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 이상 5건을 차례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전 위원이 동의해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마련됐습니다. 참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구요. 8조의 2에 보면「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 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물론 이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이 됐겠습니다만 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다보니까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선출하는 것과 일반 회의진행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발표순을 연장자 순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거든요. 왜 꼭 연장자 순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등록순서에 의해서 한다거나 또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발표순서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연장자 라는 의미는 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일반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연장자 순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본인이 의장이 되건 부의장이 되건 상임위원장이 되건 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처음을, 만약에 나이는 어리지만 처음을 즐겨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는 많지만 마지막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등록제로 한다고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고 하면 등록을 1번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그것 조차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임대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현재 임대성위원님께서 안 제8조 2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한 다음에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기금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대상에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문위원의 임무를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으로 규정하며, 안 제3조에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자문분야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업무 등 의정활동 전반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1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자격 및 해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덕구의회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요시책 및 지역발전 등 특정분야에 관하여 공동연구 할 수 있는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의원연구회의 구성은 3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회에는 회장과 간사 1인을 두며 의원은 2개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연구회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규정을 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연구회의 활동범위와 연구활동계획 및 중간보고, 연구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등 연구회의 지원과 연구활동에 따른 비용의 지급 근거을 둿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집행하며, 연구회의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연구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연구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연구계획의 변경에 따른 연구활동지원 경비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은 이한준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은 이한준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안은 이한준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안은 이한준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대덕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업무추진비라함은 대덕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 위원장이 사용한 기관업무추진비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 1회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은 집행금액에 상관없이 건별 구분하여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목적, 참석인원수, 집행금액을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 안이 한번 다뤄졌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요?

예.

대덕구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이 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안이 다뤄졌죠? 바로 일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 안이 다뤄졌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요?

