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이 늦어진 관계로 장시간 기다리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를 다시 제안하게 됨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시는 우리 윤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개선사업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동조례는 총 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운용의 계획안 작성 및 결산 성과분석 등 환경보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내지 2조는 본조례 제정목적과 악취관리지역 환경오염 환경개선사업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고 3조내지 5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악취관련지역 인근개발사업자 및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출연금 등을 기금으로 재원으로 하고 있고 기금용도는 악취관리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주민교육 홍보 용역 연구 등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추진 및 지원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제 6조내지 11조는 기금운용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경우 환경분야전문가 환경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민간인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였으며 주요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성과분석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토록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2조 내지 14조는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연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당해연도 사용계획 등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의 경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기금결산서와 성과분석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관리운용관을 환경관리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파트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 6급 팀원중에서 팀장이 지정한 자 로 하였습니다. 16조내지 18조는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출석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되 기한 경과후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보전기금 설치조례안이 올라오고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제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이안을 다루었던 문제이고 또 심의과정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 속해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공감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꼭 이문제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까지 올라온 사항인데 오늘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검토과정중에서 우리 집행부 환경관리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 과정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팀장님한테 본부장님과 같이 확인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좋은 토론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도 또 결과적으로 똑같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미리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 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공문으로 전달된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전반기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룰 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위원회 위원위촉문제 때문에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모든 검토된 사항에서 만약에 수정이 발의돼도 충분하게 다시 재 발의되지 않는, 그런 약속을 먼저 받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팀장님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소신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부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좀 이런 결과로 와서 죄송하고요. 어제 같이 계셨지만 주민대표들이나 공무원이나 어떤 입법예고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을 이렇게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전체적인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심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한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정안을 좀 가지고 왔고요. 결론적으로는 일개의 하나의 부서장이지만 환경팀장으로써는 제 생각이 어제도 많이 위원님들과 공감대가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부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재의 요구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환경보전 기금 조례안이 꼭 필요하니까 상당히 뭐 부담을 가지면서도 올라왔는데 담당부서에서 올라왔을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례안이 수정됐을 때 위원으로써 상당히 부담이 가서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팀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저는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한 말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개의 부서장이지만 환경 실무책임자 인데 일부를 수정했다고 해서 업무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한 것 하지만 제가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면 법무 저쪽이라든가 윗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재의 요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보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이 다시 올라오면서 좀 수정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중에 지난번 심의 때 쟁점이 됐던 위원회구성에 관련하여 좋은 생각이 있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됐던 부분이 제 7조 심의위원회 구성인데 이번에 좀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안을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좋으시다고 하면 이번에는 부위원장은 민간인들이라고 안했지만 주로 민간인들이 해서 민간인들 위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없을 때 또한 가지는 의제 21이라고 대덕 의제 21 국가의제 21 대전시 의제 21 이렇게 해 가지고 대덕구 의제 21이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자생단체라든가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있는데 좀 법률적으로는 먼저 삽입을 못했지만 제가 먼저도 속기록보면 제 나름대로 일개의 부서장이지만 운영의 묘를 거기에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서 보면 1.2는 그대로 되고 푸른대덕 의제 21 추진위원이 먼저는 예를 들어서 그중에 박종서위원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됐다고 2년이 지났고 위원님이 아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위원 한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모 분이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먼저 쟁점이 됐던 사항을 명문화하는 법리적인 문제는 못했지만 아까 교수라든가 2항에 기타 환경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는 뭐 환경운동연합에 회원으로 계시다든가 또 그 분이 아니어도 3항에 거기서 원하신 다면 위원님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좀 확대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문도 왔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꼼꼼히 봤지만 저희들도 부족한게 있고 그래서 또 주민산업단지 협회라든가 저희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길래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왕에 수정하는 김에 아주 쟁점이 됐던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 고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로가 다 공감 했던 부분이고 지역출신의 의원을 한분을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덕 의제 21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들어 갈 경우에 그분을

그분을 하기 위한 약관.

그리고 검토의견 중에 지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출연금을 아예 삭제를 하셨네요?

