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최충규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내용은 아주 간단한 폐지조례안이지만 이것은 우리 가정으로 치면 갓난아이를 낳아놓고서 교육보험을 들다가 가정경제형편이 궁핍하다보니까 그 보험을 깨서 쓸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지금 제안이유는 효율성, 투명성, 일반회계와 중복, 이렇게 제안이유는 했지만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기금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이 엘리트 체육을 포함해 생활체육이 크게 엄청히 상황변화가 있었던게 아니고 실제 알맹이를 보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냄새가 짙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도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기금도 만들게 됐고, 또한 체육진흥기금은 없앨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좀더 근접한 설명이 아닐까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면 실제했던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때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몫을 딱 떼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아무 지장없이 사업을 했을 때와 아니면 한, 두번이라도 다 넣고서 빼려고 하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던 사업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을 당연히 축소할 수 밖에 없겠죠, 이제. 지금 이 사업은 기금으로 할 때는 다른 쪽이 조금 구명이 낫더라도 철저히 지켜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하다보면 체육진흥기금으로 했던 사업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은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대신 우리고 효율성이나 투명성, 아니면 중복사업 이런 것 때문에도 일단 사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외에 대덕구에는 여러가지 기금이 있었는데 지금 통합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각 기금의 운영 목적이 사실은 보면 했던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던 사업과 거의 대부분 중복됩니다. 특별히 기금은 이 체육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거의 대부분 사업은 그 목적을 빨리 구민의 욕구 수준에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기금으로 집행했던 사업이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대덕구 구민과 다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궁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우리 구의 재정적인 실패, 현재의 상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까지 하겠나 라는 생각도 함께 공유를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염려는 결국 하지 말아야 되는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 인정할 때도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인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그 사업에 지금 이야기 했던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사업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