전문위원님!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간담회지. 오늘은 전체적인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절차상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뤄진 내용을 가지고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에서 의견이 취합이 안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간담회에서 그런 의견은 개진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덕구 전 업무추진비 조례안을 만들자는 결의는 안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대성위원님께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공개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한해서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발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의무적 공개기준을 강화하려 한다는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 어떻게 의회가 의회를 감시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비쳐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임대성위원님의 의도하는대로 취지로 살리고 해가지고 우리 이 조례안 자체를 대덕구 구정업무추진 공개조례안으로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하시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1/3이상의 동의서명이 되면 발의는 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간담회라는 것은 가급적 의원들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왕이면 중지를 모으는 그런 취지의 회의내용이 간담회인 것이고, 공식적인 이런 의결사항은 아니었었구요. 두번째, 지금 이 자리는 이 내용 범위내에서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것도 같이 포함해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이 나오게된 배경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낯 부끄러워서 솔직히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겟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나왔던 것이고, 또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투명하다는 이런 의식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면 그것이 확산되서 집행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구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의 경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의원 스스로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이예요. 또 집행부에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의원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감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투명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떳떳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다음 달 정도면 다시한번 이 자료를 발췌해서 제가 통계를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컨대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이 시점하고 이후하고 쓰여진 사용 실적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한 취지를 잘 감안해주셔서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내용에 관한 질의는 아니구요. 지금 발의하신 임대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자료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받는 것은 차이가 좀 있을테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의 규정과 조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3이상 의원님이 동의를 서명 받아서 제출하면 성립은 하니까. 그러나 의회의 규칙이나 조례와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참한 가운데 동의를 해서 규칙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꾸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 반대한 의원은 한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의회의 규칙, 조례를 바꿀때 의원들의 이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만 가지고 밀것인가, 아니면 더 조정과정을 거칠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사실 전반기때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가 없었죠. 오늘도 여러건의 의원발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몇몇 건은 전 의원이 동참한 안이 있었고, 또 제가 발의한 이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비롯해서 이한준위원께서 발의한 두 건도 전의원의 동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임대성의원이 발의한 것은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면 그것도 잘못 됐다고 보여지구요. 저는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것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심의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우리 임대성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공개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안은 아까 좀전에 최충규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종래위원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의견표출을 통해서 다 말씀됐기 때문에 저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회계적인 측면에서 봤어요. 모든 회계처리는 회계단위라고 있어요. 회계의 단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되어 있어서 편성이 되고 예산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회계단위별로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편성된 모든 회계단위 안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보면 집행부의 예산편성된 기관운영추진비가 상당히 많고 물론, 의회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모든 회계단위가 대덕구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세입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만 한다는 의원으로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한된 우리 자체만 공개한다고 조례를 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구요. 하게 된다면 어차피 투명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추진비 및 예산지출을 위한 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 임대성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대덕구의회만 할게 아니라 대덕구 전체가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구요. 그래서 이런 감사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감사는 의회사무국 우리 의원들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든 대전광역시에 의한 감사도 우리 의원들의 지출되는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또 대덕구 자체감사에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출된 부분까지 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동일한 회계단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된다면 그런 단위별로 해야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성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도 반영이 되고 전체적인 회계단위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이라 판단이 되서 지금 현재 있는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확대해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밝은 우리 대덕구의 우리 의회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자는 임대성위원님의 의견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되 지금 전체적인 의견, 세 분 위원님께서 확대, 전체적인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를 같이 단일화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더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나 주민들이 오늘의 대덕구의회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조례안을 내면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냈습니다마는 많은 언론이 내용을 접한 언론에서도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이한준 위원님께서 일개 부서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일개 부서가 아니고 일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합해야 된다라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기가 어렵고요 집행부하고 묶어서 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그런 조례안이 나와야 된다 하는 안도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고 우리 스스로가 주민에게 먼저 투명해 지고 그럴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집행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대덕구의회가 선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되면 전국민한테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좋은 결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님께서 마지막 제안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아까 정회기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안이지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 임대성위원님의 의견에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분은 임대성위원님의 발의에 찬성을 하시고 세분은 더 발전적으로 아니면 전반적인 대덕구 전반적인 투명성이라든가 제고를 위해서 대덕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두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이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써 이 조례안에 대한 가부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결론은 어떤 식으로 든 상정됐기 때문에 내야 되지만 아까 위원님들간에 정회중에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의 위원님들은 원안가결을 원하셨고 나머지 2분의 1의 위원님들은 더 좋은 발전적인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대덕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문제를 야기한 의회에 자기 책임 자기 감시역할도 유구할테지만 더 발전적으로는 대덕구 전체 의회업무추진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기를 요구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임대성위원님이 발의한 그런 부분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은 임대성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좀더 발전적인 조례방안 모색을 위해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은 굳이 이번 회기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재 발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제출된 안건은 보류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두가지 의견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가부냐 아니면 동의를 하되 전체적인 더 한번 우리 대덕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것 때문에 보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 하고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는 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류의견이 지금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박종래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보류든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더 나은 방향으로 위한 보류를 위한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속기를 위해서 어차피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금방 나오겠습니다마는 내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공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에 공개를 요구하는 것인지 같은 위원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먼저 공개하고 내가 앞장 설 생각을 하는 그런 의원이 대덕구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내 공개는 꺼리고 넘의 공개를 같이 끌어 들여가지고 같이 하자라는 발언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를 어항속에 붕어라는 입장에서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고 해야지 업무집행비의 금액에 많고 적음을 따지고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또 여러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집행부에 필요하다면 그의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공개조례안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과 집행부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같이 묶어서 하자고 하는 취지는 결국은 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말은 매 말마다 이안이 좋다 동의한다. 실제 하지만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어딘가 부적절하다는 이런 냄새가 나는 듯한 발언으로 들려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님도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한준위원님 이제 충분히 위원님들간에 소신을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성을 하든 더 나은 우리 대덕구정에 전반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임대성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하시면서 내 스스로를 공개못하면서 남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스스로 공개안한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 취지에 반드시 찬성하고 다들 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집행 회계단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단위를 가지고 이게 모든 서류가 되는 그런 회계단위를 무시하고 의회사무국만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진짜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개하고 같이 공개하자는데 그 자체를 우리 스스로는 공개 못한 다고 발언하는 것이 잘못된 말씀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모든 의원이 나만이 의원이 아니라 우리 10명의 위원들이 각자가 기관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혼자만 잘했다고 자기 스스로만 투명하다고 하는 말씀 남은 아니다 라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 의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공개하고 앞장서면 주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 좋으면 집행부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 다른 시도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런 시도는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원이 쓰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자는 것이지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의회사무국내에 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감정적으로 오고 가는데 우리 대덕구 전체를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공개할 것이면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지 누구만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은 공개 안해도 됩니까? 구청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집행하는 비용이 우리 의원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이한준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 충분히 말씀을,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공개할 것 같으면 회계단위별로