예. 그게 그사람들이 산업단지에서 원한게 저희는 원래의 취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이 바로 아직은 기금이 적기 때문에 시설투자 원금은 융자를 못해 주지만 다른 선진지를 보면 이자액을 보전을 해 준다든가 어떤 용역학술용역이라 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에 대한 목적으로 쓰는데 지금 산업단지에서 올라온게 지금도 경기도 안좋은 데 지금 악취배출 시설하느라고 돈도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다시 압박하는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는 조례조정의 취지의 목적이었고요. 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유한킴벌리라든가 좀 기업도 튼튼하고 자금도 많은 데해서 이게 좀 영세한데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자꾸 공문으로 오늘 까지도 방청객으로 와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그것만 삭제하는게 첫 번째 바램이고요. 두 번째는 삭제를 해도 그뒤에 4항에 오른쪽에 4번에 보면 그냥 기타 출연금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강제성을 띤 출연금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선의의 기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통로까지는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타 수입금 또는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부분을 기타 수입금 또는 기업의 출연금 이런 식으로 가서 기업의 어떤 유도를 할 수 있는 유도가 아니라 기업의 어떤 선의의 출연금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는 열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왼쪽에 환경오염 배출하는 기업의 출연금 이렇게 환경오염하면 오염 배출하는 업소는 사실 부담가는게 사실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2항을 보면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그런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근거를 선원적으로 기업의 출연금을 받겠다 이런 근거를 해서 강제성은 없지만 약간 가능성 있는 데를 가서 또 협약에 의해서 강제가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대덕의 환경발전을 위해서 내겠다 이런 협약서를 작성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세형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송창섭위원님이나 박종래위원님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조례안이 근시일적으로 두 번씩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기하고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부분도 동감을 하면서 그래서 어떠한 우리 나름대로의 강제성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안을 수정발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대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아쉬움은 그런게 있어요. 우리가 강제성이다. 아니다 자발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얼마 정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잘못비치면 어떠한 기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좀 일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놓은 부분은 사실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안에서 공해 악취 발생지역 인근 개발사업자가 현재 대덕구에서 모기업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츨연금을 받을려고 지금 어떠한 조례들을 법적으로 하등의 이유없이 받을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럴지 몰라도 사회의 속성상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그런 표현같이 우리 기업들이 아직도 공해 물질배출에 대한 그런 도덕성이 조금은 아직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기업을 하면서의 어려움 고충을 또 이야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유자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나는 합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했다 그랬는데 이 기금이라는게 사실은 어느 정도 강제적인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강제라고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겠나 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출연하고 기업도 출연하고 또 모든 주민들도 또 독지가들 또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대덕구에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세금의 일종에 이런 것들을 아끼고 남았을 때 그 부분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해 놓은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떤 강제성으로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세금도 아닌 것을 만들어서 세외수입으로 쓰는 것인가요 이게? 이것도 여유자금이 남으면 우리 통합기금으로 같이 운용해서 쓰시죠?

일단은,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용도는 환경쪽에만 쓰는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문제가 우리 대덕구가 예산이 없어서 그 기금마저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해서 쓰고 있는데 과연 이런 어떠한 출연금을 갖다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같이 넣어놓고 또다시 우리가 세금인 것 마냥 전용해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어요.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문제를?

우선은 지금 초창기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여유가 있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금을 조성할 단계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현재는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그 용도에 쓰게끔 아까 결산위원회도 있고 저희들도 또 주무 부서로써 최대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아니 팀장님이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우리가 그 기금이 아닌 다 헐어서 사실 우리 본예산에 쓰고 있는 형편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쓰고 있는데 형편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츨연금을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통합관리기금에 넣고 같이 쓰겠다 라는 그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집어 넣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에요. 이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강제성도 없는 어떠한 성금이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주민이나 기업에서 출연한 것을 우리 예산 편성해서 또 통합기금관리해서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다른 기금 그러니까 구 재정으로 출연한 기금은 또 필요에 따라서 통합관리해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봐지는데 주민들이나 기업에서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인양 한다는 것은 적절히 않고 다만 그런 부분은 추후라도 좀 다시 손질해서

본부장님 지금 이 조례안의 5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넣는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 여기 보고서 "다"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내놓는 어떠한 성금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강제성을 띄는 어떠한 기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5조에 있는데 기업이 강제로 냈든 자발적으로 출연 했든 주민들이나 기업에서 내는 것 가지고 우리 구 예산에 통합관리해서 쓰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이라도 손질해서

나중에 손질이 아니고 만들 때 손질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손질을 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럴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지만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법의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저희들도 그렇게 어려운 것을 다른 용도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절대반대거든요. 오히려 기금이 현재는 부족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고민단계인데 그런 단계에 있으면 오히려 심사위원님들이,

