하단) 본 건을 이한승위원장 제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의결의 건 -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008-972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008-973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008-974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및 태양광 발주시설 설치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 농업지식센터 기반조성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2008-975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농업지식센터 기반조성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181회 임시회가 성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승인의 건,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여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181회 임시회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