예. 알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 박위원님 발언하고 싶으신데요.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지금 속개를 하는 상태에서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해 가부를 표결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표결결과에 따라서 표결결과가 나온 이후에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더 논의를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뜻을 표결로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의견이 서로 합의가 되고 모아졌다면 굳이 표결까지 가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이 의안을 발의한 임대성위원님의 소신도 계시고 또 나머지 광의적으로 대덕구 전체적인 공개를 원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해 가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방금전에 최충규위원님이 보류건에 대해서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가부하고 보류하고 두개를 상정시켜 가지고 합의점을 해 놓고 보류냐 가부냐 결정을 보고서 가부로 넘어가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 올라온게 조례안에 발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보류를 원하는 것도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찬반하고 보류는 다릅니다. 찬반을 내기가 어려울 때 보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사회를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류시키는게 반대로 의미를 확대해석하면 안 되요. 찬반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 보류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심사숙고 하고 다른 2분의 1이상이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좀더 고민을 하자는 뜻으로 보류를 하자고 한 것인데 그것을 가부로만 결정하면, 그러면 보류한다는 이야기를 임대성위원님이 제출한 의안에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3분의 이야기가 집행부안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보류가 될 수가 없는 거에요. 보류라는 것은 분명히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거든요. 보류라는 것은 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취지의 보류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류가 아니라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집행부를 포함해서 그것은 반대죠. 그것을 어떻게 보류라고 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판단을 잘 하셔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반대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발전적인 대안의 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공개하지 못한다면, 의원에 대해서 국한을 시켰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업무추진비 구경도 못했습니다. 한번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의원이 의원을 감시한다고 하는 모양새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하고 같이 가는 선상에서 당연히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의원스스로 감시하기 어려우니까 의원부터 한다는 얘기는 사실 본위원의 시각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선상에서 해야지, 이 이야기가 발전적인 대안으로써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원하면 지금 최충규위원님께서는 반대가 아니라 보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성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제가 지금 판단이 제 스스로의 판단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도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한 결론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류에 대해서만 찬반을 우선 가부, 보류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류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찬성 부결이 된다면 가부로 표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보류라는 취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께요. 보류라는 것은 이 의견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죠. 보류의 취지가 다음이 됐든 하여튼 금년이 넘어가기전에 그런데 지금 부결을 희망하는 위원들의 표현은 이 내용이 아니라 집행부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류의 의미하고는 다르다, 그런 취지입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류라는 것이, 보류로 한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이내용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3분의 반대라고 표현하기가 좀 싫어하시니까 부결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은 여기에 집행부 것을 포함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 취지와 이 취지가 맞는 겁니까?

집행부안까지 한다면 대안으로

그게 보류라는 개념하고 의미하고 지금 이것은 아니다 집행부 안을 다 포함시킨 안이 만들어져 나와야 된다. 그 안하고 같으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써 회의를 마지막에 매끄럽게 진행을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찬반을 떠나서 지금 현재 최충규위원님께서는 부결이 아닌 보류라는 이야기 임대성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부결이냐를 지금 다시 한번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가부를 묻기에 앞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발의 하신 임대성위원님께서 식사전에 발언대에서 임대성위원님이 제출한 발의안을 기꺼이 찬성을 못해주고 보류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을 마치 비린내가 난다는 듯한 이러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이유 없습니다.

예.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사자인 임대성위원님께서 해명할 의사가 없으시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원만하게 진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동료위원간에 그러한 신사적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해서 발언대에 서서 제출한 조례안을 찬성을 해 달라고 위원들께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입장에 없는 위원이 그러한 언어를 구사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회의석상에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보류여부를 표현한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보류라는 것은 이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연구나 심의가 덜 됐으니까 다음에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는 표현이 사실 보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내용까지도 포함하자는 안을 내면서 보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표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자고 없고 상대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사건건 그렇게 하자가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임대성위원님의 언어 선택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언어 선택이 구릿내가 나는 듯한 이러한 언어선택을 공개석상에서 동료위원들을 향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있는 표현 그대로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충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 위원장으로써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간에 적절한 표현이 서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나왔을 때 제재를 못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자기 양식과 소양을 가지고 충분히 또 본인이 위원으로써 본인이 소인을 말했을 때는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될 것으로 믿고서 의사진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간에 개인 소신으로 들었을 때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충분히 토론이나 대덕구의회에 성숙된 인격에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찌됐든 오늘 회의중에 언어선택이 적절치 못했다면 서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 간 위원들의 말씀표현 한마디 한마디를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하기는 좀 곤란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서로 의원간에 인격이라든가 듣기 거북한 말이 오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만큼은 서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으로 하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표현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현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기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아침 10시부터 지금 1시 20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중간에 아까도 투표결과 말씀 드리기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후반기 의회 위원님들께서 서로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자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 후반기 원구성을 거쳐오면서 앙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간에 시설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