팀장님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께요. 우리 이세형위원님은 주민들이나 기업에서 출연해 준 것을 우리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통합기금관리해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안 되면 다음 때라도 이 조례를 수정해서 환경기금은 환경에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원칙이고요. 다만 우리가 구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만들은 조성한 기금이라면 재정법해서 이렇게 통합기금관리할 수도 있다지만 주민이 출연해 준 것까지 한다는 것은조금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더 운영함에 수정하든가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끝내겠습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은 잠시 좀 우리가 논의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만드냐 안만드냐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 볼 것은 들어 보고 여기에 수정하는게 낫지 다음에 가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또 수정한다는 것은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 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이 문제를 논하기전에 우리는 이미 통합관리기금을 그러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해 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냥 하나의 잣대에 대는게 아니고 우리 현재 자치구 내에 조례에 좀 비추어서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본거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 드린것처럼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지방재정법이라고 해서 여유자금을 총괄기금하에 예탁하여야 한다 그래서 준용했는데 저희들은 현재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시간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 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양해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법리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한겁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처음으로 통과를 시켰을 때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아마 회기중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 통합관리기금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도 많이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기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빌려 쓰는 것이죠. 그것을 편성해서 아예 없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 맞게 쓰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논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무슨 이 기금은 예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본부장께서 잘못 말씀 하시는 거에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준 상태고 어느 누구 한사람의 인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기금이라는게 통합관리기금이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기금자체를 통합관리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에요. 왜냐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좀더 많이 부풀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해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되 제정을 그러니까 다 바닥나게 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생각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런 우려하고 있는 상관없이 저희가 허용을 했고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뭐 기금이 아니에요.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똑같이 써야 되는데 이것을 예외적인 조항을 갖겠다라는 말씀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추후에 개정을 할 수 있겠다 이말 자체는 실질적으로 책임없는 말씀이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금 자체는 사용을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으로 기금운용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 환경기금은 이자발생이나 출연 아직 시작하기전이니까 하고 다른 기금은 이자발생해서 쓰는 기금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기금은 원금마저도 쓰시는 기금도 있어요? 쓰고 있는 기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는 우선은 주민들이나 기업에서 츨연금을 해 준 다고 하는 자체에서 그런 기금을 가지고 구 예산에 통합기금이라고 그래서 구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것은 저희도 그렇죠. 어느 위원은 그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출연한 기금, 기금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에서 출연한 기금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이나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출연해 준 것을 그렇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린 것이고 다른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에 구에서 출연한 기금이니까 좀 저기하고 이것은 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그럴 때 제가 5조에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개정해서 환경기금은 환경기금에 쓰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지금 고쳐야 되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 어떤 기금에 그런 운용이 자체의 돈이 제정해서 출연을 했던 아니면 순수하게 외부돈이든 어쨌든 구에 기금으로 들어오면 구의 기금안에 들어가서 그법에 안에서 써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만 예외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본부장님은요.

그래서 위원님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통합관리기금을 관리를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저는 주민들이 내준 것을 구예산에 편성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운용해...,

구의 예산에 써버린다는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은 구가 빌려가는 거에요. 그리고 이자를 내주는 거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모두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해 준 것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할 수 있느냐 또는 먼저 통합기금관리를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물론 이기금도 예외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운영을 해봐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맞다면 나중이라도 이런 것을 개선하고 바꿔 나가겠다 지금 이 조례가 통합기금관리조례가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 중단시키겠습니다. 지금 개의 후에 1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두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는 질의가 있어야 될것으로 보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법도 운영할 때 잣대를 의도적인 잣대를 들이 대고 법에 집행을 하면 문제가 나와요. 우리 구민의 건강이라든가 우리 대덕구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지, 그 과정이야 기금 조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네분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의지를 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어도 또 이게 진작에 끝냈어야 되는데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벌써 이런 환경보전기금이 벌써 6개월 전에 만들어 졌으면 거기에 대한 시행이 벌써 진행이 됐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이런 말씀을 수용도 할 마음을 열어놨다는 자체가 오늘 저는 새로운 면모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어도 어차피 저희들 의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진짜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 그래서 충분하게 오늘 논의를 끝내서 우리 대덕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이 잘 운용되고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